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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진출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
○ 2023년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약한 수준의 디플레이션 양상이 빚어지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산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입 둔화세도 다소 완화되는 추세 -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내재되고 있는 상황 - 2023년 1~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5.2%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목표(5% 내외)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 3분기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하며, 지난 2분기 대비 성장세는 꺾였으나 시장전망치는 상회 ○ 각 부문별로 보면, 2023년 1~3분기 기준 산업생산 부문에서 제약업과 하이테크 제조업 부문의 생산은 부진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대비되는 양상 시현 - 하반기 이후 내수와 외수가 개선되고, 2022년 하반기 시작된 기업 재고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산업생산 역시 완만하지만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 2023년 1~9월 연 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제조업 기업의 산업생산 증가율 4% 기록 세부 단위산업별로는, 제약업(-5.2%), 컴퓨터·통신설비 제조업(1.4%)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보합세 또는 부진했으나, 태양광전지(+63.2%), 신에너지차(+26.7%) 등 친환경 분야는 고성장 시현 * 10월 분야별: 채굴업 2.9%, 제조업 5.1%(장비제조 6.2%), 전력생산 1.5% * 10월 주요 성장 업종: 태양광전지 62.8%, 서비스로봇 59.1%, 집적회로 34.5% ○ 소비 부문에서는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 초반 외식·여행2) 등 서비스 소비와 온라인 소비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전체 소매판매에서 약 89%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소비는 느리게 회복되는 양상 - 2023년 1~3분기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은 30조 5,002만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물류 상황 회복 등으로 외식 소비(+18.7%)와 온라인 소비(+11.6%)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며 소비회복을 견인 - 그동안 부진했던 사무용품, 건축 및 인테리어 재료, 자동차 등 상품 소비도 9월 이후 반등 <목 차> 1. 최근 중국 경제 동향 2. 중국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 요인 3. 시사점 및 우리 기업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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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 港澳大 )를 사례로
■ 중국 공식 문건이나 계획에서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연속된 지역을 도시군(城市群, urban agglomeration)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을 사용 - 중국의 메가시티리전 발전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Yeh, Lin and Yang(2021, 5)은 Hall and Pain(2006)의 정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도시군을 “하나의 대도시권이 주변의 도시 근교 혹은 위성도시들과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용어를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으로 규정함 ■ 3대 메가시티리전 중 한 곳인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한 웨강아오다완취( 港澳大 , the Greater Bay Area)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 世平 2018) - 웨강아오다완취는 기존의 주강삼각주에 위치한 광동성의 9개 도시에 홍콩과 마카오가 추가된 “9+2” 형태로 대주강삼각주지역(大珠江三角洲地 )으로도 지칭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발전축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Bay)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 향후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마카오-광동성의 삼자 간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큰 도전(challenge)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해당 지역에는 두 개의 제도와 3개의 관세구가 포함되어 경제 및 행정제도가 불일치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원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인프라 간의 연결성도 아직은 높지 않음 ■ 이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초광역권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다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웨강아오다완취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 - 중국의 지역정책 및 메가시티리전 관련 정책 흐름 파악 - 웨강아오다완취의 현황 및 육성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문제점 탐색 - 계획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목 차> 01 서론 02 중국의 메가시티리전 정책 03 중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축: 웨강아오다완취 0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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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미중 간 무역, 첨단기술, 공급망, 인권, 군사 안보 등 영역에서 갈등과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간 공급망 재편을 통한 편 가르기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공급망 