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
◆ [검토 배경]중국 정부가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 → 중국 탄소중립 정책의 배경 및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동 정책의 일부인 공해방지투자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CO2 배출] 중국은 세계 1위 CO2 배출국(20년 기준 글로벌 비중 30.6%) ㅇ2000~2020년 중 CO2 배출량 증가분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소득효과(income effect, 1인당 GDP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ㅇ연도별로는 소득효과에 따른 CO2 배출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집약도 효과는 2006년, 탄소집약도 효과는 2012년 (-) 전환 ◆ [탄소중립 정책 현황] 탄소중립 관련 향후 시기별 목표 및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파리협정 등 국제협력에도 참여 ㅇ발전(재생에너지), 제조업(산업구조 개선), 교통(신에너지차)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추진이 활발 ◆[경제적 영향 평가] 중국 탄소중립 정책의 일부인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을 시스템적률법을 통한 동태적 패널분석을 통해 평가 ㅇ(산업구조) 서비스업 등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 2004년 40%대 초반이던 중국의 3차산업 비중은 환경규제가 본격화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1년 50%대 초반까지 상승* ㅇ(고용) 친환경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석탄채굴업 등 일부 전통산업에서의 취업자수 감소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 일자리 증가가 일부 상쇄한 것으로 추정 고용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점도 중국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ㅇ(수출) 산업별로 영향이 상이하여 유의하지 않았으나 향후 관련 정책 지속에 따른 경쟁력 제고로 긍정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전망 및 시사점] 탄소중립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전망 ㅇ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 고용창출 효과 확대 및 대외규제에 대응한 수출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 ㅇ 우리나라의 경우 對中 무역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일부 중국産 수입품의 가격상승 및 수급차질 리스크 등에 유의할 필요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출전략(고급소비재 수출) 수립, 태양광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원화 등이 요구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정책추진 배경: 중국 CO2 배출현황 및 증가요인 분해 Ⅲ. 탄소중립 정책 추진상황 Ⅳ. 중국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 Ⅴ. 전망 및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미중경쟁과 글로벌 진영화 속에서 한국의 외교전략
최근 국제질서에 대한 다수 전문가의 대세적인 진단은 미중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진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질서 양상으로 인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미국과 포괄적 한미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미중경쟁과 그에 따른 글로벌 진영화의 본질은 외교무대 행위자들의 실익 추구이다. 그렇다면 실익에 따라 경쟁도 진영화도 그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현재의 진영화도 관련국의 실리 추구로 인해 그 경계가 모호하고, 근본적으로는 진영화를 추동하는 미중경쟁도 악화일로로 내닫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미중경쟁을 심화 일변도로 단정하고 ‘특정 국가와의 관계’ 구상에 집중하기보다 실리에 기반한 외교원칙을 수립하고 구현해야 한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 확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Ⅰ. 중앙아시아-중국 간 경제협력의 특징 ● 중앙아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개발 및 교역,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 인프라 구축, 제조업 투자 등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은 199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교역규모가 100배 증가하고, 투자, 에너지, 교통물류,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되어 왔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투자·금융·에너지 개발·교통 인프라 구축 협력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AREC) 등의 국제기구나 프로젝트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Ⅱ.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현황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FDI 누계액은 2021년 말 기준 2,114억 달러를 기록함. -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액이 72%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이 19%, 우즈베키스탄이 5%,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이 각각 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세계은행의 1992~2020년 자료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한 FDI 순유입액은 에너지 개발 및 운송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2005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국제유가가 하락한 2015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Ⅲ.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투자 현황 ●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누적액)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59.1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국가별 투자액은 카자흐스탄이 58억 7,000만 달러, 우즈베키스탄이 ??32억 6,000만 달러, 키르기즈가 17억 7,000만 달러, 타지키스탄이 15억 7,000만 달러, 투르크메니스탄이 34억 4,000만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음. -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에서 카자흐스탄이 37.7%로 가장 비중이 크며,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함. ● 중앙아시아 국가별 중국의 FDI 추이(누계 기준, 2003~2020년) -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에너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가스전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 2000년대 후반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201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 -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은 많지 않으나, 일정한 규모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Ⅳ.