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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국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6월 8일 한 국내인사와의 회동에서 나온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은 한국 정부의 반발을 야기하며 한중 간 외교갈등으로 비화됐다. 급격히 고조됐던 한중 간 외교갈등은 그 이후 양국 간의 추가적 발언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외교갈등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무엇보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개인적이고 돌발적인 것이라기보다 다분히 중국 정부와의 공감 하에서 나온 의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특정 계기가 있을 경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는 기존의 행태를 반복할 수 있다. 이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같은 ‘찔러 보기’식의 외교적 압박, 북한 카드를 활용한 한국 내 초조감 유발, 경제보복과 같은 실력 행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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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 강화 등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 원자재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서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자산화하는 전략과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과 자립화를 위한 공급망의 내재화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핵심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서 기술 기반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이 보유한 원자재, 제조업의 대규모 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등을 레버리지 삼는 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에 놓여있으며, 일부 핵심 광물 및 소재·부품 등에서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공급망 전략에 대응하는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국 첨단산업 및 기술 육성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첨단산업별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등의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국내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중국의 차세대 기술 분야 선도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수출통제와 전략적 함의 3. 중국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 4.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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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년 실업률 급등과 리스크 요인
1. 중국 전체 실업률은 하향 안정화된 반면, 청년 실업률은 기타 국가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 - 중국 실업률은 정부 억제 목표치 이하로 하향 안정화된 반면, 청년 실업률은 상승세 지속 - 청년 실업률이 장년 실업률에 비해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중국은 OECD 국가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2. 서비스업 위축, 정부의 빅테크·교육업 규제 강화, 대졸자 급증 등이 청년 실업률 상승 배경 - 약 3년간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오프라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특히 청년층 취업률이 높은 서비스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음 - 2020년 이후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지난 10년간 청년층 고용에 혁혁히 기여한 교육업, 정보기술 서비스 관련 빅테크 등의 고용이 크게 위축 - 2019년부터 대학(원)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대졸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노동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 3. 청년층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 촉진 정책에도 청년 실업률은 당분간 높은 수준 지속 전망 - 중국 정부는 2023년 들어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대졸자 등 청년층 취업에 주목하고 중소기업과 국유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청년 취업 촉진 정책을 발표 - 금년 들어 건설·제조·서비스업 등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한 기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중국 고용시장에서 최악의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기업의 대졸자 채용 의향은 여전히 저조하고, 대학 졸업 시즌인 7월경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경향이 있어 단기적으로 청년 실업 압력은 지속될 전망 - 대졸자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증가한 점도 청년 실업난 해소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4. 경제 성장 잠재력 제한, 사회 불안 확대, 급진적인 민족주의 정서 고조 등의 리스크 잠재 - 중국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은 소비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 - 현재 중국 청년들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파생된 패배주의 정서가 만연하며,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시위로 표출될 우려 -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된 애국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청년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며, 장기간의 실직으로 축적된 청년들의 불안과 불만은 급진적인 민족주의 정서를 부추겨 외교 분쟁을 심화할 가능성 <목 차> 1. 최근 중국 고용시장의 동향과 특징은? 2. 중국 청년 실업률 급등 원인은? 3. 정부 정책 대응과 향후 전망은? 4. 높은 청년 실업률의 리스크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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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2 호주의 대중정책과 시사점
○ 호주는 인태지역의 자유민주주의국가이자 오커스(AUKUS)·쿼드(QUAD)·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모두 참여하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규칙기반질서 수호와 G7 가입을 목표로 하는 등 한국과 공통 분모가 많은 국가임. ○ 호주는 2010년대 중반까지 대중정책에서 관여와 견제를 모두 추구해 왔는데, 2017~2018년을 기점으로 견제가 우세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 5월 호주 총선 전까지 강경노선을 심화시키며 호·중 관계는 냉전기 이후 사상 최악의 갈등 국면을 맞게 됨. ○ 본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함: 1) 2017~2022년 기간 호주의 대중국 정책과 호주·중국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2) 동일 기간 호주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가?; 3) 호주의 사례가 한국의 대중정책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생략...) <목 차> 1. 문제 제기 2. 2017-2018년, 갈등의 시작: 중국의 내정간섭 문제와 호주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ZTE의 배제 3. 2018-2019년, 갈등의 고조: 중국의 해양에서의 군사적 팽창과 호주의 “퍼시픽 스텝-업(Pacific Step-up)” 4. 2020-2022년 4월, 갈등의 최고조: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논란, 무역 분쟁, 그리고 호주의 국방력 강화 5. 중국 견제 정책 부상의 원인과 향후 대중정책 전망 6.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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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소비시장 체력 기르는 중국, 유망분야는?!
