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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친환경산업 발전현황과 전망(수소산업 중심으로)
□ (배경)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UN회의에서 중국이 2030년까지탄소배출 정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 (중앙정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을 다수 발표하고, 14.5규획에서도 수소산업 발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25년까지 수소 연생산량 10~20만 톤으로 확대, CO2 배출 100~200만 톤 감축, 수소차 보유량 5만 대 달성 등 목표 설정 - 징진지(京津冀), 상하이, 광둥성, 허베이성, 정저우 등 5개 도시군 41개 도시를 수소차 시범운영도시로 지정 (지방정부) 31개 성시는 각 지역상황에 맞게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제정,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 □ (산업동향) 수소산업체인은 크게 ①수소 제조, ②저장 및 운송, ③충전, ④에너지전환(전지시스템), ⑤활용 등 5단계로 구분 ① (제조) CO2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 생산 비중 확대 중점추진 ② (저장·운송) 수소 주요산지는 서북지역이나 소비지역은 동부연해지역으로, 대용량·장거리 운송 위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 필요 ③ (충전) 충전소 적극 확충 위한 보조금 정책 운용, 충전소 설립비용 절감 위한 복합충전소(일반주유+수소충전) 설립 등 ④ (연료전지) 연료전지 효율 및 단가인하를 위한 R&D, 외국기업과의 협력 확대 ⑤ (활용) 수소차 보유량 확대 등 교통분야 활용 확대, 청정수소 제조를 통한 공업분야의 수소 활용 비중 제고 추진 □ (교역) 다수 부품·소재는 자급 중이나, 일부 핵심소재는 수입에 의존 □ (전망) 기술개발 위한 산학연 협력 및 외국기업과의 협업 강화, 취약한 고리인 저장·운송 개선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상 <목 차> 제1장 정책동향 제2장 산업·시장동향 제3장 향후 전망 및 전문가 인터뷰 제4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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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개발기업 채무불이행 관련 동향 및 전망
□ ’22.12월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경기가 잠깐 반등하였으나‘23.4~5월부터 소비, 생산 및 투자 등 경제지표가 다시 악화 JP모건 등은 중국경제가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5%)를 달성하기 어렵다며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 ’21.11월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이후 ‘23.7월 완다그룹의 달러채권(4억달러)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보도 이후, ’23.8월 부동산개발기업(비구이위안, 위엔양) 및 투자신탁회사(중롱)의채무불이행 발생 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 □ 특히, 비구이위안(신규주택판매 기준 중국 1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으로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에도 리스크가 고조 아울러, 중국의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불안은 국내외 금융시장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증대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채무불이행 관련 동향 Ⅲ 관련 리스크 Ⅳ 그간 중국 정부 및 감독당국 대응방안 Ⅵ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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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중 규제 강화와 한국 반도체 산업 영향
○ 미국은 반도체 분야를 포함�� 천단 기술을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 투자를 제�求� 행정명령을 발표 · 이번 투자제한 조치는 핵심기술 분야에 한해 설정되었으며, 반도체 부문에서는 천단 반도체의 설계·제조 및 패키징 등에 투자 금지 대상으로 규정 · 중국은 기존규제와 함께 추가 규제가 더해지며 천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해외기업과 기술협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몰림 ○ 중국은 규제에 대응해 셑부 원자재 및 소재 수�t규제,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 패키징 기술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려는 행보 · 미국의 제재에 맞서 갈륨·저마늄 등 소재 수�t 통제를 시행하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제조비용 상승을 우려 -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선제적 공급망 다변화 및 고순도 소재는 중국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수출 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중국 시장에서 중국산 장비 채택이 꾸준하게 상승 - 다만 , 중국은 핵심공정장비인 노광장비를 비롯해 14 나노 이하 첨단공정 장비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레거시 (Legacy, 비첨단 장비 위주로 접근 · 첨단 장비와 공정 확보가 어려워지자 중국은 ‘칩렛’ 등 천단 패키징 기술을 통해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하려는 움직임 - 첨단공정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관련 컨소시엄에서도 배제된 중국이 글로벌 선도기업 기술수준 을 추격 할 가능성은 미지수 ○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로 �뮌� 관�� 산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 중국의 원자재 수출규제가 �뮈�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岵犬�, 중국의 자원무기화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원자재의 중국의킈도가 높은 �� 관련 산업의 비용 압박이 우려 · 중국 반도체 제조사와 중국 공장을 �H용하는 ��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 중국 장비의 국산화율 상승 등으로 국내 장비업체들의 중국 수�t 감소와 실적에 악영향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중국 현지 공장의 점�� 용도 변경, 해외 공급망 다변화, 신규 성장분야의 선점 등 행보 · 국제관계 불확실성 리스크 감소를 위해 중국 현지 메모리 공장을 비천단 제품 생산기지로 점�� 용도 전환 의견이 제기 ·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를 증설하여 해외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 · 고성능 컴퓨팅 용도로 주목 받는 특화된 메모리 신규 시장의 선점을 통해 기전 일반 메모리와 투 트랙으로 다양화 <목 차> ♦ 미국의 對중 기술규제 강화 ♦ 중국의 현황과 대응 ♦ 국내 산업 영향 분석 ♦ 위험 분산을 위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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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우려 및 평가
ㅁ [이슈] 최근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 벽계원)※이 역외채무 상환에 실패한 데다 향후 채권 이자지급 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채무불이행(default) 우려가 확대 ※ 비구이위안은 자산규모 1.62조위안(금년 6월말 기준)으로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 ㅁ [전망] 비구이위안 뿐만 아니라 헝다, 위안양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우려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ㅁ [평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우려가 금융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 다만,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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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및 전망: 북・중・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
2023년 9월 13일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간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아무르(Amur)州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개최되었다. 동 정상회담은 북·러 양자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의 협력 강화 및 나아가 역내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의 부상 가능성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며 개최되었다. 또한 9.13 북·러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에도 민감한 현안인 인공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시각에 관해 많은 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가진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및 대응, 그리고 향후 북중관계를 중국의 시각에서 전망해 보았다. 또한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보여준 중국의 대응 및 북중관계의 전망은 향후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의 부상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은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 논의되는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의 부상에 대한 기존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의 동 현안 관련 공식 성명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해 보았다. 이어 북·러 정상회담 및 동북아 진영화 구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이번 북·러의 협력 강화 움직임에도 일단 거리를 두고 관망하며, 러시아와의 대국외교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려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양자관계 중심으로 전개해나갈 전망이나, 북·중·러 3국의 협력의 경우 중국이 한·미·일 대 북·중 러 진영화 구도에 대해 전략적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동북아 진영화 구도의 부상에 대한 전략적 우려 및 북·러 군사협력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중국과 다양한 한·중 전략대화 채널을 통해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안정을 논의하며 양자 간 협력의 공간 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끝. <목 차> 1. 