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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린본드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최근 중국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그린본드 Green Bond, 녹색채권 는 재생 에너지 전기차 고효율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에 소요 되는 자금 조달 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 가증권을 지칭 • 중국에서 규정한 그린본드 활용 분야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산업 ▲생산 환경 청정 산업 ▲청정 에너지 산업 ▲생태 환경 농업 ▲인프라 설비 친환경 업그레이드 ▲친환경 서비스 등 6개의 대분류로 구성되며 항목별로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 중국은 세계 2 위 그린본드 발행 국가 이 며 발행 규모는 연간 2 천 억 위안 약 34 조 원 을 상회 • 중국에서 발행되는 그린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만기 유형별로는 1~5년 만기에 집중되어 있고, AAA 신용등급 그린본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 • 한편 그린본드 발행 기업은 국유 기업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며, 발행 기업의 업종 특성은 금융업과 공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중국 정부는 2060 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 청사진을 담은 제 14 차 5 개년 계획 2021 20 25 년 에서도 중장기 친환경 목표 지표를 제시 • 중국 그린본드 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은 주로 상품 종류 다양화, 그린본드 발행과 거래 제도 완비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음 글로벌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중국은 향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본드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 • 중국 그린본드 시장은 글로벌 표준과의 차이, 까다로운 발행 요건 등으로 인한 일반 채권 대비 높은 발행 비용, 정부 주도 톱다운(Top-down) 방식의 한계 등이 문제로 제기 <목 차> □ 중국 그린본드 정의와 활용 분야 □ 중국 그린본드 발행 동향 □ 정부 정책 동향 □ 전망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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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부품산업의 현주소
□ 글로벌 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 위상 -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가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100대 글로벌 자동차부품업체 중 중국업체는 모두 7개 - 중국자동차부품업체는 중국완성차업체 규모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제품경쟁력이 낮은 편 - 중국자동차신문이 2021년 7월 보도한 중국 자체 평가 “글로벌 100대 자동차부품기업” 명단에는 중국업체 12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의 자료와 큰 차이 -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위상과는 달리 중국의 자동차부품업체는 가장 규모가 큰 옌펑이 17위권이었으며, 다른 업체조차 대부분 50위권 밖으로 상대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은 편 - 중국의 자동차부품업체는 지리적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저장, 후베이, 광시, 광둥지역 및 동북지역에 분포 □ 중국의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 중상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부품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조 7,400억 위안(한화 약 636조 원) - 첸잔연구원이 해관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 자동차부품 기준 수입은 324억 달러였고 수출은 565억 달러로 약 24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산업의 중요성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꾸준히 추진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2020자동차공업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 내연기관 엔진의 경우 2019년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약 3,788억 위안(한화 약 64조 원) - 내외장재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21년 약 1,550억 위안(한화 약 26조 원) - 전장부품 시장 역시 매우 큰 편이며, 스마트 좌석(Seat)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030억 위안(한화 약 18조 원) □ 중국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과 시사점 - 최근 친환경 신에너지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스마트자동차 등의 개발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중국의 자동차부품회사와 IT 기반의 업체 간 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우리 부품업체의 대비가 필요 -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업계는 구조조정기에 빠져 있으며, 스마트자동차 등의 부품개발에 뒤처져 있어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결국, 향후 자동차부품 시장은 차량용반도체, 배터리, 인포테인먼트를 포함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분야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 <목 차> 1. 글로벌 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 위상 2. 중국의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3. 중국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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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론, 왜 지금인가?
