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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개 황]중국 정부는 지난해 공동부유를 중장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재분배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는 중국 내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Financial Times, 2021.12월) 이에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 다음,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 ㅇ(소득 지니계수)소득 지니계수가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였으나 이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며 여타국을 크게 상회 ㅇ(소득 5분위 배율)도시지역 소득 5분위 배율*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후 등락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세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 상위 20%의 소득 평균을 하위 20%의 평균으로 나눈 값 ㅇ(상대적 빈곤률)성장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감소하였으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주요 특징] [1]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 크게 확대]개혁⋅개방 과정에서 동부해안 도시지역에 경제발전의 성과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 ㅇ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의 2.6배에 달하며, 주요 대도시가 위치한 동부지역 가구 소득 수준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음 [2] [후커우 등 집단간 소득격차 심각] 후커우*(戶口, hukou) 제도로 인해 이주노동자인 농민공(약 2.9억명)이 교육 및 사회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 *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 [3]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미흡]중국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 ㅇ이로 인해 여타국과 비교할 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42.1)와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42.3)와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남 ◆[중국의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재분배정책 추진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일부 긍정적 효과) 중국경제 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은 체제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 ㅇ재분배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중국 정부에서 추진중인 ‘내수 중심의 질적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재분배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은 이유)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여건, 집단간 격차 해소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 ①(성장둔화 우려) 최근 성장세 둔화 우려, 중장기 성장 목표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음 ②(세수 확대 난항)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가 용이하지 않아 재분배정책 추진여력이 제한적 ③(불확실한 기업 경영여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분배정책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④(집단간 격차 해소 곤란) 도시·농촌 후커우 등 집단간 불평등 문제는 공산당이 내부결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재분배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움 <목 차> Ⅰ. 개황 Ⅱ.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 Ⅲ. 주요 특징 Ⅳ. 중국의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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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탄소 배출 규제를 본격화하는 추세임. -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 활동이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세계 평균의 7배 수준을 기록함. ▶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N’ 정책 체계와 함께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의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1’은 「탄소중립 달성 업무 의견」이며, ‘N’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행동방안」과 중점 업종의 정책조치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 - 중국은 탄소 배출총량 규제와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개선을 중심으로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 분야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탄소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 탄소중립 관련 기반 기술 개발과 생태환경의 탄소 흡수능력 제고, 국제협력 강화, 관련 법·제도 개정 등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보다는 중국의 현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감축을 추진할 전망이며,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전환은 어려워 보임. - 중앙정부의 ‘에너지 고소모, 탄소 고배출’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전력 소비를 통제하면서 2021년 10월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전력 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제조업 생산 차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리커창 총리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안정적 전력 보장을 강조함. - 중국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기 생산 및 전력망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서북부 지역과 소비가 많은 동남부 지역 간 특고압 전력망 연결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석탄화력발전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중국 내 철강, 비철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생산량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자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수출 제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은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시 국내 건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탄소중립으로 인해 향후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리튬, 망간, 몰리브덴, 희토류 가공 화합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소재 수입 다변화가 필요함. <목 차> 1. 배경 2.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 3.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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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지식재산침해현황 및 대응 연구 :중국을 중심으로
<목 차> 1장 서언 2장 뷰티시장 현황 3장 중국 K-뷰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법률분석 4장 K-뷰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종류 및 전략 5장 K-뷰티 지식재산침해 형태분석 6장 K-뷰티 지식재산침해 최신 경향분석 7장 사례분석 및 인사이트 8장 결어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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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주요 기대효과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동북아 3국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 RCEP이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될 예정 ○ RCEP은 20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초 제안되었으며, 세계 경제에서 RCEP 참여국들의 위상이 강화되는 당시 상황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효과를 고려하여 한국도 참여를 결정 ○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공식협상 31차례, 장관회의 19차례, 정상회의 4차례를 거쳐 8년 후인 2020년 말 정식 서명에 이름 ○ 동남아 6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준 절차를 먼저 마친 10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비준이 늦어진 한국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월 1일부터 발효 □ FTA를 기체결한 국가의 경우 대체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 개 방이 소폭 진전되었고,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일본과는 상호 83% 수준으로 시장 개방 <목 차> Ⅰ RCEP 협상 경과 Ⅱ 상품 양허 관련 주요 내용 Ⅲ 기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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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현황과 자립화 전략
