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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tv・웹 드라마 시장 동향
정책 조정 통해 드라마 시장의 건전한 발전 유도 콘텐츠 : ‘출연료 제한’, ‘회차 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콘텐츠 제작 시장을 관리하고 드라마 품질과 제작 규범의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함. 창작 : 담당 부서가 영화 및 드라마의 주제, 기획, 창작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중요한 혁명 소재’, ‘역사 소재’, ‘현실주의 소재’ 드라마 제작을 장려함. 편성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家新 出版 局, 이하‘광전총국’)에서추천한100편의주요작품중‘빈곤퇴치 드라마’, ‘임무극(가치 유도형 드라마, 任 )’ 등이 선도적 역할을 시범 수행하여 위성 방송국의 편성에 영향을 줌. 시청률 : 광전총국은 ‘중국 시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황금 시간대1) 드라마 시청 지표 평균치를 발표하여 시청률 조작을 단속하고 다운스트림(콘텐츠 소비 단계)의 송출 시장을 통제함. 시대에 맞추어 드라마 산업 변혁 촉진 제작 : 단기적 휴업 공백을 딛고 다시 빠르게 업무를 재개했으며 제작 분야 업스트림(콘텐츠 기획, 제작 단계)의 생산 능력이 회복되고, 드라마 시장 규모도 확대되기 시작함. 배급·홍보 : 온라인 론칭, 온라인 라이브 방송 흥행 등 배급·홍보 경로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함. 송출 : (1) 콘텐츠 확장: 인터렉티브(쌍방향), 모바일 맞춤형, 미니 시리즈 콘텐츠 증가. (2) 형식 혁신: 단편 드라마가 점차 웹 드라마의 주류로 자리를 잡음. (3) 운영 혁신: 동영상 플랫폼이 ‘극장’ 운영 모델 적용, 세분화된 콘텐츠별로 규모 성장, 소재별 콘텐츠의 브랜드화 주력. <목 차> 1. 거시적 관점 : 시대의 새로운 추세, 드라마 시장의 새로운 동향 2. 중국 TV·웹 드라마 시장 현황 : 양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3. 변화 : 단편 드라마의 급성장과 장르 세분화 추세 4. 전망 : 이성 · 변혁 ·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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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 전략
동북아에서의 만성적 양자 갈등에 더해 최근 북한의 핵무장과 미중 경쟁의 심화로 진영화 현상까지 더해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한국의 국익도 훼손되고 있는바, 역내 평화체제와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국은 탈냉전기 들어 역내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역내 지역협력과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 한국의 지역협력 주창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2008년 처음으로 (ASEAN+3와 독립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1년 서울에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TCS)을 초치했으며,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자, 대응전략의 하나로서 지역 평화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 한국외교의 최대 난제인 북핵문제, 한일 갈등, 미중 경쟁에서 전통적인 양자적 해결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안으로 지역적 접근법을 제기하고 실질 적인 지역협력과 안보대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함. 고대·근대·현대 동북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신흥 강대국이 부상할 때마다 지역 패권 전쟁이 발생했고,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중간에 낀 한국은 그 때마다 전쟁, 분단, 점령의 고통을 겪었음. 오늘 한국은 미소 냉전으로 인한 분단 고착과 샌프란시스코 체제(1951)의 불완전한 전후 처리로 인한 역내 갈등이 만연한 가운데, 새로이 부각된 미중 경쟁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국가안보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과감한 지역안보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사실 탈냉전기 들어 동북아 역내국들이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을 제기했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는 역내 현실을 감안하여, 이 보고서는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효과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동북아에서 왜 지역협력과 안보협력이 필요한가? 동북아에서 지역협력과 지역안보대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동북아 지역협력과 지역안보대화가 미발달한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의 지역협력 구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역내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기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정부가 운영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국립외교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고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동북아 다자협력’ 또는 ‘다자안보대화’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보고서는 지역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역협력’ 또는 ‘지역안보 대화’를 사용함. 특히 ‘지역협력(지역대화)’의 경우, 지역국 대다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ASEAN, EU, CSCE/OSCE, AU, OAS, GCC, TCS 등의 사례가 있음. ‘동북아 지역협력(지역대화)’의 경우, 최소한 한중일을 포함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한중일 삼국에 더해 북한·몽골(·러시아)도 포함시킴. 한편,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국은 아니지만 역내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통상적 이익과 주둔미군을 감안하여 동북아 지역협력(대화)의 틀에 통상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미국이 지역협력체에 필수국은 아님. 그런데 ‘동북아 다자협력(대화)’로 호칭할 경우, 3개 국가 이상을 포함하는 어떤 조합의 다자관계도 가능할 것인바, 이는 엄밀한 의미의 ‘지역협력(대화)체’로 보기 어려움. 예를 들면,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대화) 등은 역내 주요국(중국)을 배제하였 으므로, ‘다자협력’으로 부를 수 있으나, 지역협력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한국이 미중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 및 타 지역의 중견국 또는 중간국과 정치안보 협력을 모색하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다자협력’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가 추구하는 ‘지역협력’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목 차> 1. 문제제기 2.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과 추진 성과 3. 동북아 신 지정학 동향과 지역협력 필요성 4. 동북아 평화협력 활성화 전략 5.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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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