재편과 한미일/중러북 신냉전 구도와의 연관성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경쟁, 디커플링 현상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중 공급망 재편이 한반도 지정학 지경학에 초래하는 결과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특히 대북제재 실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북한 비핵화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구도와 중러북 안보-경제 관계 사이 현실적인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의 이론적 설명과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미중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미중 공급망 재편에서 산업 섹터, 가치와 규범, 중러북 경제블럭화를 중심으로 여러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급망 전략과 경제안보 외교 전략의 구체적인 대응 협력 방안을 제언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에 관한 사례 비교분석, 중러북의 경제 안보 관계 사례 분석,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정책연구, 그리고 무역 및 산업 공급망 데이터 분석이다. 단 보완적인 방법으로 미중의 전반적인 갈등 관계와 공급망 갈등과 관련이 있는 GDELT빅데이터를 분석한다. GDELT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중 갈등 중 비관적인 무역 기대를 도출하고, 그러한 무역 기대와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 참여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우선 미중의 부정적 안보 효과와 경제 무역 효과 간 관계를 탐색한 후, 주요 섹터와 가치 규범의 영향 요소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것이 미중 관계 구조 인식의 대내외적 영향요인, 고위-저위기술 간 공급망 재편 메커니즘으로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라는 ‘삼중 요인’을 통해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느슨한 관계 혹은 블록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한다.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구도가 고위기술 섹터의 완전한 디커플링이 지배적이고 이것이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 블록화를 촉진한다면, 중러북은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대응과 제재 무력화를 위해 더욱 밀착할 것이고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 미중 경쟁 구도가 저위기술 섹터의 디리스킹이 지배적이고 이것이 중러북의 느슨한 경제-안보 관계를 초래한다면 섹터(기술)나 분야별로 중러북은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을 선호할 것이고 제재 무실화를 위한 협력도 느슨해져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이 주도하는 공급망 안보 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과 견제가 강해질수록 중국은 공급망에서 대북/대러 영향력을 확대해 이를 대미 관계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의 대북/대러 압박과 봉쇄가 강해질수록 러북은 경제-안보 관계 밀착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협박하고 실제 필요한 안보 경제적 이익을 교환할 것이다. 두 번의 경로를 거쳐 결과적으로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는 블록화된다. 다른 한편 미국과 서방이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규범 기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중러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과 러시아는 이러한 장벽이 거의 없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가치 규범 측면에서 참여하기가 더 쉬운 중국이 구축한 자체 공급망에 편입되려는 동기가 커질 것이다. <목 차> ChapterⅠ서론 ChapterⅡ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의 이론과 사례 ChapterⅢ 미중 전략적 경쟁과 공급망 재편 요인 ChapterⅣ 중러북 경제 관계 변화와 한반도 ChapterⅤ 한국의 공급망 전략과 경제안보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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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 민진당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및 민중당 커원저 후보와 각각 6.6%p, 13.6%p 격차 □ 동시에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단 1석 차이로 원내 1당 지위를 탈환함으로써 민진당은 ’04년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면 □ 라이칭더 당선자는 ▲대만의 국방력 강화, ▲美· 등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축소 등 現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가 라이칭더 집권 하에서 양안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양안관계는 급속한 악화보다는 현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망 점검,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검토 등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 민진당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및 민중당 커원저 후보와 각각 6.6%p, 13.6%p 격차 □ 동시에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단 1석 차이로 원내 1당 지위를 탈환함으로써 민진당은 ’04년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면 □ 라이칭더 당선자는 ▲대만의 국방력 강화, ▲美· 등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축소 등 現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가 라이칭더 집권 하에서 양안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양안관계는 급속한 악화보다는 현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망 점검,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검토 등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목 차> Ⅰ 제16대 총통 선거 및 제11대 입법위원 선거 결과 개요 Ⅱ 라이칭더 당선자의 양안·외교정책 공약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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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만선거와 동아시아 정세 전망
