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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미 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서방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이 회의에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가 통과되었다. 중국은 2021년 소강사회 건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2049년 부강하고 민주 문명화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은 미국을 의식하여 ‘중국제조2025’와 ‘군민융합’과 같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정책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대신 빈곤 퇴치 및 발전과 안전의 균형을 중시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내수 육성, 과학기술 자립자강, 환경보호라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환경 속에서 수출보다 내수에 더욱 집중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 경제네트워크에 대응하여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중점으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환에 대응하여 중국 기업과 지나친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보다 협력의 여지가 많은 문화산업, 환경산업,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 협력을 강화하고, 밀착된 북 중관계를 활용하여 환경보호와 의료방역 사업을 중심으로 남 북 중 협력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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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웹 예능 산업 발전 동향
코로나19가 점차적으로 진정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예능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이 정상화되는 추세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능프로그램의 전체 수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재 이미 방영된 프로그램과 방영 예정인 예능프로그램 수량은 201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예능 시장은 2020년에도 계속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 사이트와 예능 콘텐츠의 융합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분석됨. 최근 몇 년간 웹 예능은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쾌속 발전 궤도에 오름. 웹 예능은 충성도 높은 이용자 확보,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 수준 제고를 발전의 모티브로 하고 있음. 일부 프로그램은 위성TV 예능에 비견될 정도로 인기가 오르고 있음. 2020년 하반기 주요 플랫폼의 웹 예능을 장르별로 볼 때 관찰 체험류 예능프로그램은 여전히 인기가 유지되는 추세이고, 음악이나 선발 경기류의 예능프로그램은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전자상거래, 패션 산업의 발전으로 패션 트렌드, 예능이 인기가 치솟음. 특히 생방송 상품 판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음. 코로나19가 예능 산업에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거시적으로 볼 때 TV와 웹이 같은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음. 이는 웹 예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중국 정부 당국은 문화산업을 중시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였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형태가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정책의 영향 아래 온라인 동영상, 숏클립 등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충성도가 모두 상승함. 2020년 예능프로그램 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소강 상태였음. 대다수 콘텐츠 제작사 및 플랫폼 업체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년은 콘텐츠 혁신의 기회이자 위기일 것으로 보임. 특히 4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발표한 내년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고려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중국 웹 예능 발전 현황 2. 중국 웹 예능 사례 분석 3. 중국 웹 예능 산업 시장 분석 4. 중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요인 5. 중국 웹 예능 산업 추세 및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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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선 이후 미중 무역분쟁의 전망과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중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최근 분쟁 양상을 점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중 양국은 금년 1월 15일 ‘미중 1단계 경제무역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그 동안의 분쟁을 일단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1단계 무역합의는 양국 간의 경제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는 등 그 동안 지속 되어온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다만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무역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1단계 합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가 부진한 상태를 답보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외교적 상황 변화, 지정학적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제고효과 등을 위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대중국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이후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중국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미국의 대중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성향이 유지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인 통상정책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미중 간 무역분쟁이 근본적으로 전략적 동기(패권경쟁)에 기인한 것이며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국가안보 및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견제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 중이며, 이에 대해 중국 역시 최근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과의 갈등 장기화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세계 1, 2위 교역국가인 미중 간 갈등 장기화는 양국의 국내생산과 경기회복을 지연시켜 국내 중소기업 수출을 제약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급격한 환변동성을 유발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가치사슬 및 통상체제 재편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 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미중 분쟁에 따른 미중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100p 상승할 때 국내 중소기업 수출은 당기에 0.5%p, 1기 이후에 0.