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對중국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對중국 무역수지는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와 3분기의 對중국 무역수지가 각각 -17억 달러, -3억 달러를 기록했다. 본 보고서는 對중국 교역의 구조적 특징과 경기적 특징을 심층 분석해 본 후에 對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함으로써 최근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장기화될지 (구조적 요인 > 경기적 요인) 혹은 경기둔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지 (경기적 요인 > 구조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조적 요인은 양국의 산업구조(투입 및 부가가치 관점) 변화에 따른 교역 변화를 설명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최종귀착지별, 기술수준별 수출입 구조 분해를 통해 분석했다. 경기적 요인은 최근 경기 변동에 따른 교역 변화를 설명하며, 수출 측면의 경기적 요인은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에 기반한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수입 측면의 경기적 요인은 對중국 수입액의 단가변동 기여율을 통해 각각 살펴봤다. 우선, 한국의 對중국 교역의 구조적 특징은 용도별(최종귀착지별), 기술수준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용도별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수용과 수출용 수입이 모두 둔화되는데, 수출용 수입 둔화 폭이 더 크다. 중국의 對한국 수입 비중을 보더라도 내수용 수입의 경우 2007년 8.4%에서 2021년 6.5%로 하락했고, 우회수출용 수입 비중도 2007년 10.2%에서 2021년 8.1%로 하락했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내수용과 우회수출용 비중이 2007년 6:4에서 2021년 8:2로 변화하면서 우회수출용 對중국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 내수가 증가하면 對중국 수출도 확대되어 對중국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중국 내수 공략이 관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전체 내수용 수입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내수 회복에 따른 對중국 수출 증가가 과거와 같이 비례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수준별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對중국 교역구조도 「2007년 중·고위기술 중간재 수출/저위기술 중간재 수입」에서 「2021년 고위기술 중간재 수출/중·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으로 변화했다. 이는 중국의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위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對중국 수출 전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부진하다면 對중국 구조적 적자는 불가피하다. 이 같은 구조적 요인은 양국의 산업간 상호보완 구조와 무역구조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단기간에는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금의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對중국 교역의 경기적 특징을 수출, 수입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수출 측면에서 보면, 국제원자재가격, 중국 내 투자, 중국 소비가 對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기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자재가격이 한국의 對중국 수출 변동을 최대 4.1% 설명해 경기적 요인변수 중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투자, 중국소비는 3.0%, 1.5%를 각각 설명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경기적 요인에 따른 급격한 단가 변동으로 對중국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 중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컴퓨터, 산업용전기기기 등은 급격한 단가 변동이 수입액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망 관점에서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의 입지가 축소되고 우리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동남아, 인도 등으로 계속 이전되고 있어 향후 對중국 무역수지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부품 등에 있어서 고위기술 중간재를 중심으로 탄탄한 안정적인 수출 공급망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高位기술 중간재의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중국이 홍색공급망을 바탕으로 범용 중간재의 자국산 비중을 높임으로써 중국의 수입구조가 범용 중간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고위기술 중간재는 향후 수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對중국 교역에 있어서 경기적 요인의 영향력이 구조적 요인보다 크며, 향후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 및 인플레이션 해소,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에 따른 원자재가 안정 등 경기회복과 교역단가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對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의 對중국 수출구조 상 중국 내수 영향력이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경기가 회복되어도 對중국 수출이 과거와 같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폭을 빠르게 넓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위기술 중간재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소비재, 식품 등으로 핵심 수출품목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인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내수중심 성장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 소비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2-3선 도시에 대한 진출전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연구배경 Ⅱ. 對중국 교역의 구조적 특징 Ⅲ. 對중국 교역의 경기적 특징 Ⅳ. 對중국 무역적자 요인별 분해 Ⅴ.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한・중 수교 30년, 농식품 교역 동향과 협력 과제
2021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그동안 전체 무역 규모는 약 47배, 농업 부문 교역액은 7.6배 성장함 • 중국은 한국과 최근 거리에 위치하면서 경제성장이 빨라 한국 농식품 수출 성장에 매우 유리하면서도, 농산물 생산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어서 국내 농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함. • 한·중 전체 교역액은 수교를 맺은 첫해에 64억 달러에서 2021년 3,000억 달러 수준으로 47배 성장했으며, 농업 부문 교역액은 1995년 8.6억 달러에서 2021년 65.4억 달러로 7.6배 성장함.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과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21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함 •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021년 52억 달러로 연평균 7.6%씩 증가했지만, 중국산 비율은 2007년 이후 하락추세임.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2021년 13억 달러로 연평균 10.7%씩 증가했고, 중국의 비율은 16% 내외 수준을 유지함. • 한·중 FTA 발효 전까지 확대되던 농식품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FTA 발효 후 5년간 35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보임. 