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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 전략
동북아에서의 만성적 양자 갈등에 더해 최근 북한의 핵무장과 미중 경쟁의 심화로 진영화 현상까지 더해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한국의 국익도 훼손되고 있는바, 역내 평화체제와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국은 탈냉전기 들어 역내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역내 지역협력과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 한국의 지역협력 주창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2008년 처음으로 (ASEAN+3와 독립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1년 서울에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TCS)을 초치했으며,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자, 대응전략의 하나로서 지역 평화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 한국외교의 최대 난제인 북핵문제, 한일 갈등, 미중 경쟁에서 전통적인 양자적 해결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안으로 지역적 접근법을 제기하고 실질 적인 지역협력과 안보대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함. 고대·근대·현대 동북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신흥 강대국이 부상할 때마다 지역 패권 전쟁이 발생했고,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중간에 낀 한국은 그 때마다 전쟁, 분단, 점령의 고통을 겪었음. 오늘 한국은 미소 냉전으로 인한 분단 고착과 샌프란시스코 체제(1951)의 불완전한 전후 처리로 인한 역내 갈등이 만연한 가운데, 새로이 부각된 미중 경쟁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국가안보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과감한 지역안보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사실 탈냉전기 들어 동북아 역내국들이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을 제기했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는 역내 현실을 감안하여, 이 보고서는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효과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동북아에서 왜 지역협력과 안보협력이 필요한가? 동북아에서 지역협력과 지역안보대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동북아 지역협력과 지역안보대화가 미발달한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의 지역협력 구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역내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기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정부가 운영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국립외교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고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동북아 다자협력’ 또는 ‘다자안보대화’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보고서는 지역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역협력’ 또는 ‘지역안보 대화’를 사용함. 특히 ‘지역협력(지역대화)’의 경우, 지역국 대다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ASEAN, EU, CSCE/OSCE, AU, OAS, GCC, TCS 등의 사례가 있음. ‘동북아 지역협력(지역대화)’의 경우, 최소한 한중일을 포함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한중일 삼국에 더해 북한·몽골(·러시아)도 포함시킴. 한편,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국은 아니지만 역내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통상적 이익과 주둔미군을 감안하여 동북아 지역협력(대화)의 틀에 통상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미국이 지역협력체에 필수국은 아님. 그런데 ‘동북아 다자협력(대화)’로 호칭할 경우, 3개 국가 이상을 포함하는 어떤 조합의 다자관계도 가능할 것인바, 이는 엄밀한 의미의 ‘지역협력(대화)체’로 보기 어려움. 예를 들면,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대화) 등은 역내 주요국(중국)을 배제하였 으므로, ‘다자협력’으로 부를 수 있으나, 지역협력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한국이 미중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 및 타 지역의 중견국 또는 중간국과 정치안보 협력을 모색하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다자협력’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가 추구하는 ‘지역협력’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목 차> 1. 문제제기 2.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과 추진 성과 3. 동북아 신 지정학 동향과 지역협력 필요성 4. 동북아 평화협력 활성화 전략 5.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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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국내 채권 신용등급평가 규제 개선발표
□ 중국인민은행은 자국내 채권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신뢰를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안을 발표하고 일원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의 회사채시장은 기업들의 등급쇼핑문제와 함께 자국내 신용평가사의 관대한 평가로 인해 신용등급의 신뢰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중국내 발행된 회사채 중 AAA등급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말 기준 60%가 넘는 상황이지만 작년부터 우량등급 회사채의 디폴트가 급증 □ 발표된 정책안에는 신용평가사의 급작스러운 등급 강등시 근거 발표요구, 등급평가 회사와 회사채 발행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한 감독 강화, 등급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사 내부의 이해상충 방지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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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 동향과 시사점
▶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그동안 중국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발전을 장려해왔으나, 소수의 대형 IT 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는 구조를 형성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됨.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조치는 크게 △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기업 소환 면담 △ 위법행위 처벌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법으로도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으나, 중국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함. - 2021년 3월 이후 6월 현재까지 △ 전자상거래 △ 지역 공동구매 △ 핀테크 등 분야의 관련 기업들을 소집하는 형태로 8차례 이상의 기업 면담이 진행되는 동시에 위법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연이어 공개됨. - 특히 2021년 4월 알리바바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중국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음. ▶ 향후 규제 범위 확대·법 집행력 강화·지방정부 차원의 세부조치 시행으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외국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한·중 정부간 협력체제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자국의 서비스 시장 보호 및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중국시장 내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비즈니스 확장 및 혁신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시가총액 및 주가 하락 등의 영향에 노출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독과점 구조 완화, 신규 플랫폼 주체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 등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조치는 현재까지 중국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의 플랫폼 기업도 중국 경쟁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아직까지 중국의 관련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없어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으나, 한·중 양국의 경쟁당국간 공정거래 및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배경 2.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조치 3. 최근 행정처분 사례 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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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5개년 규획의 산업정책 키워드, 가치사슬 고도화