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하에서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등 미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 차> 1. 서론 2. 미중 무역분쟁 경과 및 전망 3.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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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의 대중국 영향 평가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은 `20.11.8일 대선에서 트럼프를 제치고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내년 출범하게 될 바이든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 충격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복구하면서 민주주의 회복 및 민심 봉합에 주력할 것 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다자주의 외교 노선으로 회귀하는 한편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억제·견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접근방식에 있어서 맹 목적인 제재보다는 자국의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동맹국과의 연 대를 통한 국제 통상기준 강화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바 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 우호적 태도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적어도 트럼프 정부에 비해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복원함에 따라 동 지역 영토 분쟁, 인권 문제 등에서의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홍콩, 대만에 대 해서는 ‘홍콩 자치법’을 근거로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거나 대만에 공격 무기 판 매를 확대하는 등의 강경한 움직임보다는 중국 정부의 분위기도 함께 고려해 실용주의적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원칙에 기반하여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병행하자는 주장이 주류인 바이든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종합하면, 바이든이 집권하는 향후 4년간 중·미 관 계는 원칙에 기반한 경쟁과 협력, 충돌과 대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시그널을 전달하 고 자본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미간 경쟁은 이제부터라는 긴장감도 감지되며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내실을 다져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이다 <목 차> Ⅰ.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 기본 정책 Ⅱ.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 및 영향 Ⅲ. 바이든의 정부 인선과 대중국 정책 성향 Ⅳ. 중국 반응 #보고서찾기-조사연구-이슈분석-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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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 한국과 중국은 각각 대외정책의 하나로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추진하며 한·중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을 모색 ○ 한국은 2017년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 ○ 중국은 2013년 9월과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구상을 제기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을 추진 ○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에서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한 4대 협력방안을 제시 ○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이 체결되어 글로벌 무역질서를 구축하고 한·중·일 3국이 협력체제를 마련한 것도 우호적 환경 <목 차> 1. 정책 기반 2. 한·중 협력의 관점 3. 제3국 공동진출의 기회와 도전 4. 제3국 공동진출 사례와 주요 분야 5.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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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중 '밀착' 배경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북·중이 ‘밀착’하는 이유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의 ‘삼중고’, 북·미 협상 교착 및 남북관계 경색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북·중관계가 더욱 공고화되면 대북제재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위 ‘중국역할론’을 적극 활용한다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상응조치’라는 단계적 방식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고, 남북 정치·군사적 신뢰 회복 및 남·북·중 3각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목 차> 최근 북·중관계 ‘밀착’의 배경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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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역외 달러채 시장 현황 점검
ㅁ [이슈] 금년 중국 역내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한 데 이어 역외 달러채 디폴트 규모도 사상 최고치(12/18일 기준 $86억)를 기록함에 따라 역외 달러채 시장 현황을 점검 ㅁ [시장 현황] 금년 역외 달러채 디폴트율은 1.1%로 전년대비 약 2배 상승하였으며 SOE(state-owned enterprise; 국유기업)*와 부동산 업종 비중이 높은 편. 다만 11월 중 역내 SOE 디폴트 급증이 역외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블룸버그 기준 최종 모기업(ultimate parents)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인 기업 혹은 LGFV ㅇ 발행주체 : 역외 디폴트는 그간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존재했던 지방정부 SOE의 디폴트율이 1.5%로 가장 높은 수준 ㅇ 업종 : 기술과 부동산 섹터가 각각 전체 디폴트의 34%, 21%를 차지. 특히 부동산 섹터는 POE(private-owned enterprise; 민간기업)와 지방정부 SOE에 집중 ㅇ 만기도래 : 내년 중 발행잔액의 약 17%가 만기도래하며 그 중 디폴트 규모가 컸던 부동산 섹터 비중이 32%로 큰 편 ㅁ [평가 및 시사점] 역외 달러채 디폴트 규모 자체는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중국 정부가 디폴트를 용인함에 따라 역외 디폴트가 늘어나면서 아시아 크레딧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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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외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 전략
