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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중국의 연간 경제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개최(3.4~11일), 이번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가을공산당당대회)을 앞두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부양책 강화에 초점 *국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매년3월에 함께 개최되며 이를 ‘양회(兩會)’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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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2022.3.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3.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를 필두로 시작되었음 * 중국 공산당의 정책결정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국 최고정책 자문회의로 2022.3.4∼3.10일중 실시 ** 중국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헌법 개정,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등의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수립, 국가예산 결산의 심사 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하며 2022.3.5∼3.11일중 실시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3.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내외로 제시하는 등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목 차> 1. 2022년 주요 경제정책방향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3. 시장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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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전인대의 주요 정책 평가
ㅁ [이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금년 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 ㅁ [평가] 중고속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내수 확대 및 대외개방 등을 강조 ㅁ [시사점] 금년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의 부양책이 더욱 확대되면서 중고속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구조개혁 등이 지연될 소지.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갈등도 한층 심화될 가능성에도 유의 #보고서찾기 - 세계경제 - 중국 - 제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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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의 시사점
□ 탄소 배출 현황과 문제점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발표한 Emmission Gap Report 2021에 따르면, G20 국가 중 중국은 브라질과 함께 아직 탄소배출 정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 ○ 일본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50년까지의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정책 발표를 통하여 2050년까지 넷제로를 공표한 반면, 중국은 중국 정부의 발표 수준으로 정책적 의지 수준이 낮은 상황 ○ 탄소저감의 필요성과 넷제로 실현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곳은 유럽연합이며, 최근 미국도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면서 국제 사회에 동참하는 분위기 □ 2022년 양회에서 나타난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의 기조 ○ 리커창 총리는 2022년 3월 5일 양회 기간 중 업무 보고를 통하여 생태환경 개선은 물론 저탄소·녹색 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을 표명 ○ 에너지 저탄소 전환 계획을 통하여 석탄 이용 감축 및 청정 이용과 탄소저감 개조,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 ○ 대기오염 물질, 하천 등지에서의 수자원 관리, 구체폐기물 관리 등 종합적인 생태환경 관리 강화 □ 탄소저감 정책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1년 9월 11일 ‘에너지 소비 강도와 에너지 총소비량에 대한 이중제한 제도에 관한 통지’를 발표 ○ 한편,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인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 ○ 중국 정부는 2021년 말부터 분야별 제14차 5개년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그리고 자연자원부는 2021년 11월 5일에 ‘천연 자원 지역 고품질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 □ 시사점 ○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 ○ 첫째, 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은 패키지 형태 ○ 둘째,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 셋째, 중국은 저탄소·녹색 발전을 기술 변혁기에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하고 국가적 정책 응집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전체가 2030년 탄소피크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동부 연안 지역의 경우 목표달성은 물론 저탄소 녹색 발전의 수준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가 예상 <목 차> 1. 탄소 배출 현황과 문제점 2. 2022년 양회에서 나타난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의 기조 3. 탄소저감 정책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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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동부유론과 주요 규제 동향
□ 조사 배경 ㅇ 최근 中정부의 사회 내부 통제 강화 움직임은 사회의 중장기 이니셔티브 (공동부유, 共同富裕)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 개혁의 일환 - 공동부유는 경제적 목표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사회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통치 기반 핵심 ⇒ 2021년부터 각 산업 단속과 규제 대폭 확대 ㅇ 중국은 제 14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2021-2025) ‘중간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 제기 □ 주요 규제 동향 ㅇ 빅테크기업 규제 - 빅테크기업의 독과점 체제 구축,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플랫폼 경제 영역의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새로운 법규 발표 및 빅테크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 본격화 * 반독점법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182억위안(한화 약 3조원) 벌금 부과(’21.4월), 배달플랫폼 ‘메이투안’에 34.4억위안(한화 약 6천억원) 벌금 부과(’21.10월) 등 ㅇ 사교육시장 규제 - 도농간 교육 격차 확대, 자녀 양육비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 문제가 지속되자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자본유입·영리 추구 제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양질의 공공 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 외 사교육 기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의무교육 기간 학생 숙제 부담 및 과외 교육 부담 감소 의견(‘21.7월)> 등 ㅇ 부동산 시장 규제 - 사회 격차, 가계 자산의 부동산 집중, 실물경제 직접금융 경로 약화, 금융 리스크 등 문제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혁 