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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위축 원인 분석 및 시사점
ㅁ [이슈]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증가율은 -4.4%로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7.0%)을 대폭 하회하면서 중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크게 약화 ㅇ 품목별로는 수출 1위인 반도체가 연간으로는 소폭(3.7%) 증가하였으나 8월 이후 감소세(-19.8%)로 전환되고, 나머지 주력 14개 수출 품목 중 평판 디스플레이 등 11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 ㅁ [배경] 중국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과 산업 고도화로 인한 자체조달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중국 내 생산기지 이전 등 기술적 요인이 가세한 결과 ㅇ (중국 및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경제가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위축되었고 세계경제 성장률도 통화정책 긴축 등으로 둔화. 보호무역주의도 가세하면서 대외 수요가 부진 - 우리나라 對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아 제 3국 수요변화에도 민감 ㅇ (중국의 자체조달 증가) 중국기업의 대형화 및 첨단화와 함께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부품 등의 자체 조달이 증가하면서 수입 수요를 빠르게 대체 - 중국이 “제조 2025”를 본격 추진한 이후 중국의 수출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및 대중 수출 동조화가 크게 약화. 한중 수출품목의 중복 현상도 뚜렷해져 경쟁관계 전환을 반영 ㅇ (생산기지 이전 등) 중국 내 저부가 제조업의 베트남 등으로의 脫중국 현상이 마무리되면서 對중국 수출이 위축. 최근 3년 평균 對아세안 수출증가율이 10%로 對중국 5%를 상회 ㅁ [시사점] 향후 중국시장 확보 여부가 우리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음에 따라 서비스업 등으로 진출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미중 대립도 적절히 대응/활용하면서 잠재력이 큰 아세안을 중심으로 新시장 개척 노력도 강화할 필요 ㅇ (중국시장 진출 강화) 급성장하는 온라인시장 및 한류 활용 등 진출 경로 다변화를 통해 新소비 트렌드에 적응. 진출 분야도 기존 제조업에서 정부 육성분야인 문화·실버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향후 잠재력이 높은 정부조달 시장 참여도 검토 - 중국 현지화 전략을 풍부한 중국자금 활용 등 금융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 ㅇ (미중 대립 대응)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시장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의 견제를 한중 기술격차 확대 기회로도 활용. 특히 중국과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긴요 ㅇ (아세안 시장 확보)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함에 따라 대체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으로서의 활용 노력도 크게 강화 # 보고서찾기-세계경제-중국-보고서검색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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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 본 세계전략과 한반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주년을 즈음해 미국과 중국은 전쟁에 대한 각자의 인식과 전략을 드러냈다. 우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0일 우크라이나를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5억 달러의 군사 장비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계획을 밝혔다.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월 21일 대의회 국정연설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서방이고, 이를 억제하려 한 것은 우리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전쟁의 책임을 서방과 우크라이나 당국에 돌렸다. 2월 18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뮌헨 안보 대화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 운명공동체로 인류사회는 절대 진영 대립, 분열과 대항의 익숙한 길을 가지 말고, 제로섬 게임이나 전쟁과 충돌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쟁 개전 1주년에 맞춰 중국 당국이 2월 21일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문건>을 발표한 것이다. 이 문건에서 중국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제안 배경, 핵심 이념과 원칙, 중점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20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임명된 외교부장 친강은 2월 21일 중국 공공외교협회가 주최한 란팅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지혜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관련국들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을 외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민주주의 동맹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여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독재국가의 도전과 공격을 막고 자신의 패권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항하여 진영 대립과 분열의 대안 담론으로 유엔과 국제법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특히 북핵 문제에서 거부권이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국이 제기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라는 세계전략의 내적 모순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대중 전략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논리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목 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인식 차이와 해법의 한계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에 드러난 중국의 세계전략 중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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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찰풍선' 사건과 '투이불파(鬪而不破)'의 미중관계
중국의 무인 비행선이 미국 본토에 진입하고, 미국은 이를 ‘정찰풍선’으로 규정한뒤 격추하면서 동 사안이 미중관계의 걸림돌로 부상하였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2월 19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독일에서 전격 회동했으나 미국과 중국은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무인 비행선을 격추하자 미국을 비난하고 군사행동에 대한 호전성을 부각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중국의 속내는 정찰풍선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미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쟁점 사안을 두고 싸움을 피하지 않지만 판 자체를 깨지는 않겠다(鬪而不破)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정찰풍선 사건을 지속적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거나 중국을 압박하며 향후 다양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인지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미국 역시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며 미중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비록 블링컨과 왕이의 뮌헨 회담에서 서로 거친 발언이 오가며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미중 