알리바바 1천억 위안(약 18조 원), 텐센트 500억 위안(약 9조 원), 메이투안 23억 달러어치 주식(약 2조7천억 원), 샤오미 22억 달러어치 주식(약 2조5천억 원). 이상은 올해 6월 이후 중국 주요 기업들이 사회기부를 약속한 금액이다. 이윤 추구가 설립의 1차 목표이자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앞다퉈 기부하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73개사가 최근 한 달 사이 공개한 실적보고서에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 共同富裕)’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경영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8월 17일 제10차 중국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한 뒤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 글에서는 중국 사회의 최대 어젠다로 자리 잡은 공동부유론이 등장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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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
■ (제조업 현황) 중국 경제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28.6%이며,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2%(’19년 자료 기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로 중국의 2019년 대비 2020년 GDP 성장률 감소폭은 -3.6%포인트이나, 수출증가율은 3.5%포인트로 경기 수축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반등·회복세 - 특히 중국은 가장 많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국가(’17~’19)이며, 가장 많은 제조공장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질 국가로 평가 - 중국 스마트제조 시장 규모(’20)는 약 2조 위안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평균1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 중 ■ (주요 정책 현황) 중국의 스마트제조 정책은 중앙부처인 국무원( 院)을 중심으로 하여 담당 하위 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으로 추진 중 중앙부처인 국무원( 院)에서는 《중국제조2025》를 비롯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및 방향성을 공개 * 중국제조2025,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 발전 심화를 위한 지도 의견 등 국무원에 의해 공개된 국가차원의 전략에 따라 각 사업의 세부 지침은 분야 및 특성(기술, 재정, 산업, 인프라 구축 등)별 담당 하위 부처(공업정보화부 등)를 통해 구체화 * 제조 혁신센터 건설사업 추진 지침(2016-2020), 스마트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등 구체화된 행동 지침들은 각 지방정부(省·市단위)로 이관되어 실행 ■ 본 보고서는 중국의 스마트제조 관련한 주요 국가성장전략과 산업정책 및 스마트제조 관련 산업기술정책 주요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 2049년까지의 중국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무원의 《중국제조2025》 및 《중국제조2025》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정책인 공업정보화부·재정부의 《스마트제조발전 13차 5개년 계획》 등의 세부내용을 조사·정리 또한 산업인터넷 관점에서 《인터넷+》 중 선진 제조와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조사·정리 ■ (2020년 이전) 중국의 스마트제조 정책은 크게 제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중국제조2025》와 국가 인터넷 역량 강화 기반의 산업혁신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스마트제조의 초고도화를 위한 《스마트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로 크게 구분 (중국제조2025) 중국의 제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며, 향후 추진되는 중국의 스마트제조 관련 다양한 세부전략 및 계획의 모태가 되는 정책 (인터넷+) 국가 인터넷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특히 《“인터넷+선진 제조업” 심화에 관한 산업인터넷 발전 지도 의견》과 같은 세부 추진 전략을 통해 산업별 목표 명시 (스마트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 국가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조업의 초고도화뿐만 아니라 지역, 분야, 기업의 발전 불균형 해소도 정책 목표로 포함 ■ (2020년 이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14.5규획》을 새롭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제조2025》 및 《스마트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 스마트제조 기술 표준화 및 인공지능, 인터넷 기술 등 요소기술의 발전·적용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스마트제조 발전 “14차 5개년” 계획》 등에서 《중국제조2025》 이행임을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는 경향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지털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지원 정책 등도 추진 중 ■ 결론 및 시사점 (장기 비전 제시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중국은 2016년 국가 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부터 스마트제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라는 최대 30년의 국가 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스마트제조 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실행)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지만 각 지역별 특성(주요산업, 인프라, 인적자원 등)에 따른 차별적 발전이 필요한 정책은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실행 (민간 참여 확대) 중국은 4차 산업혁명 특히 스마트제조 발전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민관산학연이 협력한 조직(협회, 연맹 등)을 구성하여 정책 실행 채널로 활용 (디지털 기술 강조)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제조업 및 물류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2021년 14차 5개년 계획 발표와 《중국제조2025》 1단계의 후반기 돌입으로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고품질화 강조 <목 차> Ⅰ. 개관 Ⅱ. 주요 정책 현황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스마트제조 정책 Ⅳ. 결론 및 시사점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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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N' 탄소중립 전략
