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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은 정점(Peak China)에 다다른 것인가
이 글은 과연 중국의 경제성장은 정점(peak)에 다다른 것일까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정점론이 외교·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평가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 급감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동산 위기 등 중국경제의 흔들리는 지표와 불안한 미래는 국제사회에 ‘중국 정점론(Peak China)’을 낳고 있다. 중국 정점론의 근거는 다양하지만 주로 인구, 자원, 체제, 미국의 견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빠른 인구 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해외원자재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자원확보를 위한 대외 확장은 지속될 것이며,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1인 지배체제는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한 창의성을 저해할 것이고, 중국경제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그 결과 중국은 대내외의 구조적 문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목이 잡힐 것이며 필요한 핵심기술 부족의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본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직면한 정치·경제·사회구조적 문제들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반면 거버넌스의 유연성은 약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낼지 의문이다. 오늘날 중국은 갈수록 권위주의와 폐쇄성이 강한 비자유주의적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중국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급격한 추락의 길에 들어선다고 보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중국 경제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쉽사리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직은 내리막의 속도와 폭이 급격하기보다 점진적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중국 경제가 정점에 다다르게 된다면 공산당 1당 지배체제와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받쳐주던 가장 중요한 기둥이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집정능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대외정책 결정에도 오판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불안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만해협에서의 공세적 행동으로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대두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중국 정점이 가져올 다양한 파급영향과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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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로 본 2023년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 방향
2023년 7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이하 ‘중앙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었다. 2023년 상반기 중국 경제가 기대보다 부진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현재 중국 경제가 대내적으로 국내 수요가 부족하고 일부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숨은 리스크가 많고, 대외적으로는 외부 환경이 복잡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2023년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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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의 금융리스크 확대 가능성 점검
◈ 中 부동산 문제가 일부 시장의 우려처럼 ‘중국판 리먼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을 점검 → 금융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위험은 낮으나, 중국 세수 감소와 소비·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져 하반기 경기반등을 제약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 현황 ■ 원인 ■ 전망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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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中 부동산 개발기업 Country Garden(碧桂 )*의 이자미지급 □ 금번 이자미지급은 소유경영인의 재산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 ㅇ 이는 작년말부터 최근까지 경영진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의사결정, ①관계사 채무(무이자, 무보증)를 통해 주식을 부채로 전환, ②제3자배정방식 3억 달러 주식발행 절차 중단, ③10억달러(20% 지분) 규모의부동산서비스 자회사 주식의 자선재단 편입 등이 재산권-경영권을유지하는 데 유리한 방향이며, 이번 이자미지급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 가능 ... <목차> 1. 주요 이슈 2. 현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 3. 금융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대한 평가 4.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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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경기부양책 강화 및 평가
ㅁ [동향] 중국 정부는 8월 말부터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경기부양 및 금융안정 조치도 강화 ㅁ[평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강화되면서 내수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만, 전반적인 실물경기는 여전히 부진해 회복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양기조가 지속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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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최근 중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 높은 교역 연관성으로 경기 동조성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인과 관계의 합리적 가정을 고려할 때 G20 국가들의 1분기 전(t-1기) 경제성장률과 한국 당해 분기(t기) 경제성장률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대부분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한국 경제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중국만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같은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2023년 1~7월 기준으로 대 중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여전히 수출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약 19년 전인 2004년과 동일한 비중으로까지 크게 하락해 있다. 그러나, 우리 주력 산업인 ICT 수출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43.9%이며, 이 중 반도체 수출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54.7%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대 중국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하반기에도 현재까지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수준(1~7월 누적 △25.9%)이 지속될 경우, 다른 요인들이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023년 경제성장률을 1.2%p 하락시키는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수출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맞지만 올해 들어서 대 중국 수출감소율(1~7월 누계 △25.9%)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차이나 리스크로 인한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감에 대응하여 첫째, 대 중국 수출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대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과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락 가능성에 대응하여 내수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 <목차> 1. 개요 2. 대 중국 수출 의존도 추이 3.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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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중국의 대응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칭링(淸零, 제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는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군사·외교적 용어인 안보를 경제와 산업에까지 확장해 대중국 의존 축소에 나서도록 했다.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은 크게 ▲전략산업 공급망 내재화 ▲자국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 제한 ▲노동·환경 이슈화로 압축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친환경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지원 수혜기업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다. EU는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디리스킹 (de-risking)’을 명분으로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각각 반도체, 핵심광물 산업 부흥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대외 변수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쌍순환 정책’ 하에 자국 내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하며, 특히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장악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외자기업에 대해 중국 증시 상장, 정부조달 시장 참여, 토지사용 혜택 등 투자지원책도 내놓고 있다. 중국산 원자재·소재·부품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회사·합작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미국 시장 우회진출을 시도하는 중국 기업도 늘고 있다. 둘째, 첨단기술은 국가 경쟁력, 군사적 역량과도 직결되는 만큼 미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봉쇄하고자 한다. 미국은 수출통제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중국의 첨단반도체 생산능력 자체를 무력화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역외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우회수출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공급망 주요 참여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의 동참도 끌어냈다.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반도체 장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중국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은 네덜란드와 일본을 향한 견제와 회유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반격 태세로 전환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한 구매금지 조치에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인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로 맞대응하고 있다. 