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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과제: 화동지역
▣ 중국경제시보(中 )에서 발표한 중국 대표 제조기지(省)의 제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동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 과제 및 전망을 정리 ▣ 상하이시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해외 의존도, 기업의 기술 및 역량 부족, 고급인력의 부족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 향후 글로벌 선도 제조도시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 제도 혁신, 글로벌 교류를 추진할 계획 - 푸동신구는 자동차 소비시장 위축,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난, 생산비용 상승으로 지속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자유무역시험구와 과학혁신센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 - 중국 최대 자동차 생산기지인 자딩구는 더 이상 양질의 제조기업 유치가 어렵고 발전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온 만큼 향후 제도 혁신과 자동차, 전략적 신흥산업, 생산자 서비스업 중심의 발전을 추진 ▣ 저장성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민영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 외에도 정책적 요인으로 기업 경영난이 심화되어 향후 제조업 발전 환경 최적화를 목표로 산업구조 개혁, 재정 및 경영측면의 지원조치를 추진 - 닝보시는 비즈니스 환경은 양호하나 기업의 자금난, 인재 유치의 어려움, 높은 조달비용, 원자재 원가 상승 등 문제점이 있으며, 타이저우시는 '민영경제'와 관련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과거 농업 중심에서 제조도시로 성공적으로 전환 - 이에 닝보시와 타이저우시는 민영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민영기업 중심 제조도시로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 ▣ 중국 최대 제조 기지인 장쑤성은 현재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악영향 △낮은 브랜드 경쟁력 △저부가가치 산업 집중 △환경보호정책에 따른 압박 등 문제로 향후 하이엔드 제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발전에 부합하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 - 중국에서 2번째로 큰 공업도시인 쑤저우시는 수출 주도형 경제도시로, 국제 무역구도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발전 기로에 서있으며 향후 환경, 금융, 조세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 - 난징 장베이신구는 장쑤성의 유일한 국가급 신구로, 난징의 발전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향후 △첨단 제조업 전환 △발전기금 조성 △창업 혁신 등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목 차> 1. 개요 2. 상하이시(上海市): 글로벌 선도 제조기지 구축 3. 저장성(浙江省): 제조업 발전 환경 최적화 4. 장쑤성(江 省):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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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 현황 및 전망
ㅁ [현황] 금년 우리나라의 위안화 무역결제 및 원-위안화 직거래는 활발해진 반면, 자금조달 및 예치 수단으로서의 위안화 활용은 크게 위축되어 시장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 ㅇ (무역결제) 금년 상반기 對中 무역 중 위안화 결제가 68.4억달러 규모로 지난해 수준(67.4억$)을 유지하였으나, 對中 무역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에서 역대 최고치인 5.7%로 상승 ㅇ (원-위안화 직거래) 일평균 거래량이 지난해 18.2억달러에서 금년 1-10월 23.2억달러로 크게 증가. 원달러 거래 대비 비율도 22.8%에서 역대 최대치인 33.2%로 상승 ㅇ (딤섬본드 및 위안화예금) 딤섬본드 발행이 1.5억달러 규모로 지난해 전체의 1/10 수준 으로 급감하였고, 위안화 예금도 미미한 수준으로 주요국과의 격차가 크게 확대 ㅁ [전망] 당분간 위안화 절하기대 심리 등이 국내 활용 확대를 제약하나, 한중의 실물경제 기반이 양호하므로 앞으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폭이 커질 경우 점차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ㅇ 우리나라는 주요 위안화 활용 추진국가에 비해 무역 및 FDI 등 실물경제 연관성이 높고, 중국정부의 제약도 거의 없어 무역결제가 향후 3~5년내 최대 2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 ㅁ [시사점] 우리나라 기업 및 은행은 위안화 활용을 통해 자금(외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판다본드(본토내 외국인 발행 위안화 채권)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기회요인 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 ㅇ 근래들어 외국기업의 판다본드 발행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기업의 발행은 전무 #보고서찾기-제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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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
2020년 중국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6%대 미만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10월 발표치) 5.8%, OECD(9월 발표치) 5.7% 등 주요기관은 내년도 중국경제가 5%대로의 성장률 하락을 예상한다. 이에 2020년도 중국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 차> 1. 개요 2. 2020년 중국경제 이슈 3. 시사점 #보고서찾기-홈-연구보고서-경제-7413 본 페이지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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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 중국 관련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 내부의 경기하방 압력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상당 기간 제약할 것으로 판단됨. 