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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0년 4월 호주가 중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한 이후, 중국이 5월 일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을 시작으로 보리·석탄·와인·구리 등 수입 제재를 확대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이 대호주 수입 제재 품목을 확대하자 호주는 중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통상마찰로 커지고 있음. - 통상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중국이 자국민에게 호주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호주·중국 간 갈등 이후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이 감소했으나,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주산 철광석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호주와의 마찰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옴. - 2020년 5월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소고기와 보리의 5~10월 대중국 수출액 및 비중이 모두 감소함. - 중국정부가 6월에 자국민의 호주 방문 자제를 권고한 이후, 5~10월 호주 내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1%p 감소하여 26.2%를 기록함. - 철광석 가격은 4월 말 기준 톤당 83.5미달러에서 12월 18일 기준 161.5미달러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함. ▶ 호주를 상대로 한 중국의 전방위적 조치는 중국에 맞서는 국가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어 양국간 갈등 관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한편, 갈등의 국제화로 번질 가능성도 있음. - 중국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는 최근 ‘공급망 복원 구상(SCRI)’이라는 협력체를 만들어 일본·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 주요국과 공급망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소속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이번 호주·중국 갈등과 관련하여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2020년 6월에 설립된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는 호주를 비롯한 19개국이 중국과의 갈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안보·경제 협력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목 차> 1. 주요 현황 및 갈등 배경 2. 호주·중국 갈등의 경제적 영향 3. 시사점 #보고서 찾기 - KIEP 세계경제 포커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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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 무협,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발간 … 중국, 민법전 비롯해 소비재·환경·지재권 보호 등을 위한 경제무역법 28개 시행 - 제·개정된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베이징지부는 11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된 제도 법제화 등을 꼽았다. 먼저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총칙을 포함해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편 등 7편 및 부칙 1260조로 구성됐다.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해 일방 당사자의 위약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위약 책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페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는다. 올 한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매세도 면제해 준다.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개방 노력도 계속된다. 1월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고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IT)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서도 생물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4월 15일부터 ‘생물안전법’을 시행하고 생물안전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해 관리한다. 무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반입하는 경우 몰수와 함께 5만~25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게 됐다. <목 차> Ⅰ. 민법 Ⅱ. 지식재산권 Ⅲ. 투자 및 경영환경 Ⅳ. 세법 Ⅴ. 환경 및 안전 관련 법규 Ⅵ. 행정 및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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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경제전망
ㅁ [`20년 동향]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다른 국가들과 크게 차별화한 모습 ㅇ 중국은 정부의 엄격한 봉쇄조치와 신속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벗어날 수 있었고, 의약품 등 해외수출 증가도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 ㅁ [`21년 전망] 중국 내수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해외수출 증가와 `20년 저성장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8% 내외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 ㅇ (내수 활성화) 코로나19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인프라 및 첨단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고, 노동시장도 추가 회복되면서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대외무역 확대) 선진국들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외수출 증가가 가구 및 장난감, 생활용품 등 최종 소비 제품으로도 확대될 전망 ㅁ [리스크 요인] ▲기업부채 급증 ▲정책여력 축소 ▲미국의 견제 등은 향후 경기회복 및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 ㅇ (기업부채 급증) 기업수익 악화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중국 내 신용 리스크가 재부각. 최근 국유기업 중심의 회사채 디폴트가 민간기업으로 이어질 우려 ㅇ (정책여력 축소) 대규모 공공투자로 정부의 재정여력이 축소되면서 국유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도산 및 양극화, 경제심리 위축 등을 초래할 가능성 ㅇ (미국의 견제) 바이든 행정부의 對中 통상정책 완화 기대에도 불구,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양국 간 기술 갈등 및 지정학적 긴장감이 기업투자 환경을 저해할 소지 ㅁ [종합 평가]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중국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나, 기업 구조조정및 경기부양책의 한계 등 잠재 리스크를 염두에 둘 필요 ㅇ 국유기업 구조개혁이 차질을 빚거나 정책당국이 경기 회복세, 재정여력 한계 등을 감안하여 경기부양책 규모를 예상보다 줄일 경우 경기회복에 걸림돌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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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시장, 이제 모바일의 눈으로 보자