제16대 중화민국(대만) 총통을 선출하는 총통선거(大選)와 제11대 입법위원 선거가 2024년 1월 13일(토) 실시됐다. 소위 ‘선거의 해’인 2024년 역내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이자, 대만섬의 지정학적 가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확보, 이데올로기와 가치의 경쟁 등 여러 요소가 중첩되는 대만 총통선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선거 결과, 민진당의 라이칭더(賴 德)·샤오메이친(蕭美琴) 후보가 40.1%의 득표율로 제16대 대만 총통·부총통에 당선되었으며, 제11대 입법원은 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으로 구성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대만은 1996년부터 총통 직선제를 실시했으며, 이후 중국이 아닌 ‘대만 정체성’을 주장하는 민진당과 중국 본토와의 협력 및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당의 거대양당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만선거의 판세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① 후보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② 양안 관계에 대한 당과 후보의 인식이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만해협에서 빈번한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양안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만 민심이 점차 중국으로부터 멀어졌다. 특히 2019년 홍콩 사태 이후로 대만 사회 내에 반중정서가 확산되었으며, 2020년 제15대 총통선거와 올해 선거에서도 ‘반중 대 친중’의 구도가 재현된 가운데, 선거 캠페인의 주요 의제는 「92컨센서스」와 반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집권당인 민진당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선택’을 2024년 선거의 슬로건으로 내세워 2023년 4월부터 우세를 점했다. 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는 민진당의 ‘친중 대 반중’의 구도를 뒤집기 위해,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을 내걸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경제 활성화 공약을 앞세워 선거 운동 후반부에는 민진당 후보를 근접 추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안보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자행한 중국의 무력시위와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의 소위 ‘시진핑 신뢰’ 발언이 오히려 대만인들의 반중 정서를 추동해 다시 민진당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민당의 집권을 선호했던 중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라이칭더 당선인은 민진당의 핵심 파벌이자 근본주의 그룹인 ‘신조류계’가 30년 동안 후원한 인물이자, 대만독립의 아이콘인 만큼, 중국은 그의 집권 시 대만 당국과 어떠한 대화와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라이칭더 당선인이 그간 양안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만큼, 새로운 정부는 당분간 중국과 대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민진당 정권에 대해 기존과 같은 적대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양안 간의 단기적인 긴장 고조는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러나 대만해협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만, 중국, 미국 3자의 선호가 대체로 현상 유지로 수렴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대만해협의 안정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인의 다수(59.5%)는 사실상의 국가 상태와 민주 체제에 대한 현상 유지를 선호하며, 동시에 양안 간 교류 활성화를 희망하는 비율도 높아(74.4%), 실제 독립 추진 의지는 낮은 편이다. 중국도 단기간 내 평화적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무력 침공 등 극단적인 도발은 미국의 개입을 야기해 시진핑 정권의 안정과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바, 차선책으로 현상 유지를 선택할 것이다. 다만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전선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양안의 경제적·사회적 일치를 추진하며 통일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선거 결과를 두고 서구 자유주의 진영과 친중국 진영의 가치 대결 양상이 나타나는 등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재현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은 중국·대만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대만 관계는 대체로 현재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대만 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칭더 신정부 출범 이후 대만의 대중국 정책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더욱 강경하게 추진된다면, 단기적으로 대만해협의 긴장이 증가해 한국의 외교적 도전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대만 문제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현안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의 동 사안에 대한 집중도 증가는 상대적으로 북핵 문제에 관한 관심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인식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가 미중 및 일중 간 갈등의 심화로 이어져, 만약 미·일·대만 간 안보협력 확대 논의가 시작된다면 최근 강화된 한미일 3국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러한 추이를 고려해 위기 상황 인식과 유사시 역할에 대한 동맹국들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적 기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민진당의 재집권으로 인해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장되었던 유리한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경쟁 상대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도전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민간 차원에서 상대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2024년 대만 제16대 총통선거 3. 