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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
금년은 북중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과 중국은 1949년 10월 6일에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에 이은 다섯 번째 수교국이자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수교국이었다. 북한의 성립 과정에서는 소련의 지원이 주도적이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과 중국은 '피로써 굳어진 관계(鮮血凝成)'로 발전하게 되었다. 북중 간에는 한국전쟁과 냉전시기에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불신과 갈등의 시기가 존재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념적 유대를 강조하며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북한과 중국은 양국의 지도자 교체, 주변국 정세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더 심하게 부침을 거듭하며 관계변화를 겪어 왔다. 무엇보다도 1992년 8월에 이뤄진 한중수교는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관계는 2000년 5월 김정일의 베이징(北京) 방문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때 북중간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확대되고 인적유대가 약화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양국관계는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전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 난 뒤, 북중관계는 더욱 저조한 상태에 머물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내 친중파인 장성택이 처형되고 김정남이 암살되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격화되면서 북중관계는 갈수록 소원해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참여하면서 북중관계는 소원을 넘어 경색과 냉각의 단계로 치달았다. 그러나 북중관계의 돌파구를 연 것은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정상회담은 양국관계의 개선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진행되던 '비핵화의 판'을 흔들었다. 중국에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한반도 정세변화 과정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주변화(邊緣化)'의 우려감을 해소할뿐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결국 북중관계는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전통친선우호관계'의 복원이라는 원점의 상태로 돌아가면서 한마디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한때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다” 라고까지 북한을 비난하던 중국이 다시 북한을 끌어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 시기 북한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중국을 “미국의 협박과 요구에 굴복하는 줏대 없는 나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 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전승하는 게 내 숭고한 임무”라고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중관계의 전환이 가능했던 배경과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의 북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 차> Ⅰ. 서론 Ⅱ. 최근 북중관계 개선의 내용과 배경 Ⅲ. 북중관계의 협력 실태와 한계 Ⅳ.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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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경제지표와 수출입 동향
최근 중국 경제는 여러 대내외적 리스크 속에서 성장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6.3%를 기록, 연간 성장 목표(6.0%~6.5%)에는 부합했지만 분기별로 성장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 산업생산과 투자, 소매총액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율은 소폭 둔화했다. 대외무역의 경우 수출은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쳤고, 수입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과의 교역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특히 미국과의 교역이 크게 줄어 올해 상반기 대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대미수입은 29.9% 감소를 기록했다. 한편 내수 소비시장은 주요 소비재인 승용차와 스마트폰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향후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소비 확대정책을 새롭게 발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소비 확대에 나섰다. 또 자유무역시범구 6곳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대외개방 확대 노력도 이어졌다. 당분간 미중 통상분쟁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6온 정책 등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동향에 주목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별 소비확대 정책과 자유무역시범구의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 차> 01. 경제동향 02. 수출입 동향 03. 주요 이슈 04.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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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이현태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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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거시적 영향
미중 무역분쟁은 2년여 기간 동안 양측이 협상과 결렬을 반복하는 지난한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환율변동성의 확대 의미를 살펴보고,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ADB의 시나리오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지표(GDP, 수출, 고용)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무역전환 효과가 커질수록 무역분쟁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정부분 상쇄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전환효과가 없으면 GDP가 0.20% 감소하고 수출은 0.45% 감소하지만, 무역전환효과가 10% 수준으로 높아지면 GDP 감소폭은 0.09%로 줄어들고 수출도 0.07% 감소하는데 그친다. 미중 무역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된 우리 수출구조에서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부분과 국제가치사슬을 활용할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육성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목 차> 1. 들어가며 2. 미중 무역분쟁 주요 경과 과정 3. 환율조작국 지정과 환율 변동의 영향 4. 