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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2020년 평가와 2021년 방향
□ 2020년 경제 평가 ○ 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 GDP는 101조 5,986억 위안(잠정)으로 2.3% 증가하였고, 코로나 상황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주요 경제체로 발표 ○ 2020년 중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주요 경제체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 ○ GDP 플러스 성장 외에도 2020년 중국 경제는 물가 안정 및 고용 창출 등에서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 ○ 2020년 중국은 방역 대책과 거시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6대 안정과 6대 보장을 강조하면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거의 달성하였다고 주장 □ 2021년 경제정책 방향 ○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기본 방향 ○ 경제 정상화를 위해 내수 촉진 등 국내 경제 선순환을 형성하면서 국제 경제를 상호 촉진하는 이중순환을 새로운 발전 구도로 추진 ○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안보와도 연관되어 있어 기술자립을 추진 ○ 중국이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고, 내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체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정비하고 관리 ○ 2020년 후반에 들어 반독점 업무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기 시작 ○ 그동안 사실상 중국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해온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 최근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제재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 논란이 제기 ○ 중국은 지난 40년간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도·농 간 토지 재산권, 공공서비스 접근이 이중 구조로 운영되어 개선이 필요 ○ 대도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토지공급을 집중하는 등 정책 방안을 마련 <목 차> 1. 2020년 경제 평가 2. 최근 주요 정책 3. 2021년 경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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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재편 속,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Relocation 전략
중국 경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속도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의미하지만, 당초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인건비의 상승, 고용 조건의 악화, 토지사용 규제, 환경 규제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급변하는 중국의 경제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산업 환경, 각국의 정책 변화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 다각화 또는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① 중국 로컬 기업의 경쟁력 향상, ② 미·중 무역전쟁으로인한 대미 수출용 중간재 생산 기업들의 사업장 축소, ③ 과거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기지로서의 투자이익 감소, ④ 중국 정부의 편파적인 자국기업 지원 등의 이유로 중국 사업장을 철수 또는 축소하고 있다. <목 차> 1.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Relocation 전략 필요성 2. 중국 내 생산시설 철수 유형, 절차 및 주요 이슈 3.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Relocation 전략 부록. 우리기업의 GVC 편입을 위한 주요 글로벌 제조기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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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강삼각주 경제권과 연계한 부산 발전 전략
중국 국무원은 세 번째로 2018년 6월 '장강삼각주일체화발전 3년행동계획'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함 장강삼각주 경제권은 부산 및 동남경제권과 매우 밀접한 지역으로 중국의 장강삼각주 경제권 개발 및 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동남권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강삼각주 경제권과 부산 및 동남권과의 주요교역 품목을 분석하여 장강삼각주 경제권지역과 부산(동남권)의 협력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제2장 장강삼각주 경제권 개발계획에서는 장강삼각주 경제권의 지역적 범위, 경제 및 산업 특성, 주요 계획 등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중국은 해양도시 중심의 거대 경제권 조성을 통한 통합발전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 - 둘째,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역 통합과 혁신에 대한 지원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 셋째, 3고(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전환하여 외국인 집적투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넷째, 소득수준이 높은 거점도시를 바탕으로 지역 자체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제3장 우리나라와 장강삼각주 경제권간 품목별 수출입 물동량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와 장강삼각주 경제권간 컨테이너 기준 수출입 물동량은 2018년 기준 총 1,243,605TEU이며, 대 중국 전체 물동량의 36.6%를 차지 - 2018년 기준 부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644,697TEU이며, 수출 53.6%, 수입 46.4%를 차지하고 대부분 상하이항(73.4%)을 이용 - 장강삼각주 경제권지역 주요 항만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화물 중 3년 평균 수도권 비율이 52.7%로 절반 이상이며, 동남권은 21.2%를 차지 - 장강삼각주 경제권과 동남권 지역의 수출입 품목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수출은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비금속제품’ 등의 순이였으며, 수입은 ‘비금속제품’,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의 순으로 분석됨 - 특히, 전자 및 광학기기 중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관련 부분품 등은 해상운송이 유리한 부피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부산지역의 전통산업인 조선·조선기자재산업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제4장 장강삼각주 경제권 대응 부산발전 전략 및 협력 방안에서는 동남권과 장강삼각주 경제권과의 초광역경제권 협력을 강조하고, 부산의 