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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으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중국정부는 자동차구매세감면, 보조금 소비쿠폰 지급 등의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6.18 쇼핑축제” 결과와 6월 소비지표는 정부정책의 효과와 향후 소비회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목 차> 1. 최근 소비동향 2.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3. 최근 소비촉진 정책의 특징 4.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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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공급망 경쟁과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출범으로 미중 공급망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IPEF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무역 규범 수립을 통해 국익보호와 의제 선점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 규범과 기술 표준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초기 개방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에 대한 시장부담과 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경제안보 외교와 경제책략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와 국내에서 민간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고,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술 자립화와 대체 수입지 개발 혹은 전략물자 확보·비축을 위한 외교다. 특히 자립화에서 ‘한국형 반도체 전(前)공정 산학연 협력 모델’을 위한 외교가 시급하다. 둘째, 전략적 산업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와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다. 반도체 후(後)공정과 설계 등 우리의 취약 분야에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외교를 통해 혁신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로 중개 외교, 연대 외교, 가치 외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와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가치사슬에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경제안보 외교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경제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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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전환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ㆍ통상 전략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종합하자면 ① 국가안보ㆍ경제안보적 차원에서의 접근 ② 가치ㆍ신뢰 동맹국과의 대중국 연합전선 구축 ③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도입과 신통상규범 수립을 통한 국제질서 주도 등으로 요약됨. ▶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① 경제안보 강화 ② 지역 네트워크 구축 ③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등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고려한 ‘쌍순환( 循 , Dual Circulation)’ 전략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 및 부품의 자주화, 전략물자 관리 강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 - 중국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양자ㆍ다자 FTA, 일대일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협력 범위도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를 위해 높은 규범 수준에 맞게 국유기업, 보조금, 지재권 등 분야에서 국내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규범은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 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 ▶ 우리나라도 ① 경제안보 ② 지역 네트워크 ③ 통상규범 측면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갈등 시대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 필요 - 미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 필요 -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한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제도 정비 필요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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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전략에 파장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공급망, 운송망, 식량, 에너지, 금융, 투자, 기술 이전, 군사 기술 및 무기 판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정치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정치 경제(특히 에너지, 식량 및 일부 전략 자원)에서의 러시아의 비중이 워낙 큰데다 우크라이나가 농산물 및 일부 품목에서 주요한 글로벌 공급자 역할을 했던 관계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러한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파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탈냉전기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각각 특수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러시아와는 미국의 패권 구도에 저항하는 지정학적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 기술이전,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우크라이나와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우크라이나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업 및 일부 산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러시아가 이전을 꺼리는 군사 기술 이전을 압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형성된 군수 밸류체인 등을 적절히 활용해 왔다. 현재 중국이 입고 있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정학 및 지경학적 변화에 따른 글로벌 파장과 신냉전적 진영 구도로 새롭게 형성된 전략구도가 중국의 기존 전략적 지향의 변화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우크라이나 간 특수한 협력의 영역과 그 틈새에서 중국이 누리던 전략적 이점이 양자 간 전쟁으로 인해 소멸하거나 강력한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목 차> 우크라이나 전쟁: 두 방향에서 중국에 악영향 단기적·중기적으로 일대일로가 현실적인 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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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공급망 이슈의 영향 및 전망