미중 간 관세부과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가운데, 기업 수익성 악화 등 취약한 기초여건이 상당 기간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중국의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기 급락 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성장률 하락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우리 경제는 거시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요구됨. □ 한편, 미중 무역분쟁과 같이 정부주도형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을 개선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통상문제도 최종재에서 부품 및 원자재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안보, 환경, 기술, 공정거래, 이민, 직접투자 등 다양한 이슈와 결합되고 있음. 따라서 통상정책은 기존의 상품교역 및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포괄범위를 넓히고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산업정책도 무역분쟁에 따른 생산 및 수출 차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율 제고, 기초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문제제기 2. 미중 간 관세부과의 거시경제적 영향 3. 중국경제의 기초여건 점검 4. 중국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 5.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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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과 세제 지원
□ '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 新, 이하 솽창( ))'을 언급하면서, 다수 민간에 의한 창업이 경제혁신 방안으로 부상 o 중국 정부는 '솽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새로운 <'대중창업・만중혁신'세금우대정책지침('大 万 新' 收 惠政策指引)>을 발표 □ 중국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정부권한 이양 등을 추진 o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 o '17년 6월에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 万 新示范基地)' 건설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18년 9월 26일에는 '혁신 창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과 '솽창( )' 업그레이드 버전 구축에 관한 의견( 院 于推 新 高 量 展打造“ ”升 版的意 )'을 발표 o '19년 6월에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 5대 방안을 발표해 '솽창' 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 □ 중국 정부는 그동안 '솽창' 활동 지원을 통해 중국의 혁신 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이 증대하였으며, 혁신과 창업 플랫폼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o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 감독 능력 강화와 권한 이양의 양립,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정부 개혁이 지속 심화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o 혁신과 창업 활동은 직접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이 증가 o 혁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의 초점은 혁신적인 자원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개방형 혁신 창업 공공 서비스 시스템은 초기 형태를 구축 o 벤처캐피탈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제 지원 등에 따라 전략적 신흥산업 및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집중 □ 중국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지원 정책을 추진 o '솽창( )'을 지원하는 세금우대 정책은 총 80여 개로 창업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지원 o 국가세무총국( 家 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대중 창업・혁신을 지원하는 각종 세금 우대 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3,900억 위안(약 66조 7,000억 원) <목 차> 1. 서론 2.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 과정과 성과 3. '대중창업・만중혁신' 세제 지원 내용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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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
중국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해외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도 2002년 0.5%, 26위에서 2018년 14.1%, 2위로 올라섰다. GDP 대비 여전히 낮은 해외투자 비중 등을 감안하면 향후 증가 잠재력도 높다. 급증하는 차이나 머니에 대하여 경제활력 제고의 기대감과 기술유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7년부터 감소세로 선회했다. 2016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관리 강화, 글로벌 경기위축, 주요국의 견제 등 때문이다. 2017년부터 중국은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선별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말 현재 188개국에 42,872개 해외투자기업을 설립했으며, 해외투자(OFDI)가 외자유치(FDI)를 초과하는 순자본유출국이다. 중국의 해외투자 분야는 에너지, 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운송, 부동산, 기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투자지역은 유럽, 미국, 동아시아, 남미 등의 순이며, 특히 2014년 이후 유럽이 최대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다임러, 볼보), 농업기술(신젠타, 니데라), 금융(HSBC), 미국의 IT(IBM, Ingram), 운송(Uber, Tesla) 등 선진국 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브랜드, 경영노하우 등의 취득 목적이 엿보인다. 반면 남미는 에너지(오일 등), 자원(철강 등) 투자가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기술추격 위협(선진국)과 과도한 채무 부담(일대일로 연선국[沿線國])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CFIUS(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중국의 해외투자를 견제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도 반도체, AI 등 중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중국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일대일로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가 최근 위축되고 있지만, 향후 확대 잠재력은 높다. 