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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 2023년 중국경제는 안정 최우선 안정속 성장 정책기조 하에서 제로코비드 정책의 완화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개선되는 가운데 4%대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소비자물가(CPI)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비식품 및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어 연간으로는 2% 내외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ㅇ 거시경제정책은 수요위축·공급충격·기대약화의 세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 - 재정정책은 리오프닝 초기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안정성장·고용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지속될 전망 - 통화정책은 특별재대출 프로그램의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등 실물경제의 지원강도를 제고 ◆ 2023년 중국경제의 회복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① 코로나19 리오프닝 전망 및 경제효과, ② 중국의 부동산시장 부양조치 및 전망을 주요 관심사항으로 선정 분석 ㅇ [코로나19 리오프닝] 리오프닝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중국경제 성장세가 점차 강화되겠으나, 노년층 백신접종률 제고, 신종 백신 및 치료제 보급 등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방역기조 변화는 리오프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기회복 효과도 제한할 우려 ㅇ [부동산시장 부양조치] 중국정부는 최근 부동산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큰 폭의 판매부진과 투자감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부동산부문 부진이 성장률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목 차> Ⅰ. 최근 중국경제 상황 Ⅱ. 2023년 경제전망 Ⅲ.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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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코로나 확산 현황 및 전망
ㅁ [현황]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5.6억~6억명으로 전국 감염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ㅁ [전망] 주요 기관들은 춘절(설) 연휴 전후인 1월 말이 코로나 정점이 될 것으로 판단. 다만, XBB 등 새로운 변이가 확산될 경우 5~6월 2차 정점 가능성도 제기 ㅁ [시사점] 2분기부터는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5% 내외에 달할 전망. 다만 추가 변이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 보고서찾기-세계경제-중국-보고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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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장 기반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전망
▣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중국 정부는 최근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음. - 2021년 7월 16일, 상하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출범 - 2021년 9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녹색전력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하며 녹색전력 시장을 설립 ▣ 중국의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8개 지역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설립 - 2013~2021년간 운영된 지역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3,0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거래량과 거래액은 각각 2.4억 톤, 58.66억 위안을 기록함. - 전국 통합 거래소는 연간 탄소배출량이 2.6만 톤 이상인 전국 전력생산 기업 2,162개가 참여하여 2021년에 1.79억 톤, 76.61억 위안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 - 전국 통합 거래소는 향후 산업 범위 확대 등 시장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음. ▣ 녹색전력 시장은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된 전력만을 거래하는 전력 거래소를 의미하며 향후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녹색전력이란 태양광, 풍력 등의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을 의미하며 전력생산업체와 수요자의 직거래가 가능한 시장 - 모바일앱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그동안의 수요-공급의 불일치, 지역 간 녹색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과 녹색전력 시장은 각자의 영역을 보완하며 중국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일조하고 있음.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대기업 위주이나 녹색전력 시장은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시장으로 중국 전 기업을 포괄할 수 있는 환경정책 역할을 함. - 향후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세, RE100 등 글로벌 환경운동에 대응하는 중국의 환경정책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목 차> 1. 개요 2.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과 발전 3. 녹색전력 시장 설립과 발전 4.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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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3전의 전개: 한국에 대한 함의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패권을 가지는 단극 체제하에서 이에 도전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지만 대안적인 방식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며, 전쟁과 평화의 경계지역(Gray Zone)에서 모호성을 활용해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는 도발의 상당 부분은 회색지대 분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은 본래 대만에 대한 비군사적 전쟁 수행을 위해 수립되었으나 현재는 이를 확대해 국제 정치·경제·외교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군사적 역량을 중심으로 본다면 패권국인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하기에는 열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우회적인 개입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현존하는 체제를 전복시킬 수는 없지만,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치로 확대시키는 현실적인 전략인 셈이다. 더욱이 동북아시아는 본디 안보적 긴장이 높은 지역인 만큼, 향후 중국은 확전의 위험도가 높은 군사력 사용은 억제하면서도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회색지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 보고에서는 중국의 주변 지역에 대한 회색지대 전략(중국식 표현으로는 3전) 가운데 대만과 한국에 대한 적용 사례를 다루었다. 중국의 ‘3전’은 심리전·여론전·법률전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는 주로 세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사실 회색지대 전략이 중국군만의 독특한 전술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동 보고가 중국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의 대상이 한국과 같이 영토를 맞댄 국가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갈등과 충돌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초한전’이라고 명명한 회색지대 전략의 구상 단계에서는 미국을 주요 전략 대상으로 상정했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주로 주변국들이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회색지대 전략의 목적과 수단을 감안할 때, 회색지대 분쟁이 단시간 내에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이나 침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회색지대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복속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진 선례는, 비무력적 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회색지대 전략이라 해도 상대의 최종 목표와 발생 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회색지대 전략은 다른 방식의 공격 수단과 결합하거나, 이러한 공격을 시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특히 중국은 사이버·보안·AI 분야에서 매우 발전된 기술과 실행 능력 