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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중국 유망 상품, 유망 서비스
□ (경제동향)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19를 '방역 뉴노멀(常態)'로 받아 들이고, 투자와 소비진작책을 통해 경제 부활을 도모 ㅇ 2분기부터 경기 부양책 전개, 하반기 경기 회복에 총력 예상 - 코로나19 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생산, 소비, 투자 활동의 원상복귀를 서두르고 있으며, 양회를 계기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ㅇ 중국, 黨중앙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新SOC 7대 분야* 2조 위안(한화 350조원) 상회 투자 결의 * 5G, 스마트그리드, 신에너지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용인터넷, 고속철 등 ㅇ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소비활성화 정책도 쌍방향으로 전개 예정 * 중, 23개부처 공동 '소비확대를 통한 국내시장 강화 실시의견' 공포 (2.28) □ (소비패턴 전환) 코로나19는 소비인식, 구매채널, 소비품목 등 소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 발생 ① 상품 및 서비스 소비 온라인화 ② 건강을 위한 소비 중시 ③ 편리한 소비 선호 ④ 언택트 소비 패턴 ㅇ (소비인식)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인의 보건위생과 방역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 전망 - SARS, MERS, 조류독감 등의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평시 소비 뿐만아니라, 건강을 의식한 미래 대비 소비도 병행 ㅇ (구매채널) SNS 특히 위챗을 활용한 언택트 소비 성향은 더욱 뚜렷 - 이 밖에도 배달서비스, O2O서비스 등의 활성화로 온라인 소비행태는 더욱 보편화 - 또한, 바링허우(80년대생), 지우링허우(90년대생)에서 중장년층으로, 배송서비스가 소도시까지 확대되어 온라인 소비는 더욱 증가 전망 ㅇ (소비품목) 주요 소비품목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호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제품, 간편 식품 등의 소비 증가 예상 - 또한, 이러닝, 클라우드게임, 원격의료 및O2O배달서비스등의 서비스도 주목 □ (유망 분야) 홈코노미, 인터넷+/5G 비즈니스, 무인화, 헬스케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향후에도 지속 성장 예상 ㅇ (홈코노미) 코로나19로 본격 주목을 받았던 홈코노미(homeconomy)는 이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파생 예상 - 간편식 제품, 신선식품, 스마트 회의기기 등 재택근무 전자기기, 마사지기기, 간편 미용기기 등 홈뷰티케어 제품이 각광 - 또한, O2O 배송서비스, 이러닝, OTT, 어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도 코로나19 이후에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 ㅇ (인터넷+/5G)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로 인터넷+, 5G 관련 비즈니스도 지속 성장 - 특히 중국의 3대 전기통신 사업자는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3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 '20년 하반기 5G 서비스 상용화를 계획 - 이러한 정책 속에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 산업,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자율주행기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 스마트러닝 등의 분야까지 더 많은 파급 효과 예상 ㅇ (무인화) 코로나19 방역기간 효력을 발휘한 무인물류, 무인서비스, 무인주문 등은 비즈니스 트렌드로 정착 - 무인서비스는 기업의 업무 효율 제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생활 속에서도 편리함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 전망 - 무인화 환경 구축을 위해 중국은 로봇, IoT, 빅데이터, AI 기술접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로봇은 방역, 치료 등 의료 분야에서 활용 확대 기대 - 자율주행 배송차, 물류 및 서비스 로봇, 드론 등의 상품이 유망 ㅇ (헬스케어)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헬스케어 분야에 많은 관심과 투자 전망 - 코로나19 이후 소비지출 의향 상품 조사 결과 위생 방역(전체 응답자의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료・생명보험(31.4%), 의약품(24.3%), 건강식품(18.2%) 등에 대한 지출에도 관심이 높았음 - 체온측정 헬멧, 가정용 소독기, 원격진료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원격PT 등 상품과 서비스가 유망 □ 시사점 및 대응방안 [시사점] ㅇ (언택트) SNS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아 '언택트' 비즈니스는 하나의 비즈니스 유형으로 정착 예상 - 비대면 비즈니스는 산업 전반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인화, 원격 및 재택 비즈니스는 더욱 활성화 전망 - 10억명 이상의 가입자 수를 보유한 위챗 등 SNS를 활용한 '언택트' 온라인 비즈니스는 기존보다 더욱 다양화되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 원격의료, 스마트 이러닝,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언택트'는 더욱 가속화 ㅇ (온라인) 오프라인 접근방식을 기본 시장접근방식으로 생각하던 고정관념을 깨고,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O2O 비즈니스 등 다양한 방식이 동시에 작동 -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5G 등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으로 소비 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에서도 모바일과 온라인 활용 확대 - 정부의 전자쿠폰 지원, 온라인 판촉전 등 소비부양책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는 더욱 활성화 - 이에 따라 동 업종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및 육성 지원방안 모니터링,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진출 방안 수립 필요 ㅇ (뉴노멀) 양회(兩會) 이후 중국은 본격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전망,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대응정책 추진 -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소비부양정책은 선별성과 간접성, 그리고 디지털 온라인 기반 강화가 특징 - 자동차, 가구, 가전 등의 소비 촉진책과 전자쿠폰 발행 등 실질 소비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맞는 대중 수출 준비 필요 - 투자는 중앙의 7대 新인프라 투자 외에 각 지방정부 투자도 주목 [대응방안] ㅇ (전자상거래 활용) 중국 경제・산업 활동 전반에서 온라인화가 가속됨에 따라 전자상거래・SNS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전략 수립 - 소비재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중국시장 진출의 필수 유통방식으로 자리잡음. 중국시장 진출 경험, 브랜드 인지도, 자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출 플랫폼 선정 및 진출 방식 검토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온라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됨. 