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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영향 점검
중국이 장기간의 봉쇄조치 이후 리오프닝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점검해 보았다. 먼저 중국경제는 리오프닝 이후 서비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 소비가 외식서비스, 화장품 등 대면활동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투자도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외거래의 경우 수출은 1~2월까지 부진이 지속되다가 3월 들어 증가 전환하였으며 수입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리오프닝의 효과가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문별로는 기계, 철강 등 비IT 부문이 최근 들어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반도체 등 IT 부문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대중 수입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 흐름을 보이다가 금년 들어 이차전지 재료 등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반등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1/4분기 중 대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도 중국정부의 단체관광 불허 및 한중간 항공편 부족 등으로 회복이 더뎌 전체 방한 관광객 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수요는 크게 늘어나면서 여행수지가 지난해보다 악화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리오프닝의 파급효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중국경제의 내수 중심 회복과 IT 부문 등에서의 높은 재고 수준에 주로 기인하며, 그간 중국의 자급률 상승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중국 리오프닝의 긍정적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대중 수출은 당분간 예상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IT경기 부진 완화, 중국내 재고 조정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 시점 및 속도와 더불어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등이 대중 수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광객 회복 여부도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리오프닝 이후 중국경제 상황 Ⅲ. 국내 경제 파급영향 점검 Ⅳ.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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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국정세보고
1990년대 말 냉전 종료 이후 힘에 바탕을 둔 전통적 국제질서는 사라지고 세계는 상호 의존 속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었으나 오늘 현재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믿음이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2년에 우리가 목도한 세계는 미중 간 첨예한 갈등과 반목,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에 따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립 심화 등 냉전 시기보다도 더 불안정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2년 10월 12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을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 줍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향후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핵심은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간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단결’과 ‘분투’를 강조한 것인바 이는 대내적으로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위협하는 외세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이를 실천할 시진핑 집권 3기 당 지도부는 시진핑 측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등소평 이후 중국 공산당 및 정부 최고 지도자의 임기를 2회 10년으로 사실상 제한해오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이 확정된바 이로써 그동안 시진핑 총서기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이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대외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핵심 이익을 놓고 타협과 협상보다는 대결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은 한중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는 하였으나 최근 들어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 격화, 양국 국민 간 혐오감 증대 등 양국 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부각 되면서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해 낙관론적 전망보다는 비관론적 전망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한중관계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안보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이며 따라서 미래의 한중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양국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중국과 상호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한중관계의 변화는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가 지난 10여 년간 국내의 저명한 중국 연구자들과 함께 추진해온 중국정세에 관한 본 책자 발간의 중요성을 더욱 배가하였습니다. 중국의 정치·경제 정세 및 외교, 군사안보 정책 등 중국의 대내 정치·경제 정세와 외교, 군사안보 정책 전반을 종합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대내외정책 수립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2022 중국정세보고』에 포함된 8개의 주요 주제에 담긴 내용은 각 분야 전문가들께서 지난 1년간 연구를 진행하여 얻은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에 다른 많은 전문가께서도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토론 및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주제별 집필자와 토론에 참여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들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책자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회의 진행 준비와 교정 등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중국연구센터의 권미나 연구원, 한기쁨 연구원, 김진영 연구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례] 1. 2021년 중국정치: 20차 당대회와 중국 엘리트 정치의 변화(이남주) 2. 국내경제: ‘중속 성장’시대로 향하는 중국경제와 시진핑 3기의 경제발전전략(양평섭) 3. 2022년 중국 외교 평가와 시진핑 3기 외교 전망(이동률) 4. 2022년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 추이와 미중 관계의 변화(전재성) 5. 2022년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적 협력 강화(박병광) 6. 2022년 한중 경제관계: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선택과 정부의 역할(최필수) 7. 2022년의 한중 관계, 평가와 전망(강준영) 8. 2022년 중국의 국방정책과 시사점(이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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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 중국 기술 경쟁 수단으로서 수출통제의 한계