□ 코로나 팬데믹,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미중 디커플링 심화 등이 최근 공급망 이슈 발생의 배경이 되고 있음 세계가 오미크론 확산을 경험한 두 달 뒤인 올해 4월 중국은 코로나19 첫 발발 이후 최악의 확산세를 보이며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심화함 2020년 2분기 코로나 회복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며 국제 원자재 가격 급상승해오다 2022년 들어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겹악재로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더욱 심화하고 있음 미·중 갈등이 무역 분쟁에서 장기적이며 전면적인 대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패권 및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공급망 관련 이슈에는 제로코로나에 따른 공급망 혼란, 주도권 경쟁 및 자립형 공급망 구축,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난 심화 등이 있음 올해 오미크론이 확산이 심했던 중국 내 주요 경제발전 지역에서 제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제조 물류가 활발했던 다수지역이 동시에 셧다운되는 상황 발생, 수출 및 지역 경제에 큰 타격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대응을 위해 RCEP 등 자국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립형 경제 구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 특히, 원자재 급등세, 중국의 경기둔화,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내 안정적인 공급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공급난을 심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의 공급망 이슈는 결국 대중 수출, GVC 재편 등 한중 공급망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올해 4월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의한 생산 차질 등 공급망 이슈 발생에 따라 중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율은 1년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미·중 간 대립이 장기화 전면화 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탈중국) 및 다변화가 이어지는 등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이 활발해지는 추세 특히, 올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물류난 등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자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역내가치사슬(RVC)이 더욱 빠르게 형성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수출 경쟁이 심화하는 등 한중 양국 간 공급망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 미 중 중심의 경제 블록화 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대중국 의존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중국은 적어도 올 해 연말까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두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고관리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함 미·중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GVC의 빠른 재편이 진행되면서 경제 블록화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으로 향후 GVC의 탄력성,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한중 공급망 안정을 보장해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China+1 등 유연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배경 1. 코로나 팬데믹 2.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 3. 미중 디커플링 심화 제2장 중국 공급망 이슈 사례 1. 제로코로나와 공급망 혼란 2. 주도권 경쟁과 자립형 공급망 3.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난 심화 제3장 한중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1. 대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 2. GVC 재편 추세 3. 한중 공급망 구조 변화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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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하이테크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수출 동향 및 시사점
‘제조시 R&D 비중이 높은 제품’으로 정의되는 하이테크 품목은, 세계교역액의 약 20%를 차지하며 최근 10년 세계교역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총수출액의 1/3이 하이테크 품목으로 수출액 기준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세계 2대 하이테크 품목 수입국은 중국·미국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10년간 2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1위 대만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중 분쟁 이후 중국이 대만과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함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품목에서 대만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하이테크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중 분쟁에 따른 중국의 점유율 하락 이후 한국을 비롯한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향후에도 하이테크 수출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반도체 전·후방 공정에서 경쟁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의약품·항공우주 등 신성장 산업에서의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 완화, 전문 인재양성 지원, 기업 차원에서는 과감한 연구개발·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목 차> Ⅰ. 세계 하이테크 교역시장 동향 Ⅱ. 주요국 하이테크 수입시장 동향 Ⅲ. 한국 하이테크 수출 동향 Ⅳ. 결론 및 시사점 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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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 애도 논란을 둘러싼 중국 사회의 다원성 논쟁 평가
중국 내에서 아베 전 총리 사망 관련 애도를 둘러싸고 사회 영역 내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일원성 강조와 달리 사회의 다양성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아베 피격 사망 관련 애도 논쟁은 사회 통제, 거버넌스, 국가와 사회관계, 역사 인식, 애국주의 등 다양한 요소를 소환하고 있다. 중국의 당과 정부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 분출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언어로 애도를 표했다. 반면에 사회의 반응은 매우 감정적이고 거침이 없다. 사회 내부에서도 애도를 둘러싼 불가피론과 함께 부정적인 의견이 횡행했다. 심지어 저격자를 ‘용사’로 미화하기도 했다. 당과 정부의 시각과 달리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애도 논쟁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보려는 사회 성원들과,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보려는 정부의 시각이 충돌한 결과이다. 또한 역사적 경험을 동원의 수단으로 보려는 당과 정부의 시각과 충돌이다. 중국의 당과 정부는 애도 논쟁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견해의 충돌이 임계점을 넘어서 당과 정부로 향하는 것을 우려한다. 당과 정부의 일원성 요구와 사회에서 분출하는 다양성의 조화를 체제 내로 관리, 통제해야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요구받고 있다. <목 차> 정부의 다양한 사회 언로 용인 분출하는 사회 갈등의 심원 아베 피격 사망 관련 애도 논쟁이 중국에 주는 함의 일원성과 다원성의 점진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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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기 양안관계의 지속과 변화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의제를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만해협은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화 추세 속에 경쟁과 대립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신냉전의 균열선(fault line)이자 가장 우려스러운 열전의 인화점(flashpoint)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현상 유지(status quo)에 주력해 왔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의 비평화적 통일 추구와 대만의 일방적 독립 선언 가능성을 모두 억제하며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입장이다.