이에 따라,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O2O 비즈니스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중국 진출시 적극 활용 필요 - SNS 마케팅, 왕홍 마케팅 등 온라인에 특화된 마케팅 활용으로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추진 ㅇ (온라인 활용 확대) 코로나 사태 안정화 이후에도 오프라인 수출 마케팅 활동의 보완책으로 온라인마케팅 지속 활용 - 사전 화상상담과 이후 대면상담을 연계해 효율 및 성과 제고 - '온라인 전시회 한국관' 참가를 통해 상시로 동영상 및 디지털 자료로 홍보함으로써 수출성약 가능성 제고 - KOTRA는 BuyKorea 사이트에 'Online Trade Show' 및 '산업별 특별관', '지역별 온라인한국상품전'를 운영 중임 ㅇ (신소비층 공략) 기존 도시 젊은층 위주의 온라인 소비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중장년 및 노년층, 3~4선 도시 및 농촌 지역으로 확대. 이에 따라 새롭게 확대된 신 소비층을 적극 공략할 필요 - 헬스케어 제품, 건강식품 등 고연령층의 주요 소비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또는 신유통* 방식으로 진출 고려 가능 * 신유통(新零 , New Retail) : 소비자 체험 중심의 데이터 기반 유통 형태 - 3~4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경우,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Made in Korea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 필요 ㅇ (진출지역 다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대도시병 폐해로 도시 클러스터와 중심도시 분산 정책 실시가 예상되는 바 중국 진출지역 다변화 전략 필요 - 소비력을 보유한 내륙 2선 도시, 3~4선 도시까지 진출범위 확대 <목 차> Ⅰ. 최근 중국 경제동향 Ⅱ. 중국 新 비즈니스 트렌드 Ⅲ. 유망 상품 및 서비스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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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점검
ㅁ [현황] 4월 초 흑룡강省 등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안정세 ㅁ [평가] 중국 내 봉쇄조치가 완화한 상황에서 ▲무증상 감염자 및 재양성화(re-activated) ▲해외유입 감염자 증가 ▲5월 노동절 연휴, 개학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 등으로 2차 확산(2nd wave)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ㅁ [시사점] 코로나19의 특성상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완전 퇴치되기 어렵고, 싱가포르 등 일부 모범사례 국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약해지면서 다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 #보고서찾기-홈-세계경제-중국-제목찾기 본 페이지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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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중국경제 진단과 전망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0%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은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무려 6.3%p씩이나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6.1%, -1.0%로 전망하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이 신흥국 경제보다 선진국 경제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 유로,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을 각각 5.9%, -7.5%, -5.2%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 진입을 우려하기도 있다. 중국은 동기준 1.2%로 역성장은 아니라고 봤지만,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지난 4월 17일 중국국가통계국은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8%로 발표했다. 1992년 분기별 GDP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 최초의 역성장이다. IMF는 중국 경제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 조치로 인해 2분기부터 반등하여 연간으로 볼 때 마이너스 성장은 아닐 거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된다면 이러한 전망도장담할 수 없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중국 경제의 회복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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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따른 중국경제 영향과 금융시장 반응
◆ 중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세가 2월 중순까지 지속되고 지역 봉쇄 등으로 생산과 이동이 중단됨에 따라 1~2월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 ◆ 이에 대내외적으로 올해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었으나 위안화 환율과 중국 증시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 ◆ 중국 정부는 '팬데믹'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에도 통화 약세를 통한 수출 지원보다는 위기관리 능력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데 주력, 이는 외국인자금의 채권 유입요인으로도 작용 #보고서찾기-동향분석-금융시장-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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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중국진출기업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안
올해 1월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대거 발생 중앙정부는 춘절 연휴를 연장하고, 지방정부는 최대 2주 이상 조업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코로나19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 중국은 2월 말부터 해외 역유입에 의한 신규확진자 증가에 방역 초점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경기정상화를 위해 기업의 조업 재개를 적극 지원 - 감염의 해외유입이 줄지 않고, 내부에서 무증상자에 의한 확산이 부각되면서 사태는 장기화 - 제일 먼저 타격을 입었던 중국은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나, 해외 수요가 급감하면서 단기간 정상화는 어려움 중국 정부는 1월 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들의 조업을 중단하고, 엄격한 조건에서 조업 재개 승인 재중 한국기업은 79.4%가 제조기업으로 중국 내 부품공장의 조업 중단으로 한국의 완제품 공장 조업도 연쇄 영향을 받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차질 - 자동차 업종은 2월 초 중국 내 와이어링하네스 부품 생산의 차질로 한국 내 완성차 공장들까지 조업이 중단 - 한국 정부와 주중한국공관 등은 방역 조건을 갖추는 전제하에 와이어링하네스 등 자동차부품 공장의 조업 재개를 협의하여 조업을 우선 추진... <목 차> 1. 