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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미・중 블록화 전개 양상과 시사점 - 반도체, AI를 중심으로
미·중 양국은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보호는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중국 기술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동맹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첨단기술의 공급망, 기술 및 시장생태계, 표준 등에서 진영화 형태의 블록화를 전개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중 간 첨단기술의 블록화는 미국 주도의 기술 제재로 인한 일종의 주종(主從)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고립화되는 형태로 블록화가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인적 자원, 기술 교류, 일부 기업거래, 핵심기술 판매 등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중·저 기술 반도체 장비, 부품 등의 교역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완전한 블록화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반면, AI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와 중국 AI 응용기술의 경쟁력 등으로 인해 양국간 종속관계가 아닌 분리되어 경쟁하는 형태의 블록화가 전개되고 있다. 양국은 데이터 생성, 데이터 전달,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데이터 활용 및 교류, 제품화·사업화, 가치 창출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향후 블록화가 심화되고 기술, 표준, 시장, 생태계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병존할 경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거나 혹은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통상 측면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형성될 새로운 가치사슬에 주목하고, 우리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외협력 강화전략 등이 필요하다. <목 차> 1. 서론 2. 첨단기술의 미·중 블록화 전개 양상: 반도체·AI 3. 첨단기술별 미·중 블록화의 특징과 전망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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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Z세대의 온라인 보험 소비 성향
중국 온라인 보험회사 중안보험과 리서치 전문기관 CBNData는 ‘2022년 Z세대의 온라인 보험 소비 성향’ 조사 결과를 발표함. 중국 Z세대의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니즈가 높고 온라인 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Z세대의 98%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으며, 보험상품 중에서도 반려동물보험, 시력 건강보험, 의료미용보험, 스키사고보험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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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과 기대효과
□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인하 필요성을 제기 □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억제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 미국의 대중 관세가 인하될 경우 물가상승 부담 완화 기여, 점진적 수출 물량 개선으로 중국의경기 회복 효과 등이 기대 □ 다만, 관세 폐지 반대 여론과 대중 관세 정책을 중국과의 중장기적 통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미 무역대표부의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하면 관세 인하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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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 [개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양국의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함(2021년 기준). -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초기 협력기(1992~2000년) △성장기(2001~14년) △성숙과 전환기(2015년~현재) 등 3단계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각 단계에서 조정의 과정을 거침. - 세계화 흐름 속에 한·중 경제협력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 등 한·중 경제협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에 전환이 필요함. ▶ [성과 및 과제] 한·중 경제협력은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역과 투자가 선순환을 이루고 금융·통화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양적·질적으로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협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함. - [무역]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를 통해 빠르게 발전했던 한·중 무역은 중국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립 전략에 따라 경쟁적 협력관계로 변화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급망 충격이 현실화되고 미·중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호 공급망 의존도의 비대칭성 심화, 반도체 등 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편중 등이 중요 과제로 부상함. - [투자]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 내 투자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붐과 조정기를 거치다가 최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대형화의 특징을 보이면서 2021년 역대 최고치인 6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투자 단위당 수출입 유발 효과가 저하되는 등 기존 협력 모델이 한계에 이름. - [금융] 한·중 금융협력은 무역·투자 확대에 따라 은행업을 중심으로 진출하다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통화 