1.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산업정책의 특징 ○ 2021년 전인대에서는 ‘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중장기 목표 강요(초안)’ 발표를 통해 2021년 산업정책 방향과 향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 □ 미·중 기술 경쟁 속,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를 강조 ○ 올해 양회를 통해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었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가치사슬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 ○ 산업 가치사슬을 R&D, 생산요소 투입, 생산 단계, 판매(내수, 수출) 단계, 소비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도화 전략을 마련 ○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중국 내 공급사슬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의 수요 측면에서 소비시장 고도화 전략을 중심으로 쌍순환 전략을 강조 2. 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고도화 전략 □ (R&D) 가치사슬 상단의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강조 ○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 □ (투자) 신형인프라(新基建)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가치사슬 고도화 추진 ○ 정부업무보고와 14.5 규획에서는 AI, 5G, 빅데이터 등 신형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강조 ○ 14.5 규획 기간 GDP에서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강조 □ (생산) 제조 강국 건설을 위한 제조업 고도화 및 공급망 자립 추진 ○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등 공급망 내재화 추진 ○ 미·중 분쟁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으나, 14.5 규획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제조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 재표명 □ (생산·투자) 206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의 녹색 전환 추진 ○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성장률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새로운 녹색경제 건설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 ○ 양회에 참석한 정협위원인 중국 대기업 CEO들도 기업의 탄소배출원 감소와 저탄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언 □ (수출·FDI) 대외개방 및 국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투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화, 수출 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담보와 보험금 지급 조건 최적화 등을 통한 수출 확대 강조 ○ 서비스무역 활성화, 수입 세수정책 조정,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 촉진을 통한 대외무역 확대 강조 ○ 외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외자에 대한 진입장벽 축소 ○ 대외개방 플랫폼의 역할 확대 ○ 일대일로 연선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질적 발전 강조 ○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및 구축에 적극적인 참여 강조 □ (소비)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구조 고도화 강조 ○ 신형도시화·신형인프라 등 공급 측 개혁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소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육성 등으로 소비구조의 고도화 추진 3. 중국의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대응 방안 □ 국내 산업 강점에 기초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특정 분야의 초격차 유지 ○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 □ 선도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 ○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방식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우리도 사회·경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필요 □ 중국시장 진출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글로벌 가치사슬(GVC), 지역 가치사슬(RVC) 등의 변화를 고려한 수출 및 투자 재구조화 ○ 신산업, 신소비 분야의 진출 확대 모색 <목 차> 1.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산업정책의 특징 2. 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고도화 전략 3. 중국의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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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 미중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군사 분야에서 경쟁의 성격도 최근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세력균형의 변화이고, 따라서 미중 경쟁의 증대는 불가역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특히,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에 기초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였고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작전의 자유를 상당히 심각하게 제약하기 시작했다. ○ 미국은 이제 중국을 ‘준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인식하고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 미국은 2018년부터 대테러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전략에서 주로 중국을 억제하고 필요시 강대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분명하게 전환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합동 전 영역 작전(Joint All-Domain Operations: JADO) 개념을 발전시키고 미래전력 개발에 집중하면서 군사력 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 미국의 군사전략 전환과 이에 따른 작전개념, 전력 개발, 군사태세 등의 변화는 향후 미중 군사력 균형과 미중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측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어 있다. ○ 본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의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의 핵심적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미중관계를 전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목 차> 1. 문제 제기 2. 미중 군사력 균형의 변화 3. 미국의 군사전략 전환 4. 미중관계 전망 5.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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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규모는 2020년 1,500억 위안(약 25조 7,890억원)에 달하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6.8% 성장하여 4,500억 위안(약 77조 3,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인용된 전 세계 인공지능 논문 중 20.7%가 중국에서 발표된 것으로, 중국은 논문 인용 수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중국이 10년 안에 미국을 넘어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도약할 역량과 의지를 가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목 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중국의 AI 굴기 3. 중국 기업의 AI+트렌드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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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은행업 녹색금융 평가방안 발표