ㅇ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 수단으로 수출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목적으로 신흥기술을 식별하고, 수출통제를 시행하고자 하지만 신흥기술 식별은 쉽지 않으며, - 많은 신흥기술 분야에서(인공지능 등) 중국은 선두에 있으므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침. ㅇ (제언) 미국의 對 중국 기술 경쟁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 중국과의 기술 경쟁은 자국의 시장과 인재 인프라에 투자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수출통제 수단을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사용하기보다는 WMD 비확산 및 기타 국제 문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해야 함. <목 차> 1. 개요 2. 주요 내용 ① 미국 수출통제 정책의 진화 ② 미국의 對 중국 수출통제 ③ 신흥기술 통제의 한계 ④ 국가안보에 중요한 신흥기술 식별의 어려움 ⑤ 對 중국 수출통제에 관한 다자적 합의 구축의 어려움 ⑥ 글로벌 기술 발전의 현실 ⑦ Entity List의 지나친 남용 ⑧ 신흥기술 및 對 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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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장비 수입 변화 분석
▶ 미국은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로직반도체 16/14nm 이하, NAND 128단 이상, DRAM 18nm 이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2022. 10. 7). - 해당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워졌으며, 미국은 중국 내 다국적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함. - 본고에서는 수출통제 전(’22년 1~9월)과 후(’22년 10월~’23년 2월) 중국의 월평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실적을 비교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전(前)공정 장비 수입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 ▶ 수출통제 후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함. - 같은 기간 한국은 월평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이 2% 상승했으나 중국은 22% 감소했으며, 반도체 업황 악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장비 수입액이 수출통제 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볼 수 있음. - 거의 모든 종류의 전(前)공정 장비(CMP/열처리/증착(CVD, PVD 등)/노광/식각/이온주입)의 월평균 수입 감소율이 같은 기간 한국보다 크며, 특히 PVD/식각/이온주입 장비 수입 감소가 두드러짐. - 열처리, PVD, 이온주입 장비의 경우 일본산 장비가 미국산 장비를 대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주로 수출하는 CVD 장비는 수출통제 후 오히려 중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함. ▶ 반도체 제조시설이 위치한 중국 주요 지역에서 반도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미국산 장비의 점유율도 하락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통제 후 월평균 반도체 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특히 CXMT가 위치한 안휘성의 월평균 수입액 감소율(-80%)이 두드러짐. - 예외로 후베이성과 산시성은 월평균 반도체 수입액이 수출통제 후 증가했으나, YMTC가 있는 후베이성은 미국/싱가포르산(미국 장비사의 제조시설) 장비 점유율이 이미 낮은 수준에서 더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위치한 산시성은 수출통제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직접적인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 - 중국기업 위주의 지역(베이징, 상하이, 안후이, 후베이)이나 외자기업 위주의 지역(장쑤, 푸젠, 산시, 랴오닝) 모두 장비 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편인데, 수출통제 유예 기간을 적용받은 외자기업 위주 지역에서도 수출통제 후 미국산 장비 점유율이 하락함. ▶ 수출통제 참여국이나 품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함. - 일각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로 수출통제 참여국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지만 미국산 장비를 한국산이 대체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며, 한국이 수출통제에 참여하더라도 한국기업의 중국 내 제조시설에는 영향이 없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와 한정된 목록의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범위를 좁힌다면 미국산 장비 경쟁력 감소 등으로 인해 미 규제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수출통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미국이 반도체 산업 상류의 강점을 바탕으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 제조장비 경쟁력 강화와 수출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의 주요 내용 및 의미 2.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3. 중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장비별 수입 동향 4. 중국의 주요 지역별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동향 5.