□ 중국의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 진작 정책 (방향) 소비회복과 정부 투자 확대 통한 안정적 경기회복 도모 - 대내외 리스크 감안, 역대 최저수준의 5% 내외의 목표치 설정, 대대적 경기부양보다 질적 성장 고려한 ‘안정적 경기회복’에 중점 - 외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소비회복과 정부주도형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확대 제시 (정책) 소매, 외식, 관광을 중심으로 구매 및 판매 전방위 지원 - 판촉 활동 현금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 스마트 가전 구매보조금 지원 및 농촌보급 확대, 소비쿠폰 발행 등 - 노동절 연휴 등 성수기를 맞아 여행객 대상으로 쿠폰 발급 - 신에너지차 판매 활성화 추진 □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경제 및 소비시장 동향 (현황) 외식, 관광 등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완연한 회복 계속 -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며, 일상 회복과 상관있는 대면 서비스 및 소매 판매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성장 견인 * 1분기 GDP 4.5%, 2분기 6.3%로 상반기 5.5% 성장 - 일상으로의 전환과 함께 빠르게 회복된 서비스업과 달리, 글로벌 긴축기조, 내외수 부진으로 제조업 회복은 상대적으로 미흡 * 상반기 농업생산 3.7%, 제조업 4.3%, 서비스업 6.4% 성장 (전망) 내수 소비시장은 지속 회복 중이나, 속도에는 변수도 다수 -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연휴 등을 맞아 대면 활동에서부터 회복 중이나, 실제 소비로의 연결은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상황 * 상품소비 1분기4.9% → 상반기6.8%, 외식소비 1분기13.9% → 상반기21.4% - 한편 소득 증가 등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Z세대, 독신, 실버, 엔젤과 같이 다양한 소비층의 구매수요가 확대 - 4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첫 20%를 돌파한뒤 지속 상승 중이며, 지방정부 부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 * 청년(16~24세) 실업률 동향 : 4월 20.4% → 5월 20.8% → 6월 21.3% □ 중국 소비시장, 소비잇템은? 중국에서 팔리는 신박한 스마트가전 - (스마트슈케어) 위생개념 변화로 외부 신발에 대한 보관수요가 증가, 신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 (투명디스플레이TV) TV 시장 포화에 따라 고가 및 특수제품 고객 확대 필요, 고급화, 차별화, 스마트화된 TV 수요 확산 - (영유아용 살균기) 영유아를 위한 구매력이 지속 상승, 고유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화된 제품이 대세 팬데믹이 낳은 트렌드 헬스케어 - (스마트운동기구) 야외활동 불가에 따른 실내운동 수요가 증가하며 산업발전 가속화 및 新 기회 창출 - (건강기능식품) 세대별, 연령별 세분화되는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기능성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추세 격리와 봉쇄를 이긴 아웃도어 - (텐트) 여행수요가 개인/가정의 야외활동으로 전환되었으며, 리오프닝 이후에도 여행 및 캠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자외선 차단의류) 야외활동이 늘어나며 자외선 차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생성, 다양한 기능성 의류 출시 및 소비 - (파워뱅크) 캠핑수요의 증가와 함께 전문적인 야외활동을 즐기는 수요층이 늘며 판매와 함께 공유시장 성장 중국도 하는 덕질 취향소비 - (펫 간식)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아낌없이 소비하는 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비 증가 - (데스크테리어) 개인별 업무 효율을 중시하고 사무실에서도 개인의 미관, 청결, 보안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수요 확대 - (아트토이) 개인별/세대별 취향을 타겟으로 만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IP와 결합한 제품이 유행 집콕이 제일 좋아 홈코노미 - (커피/조미료)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고급 인스턴트 커피, 홈쿡 트랜드 확산에 따른 간편 양념조미료 등이 인기 환경과 가성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친환경 모빌리티 - (전기차) 환경보호 의식 제고, 저렴한 가성비와 함께 기술력 제고로 주행거리 및 성능 개선이 이어지고 있어 판매량 지속 상승 □ 중국 소비시장을 읽는 4가지 키워드 : 개. 국. 공. 신 * 개인, 국조(궈챠오, 애국소비), 공능(기능), 신식화(정보화/디지털화) (개인) 소비계층 다양화로 개인의 취향 및 선호, 개성 등이 구매심리에 적극 반영되는 추세이며, (국조) 중국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자국산에 대한 자부심으로 애국소비(國潮*)를 선호하고, * 國潮(궈챠오) : 중국 신조어, 외국 브랜드보다 자국 브랜드 선호 (공능)제품 자체의 전통적인 역할은 물론, 녹색, 건강, 스마트 등과 같은 확장된 기능성을 추구하며, * 공능(功能) : 중국어로 ‘기능성’이란 뜻 (신식화) 또한 과거와 달리 정보의 습득부터 판매, 구매 등 모든 단계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화된 채널을 적극 활용 * 신식화(信息化) : 중국어로 ‘정보화’라는 뜻 <목 차> 제1장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 확대 동향 제1절 정부의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진작 정책 제2절 리오프닝 이후 경제 및 소비시장 동향 제2장 소비 잇템은? 제1절 중국에서 팔리는 신박한 스마트 가전 제2절 팬데믹이 낳은 트렌드 헬스케어 제3절 격리와 봉쇄를 이긴 아웃도어 제4절 중국도 하는 덕질 취향소비 제5절 집콕이 제일 좋아 홈코노미 제6절 환경과 가성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친환경 모빌리티 제3장 중국 내수 소비시장을 읽는 4개의 키워드 : 개. 국. 공. 신 * 개인, 국조(궈챠오, 애국소비), 공능(기능), 신식화(정보화/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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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및 리스크 평가