핵심부품 국산화(중국제조 2025), 철강 등 과잉생산자원의 해외활용(일대일로, 공급측개혁) 등 중국의 주요정책이 해외투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되는 무역수지 흑자, 외자유치로 자본 기반도 보유하고 있다. 차이나 머니는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이나 경기침체를 겪는 선진국에게 매혹적이다. 하지만, 해외투자를 활용한 중국의 빠른 성장과 영향력 확대가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불허 사례가 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일대일로 참여국도 사업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비 축소를 요구하는 등 갈 곳 잃은 차이나 머니가 늘고 있다. 차이나 머니는 우리에게도 도전이자 기회이다. 한중 밸류체인 강화 등 양국간 산업연계를 확대함으로써'중국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확대, 신규투자/기술개발/인력 수요 확대, 잉여자금 활용, 제3국 진출 등에서 다양한 비스니스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또한, 사드사태 중에도 산업연관성이 높은 중간재 수출은 증가했던 경험에서 보듯이 양국간 긴밀한 산업 연계는 정치 리스크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FTA 허브인 우리나라를 주변국 견제가 심한 중국의 해외 진출기지로 활용, 미래 신산업 공동 개척 등 글로벌 큰 손으로 부상한 중국 자본의 유치와 활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술유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열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미래 산업의 방향을 엿보고, M&A를 통해 단번에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차이나 머니의 흐름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목 차> I. 연구배경 II.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주요특징 III. 주요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IV.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계와 대응 V.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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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진출 방안
최근 10년간 글로벌 소비시장에 2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다. 2018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액은 1,809억 달러로, 최근 10년간(2009~'18년) 연평균 14.1%의 속도로 증가해 왔다. 주요국의 증가율(미국 5.2%, 독일 4.5%, 영국 2.0%, 프랑스 6.9%, 일본 4.7%) 보다 2~7배나 빠른 속도다. 다른 하나는 전자상거래의 대두이다. 2018년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조 9천억 달러로 비중은 전체 거래의 11.8%에 이른다(기획재정부, 블룸버그). 같은 해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1조 3,621억 달러에 달했다(중국인터넷정보센터). 집계 기관간 편차를 감안해야겠지만, 2018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세계의 절반 수준(46.9%)에 이른다.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입에서 중국은 단연 최대 상대국이다. 2018년 우리 전자상거래 해외판매에서 중국의 비중은 80.1%를 차지했다. 해외구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1%에 달했다. 비중이 작아 보이지만 2016년의 9.1%에 비해 8.0%나 늘어난 것이다. 중국 없이는 우리 소비재수출과 전자상거래 수출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2019년 초 칭다오에서 열린 코트라 중국지역 무역관장회의 최대 화두는 어떻게 하면 대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을 잘 해낼 것인가였다. 하지만 중국 내 플랫폼이 부지기수로 많고, 입점이나 경영방식도 천차만별이며, 정부정책도 급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혼란과 실패, 좌절이 많다는데 참가자들의 우려가 모아졌다. 이에 일단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마케팅 동향의 큰 그림이라도 그리고 주목할 만한 진출 사례를 정리해 우리 중소 수출업체에 소개해 드리기로 결정했다. 본사에서 기획과 기초 조사, 종합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다. 한중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8개 무역관(베이징무역관, 상하이무역관, 광저우무역관, 칭다오무역관, 정저우무역관, 선양무역관, 청두무역관, 우한무역관)들이 2번에 걸친 사례조사와 후속조사에 참여했다. 보고서 마무리 단계에서 국내 업계와 학계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에이컴메이트(accomate)의 송종선 사장님, 비투링크(B2Link)의 김아리 이사님, 가우글로벌의 안희곤 사장님, 그리고 박승찬 용인대학교 교수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물론 이분들의 도움 없이 보고서가 완성되기 힘들었지만 이 보고서의 결함은 전적으로 우리 코트라의 책임임을 밝힌다. 코트라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중요성과 발전, 비지니스 환경 변화를 감안해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제 경영에 보탬이 될 보고서를 준비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우리 중소업체들의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린다. <목 차> I.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부상과 특징 II. 대중국 소비재 수출 동향 III. 전자상거래 플랫폼 현황 IV. 전자상거래 마케팅의 변화 V. 유형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사례 VI.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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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발효 이후 한 중 무역의 변화와 시사점