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주요 투자 사례 ●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는 부문별로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에너지 운송, 철도 및 도로 인프라 등에 투자액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광물 및 에너지 개발에 41%, 에너지 운송에 27%, 철도 및 도로 건설에 17% 등의 비중으로 투자가 진행되었음. ● (에너지 개발) 중국의 CNPC는 중앙아시아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에 8.3%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바그티야릭, 갈키니쉬 등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가스전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음. 이러한 투자를 통해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 국영전력공사는 2018년 카자흐스탄 잠빌 주에 100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임. ● (광물) 중국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의 광물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중국 광산기업’은 타지키스탄 전체 광업 생산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 (철도 및 도로) 중국-키르기즈-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중국의 호르고스에서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항만인 악타우 간의 철도 건설 등이 계획됨. - 또한 중국-키르기즈-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키르기즈 최대 관광지역인 이식쿨 호수의 원형도로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음. ● (특구 및 제조업)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호르고스, 우즈베키스탄 지작 경제지대, 키르기즈 농업지대 등에서 다양한 부문의 제조업과 농업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 및 협회, 기업 간의 협력 추진을 통해 주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음. -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티타늄, 텅스텐, 아연, 구리, 리튬, 망간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광물들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관련 산업의 우리 기업들은 이 지역과 광물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외교적 협의체인 ’C5+C‘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 지작 경제특구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참고하여, 우리 기업들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경제특구에 대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목 차> Ⅰ. 중앙아시아-중국 간 경제협력의 특징 Ⅱ.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현황 Ⅲ.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별 투자 현황 Ⅳ.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주요 투자 사례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최근 소비촉진 정책 및 영향
□ (경제성장)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로 인한 2분기 소비 부진 영향으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 ㅇ 중국 상반기 GDP는 56조 2,642억위안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하여 2022년 연간 GDP 성장률 목표 5.5% 2022년 3월 중국 국무원에서 <정부사업보고>(政府工作 告) 상의 목표치에 크게 못미침 ㅇ 이는 2분기 GDP 성장률이 0.4%로 코로나19 직후인 `20.1Q(-6.9%)를제외하고 통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기인 - 상하이 봉쇄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2분기 소비가 –4.9%, 공장 가동 중단으로 생산이 0.6%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 □ (소비심리) 중국 소비자신뢰지수도 상반기 큰 폭으로 하락하며 소비 위축 ㅇ 소비 심리를 반영하는 소비자신뢰지수는 코로나 확산 초기 2020년 132.2로 저점을 기록 후 최근까지 135 이상을 유지 ㅇ 반면 6월 들어 133.9를 기록하며 급격하게 소비 심리가 위축됨 <목 차> 1. 중국 최근 경제 및 소비현황 2. 중국 상반기 주요 소비촉진 정책 3. 주요 지역별 소비촉진 정책 내용 4. 결론 및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미・중 간 위상 변화와 한국의 선택과 전략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소위 강대국(Great Power) 간 직접경쟁이 아닌, ‘이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있다. 초기 미·중 전략경쟁은 이들 양대 강대국 이 지향하는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 양상을 보이며,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의 자유 민 주주의 선양을 무기로 중국의 인권유린, 일당 독재,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등을 공략하 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중국은 미국의 자 유 민주 개념이 중국이 지향하는 개넘과 다른 점을 미국이 왜곡하고 있다면서 인권 문제의 경우 이중적 잣대로 중국을 호도하고 있다고 역공하였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20차 당대회 정책 평가 및 전망
ㅁ [이슈] 20차 당대회(10/16~22일), 시진핑 3기(`22~`27년)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지도이념을 제시 ㅇ 향후 5년을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의 중대한 시기로 인식하고 △당의 역할 강화 △성장방식 전환 △과학기술 역량 제고 △민생개선 △국가안보 강화 등 14개 방침을 천명 ㅁ [평가] 성장방식 전환, 산업고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14차 5개년 계획(`21~`25)의 기본틀을 견지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강경대응 등을 강조한 점이 특징 ㅇ (14차 5개년 계획 계승)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자주 혁신과 신산업 육성, 소비·투자를 통한 성장방식 전환, 디지털·녹색경제, 빈부격차 축소 등이 금번 당대회 목표와 중복 ㅇ (대만통일 등) 대만 문제에 대한 결정 및 해결은 오로지 중국 인민에게 달려있다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확고히 추진하고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례적으로 강조 ㅁ [전망] 중국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유지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양적성장보다는 기술 혁신과 분배 등 질적성장과 개혁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 ㅇ (기술혁신) 미국의 견제가 최첨단 기술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첨단기술을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면서 기존 중국 ‘제조 2025’ 등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할 전망 - 시진핑 취임 이후 고위직 중 기술관료 비중이 29%→37%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추가확대 예상 ㅇ (내수확대) 대외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소득 제고 등을 통해 소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자체적 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소지 ㅇ (국가자본주의 강화) 종엄치당 등 당의 역할을 중시함에 따라 시진핑이 취임초기부터 강조한 공동부유를 재차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성장 및 개혁정책도 가속화할 가능성 - 국유기업들의 생산성이 민간 대비 80%에 불과하여 정부 차원의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 ㅁ [유의사항]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반도체, 대만 등 핵심이익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대립이 격화될 우려. 대내적으로는 집권 장기화 등에 따른 불만도 고조될 가능성 ㅇ 대외 강경대응을 공식화하면서 차기 고위 공직자 중 강경 보수주의자 인물로의 교체 가능성이 확대될 소지. 고위직 승진에 있어 시진핑에 대한 충성 및 이념공유 인사 비중이 늘어날 전망 #보고서찾기-세계경제-중국-보고서검색