ㅁ [이슈] 중국 부동산시장이 연초 일시적으로 회복한 후 재침체(Double dip)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도 가세하면서 경계감이 증대 ㅇ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각각 2개월, 3개월 연속 위축되면서 부동산경기지수가 역대 최저 ㅁ [전망] 부동산시장이 금년 말 경에는 정부의 시장활성화 조치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겠으나 이미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의미있는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 ㅇ (수급불안) 주택공실 급증 등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추가가격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한 가운데 수요 역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연간 3%씩 줄어들며 시장이 둔화 ㅇ (투자심리 위축) 상반기 모기지 조기상환 규모가 8%에 육박하는 등 가계 등이 향후 경기위축을 우려하여 부채를 갚는 ‘대차대조표 불황’ 현상이 이어지며 부동산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ㅇ (정책지원) 중국 정부가 7월 정치국 회의 이후 계약금·대출한도 조정 등의 수요촉진 정책을 중심으로 부양 규모를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시장위축 완화 요인으로 작용 ㅁ [위험요인] 부동산시장 위축이 시스템 위기로 악화될 여지는 적으나 신용리스크 확대, 정부 재정악화 등으로 전이되면서 불안을 야기할 우려 ㅇ (신용리스크) 1년내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며 주요 개발기업들의 단기부채 대비 현금비율도 크게 낮아져 신용등급 하락 및 디폴트 등이 우려 - 금년 역외 하이일드 채권 디폴트율이 부실기업 등을 중심으로 약 30%에 달할 전망(GS) ㅇ (재정악화) 정부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토지매각수입이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감소하고 부동산부양 지출도 커지면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악화된 지방정부 재정우려가 확대될 소지 ㅁ [시사점] 향후에도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하방압력이 커질 뿐 아니라 부동산세 도입 등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면서 사회불만이 확산될 가능성 ㅇ 금년 성장률이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최대 1%p 낮아지고 정책재원이 부동산 부양에 소모되면서 사회불평등 해소 및 첨단산업 육성 등 핵심목표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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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전쟁에 따른 산업재편 및 영향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대중 수출통제, 미국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 중국기업의 금융거래와 자금조달 제한을 추진 2022년 10월, 미국의 제재 강화 이후 중국은 과학기술업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187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 중국은 레거시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장비 등의 기술자립과 차세대 전력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추진 중국은 미국의 제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통제법 제정, 국제기구 제소,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등을 추진,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수출 통제 예상 미국은 반도체 제조시설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전망 (단기) 우리기업은 중국공장을 구공정 중심으로 운영하되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투자 확대 예상. 대중국 반도체 판매는 큰 영향이 없으나 장비 수출은 타격을 받을 전망 (중장기)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는 확대되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소부장 기업의 미국 동반진출 기회가 증가하나 레거시 파운드리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의 중국 제재 방향은 무역제재에서 기술제재, 첨단산업 생태계 제재로 진화하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기업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운드리 기술력 제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차세대 반도체 육성 등이 필요 <목 차> Ⅰ. 미국의 중국 반도체산업 규제 Ⅱ. 미국의 제재에 따른 중국의 대응 Ⅲ. 미국의 반도체산업 재편 방향 Ⅳ. 한국 반도체산업 영향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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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3년 초 중국은 경제안보와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화 추진 및 수출통제 조치들을 발표하는바, 추가 조치에 대비 및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중국은 4월 「반간첩법」 개정 및 6월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뒤 7월부터 시행 중이며, 7월 3일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8월 시행)를 발표하는 등 경제안보 대응조치를 추진 중 -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조치에 대응하여 경제적 대응조치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미·중 갈등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중국은 기밀과 경제안보에 관한 간첩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외정책 방침과 목표, 대중국 주권안보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갈륨·게르마늄에 관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 - 「반간첩법」 개정을 통해 간첩행위를 대상으로 국가 기밀정보에서 더 나아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계되는 데이터 및 자료까지 포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처분 권한 및 처벌을 강화하고, 간첩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 - 「대외관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전략 및 외교정책을 대외관계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서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제시하고, 대중국 주권·안보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 - 국가 안보·이익 수호와 국제의무 이행를 위해 상품·기술·서비스의 수출을 금지·제한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금지 이후 군사장비·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갈륨·게르마늄의 수출통제를 시행 ▶ 중국의 경제안보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법제화에 관한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대응전략 모색,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유형별 공급망 리스크 점검과 대비가 필요 - 「반간첩법」 개정으로 인한 간첩행위 확대로 중국 내 문서·데이터 등의 관리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재중 한국기업은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 - 미·중 갈등 첨예화에 대비하여, 중국의 「대외관계법」에 제시된 핵심 목표별 대응전략 마련과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한 다자협의체 참여, 비배타적 대외전략 추구가 필요 -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에 속하는 품목별 대중국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조사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들을 적시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 <목 차> 1. 