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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냉전시기 미국과 중국은 소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감대 속에서, 1972년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여 1979년 마침내 국교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정책)과 미-대만 사이의 비관방 교류 인정 등에 합의하며 국교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고, 양국이 합의한 세 개의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그동안 대만 문제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이 만든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의 대변화는 대만 문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물론 미중 국교 수립 이후에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마찰 및 양안 사이의 대립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왔지만, 최근의 미중 전략경쟁은 대만 문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게다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만해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 행위자인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이 대만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경제적 통치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했다. 먼저 대만해협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불안은 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교통로에서 발생한다. 대만해협 또는 그 부근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는 우리나라 해상 운송량의 33.27%를 차지하는데, 이 해상교통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요 자원 및 제품에 한정하여 분석해도 하루에 4,45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만해협 유사시를 상정한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70일 정도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되어 순수 전투 기간만 하더라도 최대 3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자원 및 제품, 항공교통로 등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중 간 및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에 대만 요소가 추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군사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대만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을 제재하는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사드 사태 이상의 고강도 경제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드 사태 때처럼 △각종 경제협력 사업 중지 △불매운동 방관(조장) △관광 제한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등은 물론이고, 2020년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中 人民共和 出口管制法)」과 2021년 발효된 「반외국제재법(反外 制裁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대만은 미중 전략경쟁과 양안관계 냉각에 따른 리스크(risk)와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비하고자 △공급망 및 수출입 다변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 △우방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생존전략은 한국경제에 기회뿐만 아니라 도전요인도 되는데, 실제로 대만의 ‘신남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또는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인태전략’이 아세안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 간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대만 문제가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만 문제가 우리의 경제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우리가 여기에 연루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최근 미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영역 임무군(MDTF: Multi Domain Task Force)의 한국 배치나 주한미군의 임무 전환 등에 대해서 우리는 국익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만해협을 포함하여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전통안보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경제안보의 차원에서도 해상 전력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해협 및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도 남북관계 개선이 긴요해 보인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립적인 상태로 방치한다면, 대만해협 내 군사적 충돌이 바로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의 안보 불안으로 전이 될 수 있다. 한편 대만의 신남향정책과 같이 우리 정부도 아세안 및 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보다 정교한 대외정책을 수립하여 공급망 안정과 수출입 다변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인태전략은 일종의 방향 제시로, 이보다 한 단계 구체화된 세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만이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생존전략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듯, 반도체를 주요 수출품으로 하고 있는 우리도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및 소재, 장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신뢰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물질적·제도적 기반 확보와 더불어 상대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위협의 우려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중국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 경제제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중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가 중견국가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대만 정세의 변화 제3장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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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 설문조사 배경 • 코로나19 기간(2020~2022)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중국 내 소비자 소비 방식 및 패턴도 함께 변화 - 특히 코로나19 기간 인력 유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 내 소비자들은 해외 관광 및 다양한 수입 제품 사용이 크게 제한되었음 • 이에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중국 주요 10대 도시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중국 소비자 소비 트렌드 변화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실시함... <목 차> 1. 설문조사 배경 2. 중국 소비자 성향 3. 