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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
중국은 지방 및 전국 양회를 거쳐 2020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 전국 31개 성시중 20개 지역은 전국 경제성장률(2.3%)을 상회하였고, 2021년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6% 이상’의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정책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내수 확대, 탄소중립 실현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 차> 01. 2021년 양회 개요 02. 2020년 주요 경제실적 및 2021년 목표 03. 2021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 0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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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2021년 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함. ▶ ‘14.5 규획(2021~25년)’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미국의 견제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14.5 규획’ 기간 과학기술의 자주혁신과 함께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쌍순환 전략이 제시되었고, 경제의 양적 성장, 체질 개선을 넘어 ‘경제 안보(식량, 에너지, 공급망, 금융)’를 강조한 점이 특징임. - ‘14.5 규획’에서는 최초로 5개년 규획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금융 리스크 증대, 중국 지방정부 부채 증가, 중국기업 디폴트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의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글로벌 거버넌스(국제 규범, 표준, 체계) 주도를 대외전략으로 천명하여, 기후변화, 노동, 지재권, 국유기업 개혁(보조금) 등의 이슈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개혁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의 중국 경제 운용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동시에 ‘14.5 규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예상치(8~9%)를 하회한 ‘6% 이상’으로 제시되어 양적 성장 목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혁신 능력 제고, 공급측 구조개혁, 수요측 구조개혁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됨. - 2021년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제성장률, 고용 등 중국 실물경제의 정상 수준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되,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국유기업 공급과잉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됨. 。경제 정상화에서 재정정책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로의 전환보다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2020년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운용할 전망임. ▶ 향후 중국의 발전전략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기술·무역·투자·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에 기회 요인으로 보이지만, 핵심기술의 자주혁신과 국산화율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한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간재·제조업 위주의 한·중 무역·투자 구조를 소비재·서비스업으로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가 미국의 견제에 맞대응하여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 내실화를 통한 자립적인 경제체제 구축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갈등의 심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되며, 중국이 일대일로의 공동협력 수준을 제고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을 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양회(兩會) 개요 2. ‘14.5 규획’ 중장기 발전전략 3. 2021년 경제정책 방향 4.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 찾기-발간물-현안자료-오늘의 세계경제-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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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양날의 劍 부동산시장 점검
ㅁ [이슈] 작년 중국경제의 위기극복 이면에는 과거와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투자가 크게 기여함에 따라 中 부동산시장의 영향력과 향방을 종합적으로 점검 ㅇ `20년 경제성장을 투자가 주도한 가운데, 전체 투자 중 부동산 비중이 역대 최대치인 26%를 기록. GDP 대비 부동산투자 비율도 상승하여 과거 해외 위기 직후와 유사 ㅁ [中 부동산시장 중요성] 성장 동력인 투자와 소비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도 뒷받침 하는 주춧돌 역할. 반면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을 위협하는 잠재 리스크로도 작용 ㅇ (순기능) 부동산 시장이 도시화 및 인프라 건설과 연결되어 투자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소비와 경제심리도 지지하면서 경제성장의 직간접 기여율이 약 30%에 달함 -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15년 66%에서 `20년 70%(美 33%)로 상승하여 영향이 증대 ㅇ (역기능)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빈부격차와 부의 대물림 등 누적된 사회불만이 노출되어 국가안정을 크게 위협. 국민의 개혁 희망사항 1위가 집값 하락일 정도로 정치 파급력이 상당 - 반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성장과 신용의 기반인 정부재정 및 기업담보 여력이 동시에 축소 되면서 국유기업-은행-지방정부로 연결된 경제·금융 시스템 불안을 야기 ㅁ [시장 전망] 당분간 안정세가 기대되나 중기적으로 위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 ㅇ (수요 견인 요인) 공급 제한, 호구제 개혁 등으로 대도시 주택 수요가 지속. 