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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당대회 업무보고] 2022년 10월 16일(일)부터 22일(토)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20차 당대회에서 업무보고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냄. - 당대회에서 통과된 업무보고의 핵심은 △중국이 달성해야 할 두 번째 백 년의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밑받침되어야 하며 △지금 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만큼 무엇보다 내부 ‘단결’과 ‘분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중국이 추구해야 할 현대화란 ‘중국식 현대화’이고, 현대화 강국의 분야로 제조·품질·우주·교통·인터넷·디지털·농업·무역 강국 등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 고품질(高 量) 발전과 신발전구도(新 展格局) 구축을 통해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함. ▶ [지도부 인선] 당대회에 이어 개최된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측근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며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함. - 올해 69세인 시진핑이 총서기로 다시 선출되면서 ‘7상8하’의 인사 관례는 깨졌고, 새로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중국정치의 집단지도 체제는 무너지고 ‘집중통일영도(集中 一 )’ 체제로 전환됨. - 시진핑 3기의 중앙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 중에서 57세 이하인 인물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시진핑의 후계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전망 및 시사점] 이른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및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제시한 ‘강국전략’에 따라 향후 중국이 자국기업 육성 위주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맞춘 중국시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식 현대화의 요건인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배제도 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중산층 육성 등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한편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기반이라고 인식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한·중 간 공동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양국의 경제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최대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언급했고, 2049년이라는 통일 시간표가 간접적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대만해협의 긴장 국면은 지속 또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큰바, 우리는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개요 2. 당대회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3. 시진핑 3기의 통치 엘리트 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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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결과와 전망
◈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전원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家 )으로 구성 ◈ 그동안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리커창 총리가 배제되고 시 주석의 지배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향후 경제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 <목 차> 1. 당 대회 결과 2.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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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경쟁: 7개 戰線과 대응 전략
본 리포트는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둘러싼 선별적 디커플링(targeted decoupling)으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7개 戰線을 중심으로 분석함. ① GVC 재편성 :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GVC를 자국·우호국 중심으로 재구축 ② 과학 ·기술인재 및 R&D 네트워크의 재편성 : 중국의 천인계획 등 경쟁 블록의 기술인재 확보 노력을 제한, 배제하고 기술동맹·협력국과의 공동 R&D나 인력교류를 강화 ③ 데이터 ·서비스 재편성 ④ 경쟁 블록의 자국 기술기업에의 투자 및 M&A 제한, 자본시장의 탈동조화, 수출통제 등을 통하여 지식 · 기술의 흐름을 차단 ⑤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규범간 경쟁 ⑥ 기술권역간 글로벌 시장 · 규범의 확대를 위한 개도국 영향력 확보 경쟁 ⑦ 재래식 전쟁 및 사이버 전쟁 수행 기술을 둘러싼 경쟁 이미 미국-유럽-일본간 기술협력체가 출범한 환경에 따라 중간자적 입장이나 중견국간 연대와 같은 전략은 비현실적이라 파악하고 미국·서구 중심의 기술권역(techno-sphere)에서 우리의 위상 제고를 위한 8개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음. ① 기술권역內 경쟁에의 대응 : 자본, 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경쟁 ② 기술권역內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이해관계 조정 매커니즘 정립 ③ 정부-기업간의 네트워크, 정책 조율·소통 체제 정립 ④ 협력·동맹의 다양한 영역, 수준, 구속력, 참여국 들을 감안한 선택 ⑤ 他기술권역으로부터의 상호의존성 무기화 가능성 차단 ⑥ 미-EU-일본간 기술동맹 ·협력을 벤치마킹 ⑦ 데이터, 표준 등 기술동맹 ·협력의 주요 영역에 대비 ⑧ 기술동맹 ·협력의 외연 확장 <목 차> 1.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권역의 분리 2. 기술패권 경쟁의 7개 戰線 3. 기술권역 분리의 장기전망과 주요국간 합종연횡 4.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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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중국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되면서 그 이상의 장기집권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진핑은 몇 가지 권력 승계 관례를 파괴했지만, 이것이 중국 집단지도체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시진핑은 20차 당대회를 통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 속에서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근거로 시진핑 사상을 제시했고, 그 핵심 내용은 경제발전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과 이데올로기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대내외적 도전과 위험 속에서 이러한 시진핑의 역할은 정당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과 안전이 제기되었다.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 정책은 중국식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부유, 쌍순환, 종엄치당의 공산당 개혁, 녹색전환 등을 추진하고, 대외정책은 미국과의 경쟁과 대결 및 전랑외교의 강화, 신형국제관계와 개도국과의 관계 중시, 중국에 유리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20차 당대회와 시진핑의 집단지도체제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핵실험 이후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 더 나아가 북중채널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설득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리의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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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집권 후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_제 20차 당대회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당 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5년마다 개최되어 당의 노선과 국가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차기 지도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앞선 지도자들의 지도이념과 노선을 승계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후 19차 당 대회를 통해 1차 연임하였으며 금번 20차 당 대회를 통해 3차 연임을 확정지었다. 