그리고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영역에서 독보적인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을 포함한 각국이 전개하는 회색지대 분쟁 사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여론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민주주의 국가는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통제)하기 어렵고, 정책 시행에 앞서 대중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회색지대 분쟁에 대한 가용자원과 비용 등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온라인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대의 생활양식을 고려하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가짜 뉴스·허위정보(Misinformation)·조작 정보(Disinformation) 유포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쟁 유발국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내러티브가 역내에서 혹은 국제 사회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적인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비무력적인 충돌과 도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 차> 1. 서론 2. 냉전 이후 회색지대 분쟁의 증가와 대응전략 3. 중국의 3전 교리 및 회색지대 전략의 발전 추세 4. 지역 내 적용 사례와 시사점 5. 한국의 외교 안보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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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와 미중 충돌가능성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홍콩 사태에 따른 대만의 대중 여론 약화, 양안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시진핑 주석의 4연임 시도 등의 흐름이 대만 해협에서 미중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저자는 대내 경제 문제 및 주변국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 영공 ? 영해 침범, 집중적 사이버 공격, 대만측 연안도서 점령 등 저강도 군사수단들을 동원한 강압 외교를 펼칠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미중 경쟁이 완화되고 대만에서의 충돌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목 차> Ⅰ. 현황 분석 Ⅱ. 뇌관으로 발전 가능성 및 충돌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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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2년 경제성장률 3.0%
□ 중국의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전년대비)은 3.0%로 전년(8.4%)보다 5.4%p 둔화(국가통계국, 1.17일) ㅇ 명목 GDP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121.0조위안을 기록 ㅇ 산업별로는 1차산업(21년 7.1% → 22년 4.1%), 2차산업(8.7% → 3.8%) 및 3차산업(8.5% → 2.3%) 모두 성장세가 크게 둔화 □ 2022년 4/4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9%로 3/4분기(3.9%)보다 하락 ㅇ 전기대비 성장률(계절조정계열)은 0.0%로 3/4분기(3.9%)보다 하락 □ 월중 주요 경제지표 동향을 보면 12월 들어 생산 및 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소비는 감소폭이 축소 <목 차> 발표 내용 현지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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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를 통해 본 중국 AI 인재 수요 현황 및 시사점
◈ 세계 각국은 AI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로 글로벌 AI 인재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자국의 AI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중국 출신 AI 인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AI 인력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 중국 내 AI 관련 채용 공고를 조사하여 중국의 AI 인재 수요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함 ◈ 이에 본고에서는 채용 공고를 통한 중국의 AI 인재 수요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보고, 동일한 조건에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의 AI 인재 수요 현황과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함 <목 차> 개요 주요 내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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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분석
올해부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이 부진한 주된 이유로 중국경제의 위축이 꼽히는 가운데, 중국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올 2분기부터 경제회복기에 접어들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부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2월 중국의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라 각 전망기관은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022년 3.0% 대비 평균 2.1%p* 높은 5.1%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봉쇄 완화와 중국 정부의 부양 조치에 힘입어 2분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분기별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 1분기 2.6%에서 2분기 6.9%로 4.3%p 상승할 전망이다. 소비의 경우 코로나 봉쇄 반복으로 그동안 억눌렀던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지역 간 이동도 재개되면서 소매 판매의 증감률은 작년 4분기 ?0.3%에서 올 2분기 9.6%로 큰 폭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수출의 경우 유럽의 에너지 위기,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역기저 효과까지 가세해 2023년 수출증감률은 전년대비 10.7%p 하락한 ?2.7%로 전망된다. 중국의 봉쇄해제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보고서는 중국의 위드코로나 전환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국의 수요(소비+투자) 증가가 무역 경로를 통해 주요국에 창출되는 부가가치(부가가치 기준 對중국 수출)가 주요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해 중국 봉쇄해제 효과로 인한 각국의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 위드코로나 전환은 중국의 소비 및 투자수요를 활성화시켜 무역경로를 통해 주요국 GDP에 미치는 영향이 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對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5.1% 중 작년 성장률(3.0%)를 상회하는 2.1%p를 위드코로나 효과로 가정할 경우, 중국 위드코로나 전환이 경제성장률(실질)에 미치는 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는 대만(0.26%p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어 베트남(0.21%p), 싱가포르(0.21%p), 말레이시아(0.16%p), 한국(0.16%p), 호주(0.14%p), 태국(0.13%p)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1.6~1.7%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국의 위드코로나 효과로 인한 추가 경제상승(0.16%p)은 올해 경제성장률의 10%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증감률(실질, 물량기준)은 중국의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0.55%p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이 1.8%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위드코로나에 따른 수출물량 증감률의 상승분(0.55%p)은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 증감률의 31%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 전 세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지난해 8.8%(연평균)에서 6.6%(연평균)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 중 세계 수출단가 상승률도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수요 감소 및 통화 긴축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완화되면서 수출단가 상승률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위드코로나에 따른 수출금액 변동에 단가 영향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수출부진 만회를 위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하는 등 중국 리오프닝을 수출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감소세 완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對중국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재(화장품, 가전 등), 중간재(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자본재(공작기계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전시회 참가 및 한국 이미지 제고, RCEP 활용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목 차> I. 연구 배경 II. 中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경제 전망 III. 中 리오프닝에 따른 한국 경제 전망 I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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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 전개 전망