코로나19의 발생과 추이 2. 코로나19가 중국진출기업에 미친 영향 3. 중국 정부의 정책 4. 코로나19 이후 재중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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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대변혁'②중국의 소비 패턴 변화와 新산업 트렌드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따른 심리적 불안으로 대인 접촉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대면(untact)과 홈코노미 소비가 확산 중국에서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온라인 교육, 원격근무, 신선유통 이커머스, 온라인 의료 등이 新산업으로 부상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디지털 경제 성장과 언택트 문화 고착화로 비대면 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국내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해 신산업 활성화를 기대 <목 차> I. 전염병으로 비대면 트렌드 가속화 II. 코로나 위기로 부상한 중국의 산업 III.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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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보감회의 '20년 업무계획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는 ’20.1월 전국은행업 보험업감독관리업무회의를 개최하고 ’20년 업무계획 발표* 종전 ”안정 속 발전추구*”( 中求 ) 기조를 이어나가되, 금융리스크 예방, 금융개혁 개방 심화 및 경제의 수준 높은 발전에 주력할 것이라 강조 한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로 발병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경기 하방압력이 점차 고조되자, 은보감회는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히 공조하여 다양한 후속 정책조치 발표 <목 차> Ⅰ. 개 요 Ⅱ. 은보감회의 ’20년 업무계획 Ⅲ.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금융정책 Ⅳ. 평가 및 전망 #보고서찾기-업무자료-공통-해외사무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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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비스산업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중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주도의 발전 단계로 진입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 강국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3년 이후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 전반의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규획(제11차 5개년 규획, 제12차 5개년 규획, 제13차 5개년 규획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추진 방향이 제시되고, 중국의 산업정책에 서비스산업정책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서비스업 전반과 세부업종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혁신이 강조되는 고부가가치의 신흥서비스와 기술서비스 위주로 발전 중심이 전환되면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첨단과학기술, 혁신, 현대서비스업 등을 키워드로 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들 정책별로 중점과제와 세부정책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자상거래, 현대 물류, 현대 금융, 건강 양로 등 현대서비스업을 육성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비스혁신과 업종 간 융합을 통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하고,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1. 서론 2. 중국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3. 중국 서비스산업 정책의 추진 4.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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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과 주요국의 입장 변화
□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CBDC 유통테스트를 공식화하며 중국의 CBDC 발행 임박을 알림 □ 수년간 CBDC 연구에 집중한 중국은 지난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이후 이전과 달리 정부가 CBDC 발행 준비 사항을 공표하며 속도를 냄 □ 일각에서는 이를 위안화 국제화 및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 등과 연관성을 높게 보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CBDC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의 CBDC 발행이 임박해지자,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 디지털화폐에 크게 반대하던 주요국들은 최근 입장을 선회하고 있으며 미국은 선제 대응 차원에서 CBDC 연구에 집중할 것을 밝힘 □ 뜻하지 않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CBDC 필요성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향후 실물화폐의 보조적 수단으로 CBDC 발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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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향방
미중무역분쟁, 무엇을 바꿔놓았나?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개선과 무역전환효과 2018년 7월 미중 양국의 상호 추가관세 부과(25%)로 촉발된 1년반 동안의 미중 관세전쟁 결과, 2019년 미국의 대중수입이 전년대비 16.2% 급감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역시 2018년 4,195억달러에서 2019년 3,456억달러로 739억달러 감소했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 감소 효과는 2018년보다 2019년에 두드러졌는데, 이는 2018년 무역분쟁 격화에 따라 수입관세 상승을 예상한 미국 수입업계에서 사전물량 확보를 위해 비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오히려 대중 수입을 늘렸고, 제재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입감소 효과는 2019년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품목별 대중수입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8년 3분기~2019년 3분기 동안 대중 제재품목의 수입은 전년동기비 21.2% 감소하여 전체 수입액 감소율인 16.2%를 상회한 반면, 비제재 폼목의 수입은 오히려 1.9% 증가했다. 