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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비교와 시사점
● 중국의 교역국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이 전체 교역액의 약 12%인 7,594억 달러로 최대 교역국 -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2018년 초부터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통상마찰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무역수지는 대미 흑자가 2018년 3,233억 달러에서 2022년 4,041억 달러로 확대 -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보면 미국, 홍콩, 일본, 한국 순 -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2022년 5,82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 ● 사실상 홍콩을 제외하면 일본이 중국의 제2위의 수출대상국 - 중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중간재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진출 일본 기업의 제품이 일본으로 바이백(buy back)되는 형태의 수출도 많은 편 <목 차> 1. 중국의 주요국별 교역규모와 추이 2. 중국의 대한국 및 대대만 교역품목 분석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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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고전중인 글로벌 투자은행
2022년 글로벌 IB의 중국사업 실적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미-중 갈등으로 중국 기업의 美 IPO 등 대형거래가 감소했고, 본토시장에서 토종은행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IB는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데다 중국시장의 기회요인을 감안하여 사업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 영업환경은 국내 금융사에도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중국 사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확대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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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derisking)'의 의미와 함의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기조를 바탕으로 한 대(對)중국 견제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목표는 중국의 부상을 지연 혹은 억제시켜 미국의 대(對)중국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쟁, 대립, 협력’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결과 지향적(result-oriented)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의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경쟁(competition)’이 점점 치열해지고 민주적 가치와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대립(confrontation)’ 또한 지속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비확산, 보건 안보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cooperation)’의 공간은 협소하게 유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의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동 행정부가 대(對)중국 ‘디리스킹(derisking, 탈위험화)’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對)중국 디리스킹 방침을 지지하고, 지난 5월에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 기조가 온건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 수용의 의미를 동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기조를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내포하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1. 바이든 행정부와 대(對)중국 디리스킹 2.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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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China론을 통해 본 미-중 패권 경쟁 방향성
1. 최근 인구 감소, 서방의 견제 등으로 중국의 성장이 정점에 도달하였다는 주장 대두 -Economist誌는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중국의 성장이 정점에 도달하였다는 “Peak China論”을 제기 -터프츠大 정치학교수 마이클 베클리도 인구 통계, 서방의 견제, 자원 고갈 및 1인 독재 등의 문제에 직면한 중국을 “정점에 이른 강대국”에 비유 2.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음 -금융위기를 전후한 시점에 Goldman Sachs, HSBC 등은 2040년 경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을 제시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겠지만 곧 미국에 경제대국의 지위를 다시 내주게 될 것이며, Peak China論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 3.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중국의 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중국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음 -중국은 성장의 정점에 도달하여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향후 10년내에 과거 독일과 일본처럼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 대두 -반면, 미-중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나 중국이 내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이 빚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도 병존 -중국은 Peak China論이 제기하는 급격한 쇠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중국은 아직 경제 기술 군사력 등에서 미국에 대적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의 군사 대국과 기축통화국 지위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4. 글로벌 경제 분절화와 미-중 갈등 환경하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2차 대전 이후 이어져 오던 강대국들의 합의 구도에서 균열이 발생하며 미-중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정학과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가 주류인 시대가 도래 -특히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험 변수를 가진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전개에 따라 상황 별로 나타날 수 있는 북한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 나가야 함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로 미국의 對중국 금융제재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파급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 <목 차> 1. 중국의 성장은 정점에 도달(Peak China)하였나? 2. 중국 경제는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 3. 美-中은 결국 무력 충돌할 것인가? 4. 