홈 > 추천연구보고서 -
한중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시사점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양국 간 활발한 교역은 상호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한·중 교역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봉쇄 조치 및 중국기업 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한·중 교역은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지난해 부터 대중 교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4개월 동안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단기적 현상으 로 볼 수도 있지만 구조적 변화로 인식할 수도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모두 고위기술산업군이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 다. 수출에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및 디스플레이 등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수입에서는 제조업 업종 대부 분에서 대중국 수입 편중도가 매우 높고 여러 업종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부품이나 원자재 수 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 대중국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적 대중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기적으로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면서 세계시장을 글로벌 단일시장이 아닌 이전의 경제블록과 같은 분화된 시장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전 환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대중 비교우위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목 차> 1. 한·중 수교 30년 교역 추이 2. 대중국 편중도 분석으로 살펴본 교역구조의 변화 3. 결론 및 우리의 대응 방안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보고 주요 내용
◈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이하 “당 대회”)는 중국공산당 최고권력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매 5년마다 소집하는 정치 행사로, 당의 중대 문제를 논의 결정하며 5년 임기의 주요 정치 위원을 선출 ◈ 금번 제20차 당 대회는 10.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개최되며, 시진핑 총서기는 10.16일 개막식에서 향후 정책방향과 지도이념 등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 <목 차> 1. 개 요 2. 보고 주요 내용 3. 특징 및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한국과 대만의 對中 무역구조 비교 및 시사점
한국과 대만의 對중국 무역수지 명암, 반도체가 갈랐다 - 대만은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 한국은 4개월째 적자 대만은 중국 경기둔화, 양안 긴장 속에도 금년 對중국 반도체 수출 20.9% 증가 - 한국은 8월 對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세(-3.8%) 전환, 반도체 장비 수출도 감소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중 갈등을 對중국 수출 증대 기회로 활용 한국도 시스템반도체, 소재·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환경 개선 시급 한국은 지난 5월 이후 對中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반도체 분야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對中 무역수지 흑자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對中 수출 중 절반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양안 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지난 1~8월간 수출이 전년 대비 20.9% 증가했으며 對中 흑자 규모도 확대되었다. 이는 대만이 팹리스-파운드리-후공정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생산 전 단계에 걸쳐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대만으로 집중되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핵심 전략산업 및 대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중간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만의 사례를 거울삼아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유치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와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한국과 대만의 對중국 교역 현황 Ⅱ. 대만의 對中 무역수지 흑자 요인 Ⅲ.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수교 30주년의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외교・안보 분야 관련 도전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24일에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 한 이후 한중관계는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은 지난 30년에 이어 새로운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중관계를 크게 정치 외교, 경제 통상, 군사 안보, 사회 문화 등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된 대표적인 도전요인들을 선별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한 중 사이의 가치와 체제의 차이,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한 중 산업 분업화 구조의 변화 및 공급망 요인,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및 한 미 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강화,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한 중 간 문화 논란 등 심화하는 미 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중관계의 도전요인으로 부상하는 현안들을 살펴보았다. 수교 전의 시기였던 1980년대에 한 중 사이에는 외교적 교섭이 필요했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수교에 기반을 쌓는 양자 외교의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1982년 10월 16일 및 1986년 2월 22일에 있었던 중공(수교 이전이었던 당시 중국의 명칭) 미그 19기 망명사건, 1983년 5월 5일의 중공 민항기 사건, 1985년 3월 22일의 중공 어뢰정 사건, 1986년 6월 17일에 발생한 중공 민간인 선박 표류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한 중은 이러한 외교적 물밑 교섭을 통해 수교 전부터 조금씩 외교관계의 기반을 쌓아나갔다. 