특히, 제재 품목의 수입 감소액 542.2억 달러 중 미국 수입시장 내 중국 상품의 점유율 하락에 따른 경쟁력 감소분이 423.8억 달러로 전체 감소분의 78.2%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른 수입 대체효과는 대만-멕시코-한국-베트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 품목을 살펴본 결과, 베트남(+23.5%) 및 한국(+9.5%)으로의 수출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단계 무역합의('20.1)의 주요내용과 의미는?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 개선, 지재권 보호, 대중 식품/농산물 수출 원활화, 중국의 환율문제 개선을 꾀함 지난 1월 15일 서명한 '1단계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①중국이 2020~2021년간 대미 공산품/농산물/에너지/서비스 수입을 2017년보다 2,000억달러 늘리도록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②중국 내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강제기술이전을 금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③미국의 식품 및 농산품의 대중수출을 원활화하기 위해 중국 내 인증절차 등 교역절차를 간소화하였는데, 이는 타 국가 제품의 대중수출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EU 등 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④중국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정도를 높이고 국가의 환율개입을 금함으로서 이번 1차 합의를 미국이 대중국 환율문제를 제재할 또다른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미국은 관세전쟁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대중 무역적자 문제나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해 온 ▲지재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환율조작 방지 등 이슈에 대해 '협정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협정에 포함시키지 못한 추가적인 이슈인 ▲국가보조금, ▲국영기업, ▲서비스시장 개방, ▲사이버 절도행위, ▲데이터 현지화 강제 등에 대해서는 2차 합의에 반영해 나감과 동시에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WTO 보조금협정 강화 등 다자적인 방안을 통해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대중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합의의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분쟁 재점화의 징후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통상분쟁 2차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지난 1년 6개월간의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대미수입이 합의문의 기준이 된 2017년보다 감소한 상황에서 미국은 2020~2021년간 공산품, 농산품, 에너지의 대중 수출을 가파르게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수출여력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다수 품목에 대미 보복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한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외 농산품의 경우 그 특성상 생산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어려운 점과 지금까지 무역분쟁을 겪으며 중국 수입업체가 수입선을 타 국가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의 인위적인 대미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국영기업들을 통한 대미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 국영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핵심이기도 하다. 미국이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중 압박의 수단을 다양화하면서 미중 통상분쟁은 전선 축소가 아닌 확대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미국은 EU 및 일본과 공동으로 WTO의 보조금 협정을 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20.1)하였는데, 내용상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공여 관행이 주요 목표인 것으로 보여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통화가치의 절하 행위를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자국 상계관세 규정을 개정('20.2)하였으며, 자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 강화를 통해 국내외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 모든 징후들은 11월의 미국 대선과 맞물려 분쟁 재점화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이 1단계 합의 이행 미흡을 구실로 추가관세 부과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으며, 보조금 이슈는 중국이 주요 타겟이지만 한국과도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중국이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포함 제3국으로부터의 일부 품목 수입을 줄일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미중관계의 거대 변수로 떠오르고, 트럼프 통상정책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원하여 2020년 3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를 팬데믹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감염증이 미중관계에도 거대 변수로 떠올랐다. 코로나19 감염증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미중 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책을 재선을 위한 무기로 꺼내들 경우 중국과의 통상분쟁은 또다시 갈등 악화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미국 내까지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에 대한 대내적인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트럼프 통상정책이 또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과 대중 추가관세로 피해를 입은 경제단체들, 싱크탱크 등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대중 추가관세를 일시적으로라도 철회하고 국제공조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일부 대중 수입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추가관세를 철회하거나 관세면제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완강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코로나19는 당분간 미중관계의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목 차> 0. 요약 1. 미중무역분쟁 이후의 미중 무역현황 2.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미국시장에서의 무역전환효과 3. 미중 1단계 합의 주요내용과 의미 4. 중국 대미수입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향후 미중관계 향방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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