10월 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개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그중에서도 10월 24일 공개한 “새로운 발전이념의 완전·정확·전면적 관철을 통한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작업에 관한 의견”과 같은 달 26일 발표한 ‘2030년 이전 탄소피크 행동 방안’은 각각 2060년 이전 탄소중립과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탄소중립 전략의 특징은 ‘1+N’ 체계, 즉 하나의 중심 정책(‘1’)과 여러 개의 분야별 세부 정책(‘N’)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중심 정책인 ‘의견’과 세부 정책 중 처음으로 발표된 ‘행동 방안’을 통해 2025년, 2030년, 2060년의 3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산업·교통·건축 등 탄소중립 중점 분야의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 중에서 철강·비철금속·건축자재·석유화학 및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의 탄소피크 행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가 향후 탄소중립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측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의 녹색전환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향후 글로벌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의 추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전환 과정에서 발전할 녹색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중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 및 가능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는 각 업종의 이해관계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등의 의견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탄소중립 추진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과 특징 3. 중국 정부의 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 4. 우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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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검토배경]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헝다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마저 일부 현실화되면서 중국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한 우려가 제기 이에 중국경제의 성장 정체(중진국 함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점검*해 볼 필요 *시진핑 주석은 제19기 5중전회(20.10월)에서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DP를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 ◆[중장기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중진국 수준에 이른 중국경제가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에 안착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ㅇ(성장정체론) 생산인구 감소, 인구고령화, 통제경제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견해(Sasaki et al.<2021>, Higgins<2020> 등) ㅇ(지속성장론) 제조업 경쟁력, 인적자본,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견해(Glawe and Wagner<2017>, Bulman et al.<2017> 등) ⇒ 향후 중국경제의 중장기 향방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요인 평가] [레버리지 과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부문에 과잉투자가 누증되어 온 결과 헝다사태가 발생하는 등 과잉 레버리지 문제가 표면화되었으며, 지방정부 부채도 지속적으로 확대 ㅇ 중국당국도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 둔화를 감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 *헝다사태로 인해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12.6일) 중국경제는 과잉 레버리지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이미 이르렀기에 부채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중장기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 ㅇ또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지방재정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과 정책여력에 부정적인 영향도 불가피 [생산성 저하] 금융위기 이후 과잉설비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가운데,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노동의 성장 기여도도 지속 하락 ㅇ 국유기업 중심의 R&D투자와 기술혁신 전략의 유효성이 과거보다 저하되면서 총요소생산성 둔화세가 이어질 전망 ㅇ자본의 한계생산성의 경우, 중국정부가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신인프라투자를 크게 늘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개선될 소지가 있으나,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임금 상승,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낮아질 전망 [내수주도 성장전환의 어려움] 내수주도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소비 여력이 증대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하나, 계층간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도시가계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가구소득/ 하위 20% 가구소득)이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확대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6.2배)에 도달 ㅇ 여전히 많은 절대빈곤층,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감안할 때, 소득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 제조업을 대신해 고성장을 견인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 [기업환경 불확실성 증대] 중국정부가 공동부유를 추진하면서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미⋅중 갈등 지속으로 국유·민간 기업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는 등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 ㅇ 공동부유 추진은 내수 확대에 기여하겠으나,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짐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창의적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ㅇ장기화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중국경제의 혁신역량 제고도 지연될 우려 ◆[종합평가] □[성장경로] 앞서 논의한 중국경제의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중국경제의 성장경로를 ①중립적, ②낙관적, ③비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 *총 34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이 최근(2020년 기준) 중국의 소득수준을 달성한 이후 나타낸 경제성장률의 분포를 이용하여,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경로를 평가 ① (중립적 성장경로) 질서있는 디레버리징 추진, 공동부유의 추구 등 구조충격이 단기시계에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둔화 추세를 이어감(2035년까지 약 1.7배 성장) 중국경제가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을 보이다가 ’26년 이후 잠재성장 수준으로 복귀(‘21~25년중 4.8%, ’26~30년중 3.7%, ‘31~35년중 2.9%) ② (낙관적 성장경로) 중국경제가 당면한 과잉부채, 미·중 갈등,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원활히 해결할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목표기간내 고소득국가로 진입(2035년까지 2배 성장) 다만, 이 경우 중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21~25년중 5.4%, ’26~30년중 4.8%, ‘31~35년중 4.5%)의 성장세를 유지해야 함 ③ (비관적 