한국 상품 이미지 및 구매 경험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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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양회(兩會)를 통해 본 '피크차이나(Peak China)' 가능성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2023년 중국 양회에서 시진핑 집권 3기 주요 인선이 완성되어 시진핑 일인 지배가 공고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기민한 대응 능력과 새로운 대안 창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작년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5% 내외의 기대치보다 낮은 성장 목표를 제시하여 서방에서는 피크차이나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크차이나의 대표적인 징후인 인구문제에 대한 이번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고, 조직개편도 당 조직의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효율성과 전문성은 희생되고 이데올로기와 시 주석에 대한 충성만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은 피크차이나로 진입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급격한 쇠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피크차이나론이 제기하듯이 중국이 경제업적 정당성 추구가 어려워지더라도 곧바로 대만 무력침공과 같은 군사적 모험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며, 공동부유, 이데올로기, 법질서, 일대일로와 같은 대안적인 업적 정당성 추구를 통해 신중한 대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크차이나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중국의 점진적인 경제 하강에 대비하여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재 수출을 늘려야 하고,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대만 문제보다 미국과 중국에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 차> ‘피크차이나(Peak China)’로 볼 수 있는가? ‘피크차이나(Peak China)’는 반드시 중국의 군사적 모험이 수반되는가? ‘피크차이나(Peak China)’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와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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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회( )로 살펴본 중국 경제・산업정책 방향
● 2023년 3월 중국 양회( )에서 시진핑 3연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더욱 강력한 지도체제 확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모두 시자쥔( 家 )으로 구성되었고, 국무원보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도의 국무원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공산당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 당과 국가기구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진흥과 금융감독 관리 강화 그리고 데이터국 신설 ● 양회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하여 중국 정부는 2023년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을 과학기술 자립·자강,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발전, 저탄소녹색발전으로 설정 안정적 경제회복을 위하여 2023년의 목표치로 경제성장률 5% 내외, 도시 신규일자리 1,200만 개, 실업률 5.5% 내외 유지, 소비자물가 3% 이내를 제시 중국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 진작 및 투자 확대와 중대 인프라 건설 투자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자립 및 디지털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기후변화위기 대응 저탄소녹색발전을 위한 정책을 가속할 예정 ●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산업정책 추진 속에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시급 중국과의 분업구조 유지 및 첨단분야에서 디커플링에 대응한 상호 배타적인 공급망 관리 등의 대중국 전략 재편 필요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높은 대중국 수입 편중도 관리가 필요 여전히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맞춤형 공략이 필요 중장기적 측면에서 ‘피크 차이나(Peak China)’보다 오히려 ‘피크 코리아(Peak Korea)’에 대한 대비가 절실 <목 차> 1. 2023년 양회( ) 주요 내용 2. 중국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방향 3. 중국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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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의 수출입 10대 특징과 시사점
2022년 중국의 교역은 세계 무역 5대 강국 중 수출증가율은 2위, 수입증가율은 최하위로 무역구조가 점차 자립?내수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교역의 10대 특징을 살펴보면 ①수입수요 축소, ②수출자급도 상승, ③중간재?소비재가 수출 주도, ④산업내무역 활성화, ⑤하이테크제품 교역 흑자 전환, ⑥ 자동차 교역 흑자 전환 ⑦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교역 감소 ⑧이차전지 및 소재?원료 수출 증가 ⑨대ASEAN 수출, 미국 추월 전망 ⑩희토류 교역 광물은 적자, 제품은 흑자로 정리된다. 향후 한국이 對中수출을 늘리고 세계시장에서의 對中 경쟁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의 수입이 늘고 있는 분야로 수출품목을 전환하고, 기존의 한중간 상호 보완적 교역을 수평적 윈윈 관계로 변화시켜야 하며, ASEAN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대비 개별 FTA체결, 투자확대 등 현지 진출전략을 다양화해야 한다. <목 차> 1. 중국의 2022년 수출입 개황 2. 2022년 중국의 대외교역 10대 특징 3.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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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 2023년은 시진핑 정부 3기가 정식 출범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을 실행하는 세 번째 해로서,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정책 운영방침과 함께 시진핑 3기를 이끌어갈 정부조직 및 인사를 발표함. -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확대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안정적 성장’, ‘발전과 안보의 균형’, ‘내수 증진’에 중점을 두어 거시경제를 운영할 방침임. - 중국은 과학기술부 개편,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 경제발전 분야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함. ▶ 중국정부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의 거시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5% 내외’의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함. -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최근 5년(2018~22년)간 중국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달성한 평균 경제성장률(5.2%)을 기반으로 시진핑 3기의 안정적인 경제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수치로 해석됨. -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으로, 재정적자율과 중앙예산 내 투자 등 재정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확대하였으며,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별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임. - 이번 양회에서는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강조한 점이 특징인데, 이는 중국정부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자립, 공급망 안정, 신형거국체제 구축(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됨. ▶ 한국은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변화와 시진핑 3기 조직·인사 개편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익에 기반한 한·중 경제관계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진핑 3기 정부가 2023년 거시경제 기조를 ‘경제안정’과 ‘안정 속 성장’에 중점을 둔 것은 높아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내수경기에 중점을 두어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중국의 대내외적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 협력관계 개선이 필요함. -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가 당면한 경제분야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지향적’ 조직개편을 감행하면서 과학기술, 금융, 디지털(데이터) 등 중국 경제발전 핵심 영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당-국가체제’ 속에서 중국 경제정책의 강도와 깊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은 국내경제 내실화와 더불어 무역·외국인투자·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로 확대되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양회( ) 개요 2. 경제운영 방향 3. 10대 중점 업무 4. 정부조직 및 인사 개편 5.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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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갈등의 글로벌 경제 영향 및 시사점