스와프, AIIB 설립 참여 등 금융 당국간 협력으로 확대되었고, 최근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보험, 증권 등 진출과 자본시장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중국 진출 금융기관의 수익 양극화, 원/위안화 무역결제의 낮은 활용률 등의 과제에 직면함. ▶ [시사점] 미래 한·중 경제협력은 지난 30년간의 구조적 변화와 과제를 극복하면서 고도화하고 신모멘텀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중 경협은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활성화 △종합적인 양자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다자 체제에서의 개방·포용주의 견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되,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한·중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함. -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무역] 상호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 및 채널 구축, 무역구조의 질적 제고, 한·중 FTA를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투자] 신산업·서비스업 등 대중 투자 신모멘텀 창출, M&A 등 투자방식의 다각화, 중국자본 활용; [금융] 디지털·녹색 금융의 신협력 모색, 원/위안화 통화·금융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함. <목 차> 1. 한·중 경제관계 발전 개관 2. 한·중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무역, 투자, 금융·통화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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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중국 디지털 경제의 다음 정거장
1. 중국 메타버스 동향 중국 메타버스의 원년은 2021년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관련 실험실을 구축하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하기 시작 메타버스가 중국에서 높은 관심을 받은 배경으로 △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VR/AR 등 일련의 기술 성숙 △ 코로나19 출현으로 비대면 문화 형성 가속화 △ 미래 디지털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전망 △ 2020년 가상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들 수 있음 중국은 소비와 산업이 모두 왕성하게 이뤄지는 국가로, 메타버스도 소비(2C)와 산업(2B), 2개의 경로에서 모두 빠르게 성장중이며, ‘메타노믹스’로 더욱 발전 전망 중국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443억 위안에서 2025년에는 4,500억 위안까지 늘어나 약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투자 및 인수가 활발하며, 주로 게임과 클라우드 분야에 이뤄지고 있음 2. 중국 메타버스 주요 참여자 (텐센트) 세계 최대 게임회사로 메타버스 활용이 가장 활발 - 세계 최대 샌드박스 게임사 Roblox에 5.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All Real Internet(全 互 )’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2021년 첫 메타버스 프로젝트 ‘Zplan’을 가동 (알리바바) 물류+금융+클라우드 컴퓨팅 3가지 기술 및 전자상거래 활용 우위 - 알리바바는 메타버스 기술 중 클라우드 컴퓨팅 방면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트래픽과 알고리즘에서 우위, XR실험실을 구축하는 등 VR/AR/XR에 투자 활발 (넷이즈) 중국 2대 게임사로, 자체 3D 엔진 개발로 메타버스 적용 추진 - AI실험실을 구축하고, 세계 최초로 모바일 게임 가상공간에서 AI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하이난 정부와 협업하여 ‘메타버스 기지 구축’ 계획을 발표 (바이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으로 빅데이터 분야에서 우위 - 2021년 바이두는 메타버스 플랫폼 ‘시랑(希壤)’을 공개하였으며,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AI, VR 등 기술과의 접목으로 더욱 발전 기대 (바이트댄스) 중국 대표 숏클립 동영상 기업, VR기업 인수로 하드웨어까지 확대 - 2021년 VR기기 제조사 Pico를 인수하면서 하드웨어까지 확대하였으며, 메타버스 기술 보유기업 투자로 기반을 구축함. 또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2개를 출시 3. 중국 메타버스 정책 (중앙정부) 메타버스의 시장 과열을 우려하면서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은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민간협업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모색 (지방정부) 메타버스에 대해 기지 건설, 연구개발 등 구체적 정책 제시, 시장 선점 추진 - (상하이) 최초의 메타버스 포함 정부보고서 발표, 혁신 기술개발과 응용에 집중 - (베이징) 혁신 기술과 콘텐츠 개발로 메타버스 산업 발전 모색, 메타버스 산업공간 건설 - (항저우) 세계 최초 메타버스 도시 구축 추진, 메타버스 관련기업 풍부 - (하이난) 민간과 협업, 메타버스 산업기지를 구축하여 글로벌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육성 - (우 한) 2022년 정부보고서에 메타버스 육성 포함, 실물경제와의 융합 강조 4. 중국 메타버스 주요 응용분야 (오픈월드 게임) 메타버스 구조에 가장 근접한 게임으로 중국 게임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샌드박스 및 RPG 게임에 주로 적용 (가상인간) 메타버스 응용이 가장 다양하게 일어나는 분야로, 소비산업과 융합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IT공룡기업이 아낌없이 투자중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가 산업과 연계한 분야로,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육성 중이며, 스마트시티 및 제조 등에 활용률 점차 증가세 (NFT) 메타버스 콘텐츠 현금화를 가능하게 한 매개물로, 중국 브랜드 기업은 NFT를 활용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수집품( 字藏品)’으로 불리며 서비스 중 (XR) XR산업은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으며, XR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세임. XR산업은 제조, 건강, 문화, 교육 분야에서 응용 증가 5. 