선거 이후 양안 관계 전망 4. 동아시아 정세 전망 5. 한국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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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환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성장둔화,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경제안보적 고려의 필요성 등이 그러한 구조적 변화이다. 중국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부동산 버블 종료 및 디레버리징 과정 등이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수입대체와 수출고도화, 비교우위 변화로 인한 생산기지의 전환, 중국 산업과 기업의 성장 등이 한중간 경쟁 및 분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중분쟁, 주요국 산업정책의 부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가능성 등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 성장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비중 확대 가능성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다국적 견제를 통해 산업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의존을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I. 한중 경제관계의 전환기 II. 중국의 성장둔화 III. 한중간 산업경쟁구조 변화 IV.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 V. 대중 경제협력 전략의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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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역할 변화 및 영향
ㅁ [이슈] 최근 미국이 디리스킹※ 기조 등으로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멕시코 등으로 수입을 대체하면서 중국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제기 ※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다 높은 對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낮춰가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 ㅇ 미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급감한 가운데 작년 중국으로의 FDI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8% 감소 ㅁ [현황] 중국은 아세안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우회무역을 시도하면서 미국의 무역규제를 회피하는 한편 원자재, 중간재 등의 독점을 통해 자체 첨단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대응. 그 결과 중국의 실질적인 공급망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 ㅇ (홍색공급망 확대) 중국은 아세안, 멕시코 등 제3국에 제조업 공장을 설립한 뒤 고부가가치 부품을 수출·조립함으로써 공급망을 더욱 넓혀가는 양상 –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아세안 비중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16년 6%에서 `22년 역대 최고치인 11%로 확대. 수출품목도 기계·전자제품 등 정밀 품목 위주로 재편 ㅇ (첨단공급망 형성) 중국은 자체 첨단제품을 생산할 뿐 아니라 갈륨 등 주요 원자재 및 중간재 점유율도 높여가면서 미래산업에 대한 장악력 강화를 추진 – 중국이 주요 50개 전략물자 중 30개 원자재를 장악한 가운데 중간재 생산 점유율도 40%에 육박. 이외 첨단투자 증가율도 `22년부터 일반투자를 3배 이상 상회하기 시작 ㅁ [영향] 미국이 중국의 생산이전에 대응하여 첨단규제를 더욱 정교화하는 한편 진영 간 대립도 무역블록화 현상 등으로 심화되면서 아시아, 멕시코 등 여타국에 포괄적 피해를 미칠 가능성 ㅇ (무역 위축) `22년 이후 미중 블록간 무역 감소폭(-4.9%p)이 블록 내 무역 감소폭(-1.1%p)을 크게 상회하여 진영간 대립에 따른 무역 분절화 현상이 점차 심화될 소지 ㅇ (공급망 훼손) 미중 기업 간 공급망 거리가 이미 1단계 가량 늘어난 가운데(BIS) 금년 말 트럼프가 재당선될 경우 고율관세 뿐 아니라 투자 등에 규제를 추가하면서 생산 비효율성이 확대될 소지 ㅇ (물가 상승) 이미 수출물가가 10% 이상 높아진 멕시코에 니어쇼어링에 따른 주문이 몰리면서 공급측면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는 동시에 주요국 수입물가도 상승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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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공급망 지형도
■ 팬데믹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 ■ 세계화에 대한 반감,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성,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등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이유 ■ 미국의 그림: 미국과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중심의 첨단기술 공급망 구축 ■ 중국의 그림: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신흥국 포섭으로 新공급망 모색 ■ 자원부국의 위상강화, 일부 국가의 ‘제2의 중국’을 위한 레이스, 과잉투자에 따른 위기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 <목차> I.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헤쳐모여 II.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나타나는 이유 III. 미국의 그림: 환경·인권 이슈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첨단기술 공급망 구축 IV. 중국의 그림: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신흥국 포섭으로 新공급망 모색 V.