들어가며 2. 북·러 정상회담의 배경과 평가 3. 중국의 대응과 전망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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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당면한 진짜 위기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잇따른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2023년발 중국경제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시장과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경제의 몰락’, ‘40년 성장의 종료’와 같은 거친 표현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글로벌경제와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파동을 주는 중국경제의 최근 동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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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연 수출통제의 영향 및 대응방안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흑연은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음극재 제조용 물질로 주로 활용되는데, 2023년 1~9월 기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천연흑연이 97.7%, 인조흑연이 94.3%로 사실상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9월에도 흑연 수출을 통제한 바 있는데, 통제 시행 직후 2개월간 흑연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기존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도 기존('06년)의 통제 대상 목록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이 흑연 수출통제를 미국에 대한 보복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이 수출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통제 시행 전인 11월까지 흑연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한편, 중국 외 다른 흑연 생산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해야 한다. 천연흑연은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브라질을, 인조흑연은 일본을 대체 수입국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인조흑연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고, 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을 통해 흑연 수요를 줄이는 것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목 차> I. 중국 수출통제 개요 II. 흑연의 특성 및 배터리 산업에서의 중요성 III. 한-중 흑연 교역의존도 IV. 흑연 대체 생산국 V. 과거 사례와의 비교 VI. 대응방안 VII.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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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및 현지 평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0년 금융당국의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로차입 등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된 이후 2021년 하반기 헝다(恒大) 사태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 이에 따라 지난 7.24일 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 호전, 수요부진 개선 등을 위해 그간 고수해 오던 입장을 바꿔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 <목 차> 1. 도입 배경 2. 주요 내용 3. 현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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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
▶ 경기둔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으며, IMF 추산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식부채는 GDP의 30%, 음성부채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 부채는 GDP의 48%에 육박(2022년 기준) - 중국정부는 2014년 지방정부가 지방채(공식부채)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LGFV 등 음성부채를 계속 활용 ▶ LGFV의 채무 연체 및 디폴트 발생 시 일부 지역·지방의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어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경제의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인프라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중국의 경기부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 - LGFV의 단기부채 비중이 늘고 있고 2023~24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사상 최대 규모(5조 5,400만 위안)여서 재융자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S&P는 LGFV 부채 조정 과정에서 지역은행이 2조 2,000억 위안의 자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 - 중국 인프라 투자 지출의 78%를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는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체 해결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정부 재정난 완화 △음성부채의 공식부채(특수재융자채권) 전환 및 금리 인하·만기 연장으로 디폴트 방지 △신규 음성부채 증가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관리강화 조치 등을 시행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 移支付)을 늘리고,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의 재해 복구·예방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정부 재정을 보충 - 또한 지방정부에 특수재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해 고금리·만기도래 음성부채를 저금리의 공식부채로 전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으며, 국유은행에 LGFV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 -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정부가 위법적으로 음성부채를 늘려 처벌된 사례를 경고 목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합병 등을 통해 LGFV를 구조조정하고 △부채 리스크 관리를 지방간부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가 논의되는 등 부채 관리를 강화 ▶ 최근 일련의 대응조치가 당장 상환이 시급한 LGFV의 디폴트 리스크를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동력을 촉진해 중국경제 활성화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의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 분배 구조로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 - 지방정부는 LGFV 부채를 특수재융자채권으로 전환해 만기를 연장하고, 특별국채를 활용해 재정 악화 우려 없이 인프라 사업을 확대 가능 - 그러나 음성부채를 특수재융자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리스크를 지연시킬 뿐이며, 예산제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단은 제한적 -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구조 최적화 및 장기 리스크 방지 메커니즘 구축 등이 지속 추진될 전망 <목 차> 1. 지방정부 부채 현황 및 리스크 요인 2. 중국정부의 주요 대응조치 3.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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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
○ 최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부진을 지속 2023년(1~9월 누계) 대중국 수출은 9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 ○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구조 요인 ①)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ㆍ중 경쟁력 격차 축소 적극적인 산업 고도화 정책으로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 상승 한ㆍ중 간 경쟁력 격차 축소로 한국산 중간재 투입률 하락 ○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구조 요인 ②)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2%로 하락 특히 디스플레이, 전지, 석유정제 등의 품목에서 한국 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짐. ○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수요 요인 ①) 중국 경기 회복 지연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 지속 ○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수요 요인 ②) 글로벌 IT 경기 부진 글로벌 IT 경기 침체로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주력 IT 품목이 특히 부진 ○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의 영향이 컸으나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 대중국 수출 부진 고착화에 대비하여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향후 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가 중요 과제로 부각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여 안정된 생산 네트워크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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