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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국민 해외채권 투자 확대 허용(계획)
최근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본토 자국민의 해외채권 투자확대를 허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그동안 규제되어 왔던 채권통(Bond Connect) 프로그램의 남향통(Southbond Link) 개통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음. 이미 주식통(Stock Connect)은 북향통(Northbond Link) 및 남향통 양방향으로 개통이 이루어져 있으며, 자산관리통(Wealth Management Connect)의 양방향 개통도 예정되어 있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감안할 때 향후 외국 금융회사들은 중국 본토 사업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감과 아울러 막대한 가계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역외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역량 강화에 주력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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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 가운데도 중국의 특허출원은 15%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발명·실용신안·디자인 특허 전체 출원 건수는 519.4만 건으로, 미국의 6배, 일본의 12배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대변합니다.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핵심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지재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지재권 창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보호) 등 주요 법률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악의적 상표선점, 불법복제 및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1단계 무역합의가 이러한 법규 및 제도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명백하지만,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미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재권 환경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상당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주적인 경쟁력으로 중국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려면 이러한 지식재산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권리확보와 권리보호를 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에 맞춰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며, 나아가 지재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기초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본 보고서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지재권 정책 방향 외에도 특허, 상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지재권 분쟁사건 심리에 대한 사법해석 등 우리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의 개정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 사항들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 차> 제1장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중국의 정책 방향 제2장 특허 분야 제도 및 정책 변화 제3장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제도 변화 제4장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제도 변화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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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헝다그룹 유동성 경색의 시장영향
ㅁ [이슈] 중국 2위의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China Evergrande Group)이 이자지급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디폴트 가능성 및 中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 부각 ㅁ [배경] 헝다 그룹은 고속 성장 과정에서 부채규모가 $3천억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수년간의 부동산시장 호조를 이용하여 M&A 등 무리한 확장세 추진. 그러나 `20.8월 중국 정부가 주요 부동산 개발회사의 부채 수준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위기 봉착 ㅁ [시스템적 중요성] 헝다그룹이 중국 및 아시아 HY 달러채 시장에서 지니는 중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 위안화 채권, 은행대출, 주택시장 익스포져도 보유 ㅁ [전망]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향후 채무 재조정과 중국정부 대응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불안이 전이되면서 중국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유의 #보고서찾기-제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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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산업의 동향 및 시장 전망
□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 동향 ○ (주요 목표) 오염방지·생태건설 강화 및 환경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생태환경관리 역량을 확대하며, 탄소 배출 감소 및 탄소중립 관련 작업 수행 등을 포함 ○ (산업 확대) 2021년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관련 기업에 대해 소득세 우대를 확대하고, 환경보호 기술·설비·제품과 관련 연구·개발·적용 촉진 등을 명시하여, 향후 환경보호 및 신에너지산업을 지원할 예정 ○ (환경보호) 푸른 하늘 보위전, 맑은 물 보위전, 깨끗한 흙보위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PM2.5 및 오존(O3) 공동 제어를 추진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 ○ (14.5 규획) 14.5 규획(2021~2025년) 환경 관련 중점 추진 분야는 에너지소모 및 탄소 배출 감소,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강화, 중오염(AQI 201~300) 날씨 및 도시 흑취수체 제거 등을 포함 ○ 중국정부는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감소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과 조치를 강화할 예정 ○ (배출 감소) 2020년 12월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0년까지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줄이고, 1차 에너지(석탄, 석유 등 천연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에너지(재생, 원자력 등)가 차지하는 비중을 25%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 □ 중국 환경보호산업 동향 ○ (시장 현황) 중국 환경보호산업은 2020년 2조 위안, 종사자 수는 2018년 350만 명으로 추정 ○ (주요 특징) 소기업이 많고 대기업이 비교적 적은 것이 특징이며,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발전 속도가 늦어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전망 ○ (기업 현황) 2018년 중국 환경보호 관련 기업은 약 2만 7,000개로, 그중 상장기업은 100여 개 이상이며,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위안 ○ 중국 환경보호 기업 구성은 소기업 36%, 초소형기업 35.5% 등 소기업이 71.5%를 차지 <목 차> 1.