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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중국 상하이시 봉쇄 장기화에 선제적 대비해야
2020년 4월 8일, 중국은 코로나19 유행의 시발점인 우한에서 76일간의 봉쇄를 끝낸 뒤 ‘제로코로나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광둥성 선전시, 산시성 시안시 등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도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조치가 잇따랐으며, 2022년 들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되자 인구 2,600만의 거대 도시 상하이시가 전면 봉쇄되기에 이르렀다. 글로벌 물류거점인 상하이시의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중국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상하이항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선박 적체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기존 중국항만 봉쇄 사례분석, 현황 모니터링, 실증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에서 상하이항 봉쇄가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1년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두 차례 주요 항만의 일시 폐쇄를 실시한 바 있다. 선전항 옌티엔터미널이 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한 달 가량 수출용 풀컨 반입 통제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닝보-저우산항 메이산터미널은 1주일 동안 터미널 전면 봉쇄 및 작업중단 조치 이후 단계적으로 봉쇄가 해제되었다. 중국 항만의 봉쇄 기간 동안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봉쇄 해제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다. 장치율은 중국향/발 환적 화물 적체에 따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박 대기시간은 주요 선사의 노선 중단 및 변경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존 중국 항만의 봉쇄는 단기간에 해제되어 부산항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하이시 봉쇄 이후 약 1개월 동안 부산항에 미친 영향은 지난 해 중국 항만의 봉쇄 영향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항 전체 물동량은 봉쇄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상하이향/발선박의 입출항 척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했으나 전체 입출항 선박 척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치율 역시 상하이시 봉쇄 이전인 3월부터 현재까지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최근까지 상하이시 봉쇄 영향은 상하이항 관련 일부 서비스 변경과 이와 관련된 터미널의 장치율 증가 이외에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하이시 봉쇄가 1개월을 초과하며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항 물동량 역시 감소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시 봉쇄 장기화는 중국 내륙물류의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점진적으로 상하이항의 가동률 하락 및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시 봉쇄 장기화 및 상하이항의 가동률 저하가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도를 실증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상하이항의 가동률이 20% 저하되면 연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단기적으로 43.9만 TEU, 장기적으로는 54.9만 TEU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상하이시 봉쇄로 인한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예상치 대비 하방 조정될 경우, 실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부산항과 교역량이 많은 북중국 도시로 봉쇄가 확대될 경우 부산항 물동량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시 봉쇄 장기화로 부산항 물동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봉쇄 기간 동안 중국향 환적화물의 장기보관 및 봉쇄 해제 이후 급격항 물동량 증가 등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치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급된 임시장치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확보 가능한 장치장의 공간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하이시 봉쇄 해제 이후 창고에 쌓여 있던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경우 2021년 코로나19 완화 이후 수요 폭증으로 인한 글로벌 병목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환적거점으로서 부산항의 강점을 극대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메가 환적터미널인 진해신항과의 연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상하이시 봉쇄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시의 일일 사망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신규 감염자 수도 2만 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봉쇄 조치가 확대 및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 내 코로나19 봉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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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대중국 정책전망 및 제언
2022년 8월에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 군사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굴곡이 있었으며, 특히 2016년 7월 이후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현안으로 냉각된 양자관계는 아직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한중관계는 각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 낸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틀을 바탕으로 ‘전략적 모호성 (또는 신중성)’을 통해 미중 사이의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에서 한국 나름의 외교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점차 심화되는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모호성’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줄어들고, 경제와 안보의 현안들이 연결되고 중첩되면서 한국의 대중정책에서 ‘안미경중’과 ‘전략적 모호성’의 적실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국면에 진입했다. 이와 더불어 한중관계의 비대칭성이 증대되고 양국 국민들 간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내에서는 상호존중과 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기반을 둔 한중관계의 추구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배경을 바탕으로 이글은 새로이 출범한 한국 신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전망 및 제언을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제시해 보고자한다. <목 차> 1. 들어가며 2. 외교·안보: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한중 협력 증진 3. 경제·통상: 공급망 관리와 첨단기술의 우위 확보 4. 사회·문화: 교류의 질적 강화 및 연성안보 차원의 통합적 관리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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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30년 진단과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
