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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금융 갈등과 중국기업의 IPO 현황
□ 미중 갈등이 무역 분쟁에서 금융 분야의 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상장 외국기업들에 대한 회계감독기준을 강화하는 외국기업책임법이 통과되면서 중국기업의 미국 증권시장 퇴출 우려가 증가 □ 미국 상장 중국기업들은 상장 폐지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금조달 다변화 및 홍콩의 우호적인 상장환경에 힘입어 홍콩 시장에서 2차 상장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음 □ 한편, 심화되는 미중 갈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들의 미국 시장 IPO 선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1년 1분기 미국 시장 IPO 규모는 전년동기 수준을 크게 상회 □ 중국 본토의 상하이증권거래소도 2019년 7월 유니콘 기업과 혁신기업을 위한 커촹반 시장을 신설하고, 커촹반과 창업판 시장에서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의 상장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기술기업에 대한 조사를 늘리면서 커촹반 시장에서의 상장 철회 기업들이 크게 증가 □ 향후 홍콩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상장환경 개선으로 중국기업의 2차 상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기업책임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미국 시장 IPO 선호는 계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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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동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 상하이(上海市)·장쑤성(江 省)·저장성(浙江省)을 포함하는 화동지역은 14·5 규획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대외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할 전망임. - 14·5 규획기간에 경제성장보다는 디지털 경제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고도화를 강조하면서 ‘창장삼각주 통합발전 전략’을 통한 시장 통합과 제도 개선에 집중할 방침 - 이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화동지역을 활용하여 해외자원의 국내 공급을 강화하고, 41개의 도시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권을 활용한 소비구조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 제조업 핵심지역인 장쑤성은 14·5 기간 ‘첨단 제조업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역점을 둘 전망 - 장쑤는 기초연구 강화와 더불어 창장삼각주( 江三角洲)의 풍부한 인력자원과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바이오 의약 등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 - 산업 기반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부품·소재·소프트웨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장삼각주에 제조업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에 주력할 전망 - 특히 일본·싱가포르·한국·유럽 등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인 국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방침 ▶ 화동지역의 중요한 대외개방 창구인 상하이(上海)는 ‘대외경쟁력을 통한 해외자원의 국내 공급능력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디지털·금융 부문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전망 - 상하이는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외협력 강화, 해외자본 유입 원활화, 무역 안정화, 해운 및 항공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여 해외자원의 국내 가용성을 확대할 계획 - 5G 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기술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무역을 위한 시범정책을 도입하여 국내외 정보 서비스의 활성화와 협력 관련 표준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 - 또한 선물거래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주요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 영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개발과 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자본의 중국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14·5 기간 화동지역은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육성 등 혁신 중심의 경제구조 고도화와 대외개방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하이가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한·중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장쑤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산업단지 내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을 통해 현지 한국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신산업과의 협력을 도모할 체제가 필요함. ▶ 한편 장쑤가 추진하는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와 상하이가 추진하는 금융·원자재 부문의 국제 영향력 확대 계획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필요 - 장쑤가 조성 중인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로 인하여 반도체·바이오 의약·이차전지 등 고급 중간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중국기업이 핵심 기술과 부품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가능성과 함께 국제시장에서 한·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음. - ‘금융법치시험구(金融法治 )’ 조성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하이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 자본시장의 해외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중국의 원자재 확보 역량 강화는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목 차> 1. 화동지역 개관 및 한국과의 경제관계 2. 14·5 규획의 주요 내용 3. 지역별 14·5 규획의 핵심정책 4.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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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미디어 시대의 중국 영상콘텐츠산업 발전 연구보고