ㅁ [이슈] 최근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세력 구축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계감이 고조 ㅇ 중국도 금년 기술예산을 50% 늘렸으며 데이터국 신설도 추진하는 등 과학굴기에 총력 ㅁ [영향] 해외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구축된 미중의 상호의존적 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공급망 불안, 생산성 하락, 인플레 등의 글로벌 경제적 피해가 무역분쟁 대비 훨씬 클 전망 ㅇ (G2 피해) 미국은 통신ㆍ전자부품 등의 핵심품목 및 희토류 등 원자재 수입뿐 아니라 기업매출도 중국의존도가 심각. 중국도 반도체 제재에 따라 AIㆍ6G 등 첨단산업 발전이 제약될 우려 - 중국이 희토류ㆍ태양광 기술제한, 기업제재 등 보복에 나서면서 상호피해가 증폭될 소지 ㅇ (글로벌-성장ㆍ생산성둔화) 기술제품ㆍ인적 교류가 자급자족 등으로 위축되면서 글로벌 GDP가 5% 줄고 생산성은 2% 내외 낮아지는 등 경제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 ㅇ (인플레 상승) 프렌드쇼어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생산공정이 복잡한 첨단제품 가격 급등 (반도체 65%, 핸드폰 150% 등)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물가를 0.7%p 이상 높일 우려 ㅇ (기술 국수주의) 첨단기술을 안보와 동일시하면서 미국 중심의 선진국과 중국ㆍ러시아 중심의 신흥국 진영 간 기술장벽 형성 뿐 아니라 국제표준도 분산되면서 연간 1조달러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 ㅇ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기술대립이 반도체 및 첨단부품 제조 중심지인 대만으로 귀결되면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력이 배가될 소지 ㅁ [우리경제 시사점] 우리나라는 수출, 공급망, 금융 등에서 중국과의 연계성이 높아 미중 기술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여타국 대비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요인도 창출될 수 있음에 따라 보다 정교한 대응이 요구 ㅇ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이 대미 수출의 2배이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55%에 육박. 대중 공급망 의존도 역시 주요국의 2배 이상이므로 미중대립發 충격 최소화를 위한 유연한 정책이 긴요 ㅇ 기술경쟁력 제고가 G2 사이 정책적 우위뿐 아니라 기업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과의 기술연대 등을 활용하는 한편 미중분쟁으로 창출되는 양국의 시장공백을 적극 공략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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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중국 GDP 실적과 향후 전망
2023년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4.5%(yoy)를 기록하며 성장목표치(5.5%)에 미달하였으나 전분기(2.9%)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되었고, 월별 경제지표도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였음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인플레이션 지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우려 통화량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 글로벌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여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여전히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존 금년 중국 경제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의 정책기조 하에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경기회복을 견인하면서 정부 목표치인 ‘5% 내외’의 경제성장은 무난할 전망 경기회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화 對달러 가치는 중국의 다른 국가 대비 양호한 경기회복세 등으로 2022년 연말 대비 강세를 보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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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를 넘어서 이제는 장기집권으로: 중국 2023년 양회 평가와 함의
양회(兩會)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이번에는 ▲인사 ▲기구개혁이 눈에 띄고, 기존 양회와 비교해서 크게 변화된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사 관련하여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선임과 친강 외교부장의 국무위원 승진이 주목받았다. 국무원 기구개혁도 주요 이슈였다. 과학기술부의 임무 재조정과 국가데이터국 신설 등을 결정했다. 중국인민은행 지점 개혁 등 금융개혁도 중요하게 논의했다. 국가안전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식량, 사회안정, 경제 안보 등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리창 총리가 경제 운용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구상을 실천해 나갈지가 향후 중국 경제발전 그리고 내부 권력 투쟁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양회 인사에서 북한을 직접 상대했던 동북 3성 출신 지도자들인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장궈칭(張國淸) 국무원 부총리, 장칭웨이(張慶偉)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용되었다. 이들과 소통,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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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갈등의 글로벌 경제 영향 및 시사점
ㅁ [이슈] 최근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세력 구축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계감이 고조 ㅇ 중국도 금년 기술예산을 50% 늘렸으며 데이터국 신설도 추진하는 등 과학굴기에 총력 ㅁ [영향] 해외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구축된 미중의 상호의존적 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공급망 불안, 생산성 하락, 인플레 등의 글로벌 경제적 피해가 무역분쟁 대비 훨씬 클 전망 ㅇ (G2 피해) 미국은 통신ㆍ전자부품 등의 핵심품목 및 희토류 등 원자재 수입뿐 아니라 기업매출도 중국의존도가 심각. 중국도 반도체 제재에 따라 AIㆍ6G 등 첨단산업 발전이 제약될 우려 - 중국이 희토류ㆍ태양광 기술제한, 기업제재 등 보복에 나서면서 상호피해가 증폭될 소지 ㅇ (글로벌-성장ㆍ생산성둔화) 기술제품ㆍ인적 교류가 자급자족 등으로 위축되면서 글로벌 GDP가 5% 줄고 생산성은 2% 내외 낮아지는 등 경제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 ㅇ (인플레 상승) 프렌드쇼어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생산공정이 복잡한 첨단제품 가격 급등 (반도체 65%, 핸드폰 150% 등)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물가를 0.7%p 이상 높일 우려 ㅇ (기술 국수주의) 첨단기술을 안보와 동일시하면서 미국 중심의 선진국과 중국ㆍ러시아 중심의 신흥국 진영 간 기술장벽 형성 뿐 아니라 국제표준도 분산되면서 연간 1조달러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 ㅇ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기술대립이 반도체 및 첨단부품 제조 중심지인 대만으로 귀결되면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력이 배가될 소지 ㅁ [우리경제 시사점] 우리나라는 수출, 공급망, 금융 등에서 중국과의 연계성이 높아 미중 기술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여타국 대비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요인도 창출될 수 있음에 따라 보다 정교한 대응이 요구 ㅇ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이 대미 수출의 2배이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55%에 육박. 대중 공급망 의존도 역시 주요국의 2배 이상이므로 미중대립發 충격 최소화를 위한 유연한 정책이 긴요 ㅇ 기술경쟁력 제고가 G2 사이 정책적 우위뿐 아니라 기업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과의 기술연대 등을 활용하는 한편 미중분쟁으로 창출되는 양국의 시장공백을 적극 공략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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