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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출 물류 동향
2020년 1~4월 수출을 운송 수단별로 보면 항공운송 수출은 55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3.7%를, 해상운송은 1,100억 달러로 66.3%를 담당하였다. 항공운송 수출은 컴퓨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비 4.6% 증가하였다. 반면 해상운송 수출은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등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비 13.2% 감소하였다. 1~4월중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물류 영향은 주로 장거리 항공운송에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객기 운항 감편 및 중단 등의 영향으로 운임이 급등하였으나 중/단거리를 중심으로 화물전용 여객기(Belly Cargo) 공급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항공운임이 안정화 추세이다. 다만 장거리 항공운송은 채산성 확보가 어려워 아직도 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장거리 항공운임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해상운송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로 접어든 이후로는 수출입 물류 차질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해상운임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목 차> 01. 항공 및 해상운송 수출 현황 02. 최근 항공운송 지역 품목별 수출 동향 03. 최근 해상운송 지역 품목별 수출 동향 04. 1~4월 항공 및 해상운송 물류비 동향 05.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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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군겸용(民軍兼用, dual-use)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할수록 경제적・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음. ▶ 시진핑 정부는 '혁신강국( 新强國)' 건설을 목표로 첨단 과학기술 육성전략,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과학기술 인재 육성전략을 추진 중임. -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강국 건설 3단계 목표 아래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대열에 진입하고, 2030년까지 혁신형 국가 선두에 서며, 2050년까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임. - 이와 더불어 중국은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제조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형인프라(新型基 施建 )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음. ▶ 기술혁신 생산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 추정 모델(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이용하여 국제 특허출원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중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2014년 미국을 추월 - 구체적 첨단기술 분야 중 5G, 슈퍼컴퓨터,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수위를 다투고 있음. - 한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중국,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뛰어난 수준임.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육성정책이 중국정부 주도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데 상당한 우려를 표출함. - 이에 따라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ECRA)」, 「2019 국방수권법 889조」,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등을 제정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팃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며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에 나서고 있음. ▶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는 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최근의 중・일(中日) 관계가 보여주듯,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는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타국과의 협력 기회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목 차> 1. 중국의 부상(浮上)과 미 중 갈등 2.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전략 3. 미・중 기술격차 분석 4. 미국의 기술 분야 對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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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인프라건설(新基建) 정책이 우리 '디지털 뉴딜'에 주는 시사점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각국의 경기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모두 뉴딜 사업인 '디지털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표현했고, 중국 정부는 '신인프라건설(新基建, 신기건)'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명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모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은 5G,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고속철도, 특고압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분야를 발표했다. 한국 역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에 맞추어 각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투자계획을 속도감 있게 발표하고 있다. 기업 역시 기업 특색에 맞는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다소 앞서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 차> 1. 신인프라건설 정책의 추진 배경 2. 중국 신인프라건설 정책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과 한중 비교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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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여전히 국가간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도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심화의 의지는 공고하다. 5월 28일 폐막된 2020년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과 무역・외자기반 안정화”가 올해의 주요 임무로 들어가 있다. 또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적극적인 외자 활용을 위한 세부 조치로 “기존 현존하는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의 개혁개방 자주권을 확대하고,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촉진하며, 중서부지역에 새로운 자무구, 종합보세구를 증설하겠다”고 표명했다1). 이러한 대외개방 확대의 기조 하에서 올해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정식 설립되면서 중국은 '자유무역항' 시대를 개막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기존의 상하이 자무구에 속한 양산 보세항구(洋山保 港 )가 중국 최초의 '특수종합보세구(特殊 合保 )'로 개편되었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탄생한 '경제특구' 및 수출가공구, 종합보세구, 보세항구 등 특수경제구역들은 중국의 새로운 대외무역, 투자 정책들을 실험하는 창구였으며, 중국이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에 없었던 자유무역항과 특수종합보세구의 탄생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특구의 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금번 '이슈 포커스'에서는 올해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새로운 두 구역의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1.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설립 현황 및 주요 정책 2.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과 주요 정책 3. 시사점 및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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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가지수 급등 및 주식시장의 특징
□ 최근 중국 주가지수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며 신용거래 도 증가함 □ 주가지수 급등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침체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에 기인함 □ 다만 과거보다 중국 증권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른 급격한 시장 위축 가능성과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크다는 위험요인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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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기업의 역내외 IPO 증가 배경 및 평가