▶ 2021년 6월 7일 중국 충칭시에서 아세안-중국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s)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됨. ▶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사회·문화, 정치·안보 부문에 걸쳐 △협력관계 수준 격상 △경제협력 강화 △보건협력 강화 △‘남중국해행동강령(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COC)’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 등을 논의함. ▶ 아세안-중국의 이번 특별외교장관회담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보건협력을 기반으로 양측의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반면, 협력관계 수준 격상, COC 협상에 있어서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으며, 미얀마 사태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ISEAS의 「동남아시아: 2021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3년 연속 중국이 뽑혔으며, 아세안 지역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국가로 전체 응답자 1,032명 중 44.2%가 중국을 선택하여 일본(18.2%), EU(10.3%), 미국(9.6%)과 큰 격차를 보임. - 한편 미국과 중국 중 선호 국가를 물어보는 양자택일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38.5%에 그쳤는데, 특히 높은 비율로 미국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국가는 필리핀(86.6%), 베트남(84%) 등 남중국해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경제협력·보건협력 플랫폼 호환성 강화 △호혜성과 포용성 제고 △미·중 갈등하에서 아세안의 중립적 파트너로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성격 강화 필요성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주요 이니셔티브인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와 보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물론 중국 對아세안 정책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보건협력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패권주의 가속화로 바라보는 아세안의 시각이 여전함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이 표방하는 호혜성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쿼드 견제를 위한 중국의 對아세안 협력관계 격상 요구, COC 협약 체결 요구에 대한 아세안의 미온적 태도를 감안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외교안보 환경하에서 아세안의 중심성(centrality)과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독립적인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됨. <목 차> 1. 회담 개요 2. 주요 분야별 회담 결과 3.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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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차정미 부연구위원은 미중기술패권경쟁 시대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을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의 두 요소로 분석하면서, 미중경쟁이 단순히 기술혁신 경쟁을 넘어 자국 주도의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동맹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혁신, 기술연대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박사는 중국이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과학기술혁신과 국제질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세기의 대변혁(世界百年未有之大 局)’ 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기를 중국 부상의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면서 ‘기술혁신’ ‘기술연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강대국 흥망성쇠의 역사가 새로운 기술의 부상과 쇠락의 주기와 연계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는 지금의 시기를 미래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기회로 보고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인공지능, 우주과학기술, 양자정보 등을 전략성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분야로 설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디지털실크로드( 字 之路), 일대일로 국제과학조직연맹(“一 一路” 科 盟, Alliance of International Science Organizations)’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다. 차 박사는 “새로운 첨단기술의 부상과 이를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기는,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의 미래에 한국이 위치하게 될 경제적, 전략적 위상을 좌우하는 중대한 전환적 역사적 시기”라면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한국의 기술혁신전략과 기술연대전략 수립을 위한 ‘정-산-학-연(政-産-學-硏)’간의 통합적 전략소통과 협력이행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중장기 미래전략의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21년도 국제전략 아젠더로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설정하고, 해외 13개국의 학자들과 함께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에 대한 주요국의 인식과 전망 전략을 비교 연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Global Collaboration Research)’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중기술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10여 명의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는 전략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목 차> Ⅰ.서론 : “세기의 대변화(世界百年未有之大 局)”와 중국부상의 꿈 Ⅱ. 강대국의 흥망과 “기술혁신”+“기술동맹” Ⅲ. 중국의 강대국화와 신흥 첨단기술 혁신 경쟁 Ⅳ. 중국의 강대국화와 기술동맹의 지정학 Ⅴ. 결론 : 기술혁신경쟁, 기술연대 경쟁의 미래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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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배경과 시사점
