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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 미・중 간 최근 쟁점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 「홍콩보안법」 △ 신장위구르 △ 남중국해 △ 화웨이 5G 장비 △ 투자심사 강화 △ 사이버 보안 ▶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최근 G7 국가의 대(對)중국 인식 악화와 함께 대중정책의 방향이 선회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 강화, 그리고 「홍콩보안법」 제정과 같은 중국의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자세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외 G7 국가들은 그간 인권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중시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세와 더불어 마스크・백신 외교를 통한 세력 확대 및 체제 선전으로 인해 중국정부에 대한 우려와 불신, 반감이 상승하고 있음. ▶ 향후 미・중 간 비경제 영역에서 충돌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제재의 경우 당분간은 소수의 개인 및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당분간 미・중 간 갈등은 인권・가치・체제・군사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대응 강도가 쟁점 사안별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의 원칙을 세우고 이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 및 틱톡・위챗 제재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고 중국의 시장 개방 및 불공정한 경제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미・중 간 쟁점 사안 2.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대중(對中)정책 대응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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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시사점
◆ 세계 전반의 해외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코로나19 충격과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脫중국화'가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예년 규모로 계속 유입 ◆ 신규 유입과 달리 투자 회수 등을 감안한 순유입액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내며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해왔던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반영 ◆ 그러나 소매판매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는 등 '거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겨냥한 해외기업의 신규 투자는 지속될 것임에 유의할 필요 #보고서찾기-동향분석-경제동향-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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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갈등 심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l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공세적으로 방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전략적 경쟁에서 패권경쟁 수준으로 확대되고 특히 체제경쟁 성격으로 진화 l 미중 패권경쟁 심화는 한국에게 대외정책상 선택의 딜레마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안보지형 및 남북관계에 딜레마 가중 l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배경을 고찰하고 미중 패권경쟁의 미래와 전망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한국정부의 대응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목 차> I. 연구 배경 II.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배경 III. 미중 패권경쟁의 미래와 전망 IV.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V. 한국의 대응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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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시장과 취업구조 변화
□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전환 ○ 2010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시작 ○ 2020년 미・중 갈등이 격해지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 정부는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대순환을 강조 ○ 이에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취업구조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검토 □ 중국의 노동시장 및 취업구조 변화 ○ 중국의 인구는 1980년 9억 8,000만 명에서 2019년 14억 명으로 연평균 0.9%로 꾸준히 증가 ○ 최근 10년간(2010~2019년)의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유소년과 생산가능인구는 그대로 유지되나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 뚜렷 ○ 중국은 2010년을 전후로 이전에는 부양비가 감소하나 이후에는 급속히 증가하면서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가 종료 ○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의 노동력은 1990년 6억 4,000만 명에서 2019년 7억 8,000만 명으로 연평균 0.7%씩 증가하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79%에서 68%로 11%포인트 감소 ○ 취업자 수는 1991년 6억 3,000만 명에서 2019년 7억 5,000만 명으로 연평균 0.6% 증가하나, 고용률은 77%에서 65%로 12%포인트 감소 ○ 고용의 안정성을 보면, 점차 급여 노동자가 많아지고 취약한 고용 형태가 축소되면서 고용 안정성은 증가하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 ○ 중국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1차산업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뚜렷한 증가세 시현 ○ 산업별 취업구조를 산업구조와 비교하면, 2차산업은 정체 상태이나 서비스업은 지속 증가하여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를 관찰 <목 차> 1. 서론: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전환 2. 중국의 노동시장 및 취업구조 변화 3. 결론: 중국 노동시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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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의 한국제품 인식 및 평가