변화하는 국제질서 환경하에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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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출부진과 수출시장 다변화 추이 분석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478억 달러 적자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며 4월까지 253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최근의 무역수지 악화는 수입증가 보다는 수출감소에 기인하는데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대중국 수출감소는 코로나 봉쇄 등 중국 내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했다.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은 부진하고, 오히려 對중국 중간재 수입이 급증세다. 중국 수출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외 수출시장 발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중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이 대중국 수출과 비교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4.4% 감소했으나 ‘중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은 9.6% 증가했으며 올해도 대중국 수출이 훨씬 부진하다. 중국 수출의존도는 2020년 25.9%에서 올해 1분기 19.5%까지 하락했다. 특히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철강,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품목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었다. 지난해 대중국 석유제품 수출은 35.5% 감소했으나 대세계 수출은 64.9% 늘었으며, 대중국 이차전지 수출은 28.8% 감소에도 대세계 수출은 15.1% 증가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 미국, 인도, 호주, 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미국은 중국 수출의존도가 하락세인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늘었다.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은 3.55%로 1990년(3.73%) 이후 연간 최고치이며 올해 1분기에는 3.59%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1분기) 우리나라의 가공단계별 수출순위에서도 미국은 자본재 1위, 소비재 1위, 중간재 2위 수출국에 위치했다. 인도는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플라스틱제품 등 5개 품목에서, 베트남은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등 2개 품목에서, 호주는 석유제품에서 우리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외 시장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첫째, 상하이봉쇄 여파 등 중국경기 악화로 중국의 대세계 수입수요가 크게 꺾이면서 수입수요가 안정적인 국가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중간재 수출자급도가 빠르게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자립도 상승세가 더딘 베트남, 인도로 고위기술 중간재 수출이 증가했다. 셋째,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자동차 주요시장으로 소비재 수출이 늘었다. 넷째, 신산업 수출의 축이 중국시장에서 미국, EU, 베트남, 인도로 이동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으나 자국 수출자립도가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과 유사점이 많아 수출시장 다변화의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 최근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한정되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높은 소비재 폼목을 다양화하는 것도 추가적인 과제다. <목 차> Ⅰ. 최근 무역수지 동향 Ⅱ. 품목별 수출시장 변화 Ⅲ. 중국 외 수출시장 다변화 요인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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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최상위 행정체계 개편과 시사점
최근 영국 중국은 과학기술 초강대국 비전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 최상위 행정체계 개편 단행,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의 국가적 임무 강화를 위한 정책혁신과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에 관한 고위급 기획체계 마련 서둘러야... <목 차> 영국과 중국 국가지도자의 과학기술 리더십과 행정체계 개편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신설로 과학기술의 국가적 역할 강화(’23.2) [중국] 최상위 행정체계 정비로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시스템 최적화 추진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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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륙, 국제 물류산업 현주소
□ 중국 국제 물류산업 발전배경 및 규모 (발전배경)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발전 시작 -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와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 물류산업 육성을 가속화 - 특히, 과거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영은 중국 중서부 지역을 거쳐,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까지 가는 노선으로 ‘서쪽 개방의 시대’를 염 - 내륙 도시들은 ‘통로 경제’ 발전을 위해 물류 채널과 해당 지역의 중점 육성 산업을 연계하여 내륙 물류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킴 (규모) 중국 국제물류는 꾸준히 성장, 특히 국제 화물열차 운행 편 수는 9년간 200배 증가 - (항공) 2022년 전국 공항 화물처리량은 1,453만 1,000톤이며, 내륙 지역은 341만 톤으로 전국 23.5%를 차지함. 2022년 7월 중국 후베이성 어저우 화후 화물전용 공항이 오픈하여 ‘국내 1일, 주변국 2일, 글로벌 주요도시 3일 배송’ 추진 - (철도) 코로나 기간 중, 오히려 중국-유럽 화물철도는 호황을 맞았으며, 2022년 운행편 수가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비해 137% 증가한 2만 4,800편에 달함. 국제 화물철도 물류는 시안, 충칭, 청두, 창사, 우한 등 중국 내륙도시가 주도 - (해운) 세계 10대 항구 중 8개가 중국 소재 도시며, 코로나 전 정점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됨. 2019년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2021년 한국, 2022년 러시아까지 가는 강해(江海)직항로* 개항으로 내륙 국제해운 물류량 증가 예상 * 강해(江海)직항로 : 중국 장강에서 바다까지 연결되는 국제 물류 노선 □ 중국 내륙 물류산업 육성 정책 (중앙) 매년 2~3개의 내륙 국제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 발표 - 중국은 내륙의 국제물류 채널 건설을 가속화하고, 채널 경제 육성을 가속화하는 정책(국가 물류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지속 발표 - 2014년 중국-유럽 화물철도 노선을 개통한데 이어, 2019년 동남아시아로의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해 ‘서부육해신통로 총체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RCEP 본격 시행에 따라 2023년에는 철도-수로 복합 운송 육성 계획을 수립 (지방)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물류채널 육성 정책 시행 - 중국 내륙도시간 국제 물류 채널 건설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발표한 ‘현대 물류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국제 물류채널과 복합운송 발전 가속화 - 후베이성은 국제 강해직항로, 산시성은 해외를 직접 연결하는 해상-철도 노선 개설 등 □ 중국 내륙 국제 물류인프라 건설 및 운영 동향 (내륙-유럽, 화물열차) 2013년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유럽 208개 도시와 연결되었으며, 시행년도 대비 약 200배 운행편수가 증가함. 