▶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어 현재 이행 5년 차 스케줄을 이행 중에 있으며, 한・중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관계의 실질적・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중 FTA 상품양허를 통해 협정 발효일로부터 최장 20년 이내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1%(한국)와 85%(중국)에 대해 관세철폐를 합의했으나, 실질적으로 관세 감축 및 철폐가 나타나는 품목의 비중은 이보다 작으며, 이들 품목이 양국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15년 평균 한국 51.1%, 중국 48.1%에 불과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으나, 한・중 FTA 발효를 전후로 양국간 무역의 추세적 상승과 같은 변화는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음. -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산업과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 양국간 교역 증가가 집중된 반면, 그간 두 국가간 교역을 이끌어온 기계 산업의 교역은 크게 감소했고, 특히 수송기기의 대중국 수출은 FTA 발효 이후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감소함. - 관세청이 추산한 한・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관세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력모형을 통한 한・중 FTA 교역효과 추정 결과,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는 못한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침. ▶ 결론적으로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한・중 FTA 상품양허에서 10년 이상 장기철폐 비중이 높아 관세인하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았고, 한・중 FTA 발효시점에 발생한 정치・외교 관계의 경색, 세계적인 무역성장세 둔화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확산된 것도 양국간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한・중 FTA의 가치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개방 수준을 높이고,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을 조속히 타결함으로써 포괄적 경제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한・중 양국은 세계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경제적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중 FTA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2020년 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한・중 FTA의 배타적 혜택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FTA가 양국 관계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FTA 협정의 수준과 범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목 차> 1. 서론 2. 한・중 상품무역 현황 3. 한・중 FTA에 따른 수출입 변화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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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전망과 시사점
● 미중 관세 인상 등에 따른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주요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 ● 최근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어 우리 연구소는 12.3~4일중 해외금융기관(18개)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 1~2개월내 1단계 합의 가능성(53.6%)이 소폭 높게 나타난 반면, 2020년중 2단계 합의 가능성(31.9%)은 상당히 낮게 나타남 ● 한국이 관세 인상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만큼 1단계 협상이 타결되면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우리 연구소 2.0%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2단계 협상이 장기화되면 만성적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한국의 중장기 경제 전망에 비우호적 요인으로 작용 - 다만,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 기업(특히 반도체)들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음 <목 차> I.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과 협상 진행 경과 II. 해외 금융기관들의 미중 무역협상 전망 III. 미중 무역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IV. 시사점 #보고서찾기-홈-보고서-최신보고서-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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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와 미중관계 전망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당장(黨章)에 따르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번 19기 4중전회는 2018년 초에 개최된 3중전회 이후 20개월 동안 열리지 않고 있어 개최 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음. 중공은 역대로 3중전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왔기 때문에 3중전회는 언제나 중국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주목을 많이 받아 왔음. 이에 반해 4중전회는 역대로 3중전회의 후속 조치가 마련되든지 아니면 향후의 정치일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다양한 내용의 결정들이 만들어져 왔음. 올해 8월 정치국 회의에서 10월에 4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음. 그런데 9월 24일 정치국 회의에서 4중전회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 10월에 들어와서는 이번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겨남. 중국 지도부가 당면한 심각한 도전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시진핑의 권력기반이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음. 시진핑은 이번 4중전회 개최 이전에 강경발언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 과연 그가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였는지가 향후 중국의 정치과정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음.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공 제19기 4중전회와 '5번째 현대화' 3. 사라진 시장화 개혁 모멘텀과 탈(脫)덩샤오핑의 정치 4. 중국 '거버넌스 현대화'의 의미 5. 미중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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