성장경로)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성장이 잠재수준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등 성장 정체국면에 진입 □[평가 및 시사점] ①디레버리징 기조, ②생산성 둔화 지속, ③기업규제 및 혁신역량 제약, ④미·중 갈등 지속 등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향후 중국경제는 낙관적 경로보다는 중립적 경로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 ㅇ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신인프라 확대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최대 규모로 성장 가능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이 성장둔화 추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맞추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둔화 가능성 논의 Ⅲ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요인 Ⅳ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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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30년 간 다자주의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1992년 수교 초기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중 무역 규모는 2020년 2,415억 달러로 약 38배 증가했다. 우리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4.0%에서 24.6%로 크게 확대되었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49.1배, 29.4배 증가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중 무역은 수교 초기 단순 경공업 및 중화학 위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한·중 무역구조는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를 가진 고부가가치의 핵심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주력 산업이 성장하는 동시에 중국도 산업 고도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상호 윈윈 구조를 유지해왔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 현재 중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세계 최대 제조 강국이 되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중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한·중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정책은 과거 저임금 노동, 과도한 자원 소비, 높은 오염, 저부가가치 등에 의존하던 양적 성장 기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구조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여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제조2025’ 및 ‘인터넷+’등 산업 정책의 중심을 과학기술 혁신에 두고 있다.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주도의 발전 촉진과 산업고도화의 심화를 핵심 전략으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정책 시행으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최대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2010년부터 11년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하이테크 산업육성 정책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의 기술력 또한 향상되고 있다.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2021년 현재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시장 규모에 비해 자급률은 상당히 낮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독자적인 자급자족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연간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나 2015년 신창타이(新常態) 체제로 전환되며 점진적 구조조정을 통해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기초유분 위주로 생산해오던 중국은 기술 축적을 통해 파라자일렌(PX) 등과 같은 고부가 제품 생산을 확대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2010년대에는 한국이 생산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등장한 중국이 ‘중국제조2025’를 바탕으로 한 국가보조금 지급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급격히 성장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생산 점유율은 2017년 29%인 한국을 제치고 34%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한 후 2021년 63%까지 급속도로 성장하여 2023년부터 66%대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한·중 무역구조가 고위기술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중국의 대한국 고위기술산업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며 중고위기술 및 첨단기술 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교역 내 산업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결과 중고위기술 및 첨단기술 산업은 우리나라의 ‘상대적 경쟁우위’에서 ‘경합’으로 변화하였다. 중고위기술산업은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기타수송기계의 무역특화지수가 모두 감소하며 경쟁 관계가 심화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항공우주, 의료·정밀광학기기의 경합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고위기술산업 수출이 늘어나며 해당 산업군의 양국 간 산업내 무역도 증가했다. 중국 무역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양국 교역 외 세계 및 주요 시장에서도 한-중 수출경쟁이 심화되었다. 최근 10년 중 2011~2018년은 미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후에는 미-중 통상 분쟁으로 중국의 대미판로가 감소하면서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합이 심화되었다. 2011~2018년 중국의 對미국 중고위기술품목 수출은 연평균 7.6% 증가해 우리나라(5.3%) 대비 2.3%p 높았고, 2018~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중고위기술품목 수출이 연평균 11.8% 감소하는 동안 중국은 7.7% 증가했다. 수출경합도지수(ESI) 분석 결과 중고위기술 산업 내 한-중 수출경합도는 2011~2018년 미국에서 0.248에서 0.303로 상승했으며, 2018~2021년 아세안에서 0.398에서 0.427로 상승했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하여 경쟁 가능성이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수출구조가 상이하여 경쟁 가능성이 낮음) 최근 요소수 파동으로 중국발 원자재 대란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9월까지 산업별 주요 원자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확인해본 결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산화텅스텐은 94.7%,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 다양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초산에틸은 64.1%,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잉곳은 1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독자기술 개발과 중간재 국산화 가속화에 대비하여 대중국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과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산업의 