시진핑은 집권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을 제창하며 이를 당의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지도사상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의미하며 신시대는 중국이 중속성장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시진핑 정권은 이 시기의 핵심 해결 과제가 증가하는 국민의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와 충분하지 않은 경제발전, 그리고 소득불평등에서 오는 모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향후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이 질적성장, 내수중심,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해소에 있음을 시사했다. 금번 20차 당 대회에서는 지난 시진핑 집권 1~2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핵심 달성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식 현대화 달성을 위한 핵심 경제 발전방향으로는 질적성장, 경제체제 현대화, 과학·교육 진흥, 공동부유, 녹색성장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질적성장과 경제체제 현대화가 핵심으로 강조되었으며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수확대와 공급 체계 개혁의 유기적인 연결 △총요소생산성의 제고 △산업내/산업간 공급망의 안전성 △합리적인 양적성장이 강조되었으며 경제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 지속 확대 △신형공업화 추진 △제조, 품질, 항공, 교통, 인터넷, 디지털 분야의 발전 △지역균형발전 △대외개방 확대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제 20차 당 대회의 경제발전 방향에 따라 향후 중국 정부는 관련 핵심 정책인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인터넷플러스, 중국제조2025, 쌍촹>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내순환 활성화와 기술력 증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시진핑 3기의 경제 발전방향에 따라 투자확대가 예상되는 산업군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2,3선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비시장을 공략할 것과 도시군 발전전략에 따른 도시군별 특징을 고려한 진출지역 결정 및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것을 제언하며 마지막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창업생태계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과 중국 우수인재를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언한다. <목 차> 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역할 및 의의 Ⅱ. 시진핑 정권의 핵심 목표 및 실행 계획 Ⅲ. 20차 당 대회 주요 키워드 Ⅳ. 20차 당 대회 핵심 경제 발전방향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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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율주행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 중국은 자율주행차 개발 등을 통해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 ● 中商 究院(2022)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자율주행산업 시장 규모는 681억 위안에서 2,358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36.4%를 기록 - 2022년에는 중국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약 2,894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 □ 톈옌차(天眼 )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에는 자율주행 관련 약 5,800여 개의 기업이 있으며, 2021년 신규 등록된 기업은 1,000개에 달함1) ● 중국판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오(蔚 ), 샤오펑(小 ), 리샹(理想) 등의 완성차 기업도 자율주행 시스템인 파일럿 어시스턴트( 航 助系 )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모델 출시 ● 바이두(百度), 화웨이( ). DJI(大疆), 상탕커지(商 科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진출 - 바이두는 2013년부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R&D를 강화하면서 아폴로 플랫폼을 출시하였고, 지난 8월에는 충칭과 우한에 완전자율주행(운전자 미탑승) 택시인 로보택시 운행 허가 취득 <목 차> 1. 중국 자율주행산업 발전 현황 2. 중국 자율주행 기술경쟁력 현황 3. 중국 자율주행산업 지원정책 4. 중국 자율주행산업의 발전 전망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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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ㅁ [이슈] 11/14일(현지 시간) 바이든이 취임 이후 시진핑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만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예정보다 긴 세 시간 반 동안 논의 ㅁ [내용] 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후 논의 재개 등에 대해 일부 합의를 보았으나 대만 및 미국의 기술 제재, 북한 문제 등에서는 이견이 지속 ㅁ [평가] 금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등 핵심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하여 구조적 갈등이 지속될 소지. 다만 양국이 서로 간 갈등을 관리하면서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였음에 의의 #보고서찾기-세계경제-중국-보고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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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전망과 시사점
위안화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 금융 질서와 지정학적인 경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위안화의 특성, 중국의 목표 및 국제화 전략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국제환경 등을 포괄하는 일관된 문맥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효과를 살펴본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의 목적은 금융부문의 국가 통제력 및 중국의 통화주권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위안화는 정부가 데이터의 통제권을 가지며 국가주도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체계로 설계되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전략은 기술과 핀테크의 우위를 기반으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로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것으로서 기술적 지정학적 경쟁 양상을 띠게 된다. 정치경제적 유인으로 디지털 위안화 진영에 참여할 충분한 국가군이 존재하며 중국은 국제표준도 선도하고 있어 향후 선발자의 이득을 보일 요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기술적, 제도적으로 CBDC네트워크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간 달러중심 진영의 대응도 예상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 차> 1. 디지털 위안화(e-CNY) 주요 논점 2. 디지털 위안화의 연력 및 최근 동향 3. 디지털 위안화 운영체계 및 도입 목적 4. 디지털 위안화의 특성과 국제화 전략 5. 디지털 위안화의 위안화 국제화 효과 전망 6.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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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중국 보험시장 현황 및 전망
’22.6월말 현재 중국內보험회사(인신 재산)의 총자산은 25.5조위안 으로, ’21.6월말 대비 11.6% 증가(+2.6조위안) ’22년 상반기중 전체 중국內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2.8조위 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1,383억위안) (생략) <목 차> 1. 중국內 보험회사 현황 2.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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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3기 중국 대외정책의 방향 : 제20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대외정책은 확고해진 권력 집중을 통해 일사분란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지면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한국은 대만문제의 ‘뉴노멀’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 및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 관계와 새롭게 구성된 중국 지도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목 차> 1. 들어가며 2. 제20차 당대회 경과 3. 대외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및 특징 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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