유럽으로는 주로 자동차 및 부품, IT제품, 가구, 식음료 등이 운송 ㅇ (내륙-동남아, 서부육해신통로) 청두, 충칭에서 출발하여 남쪽 인도차이나 반도로 이어지는 2017년에 개통한 물류 통로로, 철도로 직접 가는 경로와 광시 베이부만까지와 해상으로 환적하는 경로 2가지가 있음. 물류시간을 상하이항 환적 대비 최대 25일 단축 ㅇ (내륙-동북아시아, 강해직항로) 장강과 연안을 거쳐 한국, 일본, 러시아로 직항하는 물류 채널로, 2019년 일본 나고야를 시작으로, 2021년 한국 부산, 202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운항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 약 2배 절감되며, 물류비도 약간 저렴함 ㅇ (내륙-전세계, 화물전용공항) 2022년 중국 최대 물류사인 순펑 익스프레스와 정부가 공동 투자하여 건립한 후베이성 화후 화물전용 공항이 개항하였으며, 2025년까지 한국 포함 10개 국제 노선을 취항하고, 2045년까지 908만 톤의 화물량을 처리할 예정 □ 중국 내륙 국제 물류 채널 적용사례 (중국 내륙-유럽, 화물열차) 중국 우한 진출 한국 A사는 자동차부품을 화물열차에 실어 프랑스 고객사에 운송함. 해상운송보다 약 3주시간 절감되고, 재고 관리가 용이 ㅇ (중국 내륙-아시아, 화물열차-해운) 시안에서 생산된 A사의 디스플레이 제품은 광시 베이부만까지 화물열차로 운송한 후, 화물선에 환적하여 말레이시아까지 운송 ㅇ (한국-중국 내륙, 강해직항로) 한국 L사의 에어컨 부품을 부산에서 우한까지 강해직항선으로 운반한 후, 중국-유럽 화물열차로 환적하여 폴란드까지 운송 ㅇ (중국 내륙-유럽, 화물전용공항) 순펑 익스프레스 화물기에 105톤을 싣고 화후 화물 전용 공항을 출발하여 벨기에 공항까지 운송함. 우한발 상하이공항 환적보다 15% 물류비 절감 □ 시사점 및 활용방안 (시사점) △내륙 국제물류 플랫폼 구축으로 글로벌 교역 활성화 △화물노선운영에서 시장의 역할 증가 △복합 운송으로 물류산업의 최적화 및 업그레드 촉진 △국제 물류채널, 중서부 지역을 ‘중국 개방의 프런티어’로 성장 지원 (활용방안) △중국 내륙과 최초 연결된 우한-부산 강해직항로 이용 확대 △중국내류 국제 물류 인프라 활용, 유럽, 동남아 진출 모색 △내륙 국제 물류산업과 연계, 산업 클러스터 주목 △중앙 및 지방정부 발표 내륙 물류정책 연구 및 활용 <목 차> Ⅰ. 중국 국제 물류산업 발전배경 및 규모 Ⅱ. 중국 내륙 물류산업 육성 정책 Ⅲ. 중국 내륙 국제 물류인프라 건설 및 운영 동향 Ⅳ. 중국 내륙 국제 물류 채널 적용사례 Ⅴ. 시사점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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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부진의 복합적 성격
코로나19 봉쇄 해제를 계기로 중국 경제가 강력한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2/4분기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은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도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부진에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민간투자 부진이 경기부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으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 강화나 장기적 구조조정을 우선시하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 성향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민간투자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 차> 부동산과 민간투자가 반등의 발목을 잡아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 존재 민영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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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ㆍ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중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 또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중국은 향후 5년간 미국 견제에 대응하는 ‘쌍순환’ 전략하에서 첨단기술산업, 전략성 신흥산업,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외자 이용구조를 더욱 개선할 계획 ▶ 미ㆍ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기업의 유형별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전략은 미ㆍ중 전략 경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 중국 사업 철수 및 해외이전 △ 미ㆍ중 간 공급망 분리 △ China+1 또는 N의 생산거점 다변화 △ ‘In China, For China’와 같은 중국 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전략과 한국기업의 실태를 반영하여 △ 한국형 공급망 안정 및 업그레이드 종합전략 수립 △ 안정적인 대중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미ㆍ중 전략 경쟁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 △ 중국 내 기업 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 한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 동남아,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리쇼어링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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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시장의 부진 배경 및 전망
ㅁ [이슈] 금년 들어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 주식시장은 부진한 흐름이 지속 ㅇ 중국 주가는 작년 10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으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4월 이후 약세(CSI300 -0.8%, ytd) ㅁ [부진 배경] ▲성장 정점 통과 ▲위안화 약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부동산시장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중국증시 약세를 견인. 시장에서는 최근 인민은행의 금리인하폭이 예상보다 미흡하고 경기부양 대응 타이밍도 다소 늦었다는 평가가 우세 ㅇ 성장 정점 통과(peak-out): 제조업 지표 부진 등 경기회복 모멘텀이 예상을 하회해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분기 성장률은 2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할 가능성 ㅇ 위안화 약세: 미-중 금리차 확대,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당분간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의 중국증시 투자유인 감소 ㅇ 지정학적 갈등 심화: 미·중 갈등 장기화 속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 ㅇ 부동산시장 부진: 정부의 주된 수입원인 토지매각 수입 감소로 지방정부들의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면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 ㅁ [해외시각] 다수의 IB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 재개방 효과로 비중확대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조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기대 ▲밸류에이션 저평가 등을 바탕으로 중국증시의 반등을 예상하는 시각도 증가 ㅁ [평가] 하반기에도 중국 주식시장의 부진 요인이 이어지면서 주가의 강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증시 반등을 이끌 가능성 ㅇ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서베이에 따르면 `23.3분기 CSI300 지수는 3%대의 완만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목 차> 이슈 부진 배경 해외시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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