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관리하는 동안 중국인민해방군(이하 “중국군”)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고, 대만의 독립 선언을 막기 위해 무력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켜 왔다. 이제 양안 간의 군사적 균형은 중국에 기울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이 중국에 비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하고 미중관계가 협력적이었을 때는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가 잘 관리되었으나, 중국의 국력이 점점 부강해지고 미중관계가 갈등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가능성은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후의 상황에서는 군사적 침공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近平) 체제는 민족주의 정서와 경제사회적 문제 등 내부 압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실무적으로는 다소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선 기간 중 더욱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도모하게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과 기술전쟁 외에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의 흔들기도 시도했다. 또한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타이베이 법안(The Taipei Act)」 등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이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방지했다... <목 차> 1. 머리말 2. 대만해협 안보 위기의 현황 3. 대만의 전략적 가치 상승과 미국 편승 전략 4. 양안의 군사적 비대칭성과 시진핑 체제의 대만 정책 5. 양안 시나리오와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2.0 6. 대만해협의 위기가 한반도에 갖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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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분쟁 향방 및 국제질서 영향
ㅁ [이슈]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협력틀(IPEF)을 출범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 반면 기존 고율의 관세는 인하를 검토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전략의 틀이 수정 ㅁ [배경] 최근 미국의 대중 전략 틀 수정은 전통적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일대일로와 RCEP 등을 기반으로 오히려 확대되면서 새로운 견제 수단의 필요성이 커진 데 기인 ㅇ `18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가 늘어났으며, 중국산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 압력은 가중. 반면 중국의 전세계 GDP 및 수출 비중은 꾸준히 확대 ㅁ [전망] 향후에도 미국 진영이 최첨단 기술분야에 견제를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경협관계는 유지하는 기존 이원적 구조가 더 뚜렷해질 것이나, 정치적 요인이 가세할 경우 미중갈등 수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 ㅇ 최근 미국의 對중국 수출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디커플링 환경이 약화. 일부에서는 IPEF가 미국의 시장개방 등 실질적 혜택은 적은 반면 의무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ㅇ 그러나 G2 모두 내부불만의 대외표출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 등 중국 공급망 차단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경우 국지적 군사 충돌을 포함한 정치·경제간 악순환의 고리가 강화될 우려 ㅁ [영향]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및 공급망 블럭이 구축되는 한편, 중국-신흥국 경제블럭도 형성될 전망. 그러나 진영 내외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면서 국제질서가 한층 더 복잡다기화될 소지 ㅇ (기술 국수주의) 최첨단 기술이 국가안보로 인식되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가 연대국가의 기술유출 우려 등 이해 관계와 맞물리면서 진영뿐만 아니라 국가간 기술장벽도 강화될 전망 - 가치연대가 강화되면서 우호국 간 공급망을 공유하는 경제권의 분리가 가속화될 소지 ㅇ (中-신흥국 경제블럭) 남미와 중동은 최근 반미 정권이 늘어나면서 기존 중국과의 경제협력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특히 아시아의 경우 중국 중심의 경제블럭이 점차 공고해질 가능성 ㅇ (복잡다기화) 미국과 중국이 각자 연합을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양쪽 진영 모두 정경분리 및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사안별 차별화 대응으로 분열 양상도 병존할 소지 ㅁ [시사점] 향후 미중의 블록 구축 및 질적 견제로의 전환 등이 글로벌경제에 주된 리스크로 고착화될 우려. 특히 지정학적 불안과 맞물릴 경우 파급력이 증폭될 수 있음에 유의 #보고서찾기-세계경제-중국-보고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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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중국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 2022년 중국경제는 정부의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고용 및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적절히 통제될 경우 하반기 4% 중반, 연간으로는 3% 중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소비자물가(CPI)는 글로벌 원자재 및 돼지고기 곡물 가격 상승, 수요 회복 등으로 연간 2%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ㅇ 거시경제정책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경기하방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실물경제의 지원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정책은 재정수입 보완책 마련 등 추가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은 중소 영세기업 등 국민경제 취약부문의 자금난 완화와 효과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인민은행이 재대출 중심의 통화정책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운영이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① 중국의 식량안보 현황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영향 ②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가속화 ③ 중국의 그림자금융 현황과 평가를 주요 관심사항으로 선정 분석 ㅇ [식량안보 및 국제곡물가격] 중국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대두와 옥수수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 —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상승과 공급차질이 중국내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식품가격 상승이 2022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ㅇ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시장에서는 빠르면 2022년 하반기중 중국기술의 mRNA 백신과 치료제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백신 및 치료제 보급이 가속화하고 비상의료체계도 보다 안정화될 경우 중국정부는 경제활동 정상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그림자금융] 최근 중국정부가 경기하방리스크 대응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의 운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림자금융은 구조 조정이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중국경제의 잠재적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고착화될 가능성 <목 차> Ⅰ. 최근 중국경제 상황 Ⅱ.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Ⅲ.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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