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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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2년 12월 30일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목록 개정안은 지난 ’20년 개정 이후 불과 2년만에 발표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목록 개정안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희토류 관련 기술 규제 강화 및 범위 확장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처음으로 <사마륨코발트(SmCo), 네오디뮴철붕소(NdFeB), 세륨자석 제조기술> 등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이 수출 금지항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희토류의 정·제련 및 가공 분야에서도 과거 목록 대비 규제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나타나 희토류 산업의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은 제품이 아닌 기술수출 금지라는 점에서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토류 및 희토류 영구자석의 가치사슬 내재화가 지연되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 기술규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수입처 다각화,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배경 2.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주요내용 3.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공급망 현황과 주요이슈 4. 중국의 희토류 산업현황 및 정책 5.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영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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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국가통계국의 언론 브리핑
지난 4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4.5%로 시장기대에 부합하는 양호한 성장률 달성 등을 발표하면서 성장, 소비, 투자, 물가, 취업 등 각 분야의 이슈에 대해 언론 브리핑 및 분야별 보충설명 형식으로 추가 설명을 하였음. 이를 통해 1분기 경제상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을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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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 대 중국 수지 악화, 중국 경쟁력 상승도 원인
최근 대 중국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국경제의 리오프닝(재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3년 62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후 2022년에는 12억 달러로 급감했으며, 올해 3월까지 누적 기준 79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한국의 총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각각 22.8%, 21.1% 수준으로 2020년 각각 25.9%, 23.3%보다 소폭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수출입 1위 상대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의 대 중국 수출입 경쟁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대변한다. 본고는 대 중국 교역구조 변화를 기술수준별, 품목별(수출입 5대 상품)로 나눠 살펴보고, 한중 간 상대국 시장에서의 교역경쟁력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 차> 1. 개요 2. 대 중국 교역구조 변화 3. 한·중 간 교역경쟁력 비교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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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외교・안보 전망과 한・중 관계
‘양회(兩會)’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이하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국인대)」 두 개의 회의로 구성된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로서, 전년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당해 연도의 국가정책을 공표하며 정부 인선을 확정하는 자리이다. 2023년 정협은 3월 4일 개막하여 11일에 폐막하였고, 전국인대는 3월 5일 개막하여 13일에 폐막하며 총 10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3년 양회는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공산당 주요 인사들의 정부 내 지위를 확정하고 기구 개편을 완료해 국가주석으로서의 시진핑과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의미를 가진다. 통상적으로 양회는 중국 국내 정치·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이나,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이례적으로 외부 환경의 불안정성과 안보를 강조했음을 감안할 때, 동 회의에 내포된 외교·안보적 함의가 적지 않다. 기간 중 발표된 주요 문건, 지도부 인사들의 주요 발언 및 인선과 조직 개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년 양회는 중국의 대외적 입장과 자국에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낸 회의로 평가할 수 있겠다. 모든 면에서 미국을 의식하면서도 언급은 하지 않았던 제20차 당대회 기조와는 달리 문건과 발언 모두를 통해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양안 관계 측면에서도 미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지목하는 등 미·중 관계를 강하게 의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 발전 노력을 제안하며 미국의 압박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이는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내보인 관계 회복 의지와도 연계된다. 시진핑 3기 지도부가 미·중 간 협력보다는 갈등을 강조했던 2022년 양회와는 다소 상이한 메시지를 내놓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기 변화를 감안하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현실적인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랑외교 등 공세적 외교 기조를 지속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2021년 양회 이후 중국이 특별히 공을 들이는 첨단기술 산업 분야, 반도체 및 D·N·A(Data, Network, AI) 분야에 대한 관심이 2023 양회를 계기로 발표된 인선과 조직개편안에도 반영된 부분이 눈에 띈다. 