ㅁ [현황] 올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 중국 기업의 IPO(251건, 555억달러)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본토ㆍ홍콩 거래소의 글로벌 IPO 시장 점유율이 확대 ㅇ 1~7월23일 기준 미국ㆍ유럽 기업의 누적 IPO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9% 감소한 반면, 중국 기업은 98% 증가했으며 본토ㆍ홍콩거래소의 글로벌 IPO 비중은 40%로 상승 * 올해 글로벌 IPO 상위 5건 가운데 3건이 중국 기업 : 1위 SMIC(상해), 2위 JD.com(홍콩), 3위 징후고속철도(상해) 순 ㅁ [배경] ▲미중 기술분쟁(중국 Tech기업의 자본조달 수요 증가)과 금융분쟁(美 상장기준 강화), ▲중국 정부의 금융개방 및 중국?홍콩 IPO 여건 개선 ▲최근 중국 증시 호조 등 ㅇ G2 기술ㆍ금융분쟁 :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압력 행사와 중국 정부의 기술 국산화ㆍ자국기업 육성 의지 등이 중국 기업의 본토?홍콩 상장 유인으로 작용 ㅇ 중국 금융 개방과 IPO 여건 개선 : 최근 수년간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거래소 상장요건 완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지속하여 상장 인프라가 크게 개선(Citi, UBS) ㅁ [영향 및 평가]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Tech 중심의 중국 우량기업 상장은 중장기적으로 본토 자본시장의 성장과 금융기관 경쟁력 향상을 앞당길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 ㅇ 단기적으로는 신규 IPO 확대에 따른 공급 부담 우려가 존재하나, 중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GDP 대비 협소한 중국 주식시장 규모, 낮은 가계 금융상품 보유수준 등을 감안하면, 우량기업 증가와 외인 수급 개선 등 긍정적 요인이 클 전망(CS, Citi) ㅇ 11월 미국 대선 이후 MSCI가 A주 편입확대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견(HSBC)도 있어 향후 중국 증시 확대로 인한 국내 외자수급 영향을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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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시사점
□ 디지털 무역의 개념 및 범위 디지털 무역은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달되는 상품무역 및 서비스 무역을 포괄 □ 소프트웨어 수출 소프트웨어 수출 증가는 보합세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정보기술 아웃소싱은 증가 □ 디지털 서비스 수출 전 세계 디지털 서비스 수출 규모는 2018년 2조 9,314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출 대비 50.2%의 비중을 차지 디지털 서비스의 분야별 수출 □ 전자상거래 수출 중국 해관 통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무역은 2018년 1,000억 위안을 돌파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 국경 간 전자상거래 대상국 점차 확대되면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확대 기대 □ 시사점 디지털 서비스 무역에서 선진경제권은 강세이나 개도국은 약세를 보이며 양극화가 뚜렷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무역 시장의 새로운 공간 확장에 노력 <목 차> 1. 디지털 무역의 개념 및 범위 2. 소프트웨어 수출 3. 디지털 서비스 수출 4. 전자상거래 수출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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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국정운영기조로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를 강조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과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중국은 2000년 이후 5개년 규획을 통해 △대외 개방 확대(10ㆍ5) △상호이익의 개방전략 실시(11ㆍ5) △상호 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ㆍ5)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ㆍ5)으로 점차 협력과 개방의 폭 확대 - 중국의 대외 개방 및 협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 등으로 빠르게 확대 ▶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외국인투자 유치 외에 △산업고도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을 위한 제도개혁 △FTA에 기반한 산업협력 △양자간 전면적 경제협력 △일대일로 전략 및 해외투자전략과 연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협력 사업 추진 - 광둥성은 중-홍콩 CEPA 체결 이후 대홍콩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 출범 이후 정책과 제도의 통합에 기반한 지역경제 일체화 사업 가속화 - 랴오닝성은 '중-독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동차제조업 외에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고도화 촉진 - 충칭시는 싱가포르와 일대일로 협력에 기반한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금융, 항공서비스, 정보통신, 물류 등 서비스업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ASEAN까지 연계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확대 ▶ 한ㆍ중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발굴 필요 - △양국 간 경제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상호 비교우위와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인적 교류 확대 △미래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지역발전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등의 정책 방향 제안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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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배터리 삼국지와 우리의 과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글로벌 1위를 수성하라 - 소재 원천 기술 및 원자재 확보, 인프라 확충, 전후방 생태계 구축 등에 더욱 경주해야 -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우리 수출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에 대한 글로벌 관심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수출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2.8%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격히 성장 중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4.5%(10대 배터리 업체, 출하량 기준)로 경쟁국인 중국(32.9%)과 일본(26.4%)보다 앞섰다. 최근 배터리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데 몇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배터리 성능 개선 및 가격 하락이다. 배터리 기술이 향상되면서 에너지 밀도 및 주행거리가 증가되었으며, 생산 공정의 효율화 및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 둘째, 글로벌 합종연횡 및 생산 현지화 확대이다. 배터리 업체들은 투자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요처인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 등 협력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자체 생산 추진이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수직계열화를 통해 배터리 시장에 발을 들이면서 향후 경쟁 구도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각국의 배터리 산업 주도권을 갖기 위한 각축전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점유율, 규모의 경제를 고루 갖춘 5개 미만의 업체가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기업이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술 수준 향상’ 과제로는 기존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첨가제 활용과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요 변화 요인에 주목하면서 해외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안정적 원자재 공급’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공급이 불안정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의 해외 공급처를 확보하고 광물 차원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의 제도적 과제’로는 정부의 법 및 제도의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있다. 자동차 산업이 부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선행적 가이드 라인과 함께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소등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다섯째, ‘혁신을 선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전방 산업의 구조 조정 및 후방 산업의 응용 분야 발굴이 중요하다. 기존 완성차 부품사들에 대한 R&D 및 사업재편 지원 방안과 함께 배터리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는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 <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현황 Ⅲ. 한·중·일 경쟁 심화 Ⅳ.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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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의 중국 리스업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리스업계는 설비투자 침체 등으로 지난해부터 성장 정체 국면에 진입하였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특히 은행계 금융리스사는 주요 사업 영역이 항공기, 선박 등으로 코로나19 충격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나 은행권의 리스업 진출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최근 중국 정부의 감독 강화는 리스업계가 설비 수요 및 투자를 진작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주력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이며 리스업에 대한 '선호'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 #보고서찾기-동향분석-경제동향-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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