간 외교 수장의 직접 만남은 복잡하고 험난한 양자관계 속에서도 쌍방이 대화와 접촉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은 단기적으로 미중관계의 ‘경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양국 외교 수장이 만나 긴장 완화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양측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린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찰풍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미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에 치명적 상처가 될 것이란 점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유약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정찰풍선 사건으로 미중 대립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상반기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정세는 재차 긴장과 갈등 고조로 치달을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 미중관계 정상화 시도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대중국 압박노선을 지속하겠지만 불필요한 충돌을 원치 않고, 중국 역시 대내외정세의 부담 증가에 따라 미중관계 관리의 필요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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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로 확립하려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맥락을 전후로 시진핑은 최상위 정책노선으로 설정한 “공동부유론” 제창과 맞물려 부동산, 빅테크 기업, 게임산업, 사교육시장, 방송연예계 등 중국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부유론을 필두로 과도규제주의 국가(Over-Regulatocracy)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정부규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규제의 사상, 이론, 실태, 거버넌스, 규제의 제도와 정책, 미래전략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규제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정부규제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주로 규제개혁, 규제제도, 분야별(금융, 환경, 공유경제, 미디어, 금산, 인공지능 등) 규제 문제 등이, 중국의 문헌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지방정부 규제개혁, 규제도구, 방관복 개혁, 면담조치, 공평경쟁원칙 등이, 영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개혁 수준, 국가통제, 환경규제, 국제금융제도,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규제, COVID-19 관련 규제, AI 빅테크 관련 규제 등이, 일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감독시스템, 금융규제, 환경규제, 인터넷규제, 공동부유와 관련된 부동산과 교육, IT 관련 규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규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매우 중요한 정부기능에 해당된다. 종전 규제형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형 규제,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주체의 개방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다양화와 차등화의 상호작용 규제전략을 중시한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반독점을 견지하고 시장의 무질서 확장 경향을 막아야 하고, 중국 특색의 시장규제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규제 직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장개입은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범위를 규정할 때, 개입행위의 대체성, 개입행위의 불완전성, 개입행위의 동태적 경합성이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regulation은 중국에서 규제( 制), 관제(管制), 감관(監管), 규관( 管) 등으로 혼용되는 데 ‘규제’는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관제’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고, ‘감관(감독관리)’은 각종 당정 문건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규관(규제관리)’은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규제이론은 종전 규제 일원론에 기반을 둔 전통 정부규제이론(정부의 강제력 통한 규제시행 보장)에서 정부, 시장, 제3자(사회 등) 등이 규제권과 수단을 공유하는 규제다원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역대 왕조에서 소금과 철을 중심으로 전매관제제도를 실행하여 중국 봉건왕조가 사회의 부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계획경제 시대에는 정부가 계획에 따라 기업(주로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강제적 행정명령과 지령을 실행하는 전통관제체제를 유지했다. 개혁개방 시대 이후 정부규제는 경제체제개혁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으로 미시 시장 주체의 지위 강화, 정부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객관성,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정부규제 범위의 확장성에 기여했다. 둘째, 중국 분야별 규제 현황을 보면, 반독점 규제는 행정성 독점 문제 및 반부당경쟁규제의 공평경쟁 보호가 중시되고, 체계성 리스크 산업규제는 정보비대칭이 쟁점이며, 환경규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본질은 (-)외부성이란 측면에서 규제강화가 중시되고, 위생건강규제의 경우 식품과 약품규제가 규제형 정부를 강화시키고, 안전규제는 직업안전, 안전생산, 상품안전 등이 상층설계를 통한 당정동일책임 규제로 중시되고, 지능형 기술은 국가안전 위협의 잠재적 요소로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에서 핵심 규제로 간주해 인터넷 거버넌스 법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정부규제의 성과 측면에서 시장경제체제 발전으로 정책법규가 미흡한 영역에서 규제의 부족과 결함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와 강화가 병존하지만, 사회공평과 경제효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규제 부재, 규제 이탈, 규제 부실, 규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규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부규제 효과를 높여야 할 난제에 직면해 있다. 4장에서는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이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에 속도를 가하고,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접근이다. 중국 “거버넌스형 규제”의 발전과 완비를 통해, 전통적인 운동식, 분절화, 일률적 행정규제의 폐단을 없애고, 효과적인 시장, 할 일 하는 정부, 유기적인 사회의 협동과 공동거버넌스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당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규제, 통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완결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일종의 통치 신화, 조직 신화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기구는 모두 중국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에 복종해야 하고, 정부 행정서열에 속하고, 이는 규제기구가 단지 상대적 독립성만 갖고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규제기구는 준입법권, 행정권, 준사법권이란 기본권리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보호,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등 전형적인 사회적 규제에서 중앙 또는 상급 관료체계는 하급부문에 대해 종종 면담조치 방식을 통해 규제 집중과 정책 교정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연독점업계의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특허 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실행하고, 서로 다른 업계 특징에 따라 네트워크와 운영 분리, 경쟁성 업무개방, 공공자원 배치 시장화가 관건이다. 