반도체 국산화에 전(全)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고는 있으나 첨단반도체 기술 추격은 당분간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 EU 주도의 노동·환경 통상 정책에도 중국 견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문제를 겨냥하고 있고, EU도 유사법안 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을 내세워 중국과 같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탄소집약 상품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고 중국의 과잉설비·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중국은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강제노동 관련 기업 실사행위를 반간첩법에 의거 ‘간첩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환경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탄소중립화 노력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쌍탄소’ 정책을 강화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으로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첨단기술을 대상으로 투자제한, 수출통제 조치 강화 등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며,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하고 무기화함으로써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미국, EU 등의 대중국 견제 목적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 야기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자사 공급망 전반에 걸쳐 노동·환경 리스크 관리,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등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IRA 상의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과 같은 미해결 쟁점에 대해서도 민관이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경제 강압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다른 국가와의 공조에 나설 필요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해당 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공급망을 확충해 경제 보복에 따른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 일각에서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을 제기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성장 동력 약화 등의 내부 리스크로 중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중국은 단일 최대 시장이자 제조 기지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세계 시장을 중국과 비(非)중국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시장과 공급망을 이원화하는 전략은 곧 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선택지일 수는 없다. 그러나 공급망 재편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분리’ 옵션을 검토하는 기업의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공급망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원천 기술 투자와 R&D 세액공제, 보조금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제3국과 기술·공급망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목차> 01. 연구 배경 및 목적 02.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중국의 대응전략 03.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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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와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금융투자 제한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최근 전반적인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ㆍ투자 제한조치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 분야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할 전망 이번 행정명령의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미국의 대중국 실물경제 제재 이후 금융 부문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중국은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미국기업을 겨냥한 M&A 승인 지연 등의 금융 부문 상응 조치와 더불어 첨단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강화를 통한 블록화 가속화 전망 한국의 관련 분야의 낮은 대중 금융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융투자 제한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단, 향후 행정명령 조치로 높아질 첨단기술 분야 금융ㆍ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내 첨단분야 투자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 긴요 이를 위하여 ① 첨단기술 분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향후 대상 분야 확대 및 제재 참여 요청 등에 대비, ② 실물경제에서 금융으로 확장ㆍ심화한 전방위적 미ㆍ중 간 첨단분야 기술 패권 경쟁 대비, ③ 국내 첨단분야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외투기업 지원 확대 및 기술협력 강화, ④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적 M&A 및 금융투자 전략 제고와 규제 완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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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 2000년대 이래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현저한 신장세를 거듭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교역의 허브로 부상 -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6%(5.66%)에서 2021년에는 18.1%(35.81%)로 확대 - 2000년 이후 반도체 제조 기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연평균 25.08% 증가한 결과, 2021년에 글로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1위 국가로서 글로벌 수입의 28.5%를 점유 ▶ 2021년 기준 반도체 산업을 16개 분야로 분류하여 주요국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광반도체와 실리콘웨이퍼 분야에서만 경쟁력을 보유하고 여타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 -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웨이퍼 제조공정, 집적회로반도체 부품, CPU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 밖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취약 - 한국은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일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반면, 대만은 주력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보완적 관계에 있어 상호 호혜 협력 강화 ▶ 대중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기술적 한계와 낮은 경쟁력으로 고급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큰 장애요인 - 또한 중국은 대만(36%), 한국(20%), 일본(6%), 미국(4%)에 반도체 전체 수입의 66%를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무역적자도 약 3,000억 달러에 육박하여 상당기간 고급 반도체 산업 제조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중국은 이미 상업적 분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범용 반도체 생산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과 ‘범용 기술에 기반을 둔 중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을 능가하는 후공정 노드에 대한 제조 능력 구축 시도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고, 더 높은 반도체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당분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단기간 내에 배제 또는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중국은 범용 기술에 기반한 반도체 제조에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전망 ▶ 한미일 공급망 협력 틀에서 3국의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협력을 추구하여,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 - 한미일 반도체 산업은 상호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상호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 - 한미일 3국간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의 역량과 입지를 강화할 필요 - 우리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도하는 미국의 다자 차원의 협력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미일 상호간에 경제, 공급망, 기술동맹국으로서의 상호 위상을 다질 필요 ▶ 우리 정부나 기업 모두 반도체 산업별로 De-coupling 분야와 De-risking 분야를 설정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 -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반도체 제조 허브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반도체 제조 혁신 환경 개선에 대한 집중 필요 <목차>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반도체 수출입 동향 3.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4.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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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배터리 동향 및 전망
현재 주력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국과 일본 업체들의 주된 영역인 고밀도ㆍ고가의 삼원계(NCM, NCA) 배터리와 중국 업체들의 주된 영역인 저밀도ㆍ저가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나누어짐. 현재 중국 상위 업체들이 가성비를 무기로 중국 외 시장에서도 거세게 추격 중이며 나트륨이온 배터리까지 가세하면서 기술 및 업계 내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짐 · 삼원계 배터리는 양극재로 니켈-코발트-망간(NCM)이나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합을사용하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대신 희귀 금속이 포함되어 원가가 높음 -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함유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니켈 함유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최대 배터리업체인 CATL(닝더스다이)도 삼원계를 생산하지만 기술 면에서 국내 업체들보다 1~2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수십 개에 달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은 CATL, BYD(비야디) 등 상위 일부에 불과하며 많은 업체들이 국 내에서 자연 도태될 전망 ·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양극재로 비교적 흔한 인산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보다 원가는 낮지만,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으며 겨울철 등 저온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단점. 화학적 특성상 삼원계를 능가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격차를 줄이며 가성비 강화 중 - 현재 양산된 제품을 기준으로 가격은 삼원계 배터리가 리튬인산철 배터리셀보다 비싼 반면, 단위 무게당 에너지 밀도는 삼원계가 리튬인산철보다 높음 <목차> ■ 차세대 배터리의 개발 방향과 전망(종합) ■ 차세대 배터리의 상세 특징과 동향 [참고] 중국의 배터리산업 추격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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