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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구도하 한・중 공급망 협력 전망(2)
산업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원은 2023년 10월 11일 ‘새로운 국제구도하 한·중 공급망 협력전망’이라는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제1세션은 미·중 전략적 경쟁 배경하의 한·중 공급망 협력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제2세션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와 금융수요의 관계 및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변화가 한·중협력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내용 제3세션은 한국의 산업이전이 동아시아 지역 가치사슬 재편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협력방안 제4세션은 한·중 산업사슬 공급망 협력 심화 추진 방향과 글로벌 배터리 산업 공급망 변화와 한·중 산업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지난호에서는 중국측 발표자료를 요약하고 이번호에서 한국측 발표자료를 요약 게재 <목 차> 1. 한·중 산업포럼 개요 2. 주요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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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 경제 전망
ㅁ [`23년 동향] 금년 중국 경제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부동산시장 위축과 대외수요 둔화로 투자 및 수출이 부진 ㅇ 1~11월 소비(yoy) 증가율은 7.2%로 작년(-0.2%) 대비 빠르게 회복한 반면, 투자(ytd) 증가율은 2.9%로 둔화되고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5.2% 감소 ㅁ [중국정부 정책 전망]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첨단산업 투자 장려 등의 경기부양을 지속할 전망 ㅇ (재정지출 확대)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7.0%로 높게 유지하면서(금년 7.1%, IMF) 정책금리도 소폭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부양할 방침 ㅇ (정책지원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수요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면서 내수를 활성화할 계획 ㅁ [`24년 경제 전망] 견조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투자와 수출도 일부 회복되면서 4% 중후반대의 성장을 예상(`23년 5.2%e→`24년 4.7%e) ㅇ (IB 전망) 부동산시장 부진이 완만해지고 투자와 수출이 다소 회복되면서 `24년에도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소비 5.9%, 생산 4.5%, 투자 4.9%, 수출 2.1%, IB 평균) ㅁ [리스크 요인]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는 데다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도 지속될 가능성 ㅇ (부동산시장 리스크) 내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완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높은 주택 공실률과 가격(Valuation) 부담으로 수급불안이 지속될 우려 ㅇ (재전건전성 악화)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거래 둔화와 세금감면 조치로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소지 ㅇ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미중 금리차는 축소되겠으나, 중국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 ㅁ [종합평가] `24년에도 중국 경제는 4% 중후반의 성장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다만, 부동산시장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 등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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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 (총괄) ’24년 우리 수출은 글로벌 교역 여건이 개선되며 증가세 회복 전망 세계 IT경기 회복으로 인한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친환경 자동차 기계 또한 견조한 수요에 수출 성장세 유지 전망 세계 교역 및 아시아 교역의 개선 흐름이 수출 상방 요인으로 작용 반면, 지정학적 불안과 미-중 경쟁, 중국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증가로 수출 하방 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권역) 중국 아세안 수출 회복, 북미 EU는 소폭 증가세 전망 중국의 내수 부진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신흥국성장 흐름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예상 미국 EU 친환경차, 프리미엄 전자 통신기기 수요 증가, 친환경 인프라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 예상 □ (품목) 소비위축 등 불확실성 장기화로 주력 품목 수출 증가 둔화 (주력) 프리미엄 디지털기기, 무선통신기기 등 글로벌 ICT 품목의 수요회복, 자동차 기계 품목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 예상 (신성장) AI산업 확대에 따른 HBM(High Bandwidth Memory), 고용량 스토리지 등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관련 품목의 수출 신장 예상 (中企품목) 전 세계적인 한류 문화와 K-콘텐츠 확산으로 의류 및 문화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의 소비재 수요 확대 예상 <목 차> 제1장 2024 세계 경제·교역 전망 제2장 2023 한국 수출 평가 제3장 2024 한국 수출 전망 제4장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 제1절 북미 제2절 중국 제3절 EU 제4절 일본 제5절 ASEAN·대양주 제6절 인도 제7절 중동 제8절 중남미 제9절 CIS 제10절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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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통제 가능한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 판매 위축에 따른 자금 압박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우려가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호 연계성이 높은 그림자금융 위험까지 재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뿐만 아니라 개발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급 측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권고에도 은행들이 민영 개발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정책 수혜가 일부 국유 및 우량기업 등에 국한될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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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해외진출 동향
(개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동남아와 중동 지역은 핵심지가 되었으며, 유럽연맹(EU)과 영국은 떠오르는 진출지로 부상 (배경) 21세기 초 세계화에 발맞춰 중국 기업 역시 해외 진출 전략을 세웠으며, 본격적인 세 차례의 대규모 해외 진출 동향을 보임 <목 차> 1. 中기업 해외 진출 추세 2. 해외 진출 선도 中기업 3. 中기업의 동남아 진출 4. 中기업의 중동 진출 5. 中기업의 유럽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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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러 밀착과 북-중-러 연대 강화 가능성: 북한의 접근
지난 9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 이후 북러는 계속 밀착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을 발표했고,1 10월 18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북러 밀월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북한이 11월 18일 세 번째의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에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만큼,2 북한과 러시아는 상징적인 협력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거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북러 밀착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고전과 포탄 등 군수물자의 조달 어려움에 부딪쳐 있는 러시아와, 2016년 이후 고강도 국제제재에 직면해왔고, 2020년~2022년 말의 ‘COVID-19’ 국면에서의 단절(insulation)로 체제 내구력이 고갈되었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 불만의 누적을 우려해야 할 김정은의 사정이 결합되어 북러 밀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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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와 중국의 안보 위기
