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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양회 분석: 정치외교적 함의를 중심으로
2022년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국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차기 지도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시진핑( 近平) 정부가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권위와 권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기 때문에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공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개방 이후 세대교체와 권력계승을 위해서 중국공산당이 따라왔던 정치 관례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COVID-19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사회문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零政策, Zero-COVID policy)’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산세에 있는 COVID-19 상황은 시진핑 제3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진핑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시진핑 정부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차치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서구국가들의 연대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중국에게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직면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선택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민족의 분리독립 문제와 연결되기 대문에 국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과 대만의 독립노선을 저지해야 하는 중국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2년 중국 양회(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다. 중국 양회가 비록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원 중심의 정치행사로 주로 경제문제나 사회문제와 관련된 중국 국내정책에 치중함에도 불구하고, 상술했듯이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적 도전에 대해서 시진핑 정부가 어떤 방향성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정치외교적 측면을 중심으로 2022년 중국 양회의 함축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려 한다. <목 차> 1. 20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내부 결속과 사회 안정을 모색 2.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거리두기 3. 전방위적인 대만정책을 모색 4. 미국의 반중 연대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구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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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위안화(e-CNY)의 최근 동향과 과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CBDC)의 개발 및 도입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2위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에서도 소매전용 CBDC인 디지털위안화(e-CNY)의 정식 발행을 위한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음.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은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이 금융포용 강화, 소매결제서비스의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 개선, 국경간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디지털위안화를 이용한 국제자금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과도한 환율관리와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개혁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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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동부유의 논리와 미중관계에서의 함의
○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은 중국은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소강(小康)사회를 이룩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높아 세계은행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분류함. - 시진핑은 2021년에 들어 공동부유를 자주 언급하였고, 8월 17일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이를 논의를 하였으며, 그 내용을 10월에 중공 이론지인 치우스(求是)에 발표함. ○ 중국이 추구하는 공동부유의 핵심 내용은 합리적 소득 분배정책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중산층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중국은 시진핑이 “자본의 무한확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득 재분배의 기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며 “고질량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동부유를 추진 한다“고 언급함. ○ 중국은 공동부유의 실제 추진과정에서 “자본의 무한확장”에 대한 제어란 맥락에서 민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시진핑은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거대 자본”이 가져온 심한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특히 인터넷-테크 부문을 지적하여 이들 대규모 자본 기업들은 사회에 소득 불평등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함. - 문제는 그 조치들이 중국경제의 독점 문제 전반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 없이 진행되면서 공동부유를 위한 중국의 정책들이 국유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함. ○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오른 중국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또한 힘쓰고 있는데, 이는 중국 중산층 생활에 있어 그동안 너무 오른 주택 가격이 가장 큰 부담으로 등장했기 때문임. - 그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은 거대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에 의해 이룩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부동산 의존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과잉투자가 상당한 거품을 만들어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어 옴. -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수입이 불안정해진 중국 시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드러나자, 중국은 공동부유와 관련해서 사교육 기관들을 아예 비영리 조직으로 재구성함. - 공동부유를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소득 재분배 기제를 강화하여 빈곤한 중국의 농민층을 도시의 중산층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도시의 현재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는데 주안점이 있음을 확인시켜 줌. ○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공동부유에 입각한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시장자본주의와 체제 경쟁을 그 내용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함. -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시장 자본주의의 발전 방식은 기업의 이윤과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 결과 거대 기업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고 불평등 심화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봄. - 중국의 공동부유는 “자본의 무한확장”에 대한 국가의 제어에 기반을 두고, 민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유기업 중심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자본주의와 맞물려 있음. ○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은 체제경쟁의 차원에서 자신의 국가자본주의를 견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산층을 강화하려 하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제기한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과 함께 결국 미중이 각자 자신들의 중산층 강화 정책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것은 예민한 체제경쟁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기에 미중의 체제 안전성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중산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회피하고 싶지만, 기왕의 세계화 과정이 미국 중산층의 감소로 이어져 긴밀한 미중 경제관계 회복을 지지하는 미국의 사회적 기반이 손상되어 향후 경제적 디커플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함. - 현재 미중 간 체제경쟁 경쟁으로 디커플링이 진행되면서, 종전의 세계화에 기반한 긴밀한 국제경제관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적고, 그 결과 향후 세계경제는 인플레 확대와 성장률 저하라는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음. ○ 미중간 체제경쟁으로 인한 국제경제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은 경쟁하는 미중 사이에서의 단순한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향후 경제 안보 기반을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구성할지에 관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려는데 있음. - 다행히 미중 간의 체제경쟁이 아직 미중 양국에 한정되어 있고 세계 전체를 시장과 국가 자본주의 두 가지 경제체제로 재구성하기 위해 경쟁하는 신냉전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는 않고 있음. - 따라서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아닌 다양성에 기반한 국제경제 생태환경 유지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경제 다변화에 힘써야함.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국 공동부유의 내용과 그 특이점들 3. 중국의 공동부유 추진과정 4. 중국의 공동부유와 미중경쟁 5. 전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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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중국 무역 동향