당시 중국은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으로 고립에 가까운 상황에서 한중수교를 통해 하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교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1991년 9월에 개최된 제46차 UN 총회에서 남 북한이 각각 UN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이 됨으로써 한중수교 추진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된 타이완 문제에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던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 환경의 변화, 노태우 정부의 ‘7 7선언’과 외교적 총력을 기울였던 ‘북방 외교’의 추진 등의 종합적인 결과로 1992년 8월 마침내 한중수교가 체결되었다. 반면 한중수교와 함께 필연적으로 수반되었던 타이완과의 단교 과정이 외교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 당시 국제정세에 비추어본다면 한중수교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했으며 필연적으로 동반되었던 타이완과의 단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타이완과의 단교 과정에서 과거 미국과 일본이 보여주었던 타이완에 대한 외교적 배려와 존중과 비교해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 미비했던 점이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이어진 한국과 타이완 관계는 물론 대중국 외교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에 대해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한 중 사이에는 수교 당시부터 양국 사이의 가치와 체제의 차이점이 존재해 왔으나, 최근 미 중 전략적 경쟁이 점차 심화되며 미국이 중국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및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한·중의 ‘차이’는 도전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 중 전략적 경쟁은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시진핑 주석의 권위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당 리더십의 정통성이 걸려있는 ‘주권’, ‘영토’, 및 ‘통일’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유로 인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현안이다. 특히 2022년 가을로 개최 예정인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3번째 선출되며 3연임을 이루려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압박에 양보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민감한 국내 정치적인 현안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민들과 합의된 한국의 ‘가치’와 ‘체제’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다자외교에서는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명확하게 중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 중 양자관계에서의 의제 조정 및 절제된 용어와 메시지의 사용, 그리고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경제 통상 영역은 수교 이후 한중관계에서 가장 괄목할 발전을 이루어 낸 분야로 평가된다. 반면 수교 이후 유지되어온 동북아 지역의 한 중 일 산업 분업화 구조(일본: 핵심 기술과 부품 재료; 한국: 중간재; 중국: 조립 및 수출)가 변화하며, 한·중 간 산업 협력 구조가 상호 보완 및 분업화에서 상호 경쟁 국면에 접어들고 미 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로 인해 한 중 간 산업 공급망의 불안정 요인이 증가한 것은 한 중 경제 통상 분야가 해소해야 할 쉽지 않은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미 중 사이의 첨단 기술 경쟁은 군사·안보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로 구성된 주요 원자재와 에너지 및 첨단 제품의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의 확립을 추구하며, 동시에 첨단산업의 공급망에서 ‘탈중국' 또는 일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배제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 통상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에 대응해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정책’과 ‘첨단 기술의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첨단 기술에 관한 경쟁력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기술과 기술 인력이 쉽사리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강경한 법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중 경제 협력의 제도적 틀로서 한·중 FTA 후속 협상 및 한·중 사이의 다양한 경제 협력 및 도전요인의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양국 간 산업 공급망 유지를 정례적으로 논의할 한 중 경제 협의체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수교 이후 군사 안보 분야는 협력의 증진을 만들어 내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으며, 특히 미 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된 현재의 한중관계에서 많은 도전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연계 강화 움직임 및 동/남중국해에 이어 타이완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중국에 심각한 군사 안보적 우려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한국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및 한 미 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한중관계에서 군사안보 분야의 도전요인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견지되어온 한중관계의 기본 틀인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의 협력과 발전의 증진 추구’를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 중 전략대화 채널의 복구와 확대 및 양국 전략대화 채널이 대내외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정례화’시키는 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사회 문화 분야는 경제 통상 분야와 함께 한중관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해 낸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000만 명의 시대를 연 상호 인적교류와 ‘한류(韓流)’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2002년부터 불거진 ‘동북공정’ 및 2016년 한국 내 사드 배치 현안 이후 ‘한한령(限韓令)’을 포함한 중국의 직·간접적인 제재 조치에 이어 최근 한·중 네티즌 사이의 한복 및 김치 논쟁 등으로 인해 한·중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한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나아가 한 중 국민들 사이에서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는 중국 내 애국 민족주의 및 사상 교육의 강화가 지속되며 중화문명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이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 및 중국–주변 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모습이 확대되어 온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단기적인 양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 중 청소년, 차세대 리더십, 청년 장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기적이고 정례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 차> 1. 들어가며 2. 한중수교의 역사적 배경과 추진요인 3. 한중수교 30주년의 평가와 도전요인 4. 한중관계의 전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홈 > 추천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