○ 모바일 시대의 정보 획득 - 오프라인 시대는 새벽에 배달된 신문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였고, 컴퓨터 온라인 시대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면, 모바일 시대는 SNS를 통해 정보를 획득 - 일반인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하고, 유명인들도 페이스북이나 웨이보를 통해 자신의 팔로워들과 직접 교류 ○ 모바일 시대의 일상 소지품, 스마트폰으로 헤쳐 모여 - 오프라인 시대는 외출할 때 현금, 신용카드에 상점, 영화관, 식당 등의 각종 할인·회원 카드로 지갑이 두꺼웠고, 여행할 때는 카메라에 각종 부속품 등을 준비 - 이제 중국에서는 거지도 QR코드로 돈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헤쳐 모이고 있으며 가속화됨. <목 차> 1. 모바일 시대, 일상의 변화 2. 중국 소비시장 진출의 변화 3.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전자상거래로 진화 4. 중국 소비시장 진출전략, 모바일 전자상거래 위챗 활용 5.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향후 지각 변동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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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산업 현황
-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 - - 정치 경제적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술력 향상을 통한 자급률 제고 - ㅇ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반도체 산업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작용과 역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이와 함께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중국 과학기술의 진보와 사회경제의 발전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고 응용되어 발전해 나가고 있음. 중국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굴기를 통해 기술 자립도를 키워나가고 있으며 불확실해진 글로벌 경제 속에서 국가경제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특히, 미중 간 갈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교역과 기술분야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임. 올해 상반기 IC Insight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반도체 자급률이 15.7%에 불과함. 자신들의 궁극적인 자급률 목표로 책정한 2025년 70%까지 도달하기 위해 비록 요원하긴 하나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과학기술산업의 주요 포커싱 또한 반도체 쪽으로 점차 집중되고 있음. ㅇ 최근 중국의 관련 부처는 일련의 반도체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와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지하고 응용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관리의 규범화와 더불어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있음. <목 차> 가. 산업 특성 나. 산업 현황 다.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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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주요 대응조치
▶ 중국은 2021년 1월 초중순 베이징(北京) 인근에 위치한 허베이(河北)성과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어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나, 1월 하순부터 감염 확산이 진정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감염지역의 신속한 봉쇄와 대규모 핵산검사를 통해 이번 감염 확산을 저지하였는데, 이번 재확산은 이전과 달리 지역발생으로 인한 감염과 농촌지역 감염이 많고,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춘절을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요구됨. -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랑팡(廊坊)시를 포함한 허베이성 3개 도시 전체를 봉쇄하였으며, 헤이룽장(黑 江)·지린(吉林)성 등 주요 감염지역 역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이내에 봉쇄조치함. - 방역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이 방역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춘절 농민공의 귀향이 해외발 바이러스가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감염 확산의 매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됨. ▶ 중국은 해외 입국자 및 수입물품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춘절에 지역간 이동을 줄이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농촌지역에는 별도의 방역 강화정책을 발표함. - 베이징, 광둥( ) 등지에서는 해외 입국자에게 기존의 14일 시설격리 이후 추가적으로 7~14일 자가격리 및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주요 물류기지는 수입 냉동·냉장 식품 전용 창고를 구축해 수입 식품의 방역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춘절 기간 코로나19 중·고 위험지역 주민의 타 지역 이동을 제한하고, 타 지역 출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향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연휴를 보내도록 취업 기회, 보조금, 소비 쿠폰 및 무료 데이터 등의 혜택을 제공함. - 농촌지역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이에 한해 귀향을 허용하는 한편, 모임 인원 수를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핵산검사·의심환자 보고·접촉자 파악 등 방역 업무가 특정 시간 내에 신속히 수행되도록 규정함. ▶ 중국의 이번 대응조치는 2020년과 달리 매우 적극적이며, 강제적·자율적 조치를 혼용하여 춘절 이동 감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으로, 이 중 여러 혜택을 통해 자발적으로 귀향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설 연휴를 앞둔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작년에는 우한 봉쇄조치가 늦게 이루어졌고, 춘절에도 ‘연휴 연장’ 정도로 수동적으로만 대응하여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했음. - 최근 농민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6%가 귀향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명절을 보낼 것이라 답해, 중국정부의 정책이 일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된다면 춘절 기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춘절 이후 공장 조업 재개도 2020년보다 순조로울 전망임. - 이번 조치로 농민공의 춘절 귀향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면 방역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춘절 이후 농민공의 복귀가 늦어져 각 공장의 조업 재개가 지연되었던 문제가 2021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감염 확산 현황 및 특징 2. 