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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관한 정치 경제적 분석과 함의
(경제 현황) 중국은 부동산 위기와 함께 내수 경기 부진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경제 위기 가능성 대두 (대내외 환경)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시진핑 1인 권력 집중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 (경제위기설에 대한 평가) 중국 경제위기설은 서방 국가가 지속해서 제기한 문제지만 중국 특유의 산업구조와 폐쇄적 금융 시스템 때문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시각 존재 (미중 협력 동인) 미국과 중국은 완전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며 정체, 경제적 목적을 위해 협력할 이유 존재 (제언) 한국에 유효한 전략의 수립은 객관적 사실과 종합적 분석에 기초한 정확한 정세 판단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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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 동향 및 평가
ㅁ [이슈] 중국 위안화가 중국 정부의 환율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 동향을 점검 ㅁ [주요 지표] 최근 경상수지 흑자(+1.5%/GDP`23.Q2) 및 외환보유액($3.11조`23.9월)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양호한 규모이며, 순대외금융자산($2.78조`23.Q2)은 사상 최대 수준 ㅁ [평가] 현재까지 중국 대외건전성 지표의 악화 정도는 제한적인 가운데, 추후 진행 방향은 증권자금 유출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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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 세대의 대중 인식 악화와 대응
본 연구원에서 시행한 대중 호감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 청년 세대1의 대중 인식은 기성 세대에 비해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사드 사태 시기와 비교할 때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청년 세대의 대중 호감도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중국 인터넷 공간의 혐한(嫌韓) 정서, 중국 젊은 세대의 애국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그리고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일방적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중국 내 애국주의 교육을 고려할 때, 한국 청년 세대의 반중 인식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과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게 보냄으로써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속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대한국 압박과 회유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정세가 변하고 한중협력이 필요한 시기를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내 반일 정서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이나 대일 정책 추진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다음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중국 역시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인식 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양국의 상호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채널을 만들고 중국 내 혐한 정서나 문화 탈취 행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는 중국 정부의 법률을 기반으로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에게 인터넷 공간의 혐한 정서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요구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력해 양국 젊은 세대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기획하고 제공해야 한다. 전통문화를 둘러싼 갈등을 고려해 기존에 해왔던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 외에도 청년 세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취업, 게임, 결혼 등과 관련된 박람회나 교류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중국 유학생들이 SNS 등을 통해 자신의 한국 경험을 젊은 층을 포함한 자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정부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일상을 경험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기획해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확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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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인사 실패와 리커창의 사망에 대한 단상
중국 당국은 2023년 10월 24일 리상푸(李 福)의 국방부장, 친강(秦 )의 국무위원 직무를 공식적으로 면직했다. 한편, 2023년 10월 27일 오전 리커창(李克强) 전 국무원 총리가 사망했다. 두 부장의 낙마와 리커창 전 총리의 사망은 공교롭게도 시진핑 주석의 인사와 리더십 변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동반하고 있다. 먼저, 면직에 따른 인사 실패의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있다. 시진핑 주석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이 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치체제에서 인민의 불만은 누적되고 신뢰의 위기는 심화할 것이다. 둘째, 당국의 움직임과 달리 리커창 총리에 대한 인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홍콩이나 대만 등 언론에서는 추모 열기를 제3의 천안문 사건 비화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이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셋째, 인사 실패는 결국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겼다. ‘파격 발탁’ 장본인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이다. 넷째, 리커창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는 경직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체제 정당성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당국가체제 전반에 대한 ‘자아 혁신’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다섯째, 시장론자였던 리커창의 사망은 완충 지대가 사라짐으로써 대외적으로 중국 당국가체제의 경직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묻든 아니면 리커창 전 총리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든 체제에 대한 불만과 추모 열기가 조직적인 행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체제를 향할 수도 있고, 최고 지도자 개인을 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직화가 난망일지라도 신뢰의 위기를 촉발했고, 체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리커창 전 총리의 사망이 당국가체제의 몸통을 흔들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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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 동향
- 중국의 화장품 판매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일부 화장품 기업은 두 자리 수의 성장세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화장품 판매가 다시 증가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일회성 소비, 높은 이탈률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오프라인 채널 재구축, 다양한 온라인 채널 중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 등 중국내 화장품 유통채널 다변화 추세 - ‘화장품 효능 평가규범’ 시행으로 기미 제거, 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은 인체 효능 평가시험 진행, 2023년 12월 1일부터 수입산 치약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록 등 최근 중국 화장품 인증 및 관리감독 강화 - 중국산 화장품 브랜드의 기술력 제고 및 마케팅 채널 다양화로 화장품 수입은 가파른 성장세에서 감소세로 전환, 수출은 증가세 <목 차> 1. 화장품 시장 현황 2. 화장품 수출입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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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일본을 닮아 가는가?