글로벌 무역분쟁의 거시적 영향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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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롄(Nets-Union)과 은롄(Union-pay)에 대한 이해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수 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를 띠고 있음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 저렴한 수수료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 이용자 증가 등이 성장의 배경 □2016년 4월부터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8년 6월에 왕롄(網聯, Nets Union)을 설립 왕롄 출범을 계기로 제3자 결제시스템이 일원화되고 금융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 왕롄은 베이징, 상하이, 션쩐 3개 도시에 총 6개의 데이터 처리센터를 두어 지급결제회사와 은행간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 □왕롄의 도입은 신용카드 결제가 인롄(銀聯, Union-Pay)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을 온라인 결제에도 적용함을 의미 인롄은 카드거래 데이터 축적과 전표매입사와 판매자에 대한 대금지급이 주된 기능인 반면, 왕롄은 거래 데이터를 축적하고 감독하는 기능에 집중 □중국 금융당국은 핀테크 및 지급결제 회사들에 대해 사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 2019년 1월 인민은행은 제3자 지급결제기관의 비부금(備付金, 현금지불준비금) 100% 적립을 요구 정부의 규제 강화로 중소 회사의 영업 위축 및 은행카드와의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 예상 <목 차> □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발전 □ 왕롄(網聯, Nets-Union)의 탄생 □ 인롄(銀聯, Union-pay)과의 차이점 □ 정부 정책 추세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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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합의를 통해 바라본 美 中 환율전쟁의 전개 방향과 시사점
□ 최근 美・中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며, 양국간 '新플라자합의(단시간 전면적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제기 * 플라자합의 : '85.9월 G5국가(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목적으로 엔화와 마르크화 평가절상 및 달러 평가절하에 합의 ㅇ '00년 이후 미국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위안화절상을 요구 ㅇ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 -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거론 * 트럼프는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환율조작 게임을 하고 있다”고 언급(7.3일) ㅇ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상회하자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8.5일)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 □ 본 보고서는 '플라자합의 당시'와 '최근 경제상황' 비교를 통해, '新플라자합의'의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원화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플라자합의 전개 과정과 영향 Ⅲ.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에 대한 통상압박 원인 Ⅴ. 新플라자합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Ⅵ. 시사점 Ⅶ.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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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 배경 및 특징
▶ 2019년 8월 말 중국정부가 변경지역을 포함한 6개 지역(산둥・장쑤・허베이・광시・윈난・헤이룽장)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정부의 대외개방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광시・윈난・헤이룽장・산둥은 각각 아세안, 러시아, 한국과의 경제협력 거점임. - 중국정부는 기존 자유무역시험구가 다른 지역 대비 외국인투자 증가율이 높고 통관 간소화로 물류비용이 줄어드는 등 대외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개방 정책 사례로 홍보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의 △ 정부직능 전환 △ 투자 개혁・개방 △ 무역 원활화 △ 금융서비스 개방・혁신 관련 주요 정책을 공통으로 도입하는 한편, 지역 특색・발전전략에 맞춘 정책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임. - △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 △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 국제무역 단일창구 관리제도 등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의 대표적 개혁・개방 조치들이 6개 신규 자유무역시험구에도 모두 도입될 예정 - 산둥・허베이는 각각 해양경제・슝안신구 발전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광시・윈난・헤이룽장은 변경지역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및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 대전략 관련 정책 비중이 높고 △ 획기적인 투자개방 조치보다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외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走出去)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징이 나타남. - △ 산둥은 한・중, 일・중 AEO 인증제도 강화 등 한국・일본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 광시・윈난은 중・동남아 AEO 인증제도 강화, 중・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 국가를 겨냥한 정책을 △ 헤이룽장은 러시아 은행과의 상호화폐 교환서비스 강화와 같이 러시아에 한정된 정책을 각각 시험구 핵심 육성 방향으로 삼고 있음. - 산둥・장쑤・광시・윈난・헤이룽장은 모두 일대일로 경제회랑이 주변국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위치한 지역들로, 초국경 철도 연결・복합 운송시스템 도입・물류센터 구축과 같은 일대일로 정책을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으로 재차 강조 - 투자개방 조치는 대부분 기존의 자유무역시험구 및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베이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도입하는 수준임. - 중국기업 해외진출 지원창구 건설, 해외 진출기업 자금융통 활성화 등이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개혁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음. ▶ 중국이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를 기반으로 러시아・아세안 등지로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한・중 경쟁 심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경제협력 심화를 주 육성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산둥 자유무역시험구를 △ 한・중 산업단지 발전 △ 교육・관광・의료 서비스 진출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산둥 자유무역시험구에 포함된 옌타이(烟台) 한・중 산업단지에 기존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된 투자・무역 원활화 조치가 적용되도록 요구해볼 수 있음. - 산둥 자유무역시험구의 교육, 관광 분야 개방조치를 활용해, 한국 단독 투자로 의료・미용 기술 분야 학원을 설립하거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를 설립하는 방안 모색 가능 <목 차> 1.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 배경 2.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육성 방향 및 주요 특징 3.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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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유 자전거 업체들의 몰락이 주는 교훈