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 동향 2. 중국 환경보호산업 동향 3. 환경산업 분야별 시장 동향 4. 최근 환경이슈 관련 전망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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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플랫폼 규제와 정부의 딜레마
中 차량공유 플랫폼인 디디추싱에 대한 잇따른 제재로 테크 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부각 § 정책 당국은 디디추싱의 美증시 상장 이후 국가안보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서 상장한 화물운송과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시행 §§ 디디추싱 사태는 강력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자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정보 노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로 보임 정보 권력에서 우위를 선점해 온 빅테크에 대한 규제로 내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정부가 국가안보의 이유로 플랫폼 기업들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마련함에 따라 국가가 직접 이들 기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짐 § 정부의 통제력 강화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자율성 침해 및 혁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보권력이 플랫폼 기업에서 정부로 전환될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당의 감시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 - 국가 주도의 통제형 혁신 추진으로 민영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제약될 것으로 보임 美中 갈등이 데이터를 둘러싸고 新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대 § 첨단기술 대부분이 민군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양국은 국가안보 문제 및 패권과 밀접한 기술 발전을 둘러싸고 견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야로도 확산되는 양상 § 중국이 자국 기업들의 해외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한 데 이어 미국도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국기업을 겨냥한 방침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에서의 양국의 갈등이 증폭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로 인한 잠재적 이익보다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그동안 중국 플랫폼 기업과 미국 자본의 공생 관계가 어려워질 전망 중국의 플랫폼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라는 기조 하에 지속될 전망이며,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 플랫폼 기업 규제는 정치적 의도와는 별개로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영향력 확대로 인해 파생된 부작용을 해결하고, 인터넷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지속될 전망 §§ 정부의 경제운영 방식이 선부론(先富論)에서 공부론(共富論)으로 이동함에 따라 산업정책도 빈부 및 소득 격차 완화, 지역과 계층 간의 양극화 해결에 초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임 <목 차> I. 들어가며 II.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제와 정부의 딜레마 III.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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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암호자산 관련 체계화된 규제방안 발표
◈ 중국인민은행은 9.24(금) 최고인민법원, 시장감독총국, 은보감회 등 10개 기관과 공동으로 「가상화폐* 투기거래 위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통지」( 于 一步防范和 置 交易炒作 的通知)를 발표 * 중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을 우리말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 ’로 호칭 ㅇ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가상화폐 관련 모든 거래서비스, 거래참여 행위를 불법으로 정의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 등이 불법임을 재확인 ㅇ 아울러 유관 부처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협력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목 차> 1. 주요 발표내용 2. 시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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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동향 및 시사점
□ 중-유럽 화물열차 운행 동향 ㅇ (운행규모)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및 ‘서부대개발’ 정책추진에 따라 중국과 유럽을 잇는 화물열차가 ’11년 신설 후 빠르게 발전 * 중-유럽 화물열차 운행 편수 : (‘11) 17 편 → (’20) 12,306 편 - 최근 방역물품 수출 증가 및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물류대란 후 ‘21년 상반기 운행편수가 7,377편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 * ’21년 6월 기준, 누적 운행횟수 4만편 돌파, 유럽 22개국 160개 도시와 연결 ㅇ (출발지역) 중국 29개 도시에서 이용가능하며, ‘20년 전체 운행노선중 시안, 청두, 충칭 등 서부 내륙지역 출발 노선이 전체의 58%를 차지 * 서부지역 지방정부는 불리한 수출여건을 개선코자 보조금 지원, 노선 확대 등 적극 지원 ㅇ (통관 및 수출) 신장과 내몽고 지역 4개 국경 세관을 통과하고 있으며, 화물열차 활용 증가에 따라 충칭, 산서성, 쓰촨성 등 3개 서부지역의 ’20년 수출액은 ‘16년 대비 2배 증가 * 3개 지역 연간 수출액 : (’16) 758억불 → (‘20) 1,569억불 ㅇ (주요노선) 크게 서부, 중부, 동부 3개 노선으로 구성되며 서부출발 노선의 활용이 두드러짐. 