한중관계, 내실화 정착 전 북핵 등 외부구조 변 화·변수로 취약한 상태 한중관계는 상이한 정치·안보 체제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경제·사회적 상호의존 관계를 구축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안보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 헤징 전략을 선택한다. 중국 역시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동반자관계 외교로 한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킨다. 한중 양국의 중·단기적 경제발전 필요와 중·장기적 주변국 안보정책 목적이 서로 부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 간 양자 차원의 관계 내실화가 정착되기 전에 미중경쟁과 북핵 이슈 등 외부구조의 변화와 변수로 인해 취약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수교 이래 전략적으로 회피해 왔던 전략적·이념적·감정적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동안 우려되었던 한중관계의 미중관계 ‘종속화’ 현상도 현실이 되고 만다. 한중, 교류협력은 비약적 급증 불구 정치적 신뢰관계 구축엔 성과 못 내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은 비약적으로 급증한다. 수교의 주요 동인인 무역 규모는 2020년 약 2,415억 달러로 1992년 대비 약 38배 증가한다. 양국 방문자 수 역시 2016년 역대 최고치인 약 1,284만 명을 기록하는데, 1994년 대비 약 34배 증가한 수치이다. 양국 정부 간 교류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 11월 기준,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까지 12회 국빈 방문을 포함 총 47회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외무장관회담이 총 129차례 개최될 정도로 실무자급 소통도 긴밀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중 양국의 양적 발전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상호의존 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냉전시기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화’시켜야 했기에 자유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문제는 2010년부터 발생한 일련의 외교·안보 이슈에서 확인되었듯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입장에서는 ‘안미경중’ 고착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품었던 ‘희망적 사고’가 단계적으로 깨지게 된다.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둘러싸고 북한 이슈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역할을 기대했던 한국의 바람은 무너진다. 2016년 ‘제4차 북핵 실험과 한중 정상 간 핫라인 불발’ 사건을 겪으면서는 한중 양국 간 북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인식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게 된다. 이상의 두 사건이 양자관계에 대한 기대를 무너트렸다면, 2016년 ‘사드배치’ 이슈는 미중 간 패권경쟁과 이로 인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사건이다. 특히, 2016년 7월 사드배치 공식 발표 이후 약 6개월 동안 양국 정부 간 대부분의 공식채널이 닫혀버리는 등 한중관계의 ‘민낯’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목 차> 1. 연구개요 2. 한중관계 30년 회고와 비판적 평가 3.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발전 추세와 한계 4.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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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주변외교'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중국의 ‘주변외교’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주변외교의 양상과 의도를 파악한 뒤, 그것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접국을 지닌 나라로서 국력의 성장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관되게 ‘주변외교(周邊外交)’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국의 주변외교 중시는 한국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함께 그만큼 선택의 압력이 가중될 것임을 의미하며, 향후 미중 패권경쟁 구도하에서 더욱 세련되고 고도화된 한국의 외교력을 요구하고 있다. 시진핑은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주변국을 파트너( 伴)로 삼으며”, “선린(睦隣), 안린(安隣), 부린(富隣)”의 방침을 견지하고, “친(親), 성( 誠), 혜(惠), 용(容)”의 새로운 주변외교 이념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부상을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부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향후 주변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경제적 탈동조화의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질서를 모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변외교의 역할과 의미는 더 중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주변외교가 추구하는 목표와 발전 방향은 명확하지만 ‘사해문제’ 갈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 마찰은 끊임없이 대두하는 상황이며, 주변외교를 둘러싼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외교 강화는 한국에게 ‘기회’와 ‘도전’의 양 측면을 모두 지니는 바,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고 도전요인은 회피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 문제의 제기 II. 중국의 주변외교 등장과 발전과정 Ⅲ. 시진핑 시기 주변외교의 내용과 도전요인 Ⅳ. 평가 및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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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방안