모기지 대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고 장기 원리금 상환 구조 등도 구매력을 뒷받침 ㅇ (시장 위축 요인)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세계 최고인 반면 임대 수익은 최저 수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도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11년을 정점으로 둔화 추세 - 정부도 작년 말부터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향후 논란의 대상인 보유세의 본격 도입 등 부동산세제 개편이 단행될 경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 ㅁ [종합평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순기능이 이어지더라도, 경제성장과 부동산안정이라는 상반된 목표로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부동산發 복합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음에도 유의 ㅇ 중장기적으로 경계감이 누적되면서 부동산 위축 - 지방재정 악화 - 투자(소비) 위축 - 기업부실 심화 - 경제심리 냉각 - 우량자산 매각 - 자본이탈 등으로 연결되는 민스키形 시나리오를 경계 #로그인 필요 #보고서 찾기-세계경제-중국-보고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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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중국 보험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 중국 은보감회가 발표한 ’20.12월말 기준 「보험업 기관 법인명단」에 따르면, 중국에 정식 등록된 보험업 금융회사는 총 238개 인신보험회사 84개(양로보험전업사 9개 포함), 재산보험회사 87개 인신보험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각각 한국의 생명보험, 제3보험(질병보험), 제3보험(상해보험)에 해당하고, 재산보험은 한국의 손해보험에 해당 , 보험지주회사 14개, 재보험회사 14개, 건강보험회사(전업사) 7개, 보험자산관리회사 28개, 수출신용보험회사 1개, 기타 3개 ’20년 중 중국 은보감회는 천안(天安)생명보험, 천안(天安)재산보험, 화하( 夏)생명보험, 이안(易安)재산보험에 대해 인수관리 개시*하고, 안방(安邦)보험그룹에 대한 인수관리 종료 * 명천(明天)그룹 관련 4개사(사유 : 실제소유주 지분정보 은폐 등 지배구조 상 중대한 문제점) □ ’20년말 중국內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22.3조위안(3,791조원)이고, 인신보험 20.0조위안(89.7%)과 재산보험 2.3조위안(10.3%)로 구성 인신보험은 ’19년말(17.0조위안) 대비 17.6%(3.0조위안↑) 증가한 반면, 재산보험은 ’19년말(2.3조위안)과 유사한 수준 <목 차> Ⅰ. 중국 보험시장 현황 Ⅱ. 평가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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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전후 한국 도서 저작권의 중국 진출 현황 및 경로
2016 년 7 월 8 일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발표 이후 불어 닥친 중국의 반(反) 한류 움직임은 출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선 동년 10 월 말부터 중국에서 발간 예정이었던 한국 번역서의 CIP (CatalogingIn Publication, 출판예정도서목록) 번호 발급이 잠정 중단되었다. 그 후로는 각 출판사가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획득을 위해 연도별, 분기별로 공산당 선전부 산하 국가신문출판총서(國家新聞出版總署)에 제출하는 출판계획서에서 아예 한국 번역서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CIP 는 출판사가 책을 내기 전, 국가신문출판총서에 신청해 획득하는 출판데이터베이스의 고유번호다. 한국에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인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만 뒤표지에 인쇄해도 책을 유통, 판매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ISBN, CIP 번호가 모두 필수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ISBN 을 누구든 신청만 하면 발급해주지만, 중국에서는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 오직 467 곳의 국영출판사에만 발급해준다. 따라서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를 출판하는 2000 여 곳의 민영출판사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관리비'를 국영출판사에 지불하고 그들 소유의 ISBN 을 대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곧 중국 당국이 ISBN 과 CIP 번호 발급을 통해 국영과 민영을 막론하고 출판계 전체를 통제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한국 번역서의 CIP 번호 발급 중단은 당장 인쇄를 앞두고 있던 한국 번역서의 출판을 중국 당국이 인위적으로 금지했음을 뜻했으며, 나아가 향후 중국 출판사들의 한국 도서 저작권 도입이 전면 중단될 것임을 예고했다. 물론 이 조치는 중국 당국의 공식 지침으로 출판계에 하달되지는 않았다. 이와 유사한 전례들을 보면 중국 당국은 결코 가시적인 통지문이나 대외 발표로 이런 조치를 실행하지는 않는다. 출판계실무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주의와 자제를 당부하는 식으로 분위기만 조성하면 공식적인 조치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중국 출판사들은 당장 한국 도서 저작권 수입을 중단했고 주로 저작권 교류회와 도서전 형태로 이뤄지던 한중 출판계의 연례 교류까지 줄줄이 취소되었다. 이처럼 2016 년 말부터 본격화된 중국 출판계의 ‘한한령’ 국면은 2017 년과 2018 년에 가장 엄혹해져서, 한국 도서 저작권의 대중 수출 실적은 2016 년 1024 종에서 2018 년 120 종으로 무려 88.3%나 감소하고 말았다. 비록 2019 년에 404 종으로 실적이 다소 개선되었고 특히 2019 년 9 월 조영주 작가의 『82 년생 김지영』이 짧게나마 중국 소설 분야 신간 베스트셀러 1 위에 오르면서 한한령 전면 해제의 기대가 커지긴했지만 2021 년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이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처럼 2016 년 말에서 현재까지 5 년간 전개되어 온 한한령 국면을 전후로 한 중국 출판계의 한국 도서 현황에 대해 개괄적이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해보려 한다. 개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중국 시장 특유의 제한적이고 불확실한 정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한계 내에서도 최대한 국가판권국과 인터넷서점 당당망(當當網)의 자료를 동원하여 해당 기간 중국 출판시장에서 한국 도서가 거둔 구체적인 실적을 정리, 제시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중국 출판계의 해외 도서 저작권 수입 프로세스와 한국 도서 저작권의 중국 수출 경로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한한령 해제 이후를 대비해 한국 도서 저작권의 중국 수출 확대 방안까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 차> 1. 서론 2. 한한령 전후 한국 도서 저작권의 중국 진출 현황 3. 중국 출판사의 해외 도서 저작권 수입 4. 한국 도서 저작권의 중국 수출 확대 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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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중립 목표 제시: 탄소시장 전망과 특징