노선 길이는 10,000km 내외이고, 운송 기간은 15~18일이며,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1대당 USD 3,450~6,750달러 수준 □ 중-유럽 화물열차 활용 현황 ㅇ (중서부 내륙지역) 다수의 물류기업과 전자상거래 기업 이전 또는 확장, 외자기업 진출도 증가해 해당 지역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 완성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유럽소재 생산공장에 부품 공급 또는 완제품 수출 사례 증가 ㅇ (육해 복합운송) 쓰촨성 등 내륙지역은 한국, 일본, 동남아 등 인근국 화물운송 수요를 확보하고자 장강수로 활용 복합운송체계 구축중. 산동성 등 연안지역도 해운과 결합해 화물열차 동부노선 활용 확대중 * 우한은’19년일본과장강수로직항로를개통해운영중이며, 한국직항로도’22년개통준비중 □ 전망 및 시사점 ㅇ (기회와 한계) 해상운송보다 빠르고 항공운송보다 저렴한 이점으로 중-유럽 화물열차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중국 정부의 중-유럽 화물열차 발전을 위한 보조금도 지속될 전망 - 그러나 운송량 급증에 따라 열차 도착 지연 및 컨테이너 공간 부족, 운임 상승 및 노선축소 가능성도 있어 주의 필요 ㅇ (시사점) 우리 기업도 운송 비용 및 시간 등 경제성을 고려해 對유럽 수출입 물류 대안으로 중-유럽 화물열차의 활용 검토 가능 - 우리 물류기업도 현지파트너 합작 등을 통해 국내기업 대상 중-유럽 화물열차 활용 물류서비스 제공 검토 가능 <목 차> Ⅰ. 중-유럽 화물열차 운행 동향 Ⅱ. 중-유럽 화물열차 활용 현황 Ⅲ.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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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장비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중국은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하여 마련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첨단장비를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주요산업별 제조장비와 고위기술군 CNC 및 공작기계 핵심부품의 세부적인 기술 목표 설정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제조장비산업 기술수준은 중국 대비 아직까지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이 선진기업의 기술이전 및 자체적으로 대규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동차, 전자, 이차전지 등 수요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스마트화 기술이 적용된 맞춤형 장비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스마트제조 기초기술의 수준이 중국보다 낮아 글로벌 시장 및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장비산업의 기술력 강화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 친화력을 높여야 한다. 중국과 협력가능 분야로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점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 가전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정보설비 가공장비선반 분야와 CNC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대중국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제조장비산업 현황과 국내와의 경쟁력 비교 3. 중국의 제조장비산업 주요 정책 4. 중국의 제조장비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국내 산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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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 글로벌 반도체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EU,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은 코로나19 및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단기적 반사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국의 반도체 자주화 움직임에 따른 위협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고 산업의 비교우위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의 반도체 전략은 반도체 산업의 △제조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기존의 강점을 유지·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의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대만 반도체 산업은 선진 장비·소재, 화학품, 소프트웨어, IP 등의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중 간 무역 마찰 및 기술 경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 통상마찰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자급력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대만전자장비협회에 따르면 2020년 대만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의 자급률은 각각 1%, 15%에 불과함. - 이에 대만은 대내적으로 고급 인재의 육성·확보,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글로벌 장비·소재 기업의 대만 투자유치를 확대해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 - 특히 대만은 자주적 산업 생태계 및 안정적 공급망을 역내에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및 신설, 첨단 기업 리쇼어링, R&D 보조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국내외 고급 인재 육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 - 향후 대만은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미래 반도체 및 핵심 장비·소재 분야의 기술 관련 신규 우위 및 경쟁력 확보에 더욱 집중할 전망임. ▶ 다만 대만은 반도체 관련 기술, 산업, 인재, 자금 등의 조치를 각 부처별로 지속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는 5년 단위의 단기 계획 위주이고 실행계획 및 집행일정, 성과평가 등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적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 추진에 따른 한국·대만 간 경쟁 심화 및 기회 확대의 영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소재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시장 내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나 소재·장비의 국산화 및 전량 대체는 기술 난이도로 인한 소요시간 및 수준의 한계 <목 차> 1. 배경 2. 주요 내용 3.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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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가치 경쟁과 백신외교
