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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를 통한 중국 해운・항만기업의 글로벌 경영 현황 - COSCO와 초상국그룹을 중심으로 -
1.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과'일대일로'국가 간 무역 현황 - 2017년 중국'일대일로'무역액 1조 4,403억 달러, 전체 무역의 35.1% 2. 이슈 포커스 :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 해운・항만기업의 글로벌 경영 현황 - COSCO와 초상국그룹을 중심으로 - 저자: 김세원 연구원, 김형근 센터장 <목 차> 1. 지난 5년 간'일대일로'성과 2. 중국과'일대일로'국가 간 교통인프라 개선 및 운송방식 3. COSCO시핑그룹,'일대일로'전략의 선봉장 4. 초상국그룹, 세계로 전파되는'셔커우 모델' 5. 시사점 #본 보고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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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수소경제 현황과 이슈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체제로 2021년부터 파리기후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21세기가 끝날 무렵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0(zero)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각국 정부는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선정하면서 기술개발과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목표와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펼치는 수소경제 현황과 추진 방향을 살펴봤다. 1. (일본, 에너지안보 차원 수소사회 추진) 일본의 '수소사회' 실현, 어디까지 와 있나? - 민관협동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믹스 가속 2. (중국, 버스 중심 수소차 개발 집중) 중국 수소경제, 정부 지원 불구 풀어야 할 난관 다수 - 기업의 기술 발전・협력 유도, 리스크 축소도 필요 3. (한국, 그린 수소 산유국 진입 목표) 한국, 기술력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선도 가능 - 성급한 정책보다 글로벌 차원의 공동 성과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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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현황과 농식품 분야 파급 영향
○ 올 초부터 진행된 미중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타파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금지,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대한 이행조항(법 개정)을 명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은 수용하지 않음. 결국, 미국은 지난해 9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던 5,747개 품목에 대해 올해 5월 10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물량부터 25%로 인상된 추가관세를 적용 중국 또한 6월 1일부터 5,140개 품목의 추가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 ○ 양국 간 농식품에 대한 관세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산 농식품 729개 세번에 대한 추가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으며, 중국은 네 차례의 보복관세 조치마다 추가관세 품목리스트에 농식품 세번을 포함시켜 현재 956개 세번에 대해 5~50%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상태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농식품(729개)의 2016~17년 중국산 수입액은 50억 달러이며(미국의 해당품목 대세계 수입액의 4%),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 농식품(956개)의 2016~17년 미국산 수입액은 256억 달러임(중국의 해당품목 대세계 수입액의 21%). ○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신선 농축산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대미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와 돼지고기의 경우 2008년 대미 수입액이 전년대비 50% 가량 감소했으며, 수수, 양조박, 밀, 유장, 체리, 옥수수, 포도, 포도주 등의 대미 수입액도 큰 폭으로 감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가공식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산 식품에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기간은 10~12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중국 연차별 수입변화는 큰 변동 없음. ○ 우리나라 농식품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우리가 중국에 원자재나 부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벨류체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농식품의 대미시장 수출감소가 국내 농업이나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오히려 미국산(중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중국(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들의 경우, 원료가격의 하락이나 중국시장(미국시장)에서 미국산(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한 미 FTA와 한 중 FTA에서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의 대미, 대중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저렴해진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려왔으며, 채유용과 대두박의 올해 가을 국내 도착분에 대한 구매가 완료된 상태임. 국제가격의 하락세가 유지될 경우, 대두를 활용한 식품가격의 하락, 관련 가공식품의 수출확대, 돼지 사료비용 인하 등의 효과 기대 돼지고기 또한 기수입된 재고물량이 많고, 국내 사육두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중국의 수입증가로 국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목 차> 1. 미중 무역전쟁 개요 및 농식품 관세부과 추이 2. 무역전쟁 전후 미중 농식품 교역 변화 3. 세계 대두시장 파급영향 4. 미중 돼지고기 교역 변화와 국내 수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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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웨강아오 대만구( 港澳大 )' 건설 추진과 전망
▶ 중국은 2019년 올해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통합 발전계획인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웨강아오 대만구는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아우르며, 중국 국내외적으로 인구 7천만 명, GDP 1조 5천억 달러의 메가 경제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 중국은 세 지역의 지역경쟁우위를 제고하여 향후 국가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을 이끌고, 홍콩・마카오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중국 국가전략과의 융화를 목적으로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을 추진함. - 특히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이 국가 발전전략으로 격상되면서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에 기존 정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음. ▶ 웨강아오 대만구 정책은 역내 인프라 연결, 과학기술혁신 허브 건설, 대외개방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함. - 홍콩을 중심으로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광역교통 연계사업을 추진해 지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글로벌 혁신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선전시를 위시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며 인재, 자본, 정보, 기술 등 혁신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정책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 중국은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의 무역투자 자유화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 CEPA 