중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양허가 제외되어 관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국내 및 중국 내 수급 여건에 따라 수입량이 변할 수 있어서, 국내산 농산물 수급 조절과 중국 내 생산 동향 점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김치와 고추의 경우 국내산 생산량이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입량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품목임. • 중국산 마늘의 경우 최근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입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파는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경우 한·중 FTA로 한국산 농산물 관세 철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품질 농산물과 농식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산 농산물 및 농식품의 對중국 수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홍삼, 샤인머스캣과 생우유 등은 중국 내 유통채널 다양화 및 건강 소비 유행, 프리미엄 과일 및 안전한 축산물 수요 증가로 對중국 수출량이 증가하거나 증가한 바 있음. • 중국 내 소비자들의 농식품 수요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향후 수출을 증대할 기회를 포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중국이 시행한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의 한·중 간 교역상품에 신축적인 적용방안과 중국의 코로나19에 따른 검역 기준 및 통관절차의 탄력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한국은 스티커 및 꼬리표로 식품표시 부착을 허용하므로 중국의 한국산 활력캔디, 효소, 홍삼 등 건강 기능 식품류의 라벨 부착 요건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검역 및 통관절차 강화로 수출 통관 소요 시간이 늘어나는데, 신선우유, 홍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의하여 우선 통관 등 검역 및 통관 기간을 줄이는 협력 방안이 필요함. <목 차> 1. 서론 2.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과 특징 3. 한·중 농식품 교역의 제도적 이슈와 협력 과제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미중경쟁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중협력: 두 개의 한국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한반도 남북한에 대한 정책을 통칭하는데, 이 글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검토하고 2008년 이전 미중협력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2008년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하고,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여 이를 고려한 한중협력 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1970년대 데탕트 시기 미중관계가 개선되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관계와 영향을 주고받았다. 중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력을 대외정책의 중심으로 간주하였고 미중협력을 해치는 한반도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일정한 긴장을 감수하고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한중수교까지의 과정을 검토해보면, 중국은 한중수교가 북한의 고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UN 가입을 통한 ‘두 개의 한국’ 공식화와 한국의 대북한 흡수통일을 저지하는 일종의 안전판인 남북 불가침 선언을 지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기본 틀로 하면서 남북한 균형외교를 추구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다. 2003년 들어선 중국 후진타오 지도부 1기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보여준 시기로 미국이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이 ‘6자회담’이라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회담을 주도하였다. 중국은 미중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두 개의 한국정책을 강화하면서 남북한 균형외교를 보여주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 경제의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 중국 국력의 상승으로 미중관계는 체제 경쟁의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후진타오 지도부 제2기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두 개의 한국정책을 강화하면서 남북한 균형 정책보다 북한 체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2013년 들어선 시진핑 지도부 1기 중국은 미중관계의 갈등과 경쟁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과의 갈등과 경쟁을 확대하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군사력, 정체성, 지정학의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후부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다 미중갈등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대중 무역적자를 지적하고 대중국 견제 경제정책을 추진하자 미중 무역 갈등은 본격화되었다. 2018년 시진핑 지도부 2기 중국은 미중 갈등 시기에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 중국은 미중 갈등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우선하였다. 따라서 미중 갈등이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중국의 북한 지원 및 협력은 지속될 것이며 중국의 북한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한국정책’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한반도 긴장 확대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미중 갈등의 극대화로 가는 것을 우려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북한을 관리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북한 지원에 집중된 현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한반도 안정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국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 이익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이를 중국에게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미중갈등 시기 한반도 안정은 여전히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북한의 대남 도발 관리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북한의 불안정 반대를 위해서 인도적 지원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한중간 협력체계를 논의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다. <목 차> 1. 문제제기 2. 미중관계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논의 3. 한중수교 이후 미중협력 시기 중국의 한반도정책 4. 미중경쟁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 5. 고려사항 :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고려한 한중협력 방향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변화 및 전망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광저우, 정저우, 충칭 등 주요 도시의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11.27일 일일 40,052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12.5일 현재 27,847명을 기록(확진 4,988명, 무증상 22,859명) 베이징의 경우 일일 감염자 수가 11.30일 5,043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다소 줄었다가 12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12.5일 현재 4,666명 을 기록(확진 1,163명, 무증상 3,503명) <목 차> 1. 코로나19 감염자 현황 2. 주요 방역조치 변화 3. 향후 전망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제20차 당 대회로 본 중국의 미중 전략경쟁 대응 전략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제20차 당 대회)가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당 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이다. 특히 이번 당 대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리에 시진핑( )의 3연임이 결정되는 자리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현존하는 최대 도전인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 경쟁의 핵심이 누가 효과적으로 기술 주도권을 갖느냐에 있으므로 경제산업정책은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중국식 국가발전방식을 통한 전면적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고품질발전과 쌍순환을 위한 산업체계 구축, ‘과교흥국’ 전략의 추진과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녹색발전 추진, 경제안보의 중 시에 따른 산업공급망 안보 확보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 지도부 인선에서 기술관료 시대로의 회귀 양상을 보여 미중 대결을 위한 전략과 거버넌스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 차> 1.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의미 2. 제20차 당 대회 ‘보고’로 본 시진핑 집권 3기 국가발전전략 3.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구성 4. 제20차 당 대회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2023년 중국 경제 전망