추진 및 부동산 대출의 중앙 집중식 관리 시스템 도입 - ’20년 말부터 시작된 일련의 규제로 ’21년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자 中정부는 다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등 긴축과 완화가 혼재 * <부동산 융자관리 3종 규제(’20.8월)>, <부동산세 개혁 시범사업 초안(’21.10월)> 등 ㅇ 사회기강 강화 : 미성년자에 영향을 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위주 ① 팬덤경제 규제 - 중국은 연예인 팬클럽의 모금활동 및 이들 대상 마케팅 등 과도하게 자본화·시장화되는 팬덤 경제에 대한 규제 시작 * 中아이돌 경제 규모(‘20년) : 약 4조 위안 이상(한화 약 720조원) ② 온라인 게임 규제 - 중국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유료 결제 서비스 피해 등 문제에 직면해 관련 규제 강화, ‘21.9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시간제한 조치 발표 * 미성년자 주말·공휴일 온라인게임 1시간만 허용, 22:00~08:00 게임 불가 등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ㅇ ‘공동부유’ 방향에 따라 경제 핵심 어젠다 ‘성장’ → ‘분배’로 이동 - (위기요인) 규제를 피해 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전망, 우리 기업은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 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 필요 - (기회요인) 품질성장·내수소비 확대 기조로 신에너지차, 고급소비재, 디지털전환 관련 품목 등 수혜산업 주목 필요 <목 차> Ⅰ. 조사 배경 Ⅱ. 14차 5개년 개발계획 下 액션플랜 Ⅲ. 주요 규제 동향 Ⅳ. 시사점 및 우리 기업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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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중국은 지난 1~2월 지방양회와 3월 전국 양회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2년 경제성장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 31개 성시중 25개 지역에서 당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였고, 절반에 가까운 14개 지역은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8.1%)을 상회하였다. 주요 해외 및 중국 연구기관은 중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4% 후반에서 5% 초반으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성장 둔화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5.5%’(지방정부 평균은 6.3%) 성장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2년은 지난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까지 이어지는 중요 행사와 정치 일정이 있어 중국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이다. 특히 10월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직 유임을 결정하는 자리로, 시진핑 3기를 앞두고 ‘바오우(保五, 성장률 5%대 유지)’를 사수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지방 및 전국 양회를 통해 발표된 정부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경제·산업정책 키워드는 △안정적 성장, △강소기업 육성, △세금부담 완화, △질적 성장(고품질 발전), △쌍탄소(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시행, △지역 개발 등 6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전국 31개 성시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성시에서 2022년의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채택하였다. 향후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정특신(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강소기업 육성, 중소·영세 기업을 위한 세금부담 완화 등 기업 지원정책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제조업 공정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등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전망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탄소중립 정책 기반 조성,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라는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저탄소·청정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텐진-허베이를 연결하는 ‘징진지(京津冀)’, 홍콩, 마카오, 광둥성을 연결하는 ‘웨이강아오다완취’ 등 거대 지역경제권 통합 개발 프로젝트와, ‘탈빈곤’을 넘어선 ‘농촌 진흥’, ‘식량안보’ 역시 중요 과제로 채택됐다. 2022년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소비 분야가 정책적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분야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중소 제조기업의 세금감면 확대 등이 예상된다. 중국기업의 기술력 향상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원자재 및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국 내 공급 안정을 위해 수출 통제를 실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 첨단제조업, 탄소중립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의 한·중 양국 기업 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최근 중국 경제 동향 및 2022년 전망 Ⅲ. 2022년 중국의 주요 경제·산업 정책방향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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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한중관계 현안(1): 미중관계와 애국・민족주의 요인 분석
제24회 동계 올림픽이 ‘함께 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개최됨. 중국 지도부에게 동 올림픽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중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알리는 기회이자, 내부적으로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해 중국인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지지도를 제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개막식 행사에서는 중국이 강조하는 개념인 “평화-운명공동체(和平-命 共同 )”의 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진핑( 近平) 주석과 펑리위안(彭 媛) 여사가 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위원장과 함께 등장하였음. 이어 중국 내에서 크게 흥행하며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킨 대표적 영화인 “나와 나의조국(我和我的祖 )”의 주제가가 한 어린이의 트럼펫으로 연주됨. 또한 중국 내 한족을 포함한 55개 소수민족을 상징하는 대표들이 나와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며 중국의 56개의 다양한 민족들이 화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함. 특히 2021년 11월의 ‘역사결의’에 이어 동 올림픽은 시진핑 주석에게 올해 가을에 개최 예정인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짓는 중요한 정치적 디딤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음. 하지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과 ▲개막식에서 한복 논란, 그리고 ▲쇼트트랙 경기에서의 판정 논란까지 이어지며 한 중관계에도 많은 함의를 남겼음. 따라서 동 보고서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관련하여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문화적 갈등 요인들을 중국 내 중화민족주의 부상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애국·민족주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자 함. 끝으로 동 보고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지속과 중국 내 애국·민족주의 조류로 인한 한중관계의 도전요인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목 차> 1. 들어가며 2.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한중관계의 현안 3. 중화민족주의 부상의 역사적 배경 4. 미·중 전략적 경쟁과 애국·민족주의의 역할 분석 5.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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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및 시사점