- 中, 2030년까지 '탄소 피크( 峰)', 2060년까지 '탄소중립( 中和)' 목표 제시 - - 2021년은 '탄중허( 中和)'의 원년으로 지정하며, 탄소시장 선진제도 및 정책지원 계획 수립 - 중국 탄소중립( 中和) 목표 발표 탄소피크( 峰)란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특정 기간 동안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중립( 中和)' 이란, 국가·기업·개인이 일정 기간 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산림조성(植 造林),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축( 能 排) 등의 방식으로 자신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상쇄해 '0의 배출'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자 산업 대국인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위 수준이다. EU 위원회 공동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간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0.34%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0%가 발전업과 산업연소(工 燃 )를 통해 탄소가 배출됐다.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전 세계 목표를 제시한 후, 중국 정부 또한 관련된 국가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유엔대회 연설을 통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탄소피크( 峰)', 2060년까지 '탄소중립( 中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2021년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14.5 규획 기간 내 단위 국내총샌산액 에너지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 13.5%, 18%까지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와 동시에 탄소피크( 峰)와 탄소중립( 中和)을 실현하기 위해 (1) 2030년까지 탄소피크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제정 (2) 산업, 에너지구조 최적화 (3) 석탄의 효율전 이용, 신에너지 발전 및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원전(핵발전核 ) 적극 발전 (4) 환경보호,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기업소득세 혜택범위 확대해 신에너지 연구개발 촉진, 관련 산업 육성 지원 (5) 전국적으로 에너지 이용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발전 가속화 및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제도 보완 (6) 그린 저탄소 발전 특별정책 실시, 탄소배출 감축 지원도구 설치 등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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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과 우리 기업의 대응 분석
▶ 한중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여 년 동안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됨.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 효과가 커져 한 나라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다른 두 나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GVC 연계성이 강화되었으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 체제로 변화됨. ▶ 코로나19, 미중 갈등, 한중일 외교문제로 인한 대일(對日) 및 대중(對中) 소부장 공급망 재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소부장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수출입 대상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중요성이 여전하고,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처 변경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일 및 대중 수입의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인 비중(77.2%)을 차지하였고, 일본은 ‘우리의 기술력 부족과 국내 미생산’, 그리고 ‘좋은 품질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은 비중(86.5%)을 차지하여 당분간 이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그러나 한중일은 자연재해나 미중 분쟁 등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기존의 비용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반한 GVC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핵심 소부장 산업의 전략 무기화 추세가 강화되고,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대(對)중국 차단 고립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로서는 기술 측면에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우리 소부장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심지어 GVC 참여 정도가 낮은 소부장 기업들조차 수입 불안정성을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관리가 중요하며, 공급망의 다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잠재적 위험 국가로부터 합리적인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자립도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중요도에 비해 특별히 낮은 자립도를 보이는 산업군은 주의가 필요함.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자립도는 2001년 33.6%에서 최근 39.5%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그 중요도에 비해 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며, 기업설문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이 81.8%, ‘품질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이 9.1%를 차지해 이 둘을 합치면 91%에 육박하는바, 수입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 보임. ■ 지난 20년간 중국 소부장 산업의 발전 속도를 통해 볼 때 한중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격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중국 중심의 소부장 GVC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국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과 시장 지배력에서 크게 뒤떨어져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며, 범용기술을 벗어나 보다 더 특화되고 고급화된 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만족도에 근거해 도출한 본고의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목 차> 1. 연구의 목적 2. 한중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무역구조 변화 3. 한중일 소부장 경쟁력 비교 4.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대응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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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규제 강화 배경 및 전망
