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중국 금융시장 평가 및 `20년 전망
ㅁ [19년 평가] 주식시장이 회복된 가운데 채권・외환 등 여타 시장은 다소 불안한 모습 ㅇ (주식 시장) 주가가 전년말 대비 22.3% 상승하여 시가총액 7.3조달러로 세계 2위를 유지하였고 전세계에서의 비중도 7.9%에서 8.3%로 확대 ㅇ (외환 및 채권시장)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7위안)을 돌파한 후 7위안 내외에서 안착. 회사채는 디폴트 우려 속에 발행 위축 및 유동성 공급 등으로 금리가 하락 ㅁ [`20년 전망] 미중 분쟁의 부분 타결에도 불구, 주가 회복세가 제한되고 환율은 現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ㅇ (주가) 낮은 주가 수준 및 외국인자금 유입 기대로 추가 상승 여지가 있으나, 실물경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IPO 등 신규 주식 공급이 급증하면서 투자심리 회복을 제약 ㅇ (환율) 위안화는 7위안 내외에서 횡보 예상이 우세하나 미중 무역분쟁 및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달러화 가치 등 대내외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양방향 움직임이 커질 전망 ㅇ (금리) 통화정책은 지준율 인하 등 부분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으나, 한계기업 도산 및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질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ㅁ [시사점] 중국정부의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조치,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 조화가 쉽지 않은 정책의 한계 속에 누적된 신용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금융불안이 커질 우려 ㅇ `20년 외국인 지분한도 폐지 등으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 하면서 금융불안의 파급 경로와 영향도 확대될 소지 #보고서찾기-제목검색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인민은행의 중국 은행업 리스크 점검 결과와 시사점
◆ 인민은행은 '18년 말 총 4,379개 은행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스크 평가 결과를 <중국금융안정보고서(2019)>에서 공개, 중소 금융기관 중 13.5%가 고위험군이라고 평가 - '19년 들어 구제금융을 받고 구조조정 중인 바오상은행, 진저우은행, 헝펑은행과 '뱅크런' 사태를 경험한 이촨농촌상업은행, 잉커우옌안은행 등은 모두 지방 중소 은행 ◆ 인민은행은 고위험군 금융기관 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실물경기 둔화, 은행간 경쟁 심화,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미흡한 내부통제 등을 거론하는 동시에, 과거와 달리 은행권 부실 리스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자평 - 중국 당국은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금융리스크 억제를 중시하는 모습으로, 부채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통화완화정책 운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보고서찾기-동향분석-경제동향-310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
▶ 미・중 양국 정부는 각각의 성명을 통해 2019년 12월 13일 무역협상 1단계(Phase one) 합의에 도달했음을 밝힘. ▶ 미・중 양국은 12월 15일 부과 예정이었던 추가관세를 즉시 유예하는 동시에, 기존에 부과된 추가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함. - [미국] USTR은 12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고, 기존 대중 관세 부과 건 가운데 9월 1일에 부과된 1,1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 - [중국] 중국도 12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4차 추가 수입관세 실시를 보류하고, 12월 15일부터 부활 예정이었던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도 중단 ▶ 86페이지에 달하는 1단계 합의문의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양국간 현재 최종 합의문 서명을 위한 법적 검토 및 번역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의문은 9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짐. - 9개 챕터: 1) 서문 2) 지적재산권 3) 기술 이전 4) 식품 및 농산물 5) 금융서비스 6) 환율 및 투명성 7) 무역 확대 8) 양자 평가 및 분쟁 해결 9) 최종 조항 - 관세 이외에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환율 및 금융, 분쟁 해결 등 미・중 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합의 수준은 양국간 서명 이후 협정문이 공개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 ▶ 미・중 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지난 2년간 지속된 양국간 관세 인상기조가 관세 인하기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국은 '실리(實利)'를 취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중 관계의 안정, 국내 수요를 강조하는 등 '명분(名分)'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합의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존 관세의 인하효과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증대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번 미・중 양국간 합의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일부 제거와 중국의 추가적인 개방이 기대되므로 우리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목 차> 1. 주요 합의 내용 2. 미・중 통상분쟁 현황 및 합의 배경 3. 평가 및 향후 전망 4.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항공산업 및 벨류 체인 현황
중국 항공산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정경 분리(1980~1987), 규제완화(1987~1997), 합재편(1997~2004), 계획규제(2004~2010) 등 시장화 개혁을 거쳐 현재는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국가로 부상 중국 항공산업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中 人民共和 民用航空法)을 기반으로 하며, 당국은 2003년부터 매년 중국 민용 항공 정책 보고서(中 民用航空政策 告) 발표 -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중국은 우주항공산업을 10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선정,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항공기, 항공 엔진, 항공 탑재 장비 및 시스템, 우주 장비 등 네 가지 분야별 육성 목표 기술 및 육성 방안 제시 <목 차> Ⅰ. 중국 항공산업 현황 Ⅱ. 중국 항공산업 벨류체인 현황 Ⅲ. 중국 내 주요 항공기업 사례 Ⅳ. 중국 항공산업 정책 및 유관기관 정보 #. 부록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주요내용 평가 및 전망
ㅁ [현황] 미・중 양국은 1.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USA and PROC)에 서명(미: 트럼프 대통령, 중: 류허 부총리) ㅁ [협정 주요내용]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12.15일) 연기 및 일부 인하($1,200억/ 15%→7.5%),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가 주요 골자. 서명 발효(30일 후) 이전 중국은 action plan 제시 ㅇ 중국은 ①농축산물 등 대미 수입 확대 ②지재권 보호 강화 ③금융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④환율조작 중단 등에 합의. `19.5월과 달리 법/제도 개선 의무화는 불포함 ㅁ [평가 및 전망] 미 대선까지는 현재의 휴전모드 지속 가능성. 합의이행, 화웨이 규제 등을 둘러싼 분쟁여지 잔존. 2단계 협상 진전에 대해서는 회의적. 세계경제 순효과는 제한적 ㅁ [시사점] `18년 이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이었던 미・중 무역분쟁 완화는 글로벌 및 한국경제 회복에 긍정적. 단, 1단계 협상타결(`19.12.13일) 이후 경제・투자심리 호전이 PMI 지표회복, 주가상승 등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추가 부양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보고서찾기-제목검색