□언론으로부터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칭송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중국의 공유 자전거 업계가 2018년부터 업체들의 파산과 매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음 2016~2017년 130여개까지 난립하던 공유 자전거 업체는 현재 4개만 생존. 대규모 적자 지속 □지나친 사업 확장에만 몰두해 공급 과잉과 출혈 경쟁을 초래. 시장 포화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자 업체들의 파산이 속출 베이징 등에서는 이미 2017년에 적정 규모의 2배로 공급 과잉. 그러나 공격적인 투자 지속 □업계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낮은 공유 문화 의식과 이에 따른 관리 비용 급증, 부실한 수익 구조와 취약한 보증금 관리 시스템 □중국의 공유 자전거 문제는 공유 자전거 정책은 물론 창업 정책까지도 변화 초래 주요 도시들, 공유 자전거 및 업계 관리 강화 정책 실시. 창업 및 공유경제 관련 규제 강화 추세 □중국 공유 자전거의 위기가 주는 의미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의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통제 가능한 관리 비용 그 외로는 확실한 수익 모델의 보유 가능 여부. 멤버쉽 확대와 2VC (To VC) 모델에만 의존하는 스타트업 모델이나 공유경제는 중장기적으로 한계가 뚜렷 중국의 창업 및 공유경제 관련 규제 강화 추세. 스타트업들과 투자자들 주의 필요 규제의 역기능과 순기능 존재. 공유경제 선진국 사례에 대한 검토와 대응 전략 벤치마킹 필요 <목 차> □ 중국 공유 자전거 업체들의 도산 □ 중국 공유 자전거 업계 위기의 원인 □ 공유 자전거 정책은 물론 창업 정책까지도 변화 초래 □ 중국 공유 자전거 업계 위기가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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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시장 현황과 시사점
지난 2018년 중국 소비시장은 지난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 전년대비 9.0% 증가한 38조 987억 위안(약 5조 5,251억 달러)을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도 국내 수요증가,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 등의 효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소비재 수입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2018년 중국의 7대 소비재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1조 2,200억 위안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소비재인 승용차 수입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크게 줄어 감소한 반면, 의료보건용품 및 화장품 수입은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EU로부터의 수입이 38.5%로 1위를 유지했고, 대미 수입 감소에 따라 아세안이 두 번째 수입시장으로 등극해 전체 수입의 11.4%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1.3%), 일본(10.0%)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소비시장 활성화를 주요 경제성장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소비확대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소비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스마트 상품 소비 촉진, 야간 및 휴일소비 확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증가와 소비 업그레이드 현상에 따라 소비시장에는 다양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 중국인들의 해외 직구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2018년 온라인 직구 플랫폼을 통한 수입액은 전년대비 26.7% 증가한 1조 9천억 위안을 기록했고, 이용자 규모도 꾸준히 늘어 8,850만 명까지 확대됐다. 이들 중 90后, 95后가 45.2%를 차지해 신세대들이 해외직구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NS를 활용한 소셜 e커머스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웨이보(微博), 웨이신(微信), 각종 동영상 플랫폼 등을 활용한 소셜 e커머스 시장은 전년 대비 87.4% 증가한 1조 2,625억 위안을 기록, 올해는 2조 위안을 넘어설 전망이다. 아울러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품질과 가격, 브랜드의 균형을 맞춘 소위 가성비를 강조한 온라인 PB 마켓들이 새로운 소비채널로 인기를 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8억 명이 넘는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소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소비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이미 새로운 표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모바일 결제비중도 확대되며 소비의 모바일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우선 新소비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 내 해외직구 플랫폼, 소셜 e커머스 채널, 온라인 PB 마켓 등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채널들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주요 소비층들의 모바일 소비가 일상화 되고 있어 모바일에 최적화된 상품소개, 홍보, SNS 연동, 관련 프로모션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각종 상담회, 전시회는 여전히 주요 한국제품 정보 습득채널로 조사돼 오프라인 교류를 통한 제품 홍보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한편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소비재 수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유통업체와 바이어, 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화장품 외에도 영・유아용품, 식품 등 시장에서 향후 수입확대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용품의 경우 90后 등 주요 소비계층이 육아기에 들어서면서 관련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또 1인당 의료・보건 관련 지출이 확대되고 있고, 향후 중국 시장에서 의약품과 의료보건기기가 유망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이어 비중도 늘어 이와 관련한 품목들의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중국 내 소비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는 한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 소비재 수출을 다양화를 통해 중국 소비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중국 소비시장 현황 Ⅱ.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 Ⅲ. 소비재 수입 인식조사 Ⅳ. 한국제품 경쟁력 조사 Ⅴ.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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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규범질서 변화의 관점에서 본 미중 경쟁과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군사, 무역, 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가속화되고 있음. 많은 논자들은 미중 경쟁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것을 예견하고 있고, 양국의 국지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미중 경쟁에 대한 논의에서는 양국의 상대적 힘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이들 논의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시각들은 '물질적 힘의 배분'의 변화 측면에만 논의를 집중함으로써 ▲국제체제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의 입장과 시각을 반영하고, ▲미국과 중국 간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 시각들이 ▲한국과 같은 비강대국들에게 시사하는 정책적 옵션은 제한적임.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 - '물질적 힘'과 '가치와 규범' 3. 국제 가치・규범질서의 변화 - 자유주의의 쇠퇴 4. 가치・규범 차원에서 중국의 도전과 '가치의 진영화' 5.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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