주요 대응조치 3. 평가 및 전망 #보고서 찾기-KIEP 세계경제 포커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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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색금융 현황 및 향후 전망
‘15.12월 UN 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동월 금융안정위원회(FSB)가‘기후관련 재무정보 공시 T/F’(TCFD)를 창설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이와 같은 국제사회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 등 7개 부처*는‘16.8.31. 「녹색금융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하‘지도의견’)을 제정하여 녹색금융 감독체계 구축 중국 녹색금융은 그린본드와 녹색신용대출을 양대 축으로 발전해 왔고, 국제사회의 녹색금융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 중국 시진핑 주석은‘20.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넷 제로, Net Zero)을 이루겠다고 언급 또한, 시 주석은‘20.12월 파리협약 체결 5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 중국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05년 수준 대비 65% 이상 낮추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非화석 연료 비중을 25%로 늘리겠다고 밝힘 ‘21년은 新기후체계인 파리협정 이행의 첫 해로서 중국은 녹색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심화할 계획 <목 차> Ⅰ. 배 경 Ⅱ. 중국의 녹색금융 감독체계 Ⅲ. 중국 녹색금융 현황 Ⅳ.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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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 인민은행은 2021년중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탄소중립 지원, 거시건전성정책 프레임 개선, 금융리스크 완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 ㅇ 또한 디지털위안화(E-CNY) 시범운용 확대와 지급결제 인프라 현대화 등을 통해 대국민 금융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금융개방 확대, 위안화 국제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개혁 등을 꾸준히 추진 <목 차> 1. 2021년 10대 과제 2. 이강 총재의 언론 인터뷰 3. 시장 평가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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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게임산업 보고
2020년에 중국은 '샤오캉 사회 건설 완성(全面建成小康社 )' 및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제14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임. 게임산업은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정책적 지원과 정부 지도하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 <목 차> 1. 2020년 중국 게임산업 요약 2. 2020년 중국 게임산업 발전 현황 3. 중국 게임산업 발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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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마케팅 유형과 우리기업의 활용전략
중국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다양화·세분화되면서 내수시장도 점차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개성이 강한 중국 Z세대(1995-2009년 출생)는 브랜드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수시로 체크하며, 제품을 구매하는 특징이 있다. 2020년 6월 기준, 중국의 온라인 이용자는 9억여 명이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수가 8.9억 명에 달한다. 따라서 중국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밀레니엄 및 Z세대 중심으로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생성 및 확산, 그리고 구매 전환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흐름 속에서 중국 디지털마케팅은 우리 소비재의 대(對)중국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 디지털마케팅 채널 및 플랫폼의 다변화·다양화되면서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디지털마케팅 접근과 활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디지털마케팅 활용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학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복잡한 중국 디지털마케팅 채널에 대한 유형별 전략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행동 및 의사결정 단계별로 중국 디지털마케팅 플랫폼마다 차별화된 제품 콘텐츠를 최적화하여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주요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은 크게 ①SNS형 플랫폼 ②동영상 플랫폼 ③전자상거래 플랫폼 ④검색엔진/언론매체 등 4가지 유형이다. 한편, 이러한 플랫폼기반 디지털 마케팅은 △콘텐츠, △라이브 방송, △웹, △소셜미디어, △왕홍 등을 활용한 5가지 방식이 있다. 이에, 우리기업은 각 플랫폼 특징, 디지털 마케팅 방식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대중국 디지털 마케팅을 시행하는 우리 중소기업은 △타깃그룹별 마케팅, △신중한 MCN업체 선정, △왕홍에 대한 의존도 감소, △알고리즘 적용, △인상적인 ‘별명’ 홍보 등 활용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목표에 알맞은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대(對)중국 디지털 마케팅 추진단계 Ⅲ. 중국 내 주요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Ⅳ. 우리기업의 활용전략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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