시사점 및 전망 (Mutual cooperation) 한국의 기술력 및 문화콘텐츠 산업, 중국의 방대한 데이터와 하드웨어, 풍부한 소셜이미지는 서로의 강점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많아 협업 여지 다대 (Employment) 메타버스는 STEM(Science,Technology, Engineering,Mathematics)과 같은 기술장벽 업종으로 최근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응용 분야에서 고용 창출 예상 (Transformation) 메타버스는 중국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새로운 동력으로, IT 콘텐츠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5G,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이 정착할 수 있는 활로 (Application) 메타버스는 산업과 소비에서의 응용이 미래 발전의 관건이며, 산업은 스마트제조 정책, 소비는 마케팅과 연계하여 메타버스 응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목 차> 제1장 중국 메타버스 동향 제2장 중국 메타버스 주요 참여자 제3장 중국 메타버스 정책 제4장 중국 메타버스 주요 응용분야 제5장 시사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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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 '산업별 對中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반도체 對中 수출 비중 “20 년새 13 배 늘었다 ” <’00. 3.2% → ’21. 39.7%, 36.5%p ↑ > - 對中 수출의존 큰 산업 top 3 : (’00) 목재 , 가죽 신발 , 석화 → (’21) 정밀기기 , 정밀화학 , 반도체 - 對中 수출 비중 가장 많이 는 산업은 ‘ 반도체 ’ ... 2 위 정밀기기 (35%p ↑ ) , 3 위 디스플레이 (33.2%p ↑ ) - 對中 수출 3 대 과제 : 중국경제 둔화 대비 , 중국과의 기술격차 확대 , 미 · 중 경쟁 심화 대응 2021 년 기준 對中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군은 ‘ 정밀기기 ’, ‘ 정밀화학 ’, ‘ 반도체 ’ 이며 , 최근 20 년 간 對中 수출의존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 반도체 ’ 인 것으로 조사됐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가 한 · 중 수교 30 주년을 맞아 21 일 내놓은 ‘ 산업별 對中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 에 따르면 , 작년 기준 對中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은 ‘ 정밀기기 ’(42.5%), ‘ 정밀화학 ’(40.9%), ‘ 반도체 ’(39.7%), ‘ 유리 ’(39.3%), ‘ 석유화학 ’(38.9%) 순으로 집계됐다 . ※ 산업별 對中 수출 비중 : 해당산업의 對中 수출량 / 해당산업의 전세계 수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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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진단
對중국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중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對중국 10대 흑자·적자 품목 대부분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HS기준 적자품목수 비중도 소폭 상승했다.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①중국의 경기둔화 ②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수입 급증 ③반도체제조용장비(중국의 국산화율 상승)·LCD (국내 생산 축소)·자동차부품(중국의 한국차 수요 감소)·석유제품(中수입소비세 부과)·화장품(궈차오 열풍)의 수출 부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 對중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수출신산업과 관련된 핵심 소재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 공급망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술집약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해 對중국 수출경쟁력의 기반을 확보하고, 중국 현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2022년 상반기 對중국 무역수지 동향 Ⅱ.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Ⅲ.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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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PTPP 가입신청의 국제정치와 미중경쟁
○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TPP를 구성하고자 노력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여기서 탈퇴하였음. 이에 일본을 중심으로 TPP에 남은 국가들이 새롭게 CPTPP를 구성하고 미국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도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이 가입을 신청하였음. - 애초에 시장경제로 더 나아가지 않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한 TPP의 시장경제의 높은 규정들을 이어받은 CPTPP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들을 수용하고 가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국유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한 산업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경쟁중립성” 규정과 여러 노동보호 규정들 그리고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의 자유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중국이 이들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표명함. - 가입을 위한 중국의 이러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 이유는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중국이 시장화 개혁보다는 국가가 경제에 깊게 개입하는 국가자본주의 성격의 강화되었기 때문임. ○ 국가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방된 자유주의 국제경제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한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마침 미국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CPTPP 가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국가자본주의를 견지하면서 자유 국제무역질서가 계속 작동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 