□ 중국 인민은행은 녹색 低탄소 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업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녹색금융 평가방안*」(이하 ’평가방안’) 발표 동 평가방안은 ’21.7.1일부터 정식 시행하며, 동시에 종전 규정(인민은행, 「은행업 예금류 금융기관의 녹색신용대출 업무평가에 관한 통지*」) 폐지 □ 중국 인민은행 및 그 산하 조직은 동 평가방안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법인, 이하 동일)의 녹색금융 업무현황에 대해 종합평가 수행 녹색금융 업무는 각종 녹색금융 표준(standard)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업무를 말하며, 녹색채권, 녹색증권, 녹색지분투자, 녹색리스, 녹색신탁, 녹색투자(理 )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중국 인민은행은 24개 주요 은행에 대해 직접 평가하고, 산하 조직인 상해본부, 각 분행 영업관리부 성도(省 (首府)) 중심지행은 관할구역 內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해 평가 <목 차> Ⅰ. 개 요 Ⅱ. 평가방안 주요내용 Ⅲ.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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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전략
▶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국 내수시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국 지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 -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전환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를 종합 분석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은 △소비 중심의 양적 확대 △소비ㆍ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 병행을 거쳐 현재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융합 정책으로 변화 ▶ 중국의 내수확대는 주로 중서부 지역의 투자수요 증대에 기인하나, 지역간 교역을 통해 동부의 고부가 상품ㆍ서비스가 중서부로 이출됨에 따라 동부의 부가가치 순이입이 증가 - 내수로 유발된 수입(중간재+최종재)의 비중은 투자 수요로 유발된 중간재 수입을 중심으로 감소한 반면, 최종재 수입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동부지역 편중이 심화됨. - 중간재 수입을 유발하는 수요지역(내수확대지)과 중간재를 직접 수입하는 지역(생산거점)은 상이할 수 있으며, 중간재 수입지역의 동부지역 편중도가 더 높음. ▶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와 달리 한국의 수출은 광둥ㆍ장쑤 등 상위지역 집중도가 강화되고 전자부품 등을 제외한 다수 품목에서 수출경쟁력 약화(특히 자동차ㆍ부품) - 의료용품(임플란트), 화장품(특히 산둥, 허난) 등은 점유율 및 비교우위 상승 ▶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이 유지ㆍ상승되고 있는 분야 관련 생산거점(수입거점) 지역과의 협력 강화와 한국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 제고 및 관련 지역 발굴방안 모색 필요 - 디지털ㆍ정보화ㆍ교통 인프라 및 신산업 등 제조업 투자 분야와 비대면ㆍ온오프라인 융합 등 신소비 분야에서 동부지역 및 일부 내륙 거점 중심의 경협 강화 중요 - 특히 중국이 추구하는 자립형 내수발전의 주요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전략(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 창장삼각주, 광둥ㆍ홍콩ㆍ마카오 GBA(Great Bay Area), 쓰촨ㆍ충칭도시군) 활용 필요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융합 진출방식 활용과 중국 내수시장 진출목적의 중국 주요 지역 공급망 참여 확대 필요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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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인플레이션 수출 가능성 및 영향 점검
ㅁ [검토배경] 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금년 5월 13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과거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던 중국이 세계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ㅇ 과거 20년간 중국 PPI 상승률은 전세계 평균 인플레의 1/3에 그쳐 글로벌 물가 안정에 기여했으나, 최근 8개월 연속 플러스로 전환하여 6월에는 전년대비 8.8% 급등 ㅁ [전망]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 조치 등으로 3분기부터는 PPI 상승세가 둔화되겠으나,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생산비용 증가 압력은 지속될 전망 ㅇ (원자재 가격 강세) 최근 PPI 상승은 원유·철광석 등의 수입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中 생산요소 가격 상승) △노동가용인구 축소로 인한 임금 인상 △토지가격 상승 등 기존 요인에 △친환경 설비 구축 등 신규 요인이 가세하면서 생산비용 부담이 증대 ㅇ (대응 여력 한계) 금년 상반기 회사채 디폴트가 전년비 62% 급증하는 등 신용리스크가 커지면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을 제약할 소지 ㅁ [영향] 세계 1위 무역국인 중국의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 물가 급등과 맞물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ㅇ (수출가격 전이) △中 정부의 수출 환급금 폐지에 따른 수출물량 축소 △물동량 증가로 인한 국제 해운비용 인상 △누적된 위안화 절상 등으로 수출단가 상승이 불가피 - 중국 PPI와 수출가격의 상관계수는 0.7에 달하며 작년 하반기 이후 동조화가 심화 ㅇ (인플레 영향력 증대) 중국산 소비재·중간재 수입 비중이 큰 미국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질 전망. 한편 中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간접 영향도 우려 - 中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최소 0.7%p로 추정(MS 등) ㅁ [시사점]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이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앞당기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中 PPI와 美 수입물가의 상관계수가 0.84로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리쇼어링 추진 등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도 가세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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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제조산업 현황과 전망
○ 반도체산업은 설계(Fabless), 제조(Fab), 후공정(테스트 및 패키징), 장비 및 소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세분화 -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설계, 제조, 후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방식을 채용 - 일반 반도체의 경우, 설계 전문 업체와 위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Foundry) 방식을 채용 ○ 중국은 반도체 제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6%로 제조 강화가 시급히 요구 - 2019년 기준, 중국 반도체 시장 분야별 점유율은 장비 5%, 소재 13%, 설계 1~7%, 제조 16%, 후공정 38%이며, 장비 분야가 가장 취약하고, 후공정 분야가 가장 활발 ○ 중국의 반도체 제조산업을 공장(메모리공장, 파운드리공장) 단위로 세분화해서 분석할 필요 - 중국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보면 몇 개의 큰 그룹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공장이 별도의 법인이며 주주 구성도 완전히 상이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주요 반도체산업 진흥 정책 3. 중국 메모리 반도체 IDM 기업 4. 중국 로직(Logic)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5. 중국 특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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