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었다는 점과 금융 불균형의 수준, 인구 고령화 속도 등에서 양국은 유사점이 많다. 중국 정부의 통제능력과 일본에 비해 적은 버블 규모, 차세대 제조업의ㅜ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종료된 가운데 대외환경도 악화되고 있어서 중국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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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원인과 시사점 - 시나리오별 중국인 관광객 규모 및 경제효과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국내 경제 활력 제고, 여행수지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올해 1월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와 함께 자국민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하였으며, 8월에는 한·미·일을 포함한 총 138개국으로 허용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과 중추절, 국경절 특수(9.29.~10.06.) 등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까지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는 미미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9월 현재 방한 상위 4개국(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의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84.1~106.7%까지 회복되었으나, 중국은 48.8%로 크게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수 또한 2023년 평균 월 14.4만 명으로 단체관광이 불가했던 2017년~2019년 평균(월 41.6만 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반여행수입이 둔화함은 물론 중국인 방한객 소비 증가에 따르는 내수 진작 현상 등에 의한 경제 활력 제고 효과 발생 시기가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고, 2024년 시나리오별 전망을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1.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인 방한객 회복세 2. 중국인 방한객 회복 지연 원인 3. 2024년 시나리오별 전망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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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 중국 건설업생산 감소는 對중국 중간재수출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 GDP는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산업별로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과 밀접한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 국제분업 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해외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짐. -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품이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부분은 축소되고 중국의 내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 - 중국시장 대체를 위해 국내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중간재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뚜렷한 단기 대책을 찾기는 어려우나, 수출 및 투자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 - 동남아시아·인도 등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과 중동 및 동유럽으로의 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네트워크(KOTRA 등)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 - 향후 중국의 과잉 투자가 조정됨에 따라 중국 내 수요구조도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점차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소비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경주 ■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도 지속할 필요 -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 궁극적으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기업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목 차> 1. 문제제기 2. 중국경제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3. 중국 건설업 위축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4. 글로벌 가치사슬상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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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 : 명・청 교체기와 미・중 경쟁 시대의 전략
17세기 명(明)·청(淸) 패권 이행기처럼 현재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부상하는 중국이 미래의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광해군이 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한 편을 들지 않는 균형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많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광해군의 균형외교는 당시 상황에 맞는 전략이었음. 하지만 그의 전략이 미·중 경쟁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역사적 유추에 기초함. 본보고서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이 처한 국제질서와 전략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선시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패권 질서였음. 패권질서 하에서 조선과 같은 주변국들의 유일한 전략적 대안은 패권국에게 편승(bandwagoning)하면서 생존을 모색 하는 것이었음. 그리고 명·청 교체기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패권 이행기에는 광해군이 했던 것처럼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고 신중하게 승패를 지켜보다 승자에게 편승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었음. 20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세력균형 질서로 변화했음. 특히,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음.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거대한 반중 동맹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질서가 중국이 지배하는 패권질서로 변화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음. 따라서 한국은 세력균형에 기초해 독립성을 유지하는 보다 효과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할 수 있음.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본보고서는 먼저 명·청 교체기의 패권질서와 전략적 상황의 변화를 분석하고 광해군과 인조 시기 조선의 전략을 비교하고 평가할 것임. 둘째, 20세기 이후 형성된 세력균형 질서와 미중관계를 평가하고 전망할 것임. 셋째, 패권질서와 세력균형 질서의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의 전략을 제시할 것임. <목 차> 1. 문제제기 2. 중국경제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3. 중국 건설업 위축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4. 글로벌 가치사슬상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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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23년 11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1년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피롤리 정원(Filoli Estate)에서 개최됨. - 이번 정상회담은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됨.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중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및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양자협력 확대·재개 분야 합의, 글로벌·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이 이루어짐. - 양 정상은 상호충돌 방지 및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며 △군사 소통, △불법 마약 제조·유통 방지, △인공지능(AI) 활용, △기후변화 대응, △인적교류 확대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확대하는 데 합의함. - 그러나 양국간 핵심 이슈인 첨단기술, 수출규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와 대만 문제 관련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글로벌 안보 이슈 등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함. ▶ 미중 모두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하여 갈등 증폭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국은 마약방지 협력 및 군사대화 재개 등 비교적 실용적인 성과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원칙과 비전 제시 등 장기적 전략적인 성과를 중시함. - 한편 양국간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외에도, 군사대화 재개 등 합의사항 역시 미중간 갈등요인에 따라 다시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약한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함.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핵심이익의 차이가 명확한 미중이 갈등 방지와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국도 중국과의 소통 확대, 관계 재정립, 갈등과 협력의 균형 모색이 필요함. - 미중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상호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및 충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중 양국의 정치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중시하고 있어 향후 양국관계의 재정립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임. - 미중 양국이 양국관계의 안정화, 안보와 국익의 균형 등을 모색하는 것처럼,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중국과의 소통 재개 및 확대를 통한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균형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목 차> 1. 미중 정상회담 배경 2. 주요 내용: 합의사항 및 쟁점 3. 성과 및 한계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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