미·중 패권 경쟁은 첨단 기술 및 신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 제재, 표준 제재, 인적 교류 금지, 웹·앱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단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통상 정책, 기술 자립 지원, 자체 표준 구축, 로비 활동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경제적 실리 추구를 목적으로 미·중 관계에서 중립노선을 택해왔으나, COVID-19 이후 對중국 제재 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對중국 기술 제재에 신속하게 동참하고 있다. 인도 역시 국경 문제로 인해 반중 정서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미·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COVID-19로 인한 환경 변화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야기한 불확실성을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 COVID-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전략 자산 자체 생산능력 및 가치사슬 확보의 중요성도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추가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시사점과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사점 1) 미국은 약화된 제조 및 디지털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국 기업의 매출 감소, 자국 생태계 충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사점 2) 중국은 주요 기업의 탈중국 가속화와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수출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디지털 내수의 폭발적 증가로 피해가 일부 상쇄되었다. (시사점 3) 첨단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은 기술·산업·혁신 주권(sovereignty)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대응 방안 1) 미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및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대응 방안 2) 기술 주권(Technology Sovereignty) 확보에 필요한 핵심 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대응 방안 3) 내생적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가치사슬(Critical Value Chain) 구축 <목 차> Ⅰ. 서 론 Ⅱ.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경과 Ⅲ. 주요국의 대응 Ⅳ. 추가적인 환경 변화 및 영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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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ㅇ 향후 5년 중국경제 발전목표 및 국정 운영방향의 청사진을 담은 14.5 규획이 내년부터 시작됨 • 14.5 규획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목표로 경제정책을 담고 있으며 2035년까지 장기 비전도 제시하고 있음 ㅇ 14.5 규획의 핵심은 30여년만의 중국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쌍순환’ 전략으로 향후 경제운영의 기본원칙이 될 전망 • 쌍순환 전략은 중국내 新수요 발굴을 통해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미중갈등 격화,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과거 수출·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대외개방 심화 및 자립형 경제구도 구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발전방향을 제시 • 중국은 향후 5년간 생산요소효율화, 공급측 개혁, 녹색성장, 균형발전, 소프트파워 강화 등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면서 기술자립, 혁신, 내수확대, 환경 분야에 더욱 집중할 전망 ㅇ 중국이 내수 위주의 쌍순환 구도 구축을 위해 강력한 내수 진작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내 관련 산업 유망 • 향후 5년간 디지털경제, 친환경, 실버, 언택트 분야의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의 14.5 규획과 쌍순환 전략으로 인해 우리기업에게 기회와 위협요소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더욱 커지는 중국 내수를 대상으로 수출과 기술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로컬 기업의 부상, 기술자립 노력으로 인한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인해 우리기업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함 <목 차> Ⅰ. 14.5 규획 개요 Ⅱ. 쌍순환 전략과 주요 정책 전망 Ⅲ. 14.5 규획 기간 유망산업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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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 2021년 중국경제는 소비회복 본격화, 제조업 투자 확대 및 전년 기저효과 등 으로 연간 성장률이 8%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ㅇ 소비자물가(CPI)는 식품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1%대에서 안정될 전망 ㅇ 중국경제가 8%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총량 확장적이었던 재정 통화정책은 완화기조가 축소되는 등 점진적 정상화를 모색할 전망 - 재정정책은 고용안정 및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감세 및 수수료 감면,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등의 정책이 이어지겠으나 지원규모는 축소 - 통화정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로 공급하였던 유동성 수준을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등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신중히 모색하는 가운데 상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상승,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 증가 등에 대응하여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할 전망 - 한편 향후 5년간의 경제사회발전계획인 14차 5개년 계획(2021~25년, 이하 14 5 계획)에서 강조된 내수위주의 쌍순환 성장전략, 대외개방 및 구조개혁 등 중국경제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및 개혁이 강화 ◆ 최근 글로벌 트렌드와 바이든 시대의 미 중 관계변화 등을 감안하여 ① 위안화 환율 움직임, ② 중국경제의 장기발전 전략인 14 5계획, ③ 디지털위안화 등을 최근 중국내 주요 관심사항으로 분석 ㅇ [위안화 환율] 위안화는 무역수지 흑자,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강세(하락)를 지속하겠으나 미 중 갈등 재현 가능성,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 등에 비추어 급격한 강세는 제한적일 전망 ㅇ [14 5 계획] 14 5 계획에서는 내수위주의 쌍순환( 循 ) 성장,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기술자립 등 중국경제의 질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대외개방 및 구조개혁이 더욱 강화 - 소비 투자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국내대순환을 강조하는 쌍순환 성장전략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기술의 외부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 ㅇ [디지털위안화] 인민은행은 2020.10~12월중 선전(深 ), 쑤저우( 州) 등에서 일반인 대상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용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용 범위(지역 규모 대상기관)를 확대하여 공식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 <목 차> Ⅰ. 최근 중국경제 상황 Ⅱ. 2021년 경제전망 Ⅲ.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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