대응전략을 제시함 - 부산의 5대 글로벌 기회를 바탕으로 부산 및 동남권의 발전 전략으로 부산해협(대한해협) 경제권 도시 구상을 제시함 - 대응 전략으로는 첫째, 중국 장강삼각주 경제권에 대응한 부산해협 경제권 계획 수립, 둘째, 동남권 미래 핵심산업 육성 및 전통 주력산업의 고도화, 셋째, 부산항의 유럽항로 경쟁력 강화를 강조 대응 방안으로는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 강화, 동북아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협력 방안으로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기업 수출 지원 확대, 장강삼각주 경제권-부산항 간 Ro-Ro(페리) 개설을 제시함 장강삼각주 경제권 지역은 ‘일대일로(一 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장강( 江) 경제벨트의 중요한 합류점이며, 중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개방적이며 혁신력이 높은 지역임 따라서 부산 및 동남권지역은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의 지속적인 강화 유지전략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분야는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모색해야할 것임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장강삼각주경제권 개발계획 제3장 우리나라와 장강삼각주경제권 간 품목별 수출입 물동량 분석 제4장 장강삼각주 경제권 대응 부산 발전 전략 및 협력 방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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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전인대의 주요 정책 내용
ㅁ [이슈] 전인대, 성장률 등 금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와 함께 4대 핵심 과제를 제시 ㅁ [평가] 산업고도화 등 질적 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고용 촉진 등을 통한 내수 확대도 강조 ㅁ [시사점] 향후 질적성장 추구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의 견제도 지속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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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외교 동향과 시사점
▶ [백신 개발] 2021년 3월 1일 기준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12개의 코로나19 백신 중 6개가 인도(2개)와 중국(4개)에서 개발되면서 양국의 백신 생산 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인도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인도의 세럼연구소가 생산한 코비실드와 인도 자체 제약회사인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승인을 받음. - 중국은 시노팜 백신 2종과 시노백, 칸시노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해외 다수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 및 수출을 진행하고 있음. - 사용승인을 받은 백신 외에도 인도에서는 7개, 중국에서는 10개의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양국은 백신 개발에서 선두 주자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임. ▶ [백신 외교] 인도와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백신 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인도는 이웃 국가 우선정책하에 남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백신 680만 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1,650만 도스를 상업적으로 공급함. - 중국은 백신 개발 단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53개국에 대한 백신 원조와 22개국에 대한 백신 수출을 통하여 백신 외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인도와 중국의 백신은 독감 백신과 같이 영상 2~8도의 환경에서도 유통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초저온 유통 구조가 취약하거나 선진국과의 백신 경쟁에 밀려 백신 획득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에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인도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인도와 중국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백신 공급 경쟁을 통해 양국은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시사점] 한국도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적극적인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백신 및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 참여자와 연구 인력이 필요한 만큼 한국도 향후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연계협력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등 다국적 보건협력 제도를 구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임. <목 차> 1. 서론 2.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접종 현황 3. 백신 외교 동향 4. 시사점 #보고서 찾기-발간물-현안자료-KIEP 세계경제 포커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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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
중국은 지난 1~2월 지방양회와 3월 전국 양회를 개최, 2020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전국 31개 성시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개 지역은 전국 경제성장률(2.3%)을 상회하였다. 주요 해외 및 중국 연구기관은 기저효과를 감안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을 7~9%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지방정부 부채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6% 이상(지방정부 평균은 7% 내외)의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내수 확대, 탄소중립 실현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기술자립 실현을 위해 5G,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하는 한편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자체 산업망 구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부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 전략을 경제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소비진작 등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또한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설비 증설 등 녹색성장전략도 중요한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저탄소 성장모델 구축 분야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 차> 01. 