◆ 인민은행 등 금융당국과 지방정부는 최근 1선도시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자 대출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규제를 지속적으로 도입 ⇒ 최근 중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규제 강화의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해보고자 함 <목 차> Ⅰ. 중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Ⅱ. 중국정부의 정책 대응 Ⅲ. 최근 부동산규제 강화의 배경 Ⅳ.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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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글로벌 농식품 소비트렌드
① 30대, 한식 및 해조류 선호 응답자 제품 구매의향 매우 높아 제품 지불 의사 가격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돼 ② 김 제품 인지 경로로 마트 응답 비율 가장 높아 그러나 시식 및 판촉행사 응답 비율 13.7%로 미미 <목 차> Ⅰ. 글로벌 가공식품 소비 트렌드 1. 미국 두부 시장 04 2. 캐나다 베이커리 시장 13 3. 캐나다 김치 시장 25 4. 중국 김 시장 37 5. 베트남 김치 시장 46 6. 인도 닭가슴살 시장 59 Ⅱ. 글로벌 음료 소비 트렌드 1. 미국 다이어트 차 시장 67 2. 중국 홈메이드 음료 시장 74 3. 베트남 탄산음료 시장 81 4. 인도네시아 두유 시장 87 Ⅲ.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소비 트렌드 1.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 98 2. 홍콩 건강기능식품 시장 106 3. 말레이시아 건강기능식품 시장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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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자립'으로 : 중국 14차 5개년 규획으로 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중국은 올해 양회 폐막과 함께 향후 5년간의 경제 및 국가운영 전략을 포괄하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이하 규획)을 발표했다. 지난 13차 5개년 규획(2016~2020) 발표 이후 미중무역분쟁, 코로나19 발발 등 예상하지 못했던 대외적 이벤트의 발생으로 그간 변화한 중국의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인 이번 ‘규획’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동 규획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계획과 함께 중국이 바라보는 ‘두 개의 백년’(2021년 공산당 창당 100년과 2049년 신중국 건국 100년)사이의 중간점인 2035년까지의 장기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규획의 핵심 키워드를 요약하자면 ‘쌍순환’과 ‘혁신이 이끄는 발전’이다. 이는 13차 규획 기간 중 발생했던 미중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다자주의 약화 등 외부적인 환경변화와 그간 수출과 투자가 견인한 외연적 경제성장 공식의 한계라는 내부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중국은 이번 규획을 통해 수출과 대외개방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시켜 내순환(국내대순환)과 외순환(국제대순환)이 유기적으로 발전을 상호촉진하게 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자체 혁신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전반의 자립도를 키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21세기형 자립갱생’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규획기간 동안 미중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외부세계와의 통상갈등을 겪었다. 이번 규획에서 중국이 밝힌 경제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여러 통상쟁점에서 중국은 중국만의 독특한 경제운용 구조를 더욱 진화 및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몇몇 쟁점에서 외부와의 갈등구조는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식의 국유기업 개혁은 미국 등 서구의 시각에서 보기에 충분치 않을 공산이 크며, 보조금 이슈 역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제기술이전 방지 등 지재권 보호 이슈에서도 일정한 진전과 한계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무조건적인 대외개방이 아닌 ‘경제안보’를 키워드로 하는 자국경제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또한 이번 규획을 통해 대만이나 신장위구르 인권이슈 등 중국의 입장에서는 양보나 타협이 어려운 요소들에 대한 단호한 입장도 확인할 수 있다. 2030년 탄소배출 정점과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에서는 세계적으로 ‘환경’이 통상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글로벌 저탄소 추세에 부응하면서 자국의 산업경쟁력 보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중국의 고민도 보인다. 우리 기업은 이번 규획에서 드러난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이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이번 규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쌍순환 등 내수확대 추세에 따른 고급 중간재나 소비재 시장은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나 외국인투자 허용/장려업종의 확대에 따른 개방의 이점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의 부각은 관련산업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 우위를 지닌 외국기업에게도 관련 우대정책 등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국의 기술자립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간재의 대한 수입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음에 유의하고 미래의 중국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주권 확대 움직임과 미중갈등 등 외부와의 갈등요소의 확산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이슈 발발 후 사후조치가 아닌 이슈별로 한 발 빠른 사태 전개 예측 및 사전 대응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중국 '14차 5개년 규획' 개관 2. 14차 5개년 규획의 주요 경제정책 3. 주요 통상쟁점에 대한 중국의 대응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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