틀 안에서 금융, 교육, 법률, 운송, 통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며, 홍콩・마카오의 강점을 활용하여 중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일대일로 관련 글로벌 기업 참여의 확대를 꾀함. ▶ 광둥성은 홍콩・마카오와 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시범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홍콩과 마카오는 기존 비교우위를 강화시키면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광둥성은 2015년 출범한 자유무역시험구(첸하이-서커우, 난사, 헝친)를 기반으로 홍콩, 마카오와 금융, 무역, 물류, 법률, 의료 등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홍콩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홍콩-선전 혁신과학기술단지' 건설을 착수하며, 향후 선전시와의 창업・혁신자원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모색함. - 마카오는 중국과 포르투갈 언어권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컨벤션 사업 활성화, 제품 수입 및 유통거점 조성 등 중국의 대(對)포어권 경협 플랫폼으로 발전하고자 함. ▶ 과학기술혁신 허브로서 웨강아오 대만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통합의 핵심 요소인 제도개혁 측면에서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통관 일체화, 인력이동 및 무역투자 자유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 <목 차> 1.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논의 및 배경 2. 웨강아오 대만구 정책의 주요 내용 3. 주요 지역의 추진사업 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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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미 수출 '반사이익' 미중 무역분쟁 한국 수출영향 분석…장기화되면 피해 늘어날 듯 2019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이 대미 수출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미국은 올해 5월을 제외하고 지난해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수입 증가율은 -24.7%를 기록한 반면 한국산은 20.5%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기계류, 플라스틱고무제품,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줄어들고 한국산은 늘었다.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 증가국은 대만(29.1%), 베트남(28.3%), 한국 순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6.1%에서 올해 1분기에는 12.5%로 3.6%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산은 3.4%에서 4.1%로 0.7%p 상승했다.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에서 중국산의 점유율 하락과 한국산의 상승이 뚜렷했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중국산이 타 국가산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미국(-36.9%)과 베트남(-20.2%) 수입이 가장 크게 줄었고 한국은 -5.9%로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 감소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중간재 수요 감소 및 경기둔화 영향이 무역전환 효과보다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석유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귀금속 등이 많이 수입됐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경우 수출 경합도와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을, 대중 수출은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을 지목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의 미중 수출이 명암을 달리하고 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투자 및 소비 둔화, 금융 불안, 중국의 아세안 수출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한국의 수출 피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시장과 품목 측면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첨단 신기술 제품 개발, 생산네트 조정 지원 및 리쇼어링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출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목 차> I. 미 중 간 상호관세 부과조치 현황 II. 미 중 제재품목의 교역 현황 Ⅲ. 미 중 간 상호관세부과의 무역전환효과 IV. 미 중 간 非관세 이슈의 영향 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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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신산업 정책동향 및 경쟁력 비교와 협력방향
중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를 골자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장기 신산업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산업별로도 반도체,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별 발전정책을 추진 중이다. 5개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로봇, AI, 빅데이터, 5G)의 경쟁력을 한국과 비교하면 첫째,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우위인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기업 유치, 집중적 투자, 논문 및 특허 등의 연구활동을 통한 성장세가 돋보인다. 둘째, 산업생태계 면에서는 5G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대기업 주도의 강력한 제품・서비스 개발 추진력, 풍부한 인력, 창업 열기, VC의 자금투자 확대 등으로 성숙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셋째, 산업화 역량 관점에서는 5개분야 모두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하고 로봇, 빅데이터, 5G는 약간의 격차로 앞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중 양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적 경쟁' 모델을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보면, 신산업에서 파생되는 신제품개발협력(시스템 반도체), 상대적 우위에 기반한 보완적 기술협력(로봇, AI), 원천기술 분야의 교류나 공동연구(AI,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표준체계 구축(5G,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한・중 비교 3. 한・중 신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 5개 분야 4. 시사점 및 한・중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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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니어 비즈니스 진출 방안: 20개 유망품목 중심으로
(용어) 중국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은발산업(=실버산업, 銀髮産業)', '양로산업(養老産業)', '노령산업(老齡産業)', '노년산업(老年産業)' 등으로 불리고 있음 * 실버산업의 정의: 노년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을 목적하는 산업 - 예상치 못했던 빠른 인구 고령화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용어정의, 관련 품목, 발전패턴 등은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벤치마킹하는 초기단계임 (분류) 실버 용품, 실버 서비스, 실버 부동산, 실버 금융 등으로 분류 - 용품은 △건강식품, △목욕용품 등 일용품, △보청기, 휠체어, 요양 침대 등 의료기기, △전자제품, △완구, △장례용품으로 구성 - 서비스는 △양로서비스, △의료/간호서비스, △관광/법률 서비스 등이 해당 - 부동산은 △실버타운, △양로복합단지, △건강요양 리조트(康養小鎭) 등을 개발・운영하는 산업을 의미 - 금융은 △장기요양보험・양로보험・고령자 의료보험 등 보험 상품과 △기타 노인 저축상품 등 금융상품을 지칭 (노인 기준) 중국은 정년퇴직연령이 남성 60세, 여성 55세(생산직은 남성 55세, 여성 50세)이지만 국제적으로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 본 보고서에서 인용한 일부 현지 보고서 및 데이터에는 60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지칭 본 보고서는 실버용품 관련 정부 정책, 수입규제, 유통채널과 아래 20개 품목의 주요 생산업체, 대리상 등을 조사 - 의식주, 여행, 의료, 오락/교육 등 분야의 소비상품과 서비스 수요에 따라 20개 유망상품・서비스 선정 <목 차> Ⅰ.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동향 Ⅱ. 중국의 시니어 비즈니스 동향 Ⅲ. 유망 품목(서비스) Ⅳ. 진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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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과 2019 일본 G20 정상회의