최근 20년 동안, 텔레비전을 대표로 하는 전통적인 영상매체의 이용층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기존의 이용자 수는 2001년의 8,800만 가구에서 2019 년 2억 1,200만 가구로 많이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시청률의 변화와 집중도 그리고 인기 콘텐츠의 대중평가도는 지속 하락세를 보임. 이는 전통적인 영상매체가 기존의 시공간적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에 기인함. 이런 점에서부터 광고는 지금까지도 전통매체의 주요 수입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자본화 방식은 아직 발굴되지 못했음. 따라서, 사회 주류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힘쓰는 것 외에도 시청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는 콘텐츠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는 2001년~2019년 기간 동안 시청률 TOP 5 의 드라마 장르별 분포에서 엿볼 수 있음. 이 외에, 이용자 집단의 관심사가 세분화되며 유입되는 콘텐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절대적인 '대중적인 콘텐츠'라는 개념은 점차 퇴색되고 있음. 다만, 대중은 전통매체에 대한 시청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사업모델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 영상콘텐츠산업 현황 2. 중국 영상콘텐츠 산업사슬 분석 3. 중국 영상콘텐츠 플랫폼 사례 분석 4. 중국 영상콘텐츠산업의 향후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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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색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 저탄소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녹색 성장, 녹색산업 등이 주목받고 있음. - 세계 각국은 국내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채택 - 녹색산업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 부상 ○ 중국에서도 관련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생태 문명 건설이 강조되고 녹색 성장을 위한 강력한 산업 기반과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 - 2012년 11월에 열린 제18차 당 대회1)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 발전, 저탄소 발전, 순환 발전을 통한 생태 문명의 건설을 강조하기 시작2)하면서 생태 문명이 중국 경제와 사회전반의 키워드로 부상 - 2017년 10월에 열린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녹색 저탄소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녹색산업의 핵심으로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 청정생산산업, 청정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제시 - 2018년에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 변화, 유해 물질 배출 감소, 해양 환경보호 등의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하여 생태환경부를 신설 -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UN) 총회에서 2030년 이전 탄소 배출정점 도달과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는 녹색 저탄소 발전을 견지할 것이라 밝혀 이러한 흐름은 계속 강화될 전망 <목 차> 1. 녹색산업의 발전 배경 2. 중국 녹색산업의 범위 3. 중국 녹색산업의 발전 현황 4. 중국 녹색산업 관련 주요 정책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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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들의 신용위험 증가와 채권시장 영향
ㅁ [이슈] 작년부터 중국의 역내외 회사채 디폴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화룽자산관리공사 부실 사태를 계기로 중국 국유기업(SOE)들의 신용위험이 부각 ㅇ 지난해 중국 역내 국유기업 디폴트가 795억위안으로 연간기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올 1분기만 340억위안에 육박. 1분기 역외 외화채 디폴트도 $32억 ㅁ [정책 스탠스 변화] 중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정책 목표가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부실 기업을 정리하려는 당국의 정책 의지가 강화 ㅇ 경제·금융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류허 부총리는 작년부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형 국유기업의 디폴트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피력 ㅇ 향후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되고, 디폴트 허용 대상이 지방정부 SOE에서 대형·중앙정부 SOE로 확대될 전망 ㅁ [역외채권 리스크]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원 축소 움직임으로 중국계 외화채권의 신용위험이 재평가되고 있으며, 본토 모회사가 역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Keepwell 계약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훼손 ㅇ 역외 자회사의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되는 Keepwell 채권은 중국계 외화채권의 14%($878억)에 달하나, 지급보증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어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모회사의 적시 지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 ㅇ Keepwell 채권의 구조적인 후순위성에 최근 화룽 사태로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축소 우려가 더해지면서 중국계 외화채권의 신용위험이 더욱 부각 ㅁ [시사점] 중국정부의 부실 국유기업 구조조정 의지가 커지면서 역내외 채권시장의 불안이 반복될 전망이며, 특히 대형 국유기업의 디폴트 발생 시 아시아 외화채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ㅇ 한국계 외화채는 대부분 신용도가 높고 직접발행 구조인 만큼 중국물 불안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나,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Keepwell 구조의 중국계 외화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익스포져 조정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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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핀테크 산업 규제 본격화
- 포용성 정책 하에 빅테크 기업이 산업 주도 - -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타파하고 산업 주도권 되찾고자 규제 강화 - 중국 핀테크 산업구도 핀테크 신흥강국인 중국에서는 Finance(금융)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보다 '제3자 결제서비스'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핀테크가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발전과 더불어 중국인들의 일상을 빠르고 편리하게 변화시키며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유럽보다 늦은 2012년에 핀테크를 시작했지만 모바일 인구증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힘입어 제3자 결제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알리바바, 징둥닷컴, 텐센트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중국 핀테크 산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11월 기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제3자 결제 서비스 사용자 수는 8억4000만 명, 중국 대표 SNS인 위챗의 온라인 결제서비스 사용자 수는 10억 명에 육박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중국 온라인 결제 시장점유율을 합치며 93.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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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지표로 보는 중국경제