배경 2.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제화 및 수출규제 동향 3.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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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시장에 드리워진 7가지 그림자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금융시장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금융시장과 동조성이 높은 국내 금융 및 실물 경제로의 위기 전이 가능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물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생산 및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부진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총수요부족에 따르는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간 동조성이 높아 중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 위축 및 실물경제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국의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1. 개요 2. 중국 금융시장 7대 리스크 요인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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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시사점
한중 양국 간 비약적인 교류·협력에도 불구, 한국 내 ‘반중 정서’는 심화돼 1992년 수교이래, 한중 양국은 상이한 정치·안보 체제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경제협력과 인문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한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1년 약 3,015억 달러로 1992년 대비 약 47배 증가하였고, 방문자 수는 2016년 약 1,284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 양국 고위급 간 소통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022년 6월 말 기준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총 47회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하지만 양국 간 전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반중 정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한국 내 대중국 이미지는 급속히 악화된다. 구글 트렌드 웹검색 결과, 최근 5년 ‘한중관계’ 대비 ‘반중’ 키워드 관심도(최고 빈도 기준, 반중:한중관계=100:59)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결과 역시 ‘반중’ 검색량이 2022년 9월 ‘70’까지 치솟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퓨 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2002년 66.0%에서 2021년 22.0%로 하락한다. 한중관계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 상호 불일치, 교류·협력 추진동력 상실 한국 내 ‘반중 정서’는 실질적 한중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 간에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칭화대학교 한중관계 지수와 호감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호중, 미중, 일중 관계는 호감도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에 반해, 한중관계 지수는 2017년 9월 3.3까지 하락은 하지만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불화’(0~-3) 이하 척도로 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한편, 사건계수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중관계 평화지수를 살펴보아도, 김영삼 집권 시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평화지수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집권 시기를 제외하고 김대중 집권 시기부터 줄곧 44.03~44.87구간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중국 평화지수가 중국의 대한국 평화지수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실질적 관계’ 대비 악화된 ‘인식’은 한중관계를 왜곡시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발전의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우호적인 대중국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국내 정치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 22%까지 지속 하락, 중국을 점차 ‘경계 대상’으로 인식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 2015년 61.0%까지 회복하지만 2021년 다시 22.0%까지 하락한다.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미국과 EU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2020년 기준 러시아에 대한 인식보다도 부정적이다. 한국인의 낮은 대중국 호감도는 대륙별로 비교해 보아도 심각한 수준이다. 북유럽, 서유럽, 북미 지역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비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인식은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중국을 ‘경쟁 대상’에서 점차 ‘경계 대상’(2007년 31.0%→2021년 51.8%)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협력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이 4.8%p 감소한 것에 반해 ‘적대 대상’은 7.5%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눈여겨볼 부문은 4강 국가 중 한국인은 미국만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차> 1. 연구개요 2.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와 한중관계 인식 3.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요인 4.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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