미·중 분쟁,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 반도체를 국가안보 및 경제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온 중국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공정별 기술 자립 전략 등 공급망 자립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역내 공급망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망 중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설계, 소재(재료), 장비 분야에서의 중국의 자립도(국산화율)는 아직 5~15% 내외로 해외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제조공정별 취약 분야에 집중한 기술개발과 미·중 패권 경쟁속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반도체 생태계 구축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 장비, 재료 등 미국이 선도하는 분야에서 중국이 단기간에 국산화율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 반도체산업의 기술자립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기술경쟁력 제고, 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한 우리 반도체산업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산업 및 기술 육성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iC, GaN 등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상에서 취약한 소재, 장비 등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와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이 무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세부 전략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 차> 1. 머리말 2. 중국 반도체산업의 주요 제조공정별 자립 현황 3. 중국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자립화 전략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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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책규제 완화 움직임 및 시사점
ㅁ [이슈] 중국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부동산 억제 △IT기업 규제 △탄소 중립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으나, 작년 말부터 각종 정책규제를 완화하는 변화가 감지 ㅇ (부동산 규제 완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수요를 촉진하고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 ㅇ (플랫폼 규제 완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디지털경제 비중을 현재의 7.8%에서 `25년 10%까지 높이겠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주문 ㅇ (탄소중립 속도조절)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는 석탄 채굴 제한을 완화하고 철강업체의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시기를 5년 연기하는 한편 신에너지차 보조금도 축소 ㅁ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와 규제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부양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금년 가을 당대회 및 시진핑 3연임 결정 등을 위해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 ㅇ (경기 하방압력 대응) 작년 하반기부터 △전력난 △생산자물가 급등 △부동산시장 침체 등 규제 부작용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4.0%로 둔화 ㅇ (정치적 안정 노력) 금년 가을 공산당 당대회에 맞춰 시진핑 3연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동부유 및 제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서민과 기업의 불만도 완화할 필요 ㅁ [시사점] 중국의 정책규제 완화가 단기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에도 기여할 전망. 그러나, 불균형 해소 및 산업구조 개선 등이 지연되는 데다 친환경 정책 퇴보 등이 선진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경제성장 기여)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각종 정책규제 완화는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고 산업생산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 ㅇ (불균형 심화) 장기 목표로 제시한 공동부유의 성과가 지연되고 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향후 정치·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부실기업 지원 등으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면서 구조개혁 차질도 발생 ㅇ (대외갈등 빌미) 친환경 정책의 큰 틀이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중국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협력 약화는 서방의 반발과 함께 反中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 #보고서찾기 - 세계경제 - 중국 - 제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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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 내 견해
[ 중국 정부의 반응 ] □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한 데 이어, 금번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유감을 표현하지 않은 대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2.2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 [ 금융시장 동향 ] □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약세를, 위안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강세 흐름을 유지 [ 시장참가자 및 전문가 견해 ] □ 시장참가자 및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 및 천연가스 생산차질 등으로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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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에너지차 자동차보험 제도변화와 영향
최근 중국보험협회는 내연기관차 자동차보험 보장의 신에너지차 관련 취약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신에너지차 전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함. 또한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장수준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신에너지차 자동차보험의 사업비를 낮추고 전용 판매 플랫폼을 개설함. 중국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자동차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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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소비시장을 읽는 5가지 키워드' 5C `
□‘공동부유’는 중국내 불평등 해결을 목표로 한 국정 기조로 중국 정부는 국내 소비 부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 □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의‘2030년 탄소 피크,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이후 중국은 녹색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 □ 신형소비는 2015년 11월 전통 소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자 처음 제시되었으며 그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 □ 코로나19의 시작으로 급감했던 서비스 소비는 서비스 기업들의 발 빠른 비대면 서비스 전환을 통해 2021년에는 V자 회복세를 보임 □ Meta(초월)와 Universe(세계)의 합성어인 메타버스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은 차세대 소비시장인 메타버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목 차> I. 배경 II. 2022 5 년 중국 소비시장 대 키워드 III.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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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과 무역 정상화
▶ 북한은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는 등 경제성과를 과시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이후 지속된 국경봉쇄 정책으로 북한 내 산업생산 둔화 및 경제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 - 북한은 제4차 전원회의(2021. 12. 31)에서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2022. 2. 8)에서는 2021년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48%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량적 근거가 부족함. - 오히려 북중 무역총액이 전년대비 41.0% 감소하고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경제 건설 관련 국가 예산 배정분도 미미한 수준임. ▶ 2021년 북중 무역은 ‘중단’과 ‘제한적 재개’가 반복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북한 주요 지역에 방역시설이 완비되고, 「조중국경화물운송 재개 특별방안(21. 10)」이 마련되는 등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비 - 남포항 방역설비 완비(2020. 3), 「수입물자소독법」 채택, 신의주세관·의주비행장 방역설비 완비(2021. 3)와 함께 평안북도 룡천항의 추가 개항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고립’을 ‘자력갱생’ 정책으로 대응하고, 중앙통제식 무역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2016년(대북제재 강화) 이전보다 퇴보할 가능성이 존재 - 경제 전반에 대한 내각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국가 유일무역제도(중앙집권식 무역)로 환원하여 대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 대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봉쇄, 격리, 중단)의 무역정책 기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버티기 전략’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평가 - 현재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최소한의 성과가 나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대외 경제·외교적 개방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 방역 형성을 통한 북한 내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매개로 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 및 평화 정착 노력이 필요 <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최근 중국 경제 동향 및 2022년 전망 Ⅲ. 2022년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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