중국시장,'품질과 안전성'을 무기로 온라인 플랫폼 공략해야 - 무협, 한국제품 인식 설문…품질과 안전성에 중점 두고 사용 후기에 민감 -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구매할 때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청두지부가 6일 발표한 '중국 소비자의 한국제품 평가 및 인식'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품질'이라 응답한 사람이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격'(27%), '디자인'(21%) 순이었다. 또한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해 제품의 품질, 가격, 디자인을 꼼꼼히 따져보는 이성적 구매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은 품질(28%)과 위생안전(24%)을, 유아용품은 품질(30%)과 안전성(29%)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품질 못지않게 제품의 안전성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구매 방식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은 온라인 구매 비중이 68%~75%에 달했고 유아용품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가장 낮았음에도 절반 이상인 56%가 온라인 구매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주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은 품목별로 상이했다. 타오바오(淘 )의 경우 품목과 관계없이 애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화장품의 경우 텐마오(天猫), 생활용품과 식품의 경우 이하오덴(1 店)을 타오바오보다 더 선호했다. 오프라인 플랫폼으로는 화장품은 전문 매장, 생활용품과 식품은 마트, 유아용품은 백화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유아용품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 선호도(44%)가 타 품목들에 비해 높은데 특히 백화점 등 비교적 고가 매장에서의 구매를 선호한다”면서 “이는 중국인들이 자녀의 기호와 품질을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는데다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소비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산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때에는 주로 '본인의 사용 경험'을 토대로 재구매하는 경우가 26~28%로 가장 많았으나 화장품은 '타인의 구매후기'(24%)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용품의 경우 '타인의 구매후기'(25%)가 '본인의 사용 경험'(23%) 보다 구매 결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무역협회 고범서 청두지부장은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자국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깊다”면서 “한국 제품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성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야하며 식품은 소비자 체험식, 화장품과 유아용품은 상품평 후기를 활용한 마케팅이 주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 차> 1. 한국의 대중 수출현황 2. 한국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인식 현황 3.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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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안화 강세 원인 및 전망
ㅁ [동향] 금년 들어 위안화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절하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5월말을 기점으로 절상 추세로 전환(금년 전체 2.04% 절상) ㅇ 최근 위안화 환율(USD/CNY)은 6.8 내외로 금년 5월 최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하면서 1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9/25 기준 6.82). 역외 위안화 환율(CNH)과의 격차도 축소 ㅁ [배경] 위안화 절상은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 자금 유입 ▲美 달러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 ㅇ (무역수지 흑자) 상대적으로 빠르게 생산 정상화를 이룬 중국기업들이 코로나19 관련 대외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실적이 개선. 반면, 수입은 저유가 등으로 부진 ㅇ (외국인 자금 유입) 중국정부가 금융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내외 금리차도 크게 확대되면서 중국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 ㅇ (美 달러화 약세) 미국의 경기침체 및 대규모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달러 인덱스가 3월 최고점인 102.81에서 최근 94.64까지 하락 ㅁ [전망] 당분간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위안화의 강보합세가 예상되나, 미중 갈등 등 대내외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 ㅇ 주요 IB들은 ▲중국경제의 회복세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미 통화정책 기조 등이 위안화 가치를 지지하면서 향후 1년간 2.0% 내외의 추가 절상을 예상 ㅇ 다만, ▲미중갈등 격화 ▲코로나19 재확산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이벤트 발생 때마다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어느정도 제한할 소지 - 최근 5개월간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3.51% 절상된 반면, 유로화 대비로는 2.51% 절하되었음에 주목 #보고서찾기-홈-세계경제-중국-제목찾기 본 페이지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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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 중국 소비시장 양극화 심화
- 코로나19 충격에서 완만한 회복, 그러나 기대보다 미약 - - 부의 불균형과 가계부채율 상승으로 프리미엄・저가시장에 집중 - 중국 소비시장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드디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이 전년 동월 대비 0.5% 소폭 증가한 것이다. 누계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다. 2월 -20.5% 저점을 찍은 후 회복되고 있지만 누계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있다. 