(수출) 1~3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 - 1분기 중국의 수출은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계 및 전자제품 수출입 호조와 함께 태양전지·리튬 배터리·자동차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100.8%, 53.7%, 83.4%(위안화 기준)으로 큰 성장세를 보임 - 3월 수출은 1~2월 대비 증가 폭이 둔화하였으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함 (수입) 1~3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 - 1분기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9.6%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산발적 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단가가 급등함에 따라 1분기 반도체 수입액은 작년 1분기보다 14.6% 증가 - 3월만 놓고 보면 수입은 1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내수 소비가 위축됨 <목 차> 1. 수출입 동향 2. 1분기 수출입 실적 평가 3. 1분기 국가(지역) 및 품목별 동향 4. 주요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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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배경]중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동안 고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축소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 및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 중국당국의 대응 방안을 평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 [인구구조 변화] 중국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미 “고령화사회(2000년)”를 넘어 “고령사회(2021년)”로 진입* *UN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이상∼14%미만), “고령사회”(14%이상∼20%미만), “초고령사회”(20%이상)로 분류 ㅇ중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10.1억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비중도 2010년 74.5%를 정점으로 하락(2021년 9.7억명, 68.3%) [인구정책 변화] 중국의 인구정책은 산아제한 권고(‘73년)를 시작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이 법제화(’82년)된 이후 인구증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여 왔으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구증가세 둔화로, “1가구 2자녀”(‘16년)로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된 후 최근에는 “1가구 3자녀”(’21년)를 허용 [향후 인구변화 예상]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소년층과 생산연령층 비율은 감소하고 고령층 비율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구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 ㅇ중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35년(20.7%)에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UN)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 [경제성장] 중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p 증가할 때,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약 0.1~0.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과거 고성장 시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값을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단순 적용할 경우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기존 타연구의 결과를 모두 이용하여 범위 추정 ㅇUN이 추정한 중국의 미래인구 변화를 모형에 적용하여 예측해본 결과,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GDP 성장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0.1~0.5%p, 2030년 0.3~1.2%p, 2035년 0.6~3.0%p까지 하락 [물가] 인구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결론이 상이하며,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구 비중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재정] 고령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GDP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약 0.1%p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과 평가] [생산성 제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중국 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기술이 노동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 [고령층 인구의 노동력 활용] 정년연장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층의 유휴 노동력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에 기여할 전망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율 제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 관련 정책이 개선·보완될 경우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율 동시 제고를 일부 기대 [외국인 노동력 활용]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한 노동력 확보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 체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등이 필요 ◆[결어] 인구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대변되는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ㅇ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신성장산업에서의 경쟁 격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 등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 Ⅲ.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 Ⅳ.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과 평가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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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시사점
▶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종이 유행하는 가운데, 2020년 연초 급증 이후 줄곧 안정세를 보이던 중국 내 확진자 수가 2022년 2월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함. -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선전(深 )과 상하이(上海), 장춘( 春), 베이징(北京)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줄곧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부터는 △조기 발견 △빠른 포위 △전파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로 코로나( 零)’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는 다섯 종의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아 접종되고 있고, 자국산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백신과 달리 치료제의 경우 최근 외국산 수입을 승인함. ▶ 감염 재확산과 주요 도시의 잇따른 봉쇄로 인해 중국경제는 물론 재중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과 부품 수급, 그리고 우리 제조업의 소재·부품 공급망에 있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2022년 4월 중국의 비제조업 PMI가 41.9까지 급락했고, 서비스업 PMI는 40.0을 기록하였으며, 제조업 PMI는 3개월 연속 하락해 2년래 최저치인 47.4를 기록함. -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상하이·베이징·산둥·장쑤 등 지역도 봉쇄조치의 영향을 받아 현지 한국 생산법인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영업 및 서비스 법인 또한 매장의 정상 운영에 타격을 받음. -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전면 봉쇄에 들어갈 경우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과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베이징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적어도 2022년 말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산발적 집단 감염에 강력한 통제조치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최근과 같은 산발적 집단 감염이 통제 불능의 대규모 감염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강력한 통제정책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는 재중 한국인 및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급망 안전 등 경제안보 관리를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보건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2.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 3.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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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중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제순환을 촉진하겠다는 일명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규범인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의 전부 개정은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이 주요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초연구 역량 강화, 개방성·포용성 및 상호 이익을 목표로 다변화된 국제 과학기술 협력, 지역 과학기술 혁신 및 효율적인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선도국 간 기술 결속을 강화하는 기술 동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기술 동맹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전략기술에 지원을 집중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다변화된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국가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과 사회·경제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개정 배경 Ⅲ. 개정법의 주요 내용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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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경제 동향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중국내 상하이, 지린 등의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고강도 방역조치를 지속 □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의 봉쇄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생산 및 물류 차질, 소비회복 지연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 확대 □ 글로벌 주요 생산기지 및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가 있는 중국의 가장 큰 도시인 상하이 봉쇄조치 장기화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 주요 지역 봉쇄 여파로 경기 하방 압력이 2022년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투자, 소비, 부동산 등 분야에서 정부의 부양정책 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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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코로나19와의 공존으로 전환하는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제로코로나’를 지속 표방하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에 대해 봉쇄조치를 단행 중이다. 상하이의 도시 봉쇄가 한 달을 넘고 수도 베이징도 감염자 확산 속에 봉쇄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 시,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 글로벌 對중국 수출 감소 → 한국 GDP 감소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부가가치 창출을 수요측 요인으로 분해해 봄으로써, 중국의 수요 감소가 무역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중국의 전면봉쇄된 지역 GDP가 중국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가정 시, 8주 전면봉쇄가 현실화 될 경우 중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이 3.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GDP 성장률 역시 0.26%p 하락이 전망된다. 이에 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목 차> 1. 연구배경 2. 봉쇄조치에 따른 중국 경제에의 영향 3. 중국 봉쇄 시나리오별 한국 GDP 영향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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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2022년도 중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자료이다. <목 차> 第一章 活 物 / Live animals / 살아 있는 동물 第二章 肉及食用 碎 / Meat and edible meat offal / 육과 식용 설육 第三章 , 甲 物, 物及其他水生无脊椎 物 /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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