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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에 대한 중국 각계의 반응
KIEP 북경사무소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중국정부 고위인사, 저명 학자 및 경제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WTO 가입이 중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호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의 경쟁능력을 제고해야 하고, WTO 가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다른 산업의 경우보다 훨씬 크므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중국 농산물 유통기업은 외국계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향후 2〜3년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부문별 견해를 밝혔다. 또한 WTO 가입에 따른 가장 큰 도전은 정부 주도의 경제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국유경제 재편, 정부 주도의 국유기업 인사제도 개혁, 계획경제적인 관리시스템 개혁, 인사 및 고과시스템의 합리화, 고위 공무원의 판공비 조정, 시장지향적인 법률 및 규범 마련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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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의 후생수준과 GDP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국이 가장 큰 이익(전세계가 기대할 수 있는 총 이익 380억 달러 중 216억 달러)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은 개별국가로서 일본과 한국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면 자국의 수출은 123억 달러 증가할 것이며, 수입은 117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또 중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액 중 상당 부분이 한국 및 일본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과 일본이 각각 중국의 수출입 증가액중 약 22.8%와 37.6%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해외시장에서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보호를 받아왔던 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의 취약한 산업들, 특히 자동차와 부품산업이 가장 심각하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높게 확보하고 있는 의류분야의 생산규모는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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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ㅁ 9일 밤(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최종 확정됨 ㅁ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 ㅁ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 관세인하 등 대중국 교역환경 개선에 따른 수출증가 -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등이 있으며, ㅁ 부정적 영향은 - 중국내 혹은 제3국 시장에서의 수출경쟁 심화 - 선진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위축 우려 등이 있음 ㅁ 이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은 -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전략 전환 - 중국 중서부 지역으로의 투자 다변화 및 시장 선점 도모 (계속) - 국내 기업의 세계화 전략 차원에서 진출 고려 - 핵심부품 소재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 - 비가격 경쟁 우위 확보전략 수립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 '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 - 진출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은행 등 서비스진출 확대 등이 요구됨. (총 5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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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APEC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 금번 회담의 경제 부문 핵심의제는 세계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협력강화와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임. - '상하이 선언'을 통해 상기 의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정하고 폐막됨. - 금번 APEC 회담을 통해, 4강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 북한의 성의있는 남북한 대화촉구 주변국과의 현안 해결 구체적 협의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 APEC 협의안대로 무역투자 자유화 실시에 대비, 2국간 FTA 추진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테러사건 이후 국제질서 변화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바람 직함. (총 4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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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앞두고 경제질서 정비 가속화
목차 : 게릴라식 영업으로 단속 어려워, 광둥성과 저쟝성이 가짜상품 진원지, 신 용의식 결여와 느슨한 처벌 등이 가싸상품 부추겨, 신용사회 확립위한 제도적 장 치 필요 - WTO 가입을 앞두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출현하 는 가짜상품이 큰 시장을 형성한 가운데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 향후 사회 전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신용사회 확립을 위해 관련법제 의 보완이 필요함. (총 4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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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함께 산업재편 가속화
목차 :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지배력 강화 도모, 철강 부문 설비교체와 소규 모 생산시설 폐쇄, 석유화학 부문 대형기업으로 일관생산체제 구축, 자동차 부 문,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 시현, 국제 경재력 갖춘 100개 기업 육성 목표 - 최근 중국의 WTO가입이 임박하면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한 산업재편을 가속화 하고 있음. - 산업재편의 방향은 국유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에 대한 지배력 강화, 국가 경제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업종과 분야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경영권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함.(총 6쪽)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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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과 관련 경제체제 변화 지속
목차 : 가격파괴 현상 갈수록 심화, 민간 소비대출 확대에 총력, 중요물자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 결정, 덤핑 피제소에 적극적으로 대응, 국유기업 지분 인수를 통한 진출시 산업정책 등 고려해야 -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경제는 커다란 전환점에 임박해 있어 경제 체질의 변 화를 파악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됨. - 이에 따라 우리기업도 중국 국유기업의 지분 인수 또는 투자를 통한 중국 진 출이 고려됨. (총 6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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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앞둔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 추이
목차 : 머리말 WTO 가입 관련 주요 합의 내용 분야별 주요 변화 내용 및 추이 맺음말 - WTO 가입을 위해 협상 당사국들간에 협의한 협상 내용이 외국인 투자 환경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개괄. - 우리 기업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이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장확대 전략 수립이 필요. (총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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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대비한 내국민 대우의 확대 추진
목차 : 내・외자기업에 적용될 통일세법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자율성 확 대 보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점진적 완화,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방안 적극적 검토 필요 - 중국은 WTO 가입을 대비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임. -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며, 서비스 분야 등의 시장진입을 점차 완화함. - 우리기업은 중국의 정책변화를 주시하면서 중국내 투자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총 5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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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WTO가입 대비 對중국 투자전략 조정
- 최근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변화가 일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 확정과 2008년 올림픽 개최, 서부 대개발 추진 등으로 중국 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더불어 고도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전략적 조정'임. - 이들은 중국시장을 단순히 중국의 내수개척 대상이 아니라 중국을 활용한 전 세계의 생산기지화 대상으로 인식하고, 첨단분야와 서비스 분야에의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최근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 횡보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함. (총 6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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