2021년 양회 개요 02. 2020년 주요 경제실적 및 2021년 목표 03. 2021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 0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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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중국 정부는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2020. 12. 16~12. 18), 시진핑 주석이 2020년 경제업무를 총정리하고 2021년 경제업무 방향을 제시 ○ 2020년 중국은 주요 경제체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로 평가 ○ 2021년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는 발전과 안전을 위해 연속성, 안정성,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8개 중점 임무를 제시 ○ 과학기술력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기초과학연구센터를 설립 ○ 산업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핵심기술 난관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 ○ 소비 확대는 근본적으로 취업 촉진, 사회보험 완비, 소득분배 구조 개선, 중산층의 확대, 공동부유를 추진 ○ 전면적 개혁개방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을 실시하며,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최적화 ○ 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종자 자원의 핵심기술 개발로 종자업 발전의 일대 전환 ○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지원, 동시에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고 디지털 규정을 완비 ○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 ○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Carbon Emision Peak)에 도달하는 행동방안을 제정하여 실시 ○ 8대 중점 임무 외에도 빈곤퇴치와 방역업무에 대해서도 강조 <목 차> 1. 개요 2. 주요 내용 3.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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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중국정부는 금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되 고용안정, 과학기술혁신 강화, 시장주체 활력 제고, 대외개방 확대, 거시레버리지 축소 등 경제안정과 질적성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계획* * 2021년 경제정책 방향(3.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전인대 기자회견(3.11일) 등 참고 <목 차> 1. 중국경제 주요 정책 방향 2.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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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저탄소 경제발전 현황과 전망
하이난성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발전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전 지역의 생태환경 보호와 저탄소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촉진하기 시작하였음 - 2010년 11월 하이난성 정부는 <하이난성 인민 정부의 저탄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海南省人民政府 于低 展的若干意 ), 이하 '의견'>을 발표하였음1) - 본 '의견'에 따르면, 저탄소 경제발전은 에너지의 청정과 효율적 이용에 기초하여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탄소 배출 최소화 등 특징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하이난성 국제관광섬 건설은 저탄소 발전과 상호 보완 및 촉진적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지고자 함 - 한편, 생태환경 보호 강화를 통해 주민의 생활 수준 제고와 거주 환경 개선 등 목표를 달성함 - 또한, 하이난성 저탄소 발전은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이고 절약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에너지구조의 최적화와 청정화를 실현함 - 이를 통해 하이난성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고 고품질 친환경 지역사회발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목 차> 1 배경: 저탄소 경제발전 2 정책: 주요 방안, 의견 등 3 전망: 14·5 기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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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건의
○ 중국공산당 제19기 5중전회(10. 26~10. 29)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제정에 대한 건의”를 심의하여 채택 -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 이하 ‘14.5 계획’)은 5중전회에서 초안을 수립하고, 2021년 3월 양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 - 2020년 7월 30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건의(초안)” 연구를 시작하고, 8월 24일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좌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5중전회에서 건의를 채택하여 발표 ○ 14.5 계획은 첫 100년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다음 100년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시작으로, 그 중간 단계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 - 현재 중국은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이 격상되었고, 2020년 GDP 100조 위안을 초과하는 등 첫 번째 100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중화민족의 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 2035년 비전을 제시 ○ 14.5 계획의 기조는 신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쌍순환(dual circulation)이라는 신발전 구도를 제시 - 중국은 고품질 발전단계에 진입하여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 등 신발전 이념을 견지 -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신발전 구도를 형성하여 중대 위험과 도전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 ○ 14.5 계획에서 주요 경제사회발전 목표로 6가지 신(新) 향상을 제시 - 경제발전의 새로운 효과, 개혁개방의 새로운 속도, 사회문명 수준의 새로운 제고,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 국민복지의 새로운 수준, 국가 거버넌스 효능의 새로운 승급 등 <목 차> 1. 개요 2. 주요 내용 3.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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