민영기업의 경우, 재산권의 평등한 보호와 민영기업의 법률위반, 법규위반 행위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시켜 민영경제를 발전시킴에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자기업의 경우, 내부통제는 이사회, 관리자와 기타 직원이 실시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 효과와 효율, 현행 법규 준수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완비된 기업 내부의 통제 환경을 구축하고, 재무 내부통제의 회계심사감독 수준을 높여 기업재무 내부통제의 전체 수준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을 다뤘다. 첫째, 효과적인 정부규제는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법에 따른 규제는 현대 정부규제의 기본 특징이다. 정부규제의 법률제도체계는 헌법을 지도로 하고, 법률을 기초로 하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과 강제성 규제 기준 등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유기적 총체이다.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을 위해서 입법심사제도 강화, 정부규제 관련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협조관계,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의 형성, 거버넌스 기반 규제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정경쟁심사제도는 권력의 배치, 규제 모형 및 규제도구의 선택 등 구체적인 작동 측면의 변혁, 산업규제 효율화,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용규제제도는 시장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해 규제기관이 수집·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류 규제를 취하고 상응한 장려, 징계를 부여하여,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규제 방식이다. 행정심사비준제도는 시장 주체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작용 기제이다. 셋째, 중국 정부규제체계는 여전히 정부규제 법률법규제도의 미흡, 규제 근거 부족, 정부규제기관 권력배치의 비합리성, 다수기관 관여, 여전한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 위주, 정부규제기관에 필수적인 규제 기제 부족, 과학적인 정부규제 실적평가체계 미흡, 합리적인 규제 실적평가가 부족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은 관제형 규제에서 거버넌스형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완화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규제” 이념을 수립하고, “더 좋은 규제”의 원칙, 절차와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장에서는 중국의 정부규제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당중앙과 국무원은 산업정책 수립, 국유기업 개혁, 대외개방 등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보다는 경쟁, 중립 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중국의 국유 중대형 기업이나 민영기업 심지어 혁신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모두 공정경쟁을 견지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쟁정책은 주로 시장경쟁 장애를 제거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진정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반면, 산업정책은 주로 정부주도 역할을 하고, 정부가 그 인지 수준에 따라 주도 산업 또는 지역 내 기업에 중점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자원배치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중국식 환경규제는 많은 경우 정부행위로, 즉 정부 환경오염 거버넌스의 한 가지 도구이다. 환경규제는 산업 이전 및 효율성, 기술혁신, 제품품질과 제품수출의 기술 복잡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규제정책의 방향은 환경규제와 시장화 도구와의 상호 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도구)은 정부가 효율과 공평의 관리 목표에 따라 불완전 경쟁, 외부성과 정부비대칭 등 시장실패를 관리대상으로 하며, 행정권력을 통하여 시장의 분배 기제와 기업 활동의 일반 규칙과 특별 행위에 직접 간섭한다. 전통 규제도구는 강제성이 커서 기본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합법성 문제를 중시해야 했다. 앞으로 규제도구, 규제수단의 다양화를 중시해야 하고, 여러 규제도구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사용하고, 규제도구의 동태적 조합과 최적화를 통해야만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한 관리(善治)’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규제 수단으로 면담조치는 시장 면담조치와 관료 면담조치로 구분되는데, 시장 면담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상의 국가-시장 간 외부관계를 반영하고, 관료 면담조치는 국가 관료체계 간 내부관계를 의미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을 하였다. 첫째, 중국의 규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체계의 특성상 법규에 의한 규제보다는 당과 정부 기능을 통한 ‘통제’에 더 크게 의존한다. 쌍순환 전략 하의 경쟁법은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면서 규제성, 포용성, 필요성 등을 주장한다. 경쟁법은 외부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요인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단계 부분의 최적화와 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공유경제를 기본 토대로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 규제회피, (-) 외부성 등 많은 난맥상을 빚고 있다.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면 소득분배, 즉 유동량의 분배가 아닌 자산분배, 즉 비축량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정부규제 변혁은 제도형 개방을 이끄는 핵심이며 정부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해야만, 시장 주체를 위해 양호한 국제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켜, 중국 및 국제 쌍순환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규제전략 방안으로 규제기준 완비 및 규제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추진, 규제절차 최적화 및 사전·사중·사후의 모든 사슬 규제 구축, 규제도구 혁신 및 정부규제 방식 개선, 국제규제협력 강화 및 규제결과 상호인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추진을 위해 기술규제 및 표준의 제정이나 변경에 따른 국제무역에서의 영향요소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규제사안을 먼저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기준이나 부속사항을 보충하기보다는 기술기준 및 표준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식품변질에 따른 통관거부, 서류미비에 따른 통관거부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국 수출입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형으로서 규제적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지능형 사회 대응을 위한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의 원칙과 스마트 규제의 실천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규제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체계적 조정이 필요하고, 비공식적인 규제도구의 활용과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무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경쟁심사제도의 