근간이자 성장 동력인 기술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안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석유화학 등 특정 중간재 품목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비재를 포함한 최종재의 수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입 대체가 어려운 제품과 기술,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고급 소비재를 개발하여 중국 내수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국가별 각자도생식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주력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공급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중국 정책과 생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불안정 및 불합리한 규제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국 외교통상 채널을 확대 혹은 개편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한·중 경제교류 30년 성과 3. 중국 산업정책 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4. 한·중 무역구조의 변화와 당면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부록] 중고위기술 및 첨단기술 산업군의 무역구조 요약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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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화상 정상회담의 결과와 함의: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이 2021년 11월 16일(미국 현지시간 15일)에 개최되었다. 미 중 전략적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온 상황에서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진 양국 최고 지도자의 만남은 국제사회의 많은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 5일 전인 11일(현지시간 10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 중 공동 글래스고 선언(U.S.-China Joint Glasgow Declaration on Enhancing Climate Action in the 2020s)’이 발표되며 미중관계에서 협력의 공간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타났기에 바이든-시진핑 회담의 결과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은 기후변화 및 핵의 비확산 현안에서 미·중 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 중 사이에 행해진 일부 과도한 조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와 국내정치적인 요인으로 양측 모두에게 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이러한 압박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시진핑 회담은 경쟁 국면의 전환 시도 또는 새로운 협력 공간의 도출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대외적으로는 서로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대내적으로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의 전달에 방점을 둔 회담이었다고 생각된다.... <목 차> 1. 들어가며 2. 화상 정상회담 개최 배경 3.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함의 4. 결론 및 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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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력공급 부족사태 원인과 시사점
중국은 석탄수급 문제로 주 발전원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2021년 9월 말부터 전력공급 부족사태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전력시장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자국 내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탄추출요소 등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전 검사의무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수출전 검사의무조치는 국내 요소 수입에 영향을 미쳐 요소수 공급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전력공급 부족사태의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 국내 전력시장 원료수급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목 차> 1. 들어가며 2. 2021년 9월 중국 전력 부족의 원인 3. 중국의 시장 조치와 산업 영향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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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금융시장 전망
ㅁ [`21년 동향] 헝다 사태 등 불안에도 불구, 주식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외환 및 채권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견지 ㅇ (주식시장) 주가가 전년말 대비 4.3% 상승하여 신흥국 평균(-5.5%)을 크게 상회. 시가 총액은 12.7조달러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전세계 비중은 10.8%로 0.2%p 상승 ㅇ (채권시장) 채권발행은 국채 발행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비해 3.4% 증가. 회사채 발행은 만기도래 급증에도 불구 전년 수준에 그침. 다만 금리는 완만한 하락세 유지 ㅇ (외환시장)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2.4% 하락하여 2년 연속 절상. 월평균 외환 거래량은 무역 급증, 외국인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두 자리수 증가세를 시현 ㅁ [`22년 전망] 기업이익 개선 등에 따른 주가 상승폭 확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신용리스크, 외국인자금 유출입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 ㅇ (주가) 저평가 인식 및 외국인자금 유입 등으로 10% 내외의 추가 상승을 기대(IB 평균). 다만 기업 규제 리스크, 주식 공급 확대 등이 상승폭을 제약할 가능성 - 중국내 IPO 규모가 해외 상장 규제의 풍선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약 2배 증가 예상 ㅇ (금리) 신중하고 선별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서, 회사채시장은 만기 도래 감소 등으로 전년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겠으나 기업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 - 전통산업 등 하이일드 채권의 디폴트가 확대되면서 민간기업 중심의 신용리스크는 지속 ㅇ (환율) 위안화는 연간 1.5% 내외의 약보합 예상이 우세하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절하폭이 커지거나 양방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 - 부동산시장 위축 등이 불안 요인이 가세할 경우 잠재된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우려 ㅁ [시사점] `22년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하에 중국당국이 기업규제와 함께 금융 완화,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 상호 상충되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보고서찾기 - 세계경제 - 중국 - 제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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