■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압박정책을 지속·강화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중국 제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을 강조. ○ 미국은 투자, 동맹, 경쟁으로 요약되는 대중국정책을 발표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공식화했음. ○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만통일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음. ■ 향후 미중 패권경쟁은 완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음 ■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넘어 국제질서를 새롭게 구축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즉 미중 간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중국의 종합국력(GDP)이 아직까지 미국 GDP의 77% 정도임. 즉 중국의 종합국력이 세력전이가 가능한 시점인 미국(패권국) GDP의 80% 이르지 못했음. ○ 중국의 저력을 감안하면,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미국 GDP를 추월할 가능성은 존재함. ○ 미국은 종합국력에서 도전국인 중국에 추월당할 것을 우려해 동맹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체 QUAD를 선봉에 내세우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 중국의 종합국력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출범시킨 QUAD 4국의 종합국력의 54% 정도임. 중국의 종합국력이 QUAD를 추월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중국의 군사력도 미국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임 ○ 현재 중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미국에 비해 매우 약함. ○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미국도 장기계획에 따라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기에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넘어서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핵전력에 있어 러시아가 중국과 연합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과 평형(parity)을 이룰 것임.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승리연합에 참여하는 편이 향후 개편될 국제질서에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미중 패권경쟁 Ⅲ. 미중 세력전이 가능성 IV.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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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아프리카 지원전략 분석: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 최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고위급 아프리카 방문이 점증하는 등 아프리카에서의 미·중의 전략적 경쟁상황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미국은 아프리카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아프리카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2022년 8월 ‘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역시 2021년 9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DI)’를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제8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 중임. □ 아프리카는 미⋅중 개발협력의 최대 수원지역이며, 양국은 아프리카 지원전략에서 무상원조, 인도적 지원, 기술원조 등 개발협력 지원을 언급한 만큼, 개발협력은 중요한 전략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중국의 GDI는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기술원조 등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유사한 개발재원을 중심으로 함. □ 미⋅중의 아프리카 협력 확대는 공통적으로 ▲자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상호 견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배경으로 하며, 아프리카와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challenges) 해결 등을 공동의 목표로 제시함. □ 미⋅중의 아프리카 지원전략은 ▲아프리카 주인의식 강조, ▲포괄적 사회경제발전 지원, ▲공공 및 민간 개발재원 활용에서 일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드러냄. ○ 미⋅중은 아프리카에 자국의 선택을 강요(dictate)하거나 개입(interfere)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보건⋅기후⋅디지털⋅무역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정부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참여를 강조함. ○ 단, 미국이 아프리카와의 협력과정에서 민주주의, 투명성, 책무성, 여성인권 등을 공유가치(shared value)로 수호할 계획이라 언급한 것과 달리, 중국은 GDI를 통해 중국 개발협력의 원칙으로 ▲사람중심(people-centered)과 ▲발전중심(development-first)을 제시하고 인권, 젠더, 민주주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미⋅중의 이러한 움직임은 양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이 자국의 외교안보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함을 시사함. 미⋅중 모두 전략문서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아프리카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자국의 국내외 전략 및 참여기구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또한, 미⋅중은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등 소프트 파워를 아프리카 지원전략의 주요 이행수단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개발협력이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제시되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의 경우 기존 일대일로에 대한 역내 반감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중국 일대일로는 GDI와 달리 차관, 민간재원 등 비(非) ODA 개발재원을 주로 활용함. □ 미⋅중 개발협력 원칙, 가치 및 추진방식의 차이는 인프라, 디지털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미⋅중은 자국의 개발협력이 아프리카에 더 나은 대안임을 강조할 것임. ○ 예로, 미국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부패하고 강제적인 인프라 계약 체결, ▲낮은 품질의 환경 파괴적인 인프라 건설, ▲개도국의 부채 부담을 가중하는 지원과 달리, 미국의 인프라 지원은 장기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킬 것이라 언급함. 반면, 중국은 개도국 부채위기의 주 원인으로 서방국가와 다자금융기구를 지적함. □ 역내 최대 공여국인 미⋅중은 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우세한 위치 선점을 위해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무상원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단, 미⋅중은 민간재원 조성방식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국의 민관협력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미⋅중의 아프리카 지원전략 및 양상을 살펴볼 때, 한국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한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안보 및 개발협력 목표를 정립하고, ▲외교적 자원 활용,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을 고도화하며, ▲주요공여국 및 아프리카 기구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고위급 인적교류를 통한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 차> 문제 제기 미·중 아프리카 지원전략: 주요 내용 특징 및 함의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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