ㅁ [`22년 동향] 금년 중국 경제는 코로나 봉쇄 반복과 부동산시장 둔화로 성장이 부진했으며 수요 위축 장기화 등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기조도 심화 ㅇ 1~11월 소비(yoy) 증가율이 코로나 봉쇄 반복 영향으로 전년비 -0.1%로 부진하고 생산도 3.8% 증가에 그침. 반면 투자는 정부의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5.3% 증가 ㅇ 제조ㆍ서비스업 PMI가 각각 49.3, 49.8로 기준선을 하회한 가운데 생산자물가는 일부 생산 차질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11월 -1.3%로 13개월 연속 하락세 ㅁ [`23년 전망] 코로나 봉쇄 완화와 정부의 부양조치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금년보다 개선된 5% 내외 성장을 예상(`22년 3.0%e→`23년 4.9%e) ㅇ (정책 기조)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7.2%로 유지하면서(IMF) 봉쇄 완화 과정에서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취약기업 지원 및 내수 부양도 지속할 계획 ㅇ (IB 전망) 고성장을 유지하던 수출이 대외 수요 감소로 둔화되겠으나, 억눌렸던 소비 및 생산이 회복되면서 경기 반등을 기대(소비 6.3%, 생산 5.0%, 투자 5.5%, 수출 0.3%, IB 평균) - 일부 IB들은 최근 봉쇄 완화 등을 반영해 내년 성장 전망치를 1년여 만에 소폭 상향 ㅁ [리스크 요인]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대외 갈등 장기화 등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소지 ㅇ (봉쇄 완화 부작용) 무리하게 재개방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급증 등으로 사회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 ㅇ (부동산시장 부진 등)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시장 여건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 되겠으나 주택 가격 및 거래량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재정여력까지 약화될 소지 #보고서찾기-세계경제-중국-보고서검색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시진핑 3기 중국경제와 미중 관계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과 미국은 지난 10월과 11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와 중간선거라는 중요한 국내 정치일정을 마무리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고 집권 3기를 함께 이끌어갈 새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당초 열세로 예상되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방한 것으로 확인되며 집권 후반기에 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미중 양국은 지난 8월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으나 중요한 국내 정치일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향후 양국 관계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경제를 향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향후 미중 관계 양상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소비시장의 패스트 트랙, 콰징(跨境, 해외역직구) 제도 현황과 우리기업들의 활용 전략
중국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콰징(해외 역직구) 시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했다. 우리 기업들은 콰징 제도를 활용해 수출할 경우 위생검역, 강제인증 등을 면제받을 수 있어 빠른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문 결과 우리 기업의 74.7%가 콰징 제도를 알고 있으나 36.7%만이 활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플랫폼내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높은 입점비 등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애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콰징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여 지나친 한류 프리미엄을 경계하고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회사내에 중국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분석능력을 키우고 급변하는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지원기관 역시 플랫폼 입점, 매출실적 달성 등 단기적인 성과보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종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연속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중국의 콰징 활성화 배경 Ⅱ. 콰징제도의 운영 현황 및 활용 요건 Ⅲ. 우리기업의 콰징 활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2023년 중국 경제정책 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2023년 중국 경제정책 전망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이하 ‘회의’)가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제가 불안정한 외부 환경,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발전과 안전을 병행한 산업정책과 자립과 자강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동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2023년 중국 경제의 중점 과제로 가장 먼저 내수 확대를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 회복과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민소득 증대와 신에너지차와 양로 서비스등의 소비를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수출과 선진 기술, 중요 장비, 에너지자원 등의 수입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 밝혀, 국내순환과 더불어 국제 순환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시진핑 주석의 2023년 신년사 평가 및 함의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2월 31일 저녁 7시 집권 이후 열 번째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번 신년사는 열 번째라는 의미와 함께 집권 3기를 시작한 이후 첫 신년사라는 점에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었다. 신년사의 지속과 변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처한 현실을 긍정하는 선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성과를 이뤄냈다는 자체 평가는 지난 시기 신년사와 형식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신년사 내용이 대부분 중국 국내용이지만 △역사의 맥락 중시 △내일의 중국 강조 △여전한 인민 중시 등에서는 약간의 내용적 변화가 있었다. 이밖에 △일국양제의 관철 강조 △중국 입장, 중국 지혜, 중국 방안 등의 강조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목격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평안하지 않다면 그 원인은 적어도 중국에 있지는 않다는 중국의 세계인식도 변화 지점이다. 한편, 대만 동포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콕 찍어서 드러내지 않은 점, 그리고 통일에 대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은 점은 이전 신년사와 많이 다른 지점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을 의식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