미·중 갈등과 경쟁은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시기에 무역 분쟁, 기술경쟁을 기점으로 노골화되기 시작했으나, 양국 간 가치 경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자유주의 가치를 외교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Joseph R. Biden, Jr.) 행정부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미·중 가치 경쟁의 양상과 성격은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날의 국제질서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또한, 한국에는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국제사회에서 물질적 능력의 배분은 힘의 배분을, 가치와 규범을 포함하는 ‘집단적 믿음’의 배분은 권위의 배분을 의미하며, 국제질서는 주어진 시점에서 물질적 힘의 배분과 규범 및 가치의 배분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가치·규범 질서의 안정은 가치와 규범을 포함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권위와 연계시키는 위계질서/제도가 형성될 때, 즉 “다양성 레짐(diversity regime)”의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성 레짐은 필연적으로 인정뿐만 아니라, 불인정과 불평등을 배태하는 정치적·사회문화적 위계구조를 산출하게 된다. 특정 다양성 레짐의 위계질서에서 소외된 행위자, 또는 기존의 국제질서에서 열망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자는 불만을 갖게 되고, 이들의 ‘저항적 인정 투쟁(defiant struggle for recognition)’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미·중 경쟁은 힘의 경쟁뿐만 아니라, 자국 정체성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가치 요소의 확산과 설득을 도모하는 가치 경쟁, 권위 경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래 각 행정부에 따라서 외교정책적 표현은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미국 가치외교의 전체적인 기조는 ‘자유주의 보편주의(liberal universalism)’로 규정지을 수 있다. 취임 후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보편주의 가치외교는, ▲“가장 심각한 경쟁자(most serious competitor)”인 중국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견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라는 프레임을 차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동맹, 파트너 및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빅 텐트’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서 서구와 구별되는 중국의 특성과 전통적 가치를 주창하는 오늘날 중국의 가치외교는 미국의 자유주의 보편주의를 거부하는 ‘저항적 인정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反)자유주의, 반(反)미주의, 반(反)패권주의를 핵심으로, ▲자유주의와 상이한 가치 및 체제에 대한, 즉 다양성(‘중국 특색 사회주의’)과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에 대한 인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문명형 국가,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에 대한 인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가치외교는 신형국제관계, 중국특색 대국외교, 중국식 해결 방안,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외교 담론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주창하는 가치는 자국 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정체성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상대방과 ‘상호 공유하는 의미’나 공감을 생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국내정치 현실과 대외정책에서 말과 행동의 괴리로 인해서, 중국의 ‘인정을 위한 투쟁’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유리한 가치와 규범의 배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집단적 믿음’을 형성하고 정통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중 가치 경쟁에서 백신외교는 양국이 주창하는 가치의 실천을 위한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가치외교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미국의 백신외교에서는 다자기제를 통한 무상 공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쿼드, G7, EU 등을 통한 이니셔티브에서 보듯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 그룹’의 집단행동이라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상업적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자기제보다는 양자 채널을 통해서 자국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상 공여 역시 양자 채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중 양자 공히 아시아·태평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백신외교를 지정학적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측면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양국 공히 백신외교의 소프트 파워 효과는 제한적이다. 미·중 양국의 백신외교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양국이 주창하는 가치와 백신외교의 양상은 공히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곧 중국의 약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양 강대국 경쟁의 와중에서 한국과 같은 비(非)강대국들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정치를 완화시키고 강대국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미·중 간 경쟁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라는 프레임하에서 어느 일방의 선택’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뜻을 같이 하고 유사 상황에 있는 여러 비(非)강대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중도적 다자주의 연합’을 통해서 극단적인 양자 대결과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도적 가치 영역(value buffer zone)’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이분법적 대결구조로부터 분리하여 비(非)동조화(decoupling)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이 작금의 세계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지만, 특히 집단적 믿음, 가치와 규범의 배분이라는 국제질서의 또 다른 축을 고려할 때,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은 강대국들의 경쟁과 대립이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는 데 반대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같은 중도적 원칙과 더불어, 미·중 사이의 피동적 균형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중도’ 노선임을 보다 뚜렷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미·중 양국의 정책에는 공조하는 ‘교차 국가(intersection state)’ 역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국제질서의 사회문화적 토대로서의 가치와 규범 3. 미·중의 가치 경쟁 - 자유주의 보편주의 대(對) 저항적 인정 투쟁 4. 미·중의 백신외교 사례 5. 함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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