ㅁ [이슈] 최근 중국 정부가 IT·교육·부동산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ㅇ △IT기업의 독과점 제재 및 미국 IPO 규제 △사교육 기업의 운영시간 제한 및 비영리기구 전환 △부동산 개발 기업의 자금조달 제한 등 전방위적 기업 규제를 강화 ㅁ [배경]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규제충격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불평등 해소 등이 공산당 체제 유지에 필수 사항으로 부각된 데 주로 기인 ㅇ (구조조정 여력 증대) 금년 상반기 무역수지와 고용 등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주요국 중 2년 연속 가장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어 기업개혁 환경 조성 - 기업 체질개선을 위해 `20~`22년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대 시기로 규정해 한계기업 퇴출을 유도.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도 159.2%로 3분기 연속 감소 ㅇ (공산당 지배력 강화) IT기업의 독과점으로 공정경쟁과 함께 정부의 통제력까지 약화할 가능성을 경계. 특히 공산당 100주년과 시진핑 주석 3연임을 위한 내부 단결을 유도 - 인터넷·모바일 이용자가 10억명에 육박하고 시민의식 향상으로 내부 불만표출 경로가 확대되면서 국가 주도 시스템에 대한 반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 증대 ㅇ (불평등 개선) 높은 사교육비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출산율 하락, 내수 부진 등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 -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7로 주요국보다 높은 가운데, 코로나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배 이상 상회하는 등 빈부격차가 확대 ㅁ [시사점] 중국정부의 기업 규제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나, 시장 자율성 및 투자심리를 저해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도 쉽지 않아 정부 주도 경제 강화로 인한 정책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 잠재 ㅇ 과도한 국가 개입이 복잡다기화된 경제와 괴리를 일으켜 기업 혁신을 제약하고, 추가 규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중국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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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회복세 둔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2021.7월 중국의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전월 및 예상보다 크게 부진함에 따라 중국경제 회복세 둔화 우려가 확대 ◆ 생산 및 소비 회복 부진, 물가 상승, 수출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정부의 정책 대응 및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 ◆ 거시정책의 연속성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준율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을 제기 <목 차> 1. 7월 주요 실물경제 지표 2.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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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한・중 간 직접투자
○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시장을 내어주고 외국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달성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20년 2조 달러에 근접하며 미국(9조 5,000억 달러)을 제외한 2위 그룹(영국, 홍콩, 중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 포함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 한국은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가 830억 달러로 최근 중국 내 4위를 차지하나,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67억 달러로 중국 해외투자의 0.3%로 미미한 수준 ○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분야는 제조업이 누계 602억 달러로 전체의 80%를 차지 ○ 대중국 직접투자의 목적은 수출 촉진이나 저임금 활용 등이 사라지고 현지시장 진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현지 생산·현지 판매가 주요 전략 ○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양국 간의 직접투자가 비대칭적이라는 점 ○ 다음으로 중국의 성장전략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를 제조업 이외의 업종으로 다변화할 필요 ○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기술 격차, 품질 차별화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지속할 필요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3. 한·중 간 직접투자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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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
중국은 미 중 갈등,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2021년도 경제계획을 발표하여, 산업기술 중심으로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목 차> 1. 2021년 중국 양회의 특징 2. 2035년의 목표 3. 14차 5개년 계획 4. 2021년도 경제운영 5.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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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으며,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양국 간의 1단계 무역합의의 영향 분석이 필요함. -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이 중요함. 최근 중국의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전략은 강화되고 있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시장, 정부 정책, 대외 환경의 변화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정량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음. - 국제개발학에서 활용되는 Alkire-Foster(AF) 모델을 바탕으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 대체 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를 도출 ▶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중국 산업고도화 정책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 - 한국의 대중 수출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층적 수입대체 지수(MSI)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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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전망
국제질서가 순조로워지면 중국시장은 한국기업들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의 발판이 계속되어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값비싼 한국산 부품이나 설비를 대체하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중국기업들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중국의 기술적 자립은 가속화될 것이다. 과거 한일 간의 의존적 경제관계가 한국의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적 관계로 바뀌었듯이 한중간 또한 경쟁적 관계로 바뀔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목 차> 한중 경제관계 전망은 과거 한일 경제관계로부터 예측 가능 한중 경제관계도 질적으로는 한일 경제관계와 동일한 모습 중국의 기술자립에 따른 한중 경쟁관계 전환에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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