기술 선진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을 감안, 향후 중국의 대외 개방성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양회 기간 및 폐막 직후에 발생한 베이징의 「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 관계 정상화 합의」 발표,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구축 선언 등도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향후 중국의 핵심 외교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중동·중앙아시아·아세안 외교에 미칠 파장과 ▲‘일대일로’전략과 연계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까닭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양안 관계의 전개 방향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대만 정책은 국무원의 주요 직무는 아니지만, 통전 공작을 담당하는 정협의 주석으로 임명된 왕후닝(王 寧)의 양안 문제 관련 최근 행보와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안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마잉주(馬英九) 전임 중화민국 총통이 중국을 공식 방문(3월 27일~4월 7일), 딩쉐샹(丁薛祥)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은 중남미 순방 기간 중 미국을 경유하며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차이 총통의 행보와 관련해 예상했던 중국의 반발과 무력시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미·중 양국이 대만해협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한 반복되는 충돌과 중 측의 무력도발에 대한 우려가 2024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등도 주목된다. 2023 양회에서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한·중·일 3국(CJK) 협력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는 가운데, 중국은 외교 실무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폐쇄적·배타적 소그룹을 형성, 아시아판 나토를 계획한다고 비난한 바, 이는 최근 「인태 전략」을 발표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역내 동맹국에 대한 경고성 언사로 해석될 수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우호의 핵심적인 동력이었던 경제 협력이 약화되는 추세 속에서 한·중 양국은 협력에 대한 원론적인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기실 한·중 간에는 THAAD 현안 발생 이후 높아진 민간의 상호 혐오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방역 개방 이후 증가하고 있는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된 이후부터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중시하는 반도체와 D·N·A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다만 국가 간 데이터의 이동을 비롯한 기술 안보 전반을 중국 당국이 직접 관여·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 수준에 관한 내부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주요 문건 속 외교·안보 사안 3. 지도부 기자회견 및 주요 발언 속 외교·안보 사안 4. 외교·안보 분야 인선 및 조직 개편 5. 평가 및 전망 6.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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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ㆍ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 미ㆍ중ㆍ러 전략경쟁의 본격화와 갈등의 심화 속에서 러ㆍ중 간 전략적 관계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작업 진행 -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방향과 의미, 분야별 협력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을 분석 ▶ 21세기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미ㆍ중 관계와 미ㆍ러 관계의 악화는 러ㆍ중 정치, 외교, 군사적 밀착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정상은 2019년 ‘신시대 러ㆍ중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포 - 양국은 탈냉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관계는 푸틴과 시진핑 집권기에 전방위적으로 확대 - 현재 러시아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분야인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며, 양국은 경제안보 인식과 글로벌 다극 경제질서 구축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일치 ▶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6월 ‘신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을 우선 방향 중 하나로 규정 - 양국은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학술ㆍ교육, 문화ㆍ예술, 대중매체, 관광, 체육, 보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ㆍ문화 관계의 핵심인 인문 교류와 협력을 도모 ▶ 새로운 국제환경에 부합하는 북방정책의 추진 방향 제시 - ‘중추적 중견 국가’의 대외적 위상 확보를 위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전략적 차원의 국익 설정, 북방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북방지역 대상 협력 방안 발굴 및 협력 체계의 개선작업 진행 필요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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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전망
ㅁ [이슈] 최근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한층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 ㅇ (금융시장 개방) 중국은 금년 들어 외자은행의 국채선물시장 거래를 허가하고 증시 에서 외국인 투자가능 종목 수를 크게 늘리는 등 금융시장 접근성을 확대 ㅇ (외자유치 노력) 금년 1분기 신규 외자기업 수가 1만개로 전년비 25.5% 늘어난 가운데, 핵심 정책과제로 외자유치를 제시하고 지방정부도 해외에 투자 사절단을 파견 ㅁ [배경] 외국인투자를 늘려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력을 강화해 미국의 對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ㅇ (경기 부양 필요) 작년 중국 성장률이 3.0%로 목표치(5.5%)를 하회한 상황에서 대외 개방과 외자 유입을 통해 소비 및 생산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릴 필요 -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심화된 가운데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를 모색 ㅇ (미국 기술규제 대응) 미국의 제재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고립을 회피하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대외 개방 및 외자 기업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 ㅁ [전망] 생산원가 상승 등이 외국인의 對中 투자 부담으로 작용하겠으나,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를 상쇄하면서 금융 투자금 유입 및 외자기업 진출이 확대될 전망 ㅇ (금융투자 증가) 경제 재개방 직후인 작년 12월부터 외국인들의 증권투자금이 완만히 유입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개방 조치로 對中 투자가 더욱 확대될 소지 ㅇ (외자기업 진출 확대) 미국의 견제 등에도 불구, 경제 재개방에 따른 소비ㆍ투자 증가 및 금융서비스 수요 확대 등으로 외자기업 진출 가속화 기대 ㅁ [시사점]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가 중국의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對中 투자 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미국의 무역규제 등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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