도입 및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신용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신용정보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무역장벽(TBT)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다각적인 국제규제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면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중국 빅 브라더 심화 가능성과 위험성, 사회주의 중국 정부규제와 우리나라 정부규제 간 공통점과 차이점, 중국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중 비즈니스 리스크, 중국 정부규제의 문제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검토 제3장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분석 제4장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 제5장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 제6장 중국 정부규제의 정책분석 제7장 중국 정부규제의 전략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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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테크들의 챗봇 개발 가속화
대화 전문 AI 챗봇인 챗GPT의 등장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바이두와 알리바바, 넷이즈 등이 AI 투자 확대 및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바이두는 챗GPT의 중국판 버전인 Ernie Bot의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곧 출시 예정이며, 향후 자사의 검색 엔진 등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챗GPT의 상업적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확도 및 보안, 오류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서비스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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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강화 전략과 시사점
미국은 2023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산 핵심 광물, 소재 및 부품이 탑재된 전기차(EV)에는 보조금을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전기차 및 이차전지 공급망에 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중심으로 내재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핵심 광물, 소재, 셀 제조 등 이차전지 공급망 전 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공급망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 전략은 기술 고도화를 통한 공급망의 기술 내재화,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중국 이차전지 공급망의 글로벌화, 핵심광물 등 원자재의 공급망 안보 강화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이차전지산업에서의 미·중 간 경쟁과 공급망 블록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요인 들이 존재하나, 중국의 기술 기반 공급망 강화,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 전략 등은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우리 이차전지산업에 상당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이차전지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와 중국의 공급망 전략 강화 속에서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의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 등의 초격차 전략, 일본, 독일, 미국 등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협력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IPEF 등을 활용한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EU 및 ASEAN 등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중국과의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각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 차> 1. 서론 2.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현황과 경쟁우위 분석 3. 중국 이차전지산업 공급망 전략의 주요 특징과 전략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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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정책 동향과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1. 중국 정부, 부동산 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 발표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판매면적, 주택가격 및 신규건설면적이 모두 큰 폭 하락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 9월 대출금리 인하 등에 이어, 11월에도 부동산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의 부동산 부양조치 발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투기 근절 원칙은 유지 2. 신중한 부양 기조 유지로 인해 위축된 주택 수요를 진작하기에는 아직 미흡 부동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Evergrande(헝다), Sunak 등 디폴트 기업들은 제외되었고 대부분 민간기업 중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형기업들에 주로 집중 중대형 도시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주택구매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의향도 감소하는 등 여전히 주택 소비 심리는 위축 3. 소득 불균형 완화, 디레버리징,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고수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함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 부동산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 시 투자 위축 및 유관 산업 부문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 4.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미완공 주택의 성공적인 인도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도 주력 주택구매 연령대 인구 감소 등 경기 회복 제약 요인 상존 주택 인도 지연 미완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 여부는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나, 여전히 미완공 상태로 소비자에게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주택이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는 상황 민영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되어야 하며, 고용여건 호전 등을 통한 소득 증가가 선행되어야 주택시장 소비 심리도 살아날 가능성 중국의 가계부채비율, 부동산의 은행대출 익스포져, 대도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은 미국, 일본 등의 부동산 버블 시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30대 주력 주택구매 연령대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중국 부동산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5. 부동산 경기 회복 지체로 기업 디폴트 이벤트 지속, 정부 재정난 심화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 회사채 디폴트의 대부분이 중국 부동산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에만 부동산 기업이 발행한 1,010억 달러의 역내외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 부동산을 대체할 성장동력을 부재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재정난 심화 및 GDP 성장률 둔화 등의 리스크를 키울 우려 <목 차> 1.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은? 2.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강도는 충분한가? 3. 중국 정부는 왜 ‘투기 근절’ 방침을 고집하는가? 4.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선결 요인과 회복 가능성은? 5. 부동산 경기 회복 지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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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적 경쟁과 타이완 해협희 현황 및 전망: 미국, 중국, 타이완의 시각 비교