11월 8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가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 회의에서 논의된 IAEA의 ‘2022년 연례보고서’에는 영변 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는 북한의 핵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지난 4월 10일 미국 과학 국제안보연구소(ISIS)가 발표한 “북한 핵 무기 보유고 : 새로운 추정치(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rsenal: New Estimates of its Size and Configuration)” 보고서에서 ISIS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개수를 2022년 말 기준 35~65기로 추정했다. 지난해에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수십 차례 미사일 시험 도발을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언제까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무모한 핵º미사일 군사 모험을 눈감아 줄 것인가? 중국이 북한의 핵 도발을 지금처럼 전략적 이유로 방치한다면, 첫째, ‘불량정권’ 북한의 ‘공모자’로 대외 이미지만 악화되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강화 등 미국·서방권의 對中 압박만 가중될 뿐이다. 둘째, 향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수백 발의 전술 핵무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사시 중국을 향해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미래와 후손들의 안전이 볼모로 잡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 폭주가 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다섯째, ‘3대 세습’이라는 전근대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핵 운영에 대한 안정성 담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동북3성 거주 중국 인민들은 6차례 핵실험으로 지반이 약해진 풍계리 핵실험장 사고 발생에 따른 방사능 유출과 오염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미일의 對중국 포위 압박으로 중국의 국가전략º국가이익 침해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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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 ‘친미, 반중,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4대 총통으로 당선되어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 -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자의 ‘민주 vs. 강권주의(極權主義)’ 프레임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선거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현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과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선거 결과, 여소야대의 구조가 형성되어 라이칭더 신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차이잉원 정부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진당(51석)과 국민당(52석) 사이에서 민중당(8석)이 캐스팅 보터로서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라이칭더 신정부는 ‘평화 4대 지주 행동 방안(和平4大支柱行動方案)’과 ‘혁신과 번영의 대만(創新繁榮的台灣)’ 비전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및 통상·무역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 - [양안관계] 급진적인 독립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관계 정책을 계승할 것인바, 양안관계의 냉각 상황은 지속 또는 심화할 것으로 보임. - [경제통상]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 녹색 성장을 지향하는 한편, 양안 협력보다 국제사회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해갈 것으로 전망됨. - [대만-미국 관계] 미국은 대만과 안보,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미중 관계의 관리 필요성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대만과의 협력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양안관계가 한층 더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만해협의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특히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다양한 경제적 강압이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칭더 신정부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기회 및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목 차> 1. 선거 결과 및 주요국 반응 2. 당선자의 분야별 주요 공약 3.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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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대만 선거는 인태지역의 안보 변화와 11월 미국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제정세 변화를 추동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던지고 있다. 미국은 라이칭더의 당선을 환영하면서도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대만 선거 결과를 불만족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선거 결과가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안 간 대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대만의 선거 결과는 인태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대만 압박이 강화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만 문제의 유동성 증가로 안보·경제적으로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더불어 올해 세계 도처의 선거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를 추동하는 계기로 작동 및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만 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첫째,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안보·경제 압박 조치에 우리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대만과 관계 강화를 통해 한·대만 관계를 한 단계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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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움직임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22년 2분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2023년 3분기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 □ 중국 FDI는 미ㆍ중 긴장 고조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반간첩법 개정,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급감 □ 경제성장세 둔화 및 자본 유출로 인한 위안화 절하 압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 정책을 강화 중 □ FDI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생산 및 유통 단계 추가에 따른 관련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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