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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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 북한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국경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118.4%, 대중 수입은 124.1%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음. - 전년대비 대중 수입(20억 350만 달러)은 124.1%, 대중 수출(2억 9,189만 달러)은 118.4% 증가함. - 핵심 구간인 中 단둥 - 北 신의주에서 육로(트럭) 무역이 재개되지 못했으며, 수출품목 다변화에 실패하여 대중 수출입은 각각 UN 대북 제재 강화 이전의 64.1%, 16.9% 수준을 회복함. - 2023년 상품수지는 -17억 1,161만 달러로 전년의 –7억 6,036만 달러 대비 125.1% 악화되었으나, 북한이 1~2년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2023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외화벌이를 위한 임가공 원부자재(섬유·의류 원부자재), 민생용품(쌀·설탕), 농업용 자재(비료), 건축자재를 주로 수입하였으나, 산업생산 정상화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됨. - 지난해 북한 대외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① 섬유·의류 밀무역 재개, ② 여름 홍수를 대비한 관개수로 공사, ③ 양곡전매제 시행, ④ 살림집 건설, ⑤ 북러 군사협력과 전쟁 물자 생산이었음. -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입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북한의 산업생산 정상화는 2018~19년 대비 약 52.1%에 불과하여 수입의 회복폭(84.7%)보다 낮은 수준임. - 한편 코크스 수입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수출의 영향으로 제철 및 금속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엔데믹 이후 대중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이것이 산업생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북러 관계가 진전되었으나 제한적 군사협력에 불과하여 북한 경제회복의 핵심은 북중 관계 개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러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 산업생산 정상화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양국의 경제협력 인프라 미비로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은 제한적임. - 반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 이상이며, 해외파견 노동자, 외국인 북한 관광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함. ▶ 2024년 북한 대중 무역의 향방은 북한의 국경 전면 개방 여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코로나19 국경봉쇄 기간 수출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제재와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물류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2024년 북중 무역의 규모는 북중 관계 개선과 육로 무역 재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북중 무역 동향: 분석과 평가 3. 2024년 북중 무역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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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항공산업 동향 및 국내기업 진출방안
□ 중국 항공산업 시장 동향 ㅇ (항공산업 현황) 2023년 들어 중국의 항공운송업이 회복되면서 여객과 화물 수송량 늘어나고 항공산업의 시장규모도 증가세 - 2023년 상반기 중국의 항공 여객 수송인원은 2억 8,4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2023년 1~3분기 항공기의 화물 수송량 336억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상승 - 2022년 중국의 항공산업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9,779억 위안(약 1,370억 달러)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시장규모 증가할 것으로 예측 ㅇ (항공기 제조) 2023년 중국에서 자체 생산한 C919가 민용기로 활용되기 시작, 중국기업은 AIRBUS 160대 공급계약 체결 - 중국은 자체 제조한 여객기(C919) 2대를 상용비행에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금년 들어 C919를 총 1,061대 주문을 접수, 年최대 150대 생산 계획 - 2023년 상반기 에어버스(AIRBUS)와 에어차이나(AIR CHINA)는 1,300억 위안(약 182억 달러) 규모 160대의 민용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에어버스는 톈진에서 2호 공장을 증설예정 ㅇ (항공기 및 부품 수입) 2023년 들어 중국 항공기와 주요 부품 수입 모두 증가하며 중국의 對한국 항공부품 수입금액도 상승 - 2023년 1~10월 기준 중국의 항공기 수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한 76억 달러로 집계. 주요 항공기 수입국가로는 프랑스, 미국 등이 있음. - 2023년 1~10월 중국의 항공기용 엔진, 이착륙장치 등 항공 부품 수입금액은 각각 전년 동기比 33.5%, 33.3% 증가 - 항공기 날개 부분품을 포함한 기타 항공기 부품(HS CODE : 880730)의 2023년 1~10월 중국 對 수입금액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 □ 중국 항공산업 진출 방법 ㅇ 공급망 개편 기회를 활용해 관련 인증 준비,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 완제기 생산기업들이 기존의 북미·유럽에서 분포된 공급망을 중국의 인근 국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 속 대체 공급망 발굴 기회를 활용 -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AS9100, NADCAP 등 기본적인 항공 산업 인증 제도와 에어버스, 보잉의 벤더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인증 등을 준비 - 주하이 에어쇼를 비롯한 중국 항공산업 전시회와 코트라에서 주최하는 해외 항공산업 진출지원 교류행사에 참여 검토필요 <목차> 제1장 중국 항공산업 동향 제2장 중국 항공산업 밸류체인 동향 제3장 중국 주요 항공기업 및 수요 동향 제4장 중국 항공부품시장 진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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