이 글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양안관계의 주요 현안을 분석해 보고 양안관계의 전망 및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함의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미중관계 변화에 따른 양안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1945년 8월 연합군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후 중국에서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과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사이에 국공내전(國共內戰) 발생했다. 결국 공산당이 승리하며 현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양안관계가 시작되었다. 이후 1954년 ‘미국과 중화민국 간 상호 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China)’의 체결, 1970년대 초 미 중 데탕트, 1979년의 미중수교 체결 및 미국 의회의 ‘타이완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제정 등을 거치며 양안관계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탈냉전 시기에 들어와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에 이어 G2로 부상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국 헤징(hedging) 정책이 실행되면서 양 강대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물밑에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안관계 또한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 글은 또한 타이완 현안에 대한 미국, 중국, 타이완 정부의 입장을 각각 비교해 보았다. 미국에서는 미 중 전략적 경쟁이 경제적 및 군사·안보적 영역에서의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이 시작됨은 물론, 타이완,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관련 현안들이 부상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체제’, 나아가 ‘이념’의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의 상승이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은 자국이 새로이 구축하려는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에 타이완 반도체 기술의 편입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타이완 해협에서 전략적으로 타이완과의 군사 안보적 협력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對중국 전략적 압박을 위해 백악관, 의회, 행정부 주요 부처 및 군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對타이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상원 외교위에서 ‘2022 대만 정책법(Taiwan Policy Act of 2022)’이 통과되는 등 타이완 관련 법제적 조치들이 계속해서 발효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타이완 현안은 미 중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중국의 전략적, 군사 안보적 이익이 걸린 민감한 현안임은 물론 국내정치적으로 ‘영토’, ‘주권’, ‘통일’의 문제와 연결되며 리더십은 물론 당과 지도부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등 독립 성향을 가진 민진당 출신의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에 취임한 이후 타이완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제어하는 정책을 펴왔다. 특히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는 시 주석이 ‘보고(報告)’를 통해 무력 사용의 선택을 남겨 놓으며 타이완 통일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다. 타이완의 입장에서는 2014 해바라기 운동과 홍콩의 우산 시위, 그리고 2019년의 홍콩 반송법 시위와 2020년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을 거치며 양안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이 점차 심화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타이완 주민들이 가지는 중국의 對타이완 제재에 대한 반감이 ‘파인애플 잔뜩 먹기 챌린지’에 적극 동참하며 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안 사이 가치와 정체성의 충돌이 양안관계의 중요한 도전요인으로 부상하였다. 타이완 해협의 현안은 2027년을 고비점으로 바라보며 양안 및 미중관계가 긴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군사력이 충분치 않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력 충돌을 불사하는 타이완 통일의 노정으로 조속히 나아가기보다는, 정치적으로는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미 중 ‘대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목 차> 1. 서론 2. 미중관계 관련 양안관계 변화의 역사적 배경 3. 최근 타이완 현안에 대한 미국, 중국, 타이완의 입장 4. 미·중 전략적 경쟁과 타이완 해협 현안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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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전인대의 주요 정책 평가
ㅁ [이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금년 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 ㅁ [평가]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낮게 제시하였으나 경제 안정과 성장을 중시하고 이를 위한 내수 확대 및 대외개방 등을 강조 ㅁ [시사점] 시진핑 3연임을 맞아 경기부양책을 작년보다 확대하면서 성장 회복을 도모. 한편, 국방비 지출 확대 등으로 대외 갈등 심화 가능성도 상존함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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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혁신이 시도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산업
전기차 산업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 기업들의 참여로 다양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산업은 기존 자동차 가치사슬을 넘나드는 새로운 변화들이 시도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혁신 시도와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은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목 차 > 1. 전기차 파운드리의 등장 : BYD, 배터리 사업에서 완성차 넘어 파운드리까지 확장 2. ‘화웨이 인사이드(HI)’ : 화웨이, 자동차 운영체제와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甲이 되고 싶은 乙 3. 자동차 제조 기업의 슈퍼 고객 : 바이두, 자율주행을 통해 서비스 중심 리더십 구축 중 4. 전기차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에 주목해야 ※보고서찾기 - 분석 보고서 - 비즈니스&테크놀로지 - 제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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