중국 소비 성장을 이끌던 온라인 소비도 코로나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온라인 실물 소비 증감률(당월)을 살펴보면 2대 온라인 쇼핑 페스티벌 중 하나인 '6.18 판촉 행사'가 있었던 6월 25.7% 대폭 신장했으나 두 달만에 다시 20% 이하(8월 17.2%)로 주저앉았다. <목 차> 완만한 회복세 소비 양극화 심화 소비 양극화의 원인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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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0년 8월 28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中 禁止出口限制出口技 目 , 이하 ‘목록’)」을 조정하여 발표함. - 이번 ‘목록’은 △ 기술 수출 관리 규범화 △ 자국 기술 경쟁력 강화 △ 국가안보를 위해 조정되었으며, ‘목록’에 포함된 기술은 향후 수출, 투자, 기술협력 등을 통한 해외이전 시 중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짐. ▶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근거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중국정부는 직접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01조 조사를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제정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미국 첨단기술 기업 인수를 규제해오고 있음. 。지난 2020년 8월 6일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의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틱톡의 경우 2020년 11월 12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임. - 이번 ‘목록’ 발표를 통해 중국정부도 미국의 대중 기술분야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이번에 조정된 ‘목록’은 기존의 수출 제한·금지 항목을 일부 삭제하는 동시에 수출 제한 항목에 첨단기술 항목 23개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기존의 150개에서 164개로 증가됨. -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3개 항목은 △ 유전자 공학 △ 3D 프린팅 △ 항공·우주 △ 드론 △ 정보 보안·암호 △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임. 。한편 2008년에 발표된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은 금지 항목 33개, 제한 항목 117개로 총 150개였으며, 이번 2020년 판의 53개 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기존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됨. ▶ 중국정부의 이번 ‘목록’ 발표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자국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이전 시 국가안보를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이번 ‘목록’이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틱톡 매각 진행 과정 중에 발표되면서, 중국 당국의 허가 여부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틱톡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이 이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현재 바이트댄스는 중국 베이징시 상무국에 기술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임. - 이와 같이 중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기업도 이번 ‘목록’에 포함된 기술 도입 및 관련 기업 인수합병 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제도를 예의주시해야 함. 。중국으로의 기술 수입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목록’ 발표로 인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개요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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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동북 3성 지역 간 경제협력 현황과 협력방안
1. 한·동북 3성 교역 현황 (교역) 2018년 기준 한국과 동북 3성과의 교역액은 122억 달러 수준으로 대중국 교역총액(3,132억 달러)의 3.9%를 차지 (수출) 우리나라의 對동북 3성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탄화수소, 철강 등이며, 수입 품목은 석유, 합금강, 집적회로, 섬유제품, 자동차 등 (수입) 우리나라의 對동북 3성 수입 품목은 어류, 광천수, 쌀 등의 농식품과 집적회로, 석유제품, 철강 등 (평가) 우리나라와 동북 3성의 교역이 전체 對중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2018년 기준 3.9%)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역은 비활성화 2. 한·동북 3성 투자 현황 (투자) 1992~2019년(누계) 한국 對동북 3성 직접투자액은 56억 8,000만 달러 수준으로 한국 對중국 직접투자 총액의 8.2%를 차지 (애로사항) 對동북 3성 투자가 미미한 이유는 현지 수요 부진, 인건비 상승, 규제강화, 경쟁력 약화, 사드 여파 등의 경영애로 사항이 존재 (평가) 동북 3성 대외투자 환경 악화, 사드 사태 등으로 우리나라의 對동북 3성 직접투자는 미진한 편 3. 한·동북 3성 협력 확대 방안 기존 전통산업 중심의 한·중 수직적 분업구조 형태의 협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출되는 동북 3성 지역의 수요에 주목하여 한·중 간 새로운 산업협력방안 모색 필요 (동북 3성 대외개방 정책 활용) 新동북진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산업 투자 및 육성 정책, 자유무역시범구 등에서 한·중 협력방안 발굴 (중한국제협력시범구) 지린성 창춘(長春)에 중국 국무원에서 승인한 중한국제협력시범구가 설립되어 동북 3성의 협력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 (중국 신형인프라 투자기회 활용) 향후 5년간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이 될 ‘신형인프라(新基建)’ 투자기회를 주목하고, 향후 동북 3성과의 협력기회 발굴 필요 (남·북·중 협력 강화) 중국의 대북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단둥, 훈춘, 옌볜 지역에 주목하고 남·북·중 협력방안을 발굴 <목 차> 1. 한·동북 3성 교역 현황 2. 한·동북 3성 투자 현황 3. 한·동북 3성 협력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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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9기 5중전회 결과 및 평가
◆ 중국 공산당은 10.26~29일 개최된 제19기 5중전회를 통해 2035년까지의 장기목표 및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이하 14 5)을 수립 ㅇ 이번 회의에서는 13 5 계획의 목표인 샤오캉사회(小康社 )의 전면 완성을 선언하였으나 소득분배 불균형 확대 등 한계점도 노정 ㅇ 14 5 계획에서는 내수위주의 쌍순환 성장전략,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기술자립 등 중국경제의 질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및 대외개방 및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 ㅇ 한편 2035년까지 장기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로 설정하고 핵심기술 발전, 녹색성장 등을 통해 중진국 수준(中等 家水平)의 1인당 GDP 달성을 구체적 <목 차> 1. 제19기 5중전회 개요 2. 13차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한계 3. 2035년까지 장기목표의 주요 내용 4.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5. 현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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