(1) 국내총생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브이(V)자 회복에 성공하면서 플러스 성장을 달성 • 2020년 1분기 중국의 GDP 증가율은 -6.8%를 기록하였으나, 2분기부터 4.9% 증가세로 전환. 3분기 및 4분기에는 각각 4.9%, 6.5%를 기록하며 2019년 수준으로 회복 • 2021년 1분기 GDP는 24조 9,310억 위안으로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8.3% 증가 <목 차> 1. 서론 2. 거시경제 지표 3. 사회생활 지표 4. 주요산업 지표 5.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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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反)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1년 6월 10일 '반 외국제재법'을 2차 심의와 더불어 통과시키고, 통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전인대는 동 법안의 통과를 앞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일부 서방국가들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신장과 홍콩의 상황을 문제삼아 중국을 제재하고 내정에 간섭했고, 이에 중국은 올 양회(3월)를 전후해 이에 대응할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힘 □ 전인대는 금년 3월 양회 종료와 함께 입법 계획을 수립, 이후 초안을 작성하여 지난 4월1차 심의를 마치고 금번에 2차 심의와 함께 즉시 시행하는 등 동 법안을 신속히 입법 ○ 중국의 입법절차는 통상적으로 3차례 심의 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지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2차 심의 후 입법절차 시행 가능 - 작년 12월 시행된 ‘수출통제법’의 경우, 입법계획 편성(2016)부터 발효(’20.12)까지 총 4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심의절차 또한 1~3차의 심의를 거친 바 있음 <목 차> 1. 개요 및 배경 2. 주요내용 정리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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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5개년 규획의 산업정책 키워드, 가치사슬 고도화
1.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산업정책의 특징 ○ 2021년 전인대에서는 ‘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중장기 목표 강요(초안)’ 발표를 통해 2021년 산업정책 방향과 향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 □ 미·중 기술 경쟁 속,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를 강조 ○ 올해 양회를 통해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었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가치사슬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 ○ 산업 가치사슬을 R&D, 생산요소 투입, 생산 단계, 판매(내수, 수출) 단계, 소비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도화 전략을 마련 ○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중국 내 공급사슬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의 수요 측면에서 소비시장 고도화 전략을 중심으로 쌍순환 전략을 강조 2. 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고도화 전략 □ (R&D) 가치사슬 상단의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강조 ○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 □ (투자) 신형인프라(新基建)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가치사슬 고도화 추진 ○ 정부업무보고와 14.5 규획에서는 AI, 5G, 빅데이터 등 신형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강조 ○ 14.5 규획 기간 GDP에서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강조 □ (생산) 제조 강국 건설을 위한 제조업 고도화 및 공급망 자립 추진 ○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등 공급망 내재화 추진 ○ 미·중 분쟁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으나, 14.5 규획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제조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 재표명 □ (생산·투자) 206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의 녹색 전환 추진 ○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성장률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새로운 녹색경제 건설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 ○ 양회에 참석한 정협위원인 중국 대기업 CEO들도 기업의 탄소배출원 감소와 저탄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언 □ (수출·FDI) 대외개방 및 국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투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화, 수출 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담보와 보험금 지급 조건 최적화 등을 통한 수출 확대 강조 ○ 서비스무역 활성화, 수입 세수정책 조정,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 촉진을 통한 대외무역 확대 강조 ○ 외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외자에 대한 진입장벽 축소 ○ 대외개방 플랫폼의 역할 확대 ○ 일대일로 연선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질적 발전 강조 ○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및 구축에 적극적인 참여 강조 □ (소비)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구조 고도화 강조 ○ 신형도시화·신형인프라 등 공급 측 개혁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소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육성 등으로 소비구조의 고도화 추진 3. 중국의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대응 방안 □ 국내 산업 강점에 기초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특정 분야의 초격차 유지 ○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 □ 선도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 ○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방식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우리도 사회·경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필요 □ 중국시장 진출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글로벌 가치사슬(GVC), 지역 가치사슬(RVC) 등의 변화를 고려한 수출 및 투자 재구조화 ○ 신산업, 신소비 분야의 진출 확대 모색 <목 차> 1.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산업정책의 특징 2. 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고도화 전략 3. 중국의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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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퇴직연금시장 현황 및 최근 이슈
중국의 퇴직연금제도인 기업연금제도(일반기업 대상)와 직업연금제도(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는 각각 2004년 5월, 2014년 10월 도입되었으며, 2020년 적립금 규모는 각각 약 374조 원, 약 214조 원에 달함. 중국 퇴직연금은 개인의 투자결정권이 없고 기업 내 연금이사회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운영함. 최근 중국 정부는 퇴직연금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규제를 완화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결정권 제공 및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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