오는 6월 28~29일에 14차 G20 정상 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임. G20 정상회의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 증가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서는 2008년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상태에 놓여 있음. 2019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2018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임. G20 정상회의의 불안정이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G20 정상회의의 불안정은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패권 유지의 충돌에서 발생함. 그렇기 때문에 오는 6월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배경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부터 제약을 받음. 달리 말하면 일본 G20 정상회의는 의제 선택 등에서 미-중 패권 경쟁을 반영하면서도 그 결과는 G20 정상회의 내부 합의보다는 G20 정상회의 외부에서 결정될 수 있음.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외교는 다자주의와 RBIO에 의존해 왔는데, 미-중 경쟁에 의한 다자주의와 RBIO의 위기는 그만큼 한국에게도 위기임. 이에 미-중 경쟁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G20 정상회의 및 전반적인 미-중 경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목 차> 1. 문제 제기 2. 미-중 경쟁과 G20 정상회의 3. 2019 일본 G20 정상회의 전망 4. 고려사항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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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
○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적인 공급지위를 가지고 있는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 시사 -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음 ○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의 독과점적 공급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 때문 - 중국이 독과점적 희토류 생산 지위를 얻은 것은 자국의 높은 희토류 매장량과 정부의 희토류 전략자원 정책, 자국 내 낮은 환경의식이 결합한 결과임 -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첫째 희토류를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마지막으로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 ○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정책은 오히려 각국의 생산재개, 대체 및 재활용 기술개발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폐쇄되었던 마운틴 패스 광산 을 지난해부터 재가동하는 한편, 텍사스 지역에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中 - 일본은 센카쿠 분쟁 후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함 - 도요타 등 일본기업은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 개발에 성공했으며,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수행 중 ○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중국 외 희토류 생산 가동 및 대체 기술개발을 촉진해 중국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음 - 중국이 다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해도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영향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큰 파급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임 -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정밀기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절약기술에 필수 소재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리사이클 기술 및 대체재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목 차> 1.미중 무역전쟁으로 다시 이슈화된 희토류 2.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수 있는 이유 3.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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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경제 2018년 특징과 전망
▣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전통 산업과의 융합과 응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디지털경제가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 ▣ 2018년 중국 디지털경제 규모는 전년대비 20.9%(명목기준) 성장한 31조 2,934억 위안을 기록, GDP의 34.8%에 해당 - 디지털경제의 비중 확대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국의 각 지방정부도 경제발전 수준에 적합한 발전 모델을 모색 중이며, 산업기반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중서부 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2018년 광둥성의 디지털경제 규모가 4조 위안을 넘어섰고, 구이저우는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GDP 내 디지털경제의 비중은 베이징이 50%를 기록 ▣ 2018년 중국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디지털 산업화( 字 化) 분야 성장 △산업 디지털화( 字化) 규모 확대 △디지털경제 분야 거버넌스 강화 △일자리 구조 변화 등으로 꼽을 수 있음. -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 규모는 6조 4,000억 위안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인터넷 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5G 조기 상용화에 따라 통신업과 연관 산업도 고속 성장이 예상 - 산업 디지털화 규모는 전년대비 23.1%(명목기준) 성장한 24조 9,000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보험, 방송 영화 제작, 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 - 디지털경제 비중 확대에 따라 효과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 책임 강화 △부처 합동 관리감독 강화 △업계 자율규제 능력 향상 등을 추진 중임. -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플랫폼, 공유경제, 크라우드 소싱 등 디지털경제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로 인해 고용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디지털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법규 제정 및 거래 메커니즘 구축 △데이터 보호 및 관리 강화의식 제고 노력 △산업인터넷 혁신 발전전략 실시 △네트워크 보안수준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예정 -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보안 관련 법규의 제정과 거래소의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전망 - 산업인터넷 발전 플랫폼 구축 및 전용 앱 육성, 보안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 -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리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법을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사기, 지재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목 차> 1. 개요 2. 주요 특징 3.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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