2021년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5년 전 대비 1.9%p 떨어지며, 2년 연속 대만에 중국 수입시장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중국 수입 데이터를 품목별·가공단계별·기술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부진 원인은 주력 수출품목의 대중국 수출 감소, 중국의 수입이 확대되는 부문에서의 우리 제품 경쟁력 하락, 고부가가치화되고 있는 중국 수입구조와 우리 수출의 연계성 약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내수 강화 산업정책과 이에 따른 수입구조 재편이 지속되는 한, 중간재 및 가공무역 위주의 우리 수출 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서도 대만, 아세안 등 역내 신흥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향후 중국 수입시장 내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다양화, 고부가가치 對중국 수출 전략품목 발굴, 한-중 FT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한 중국 수입시장 접근성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 차> 1. 최근 중국 수입시장 동향 2. 품목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 동향 분석 3. 가공단계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 동향 분석 4. 기술수준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 동향 분석 5.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 대응방안 및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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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하에서의 중국 반도체산업 경쟁력
Ⅰ. 중국 반도체산업 현황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시장이나 해외기업 의존도가 높아 자국산업의 육성 추진 - ‘집적회로산업 발전추진 요강(‘14)’을 통해 2020년 반도체산업 생태계 기본틀 완성 및 세계적 수준으로 기술력 제고 추진 - ‘중국제조 2025’에서 2025년 반도체 자급률 목표를 70%로 수립, 정책지원 확대 - 중국은 세계반도체시장 점유율(’21) 9%, 반도체 자급률(‘20) 15.9%를 기록했으며 일정 부분 정책 목표를 달성 Ⅱ. 주요 분야별 현황 및 한중 경쟁력 비교 (메모리반도체) D램의 한중간 기술격차는 5년, 낸드플래시는 약 2년으로 추정 - (D램) 중국은 2019년 10나노 1세대 D램 양산 및 2022년에 2세대 D램 양산 추진, 한국은 2022년내 5세대 D램 양산을 추진하여 한중 기술격차는 5년 이상 - (낸드플래시) 128단 3D 낸드플래시를 한국은 2019년에 양산, 중국은 2021년 8월부터 양산하여 양산시점 기준으로 한중 기술격차는 약 2년 (파운드리) 한국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대만을 기술투자로 추격중이며, 중국은 공정기술은 한국 대비 최소 5년 이상 뒤쳐졌으나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 - SMIC는 세계 5위 파운드리 기업이나 기술력은 선도기업 대비 2~3세대 뒤진 14 나노 수준에서 정체, 미국의 제재 등으로 7나노 이하 기술확보가 어려움 -- 2020년 12월, SMIC는 미국의 제재대상(Entity List)에 포함되면서 10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를 위한 미국 장비·기술 등의 수출이 제한되어 7나노 이하 양산은 난제 (팹리스) 팹리스는 중국이 미국,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이고 한국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 수준에서 정체됨 - 팹리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국가별 시장점유율(’21)은 미국 68%, 대만 21%, 중국 9%, 한국과 일본 각 1% 순 -- 세계 50대 팹리스에 미국기업 17개, 대만과 중국기업 각각 13개가 포함되나 한국기업은 1개에 불과 (반도체 장비) 반도체장비산업의 시장점유율(’19)은 미국 41.7%, 일본 31.1%, 네덜란드 18.8%, 한국과 중국은 각각 2.2% 순 - 중국의 장비산업 육성정책으로 한중간 반도체 장비 시장점유율 격차가 좁혀졌으나 한중 반도체장비 기술격차는 1.2년으로 한국이 앞섬 *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은 한국이 90.4%, 중국은 75.1% - 한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장비기업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전망 Ⅲ. 결론 및 시사점 - D램은 디스플레이산업 패권 변화처럼 빠른 변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낸드플래시는 중국의 성장으로 중장기 경쟁 심화 전망 - 파운드리는 중국의 첨단공정 시장 진출이 어려워 한국의 기술 우위가 지속되나 성숙공정은 중국의 투자확대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음 - 반도체 장비는 한중간 기술격차가 좁혀졌으나 미국의 중국 제재 강화 등으로 중국이 반도체 장비의 미국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어 기회와 위협이 공존 - 반도체가 전략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은 중국의 추격 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해 기술력 제고 필요 <목 차> Ⅰ. 중국 반도체산업 현황 Ⅱ. 주요 분야별 현황 및 한중 경쟁력 비교 Ⅲ.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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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리스크 요인 및 국내 영향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중국 리스크 요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Global VAR 충격반응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경제 급랭이 우려되는 가운데, 다양한 리스크 요인 상존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부동산 침체와 비용 상승 리스크가 지속되며 중국경기 둔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가능성 고조 - (중국내 영향)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인 ①부동산 침체, ②비용 상승으로 인한 충격은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및 수출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짐 - (국내경제 영향) 중국 리스크 요인으로 인한 ①경제성장률 하락 및 ②수출 물가 상승은 국내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 - [시사점] 고도성장을 거듭했던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로 둔화되며 한국경제에 나타날 직간접적 영향에 대응할 필요 - [시사점] 현지진출 기업 및 국내 기업은 불확실성이 큰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 및 국내 영향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목 차> 1. 중국경제 주요 리스크 2. 중국 리스크 요인의 영향 분석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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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 인터넷 발전전략 및 시사점: 광둥성과 산둥성을 중심으로