홈 > 추천연구보고서 -
2020년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과 대미전략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로, 2020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전략을 제시한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의 논평이 발간되었습니다. 미중 무역경쟁 속 국가들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서로에 대해 국제규범 저해 세력으로 규정하였으며 각자의 지역 전략을 통해 맞서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전쟁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국제질서의 향방은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미궁 속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중견국으로서 낯선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전략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자는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에 대해 향후 정책환경의 예측 불가성을 인지하되, 다자주의를 추구하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저자는 한국의 대미전략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원하는 지역 구도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한미 간 교집합을 형성하여 미국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목 차> I. 2020년 정세의 변화 II.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 III. 대미 외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에 대해분석하고 있다. 행복지수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그리고 환경위생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문은 3개의 하위지표가 있어 모두 12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된 행복지수를 구축하였다.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을 하였다. 2017년의 228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도 증대하는 것이다. 인구규모가 100~2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3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400만 명인 도시는 0.238로조금 상승하고 있으며, 400~600만 명인 도시는 0.250, 600~800만 명인 도시는 0.261, 800~1,0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71로 상승하고있다. 도시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91 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SOC 수요와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규모가 큰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도시행복지수의 비교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및 함의
1990년대 말에 구체화된 한・중・일 협력의 최고위 협의체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1)는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동북아 지역주의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사례임. 본고에서는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및 함의를 분석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함. <목차> 1.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함의 4. 정책적 고려 사항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미중1단계 무역합의 평가
중국은 동 협정을 통해 지재권,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및 조정 시행 중국은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공산품, 에너지) 및 서비스를 추가 구매 미국은 ①1,560억달러 규모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계획('19.12.15 예정)을 철회하고, ②기존 1,100억달러 규모 대중수입품에 부과하던 15%의 추가관세는 7.5%로 인하(2.14~) (단, 2,500억달러 대중수입품에 부과하던 25%는 유지) 동 협정은 의회의 비준 없이 서명 후 30일인 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목 차> Ⅰ 미중1단계 무역합의문 개요 Ⅱ 중국의 대미 추가구매품목 및 전망 III 해외언론 반응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發 원인 불명 폐렴 현황 및 대응방안
▶ 2020년 1월 9일 중국정부가 원인 불명 폐렴의 병원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표한 데 이어 폐렴환자가 사망하고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2003년의 사스(SARS)와 같이 확산될 가능성 대두 - 세계보건기구(WHO)도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이번 폐렴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번 폐렴이 발생한 수산물시장에서 조류나 토끼 같은 다른 동물들의 육류도 판매되었기 때문에 과거 사스와 같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병원체로, SARS나 MERS처럼 중증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사스 발생 당시의 경제적 피해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으로 가중된 측면이 있으나, 치사율이 약 10%에 달하고 아직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호흡기 감염으로 대규모 확산이 가능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 ▶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대부분의 환자가 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서 발생했으나, 교통수단의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어 싱가포르(환자 206명, 사망 32명)와 캐나다(환자 250명, 사망 38명)의 치사율은 15.2~15.5%에 달한 바 있음. - 당시 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서 전체 환자의 91.9%인 7,754명이 발병하여 730명이 사망 ▶ 한편 2003년 사스 확산의 경제적 피해로 홍콩은 사회적 비용 17억 달러 싱가포르는 2003년 GDP 성장률 1~1.5%p 감소로 추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사스의 영향이 2003년 2/4분기 GDP 성장률을 1%p(연간성장률 0.25%p) 내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됨(KDI, 『2003년 연차보고서』, p. 86). ▶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대이동을 앞두고 폐렴 확산 가능성 대두되면서 주변국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전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중국 우한 방문자들이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홍콩 정부는 감염병 대응 수위를 '심각' 대응 단계로 격상함. ▶ 이에 우리는 △중국 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정부간 협력 채널 점검 △과거 사스 발생 시의 정부대응과 국내 검역 강화 방안 등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과거 사스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민간연구진들과 합동하여 효과적으로 사스 사태를 이겨낸 경험이 있음.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중국정부와의 정보교환 채널을 마련하여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현황 2. 2003년 사스 피해 상황 3. 대응방안
홈 > 추천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