ㅁ [이슈] 금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대만 등 주변국을 압박하면서 대외정책 강경기조를 심화 ㅇ 중국은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한편, 대외 혼란을 틈타 대만과 네팔에 대한 위협을 강화 ㅁ [배경]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이 제한적인 가운데 중-러 유대 강화가 향후 대만압박은 물론 자국의 정치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ㅇ (경제 여력 견조) 서방의 견제에도 불구,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충격이 주요국 대비 덜한 데다 금년 성장률 전망도 5%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대외 강경책 유지에 유리 ㅇ (중-러 협력 필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의 對중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경제발전은 물론 미중 갈등 장기화시에도 필요하다고 판단 ㅇ (내부 단결 공고화) 중국 지도부는 대외 갈등과 대만 위협론을 활용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완화하고 금년 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준비 ㅁ [전망 및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의 연합을 공고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중국이 대외 강경책을 지속하고 대만 등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향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 ㅇ (중-러 연합 공고화) 중국이 러시아에 △기업 자금결제 △유동성 확보 △원유수입 확대 등을 지원하면서 일부 자국 기업의 피해를 무릅쓰고 협력을 지속할 전망 ㅇ (반중 연대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높아지면서 서구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EU 등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대외 강경책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중 갈등이 한층 심화되면서 중국이 제3국과의 진영구축을 가속화하고 향후 대만 등에 대한 압력을 더욱 노골화할 소지 - 금번 사태로 촉발된 유럽의 안보 위험이 미국의 아시아 편향적 전략을 제약하는 반면,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연대는 자원을 대만 등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보고서찾기 - 세계경제 - 중국 - 제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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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2022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 하방압력 심화, 미중 갈등의 장기화,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 운영계획을 발표함. - 2022년 중국경제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을 거시경제정책 핵심 기조로 정하고, △재정지원 확대 △소비·투자 증진 △국내외 공급망 안정 △신(新)성장동력 발전 등의 경제 운영전략을 발표함. - 2021년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2단계(두 번째 100년 목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집중한 반면, 2022년은 중국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 및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14차 5개년 규획의 중점 업무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전망임. ▶ 중국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5.5% 내외’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하여 국내 소비와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이번 ‘5.5%’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제로코로나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고 2035년까지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안정적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이슈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한국의 중국경제 하방압력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야기되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충격 등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22년 중국은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 △소비 활성화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이에 따른 산업·시장·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 혁신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은 지역경제의 특징적 발전 및 지역간 협동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역별 발전전략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친환경·디지털 소비를 통하여 새로운 소비 패턴을 육성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확대되는 시장수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서비스 무역과 외자 투자 부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도적 대외개방에 따른 중국 진출 기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목 차> 1. 양회( ) 개요 2. 경제 운영 방향 3. 10대 중점 업무 4.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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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22년 양회(兩會) 평가 및 함의
중국의 정치행사 가운데 하나인 양회(兩會)가 마무리되었다. 양회를 끝으로 중국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제20차 당대회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양회는 쟁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특징과 함의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양회라는 정치제도가 형식 측면에서는 관행의 지속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둘째, 전반적인 기조는 ‘민생’이 아니라 ‘안정’이었다. 셋째, 정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환경 조성에 주목했다. 넷째, 과학기술을 중시하되 미국과 경쟁을 의식하기보다는 기술 연구, 교육 강조 등 민감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다섯째, 당과 당의 영도는 상수(常數)로서 여전히 강조되었다. 이번 양회의 모든 의사 일정이나 주요 지도자의 발언 등은 사실 모두 제20차 당대회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에 집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차 당대회는 중국 정치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대회이다. 특히, 임기제라는 기존 관행의 변경 여부가 관심사이다. 양회 이후 본격적으로 권력과 제도 변화를 둘러싸고 갈등과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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