국가자본주의를 견지하는 한 CPTPP 가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지역 내 압도적 경제력을 통해서 자신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CPTPP 가입국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국의 가입에 우호적 입장을 갖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중국은 ‘대국(大國)’으로서 자신의 입장이 반영된 국제질서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신의 국가자본주의가 자유무역질서에 수용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대국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대하여 CPTPP 복귀 결정 대신에 FTA가 아닌 IPEF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중국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첨단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신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결정한 것임.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와 국제정치의 불확실성 아래에서도 의존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성하고자 함. -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와 함께 미중 모두가 자신의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유 국제무역질서는 주어진 것이 아닌 현실 아래 한국이 취약한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경제안보’의 맥락에서 검토하면서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전환된 오늘날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 개발과 신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기반을 둔 산업정책의 긴밀히 조율하며 추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함. <목 차> 1. 시작하며 2. 중국의 CPTPP 가입신청 배경과 핵심 쟁점들 3. 중국 CPTPP 가입의 국제정치 4. 중국의 “대국(大國) 경제외교”와 미국의 IPEF 5. 전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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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과 한반도 평화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적 상황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선택적 딜레마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중 양국 사이의 외교관계에서 상대적 입지 축소의 우려가 있으며 최상위권 국가들에게 둘러싸인 한계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은 올해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해야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낮추어야 할 뿐 아니라, 중국 또한 한국이 동맹 가치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서로 간에 최소한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양국 간 확대된 역할과 기여를 모색해 갈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을 투명하게 하고 중국도 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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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미국 탈동조화 전략의 배경과 진행 상황
대외개방, 즉 중국이 세계경제에 편입된 것이 중요했다. 자본 및 기술 부재의 중국경제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탈동조화의 반대 개념인 중국과 세계경제의 동조화(Coupling)가 중국 발전의 핵심 동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동조화는 결국 중국경제의 세계화를 뒤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탈동조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과 가까운 다른 국가들이 발을 맞추게 되면 중국과 세계경제의 깊은 연계구도 역시 변하게 된다. 결국 그만큼 중국의 힘이 약해진다는 논리가 탈동조화에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중국의 가입은 소련 붕괴 후 미국이 줄기차게 추진한 세계화(Globalization)에 화룡정점을 찍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계화를 거스리는 것은 어느 국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상이 세계경제에 중국이 동화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미국과 서구를 지배했던 자유주의적 낙관론이 그 후 중국의 행보와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진핑(習近平) 집권 후 중국이 과거의 예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낙관론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과 세계경제의 연계 구도를 약화 혹은 붕괴시키는 공세가 지속됐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직접 마찰이 이처럼 격화되는 가운데 바이든(Joseph Biden) 정부가 들어섰다. 바이든의 경우 평소 행보에 비추어 트럼프보다는 친중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반대로 더욱 정교한 방식을 활용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의 일대일 구도 하에서 중국을 압박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영리하게도 동맹국의 연대에 기대어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첨단 비핵전력을 강화한다면 한국군 자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와 결부되어 통합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목 차> 1. 서언 2. 중국과 세계경제체제의 동조화(Coupling) 3.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정책 변화 4. 대중 탈동조화(Decoupling)의 현실화 5. 바이든 정부의 연합 탈동조화(Decoupling) 6. 결어: 피할 수 없는 탈동조화(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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