▶ 중국은 ‘산업 인터넷(Industrial IoT)’을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융합 기술로 중시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중국은 요소 가격 상승, 생산 비용이 낮은 동남아 국가의 부상, 선진국의 산업 자동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제조업 전반의 질적 제고와 효율 개선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 - 중국정부는 2017년 중장기 발전 로드맵인 「‘인터넷+선진 제조업’ 심화를 통한 산업 인터넷 발전 지도 의견(~2050년)」을 발표하고, ‘산업 인터넷 특별 업무조(공업정보화부 주도)’를 편성 - 또한 정부와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산업 인터넷 산업 협회’를 조직하고 플랫폼 아키텍처, 정보 보안, 산업개발 등의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 중국정부는 산업 인터넷 육성의 핵심인 △네트워크 △플랫폼 △보안 △데이터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안 및 데이터 영역은 ‘국가-지역-기업’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가 해당 영역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국가-지역-기업’의 급별 ‘산업 인터넷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센터간 연계를 강화해 데이터의 공유와 교환을 촉진할 계획 ▶ ‘국가급 산업 인터넷 시범구’로 지정된 광둥과 산둥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 대형 플랫폼 기업이 협력해 산업 인터넷 응용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어,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지역별·업종별 스마트 공급망이 형성·확대될 것으로 평가됨. - 광둥성은 각 산업클러스터에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전자정보-Huawei, 로봇-Huawei, 맞춤형 가구-RootCloud) 산업사슬 전·후방 제조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고, 설비 및 시스템을 산업 인터넷 플랫폼에 연결하여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성공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 - 산둥성은 원자재, 장비 제조, 소비재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인터넷의 응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내 화학공업 규모 1위 지역인 만큼 Haier과 함께 84개의 화학공업 클러스터를 플랫폼으로 연결·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 전체의 화학공업 산업 지도를 구축 ▶ 중국은 산업 인터넷 핵심 기술(스마트 센서, 전기 자동제어 시스템, 연구 설계 SW)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기술자립 정책을 추진 중이나, 단기간 내 큰 기술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이 산업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중국 스마트 공급망에 진입한다면 취약한 보안 기술로 인한 생산·경영 데이터의 노출 가능성이 있고, 진입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중국 내 제조 공급망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대비가 필요함. - 한·중 양국은 제조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중국 내 스마트 공급망에 진입할 여지가 큰 상황으로,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기술협력 등을 중국정부와 협의해볼 수 있으며, 한국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안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국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공급망이 외국기업을 포함한 모든 참여 기업의 데이터를 국가가 확인·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목 차> 1. 발전 현황 2. 육성정책 3. 응용 사례 4.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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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시대 중국 태양광산업의 발전 방향
태양광산업의 발전 배경과 중요성 □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의 관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부문은 4대 온실가스 배출원(에너지 전환·산업·수송·건물)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으로서 녹색 저탄소 전환이 시급 ○ 태양에너지는 햇빛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가 없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관련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어 21세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신재생 에너지원 □ 중국 에너지 안보 신(新)전략 추진과 신산업의 육성 ○ 2014년 6월 시진핑( 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6차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신전략을 제기하고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의 개혁 의지를 피력 ○ 중국의 발전량 구조는 여전히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태양에너지 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 ○ 2022년 1월 시진핑 총서기는 탄소 배출정점(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6차 집단학습5)에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의 발전 가속화를 강조 ○ 중국 국무원은 2010년 태양광산업을 포함하는 신에너지산업을 7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하고, 태양광 기술의 보급과 이용, 태양광 시장의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태양광산업 육성을 본격화 <목 차> 1. 태양광산업의 발전 배경과 중요성 2. 중국 태양광산업의 발전 현황 3. 중국 태양광산업 관련 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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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상하이 봉쇄는 공급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되었다. 미중 경제관계의 변화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경제 전환, 탄소중립 기조가 가세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탈중국화’,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중국은 ‘쌍순환’, ‘공급망 취약국과의 연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파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탄력성 제고, 첨단 원천기술의 경쟁력 유지·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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