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중국은 지난 1~2월 지방양회와 3월 전국 양회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4년 경제성장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 31개 성시중 18개 지역에서 당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16개 지역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2024년 중국경제가 코로나19 기저효과 소멸로 4%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연구기관들은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실업률 급증, 디플레이션 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5.0% 내외’(지방정부 평균 5.4%) 성장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이다. 2023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2024년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에서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온중구진, 穩中求進),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이진촉온, 以進促穩), 먼저 새로운 것을 확립한 후 낡은 것을 타파(선립후파, 先立後破)’가 등장했다. 2023년 정책기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온자당두 온중구진, ·字·· ·中求·)’에 비하면, 금년에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싣는 경제 운영이 예상된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 제시한 성장 중심의 경기부양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지방 및 전국 양회를 통해 발표된 정부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경제·산업정책 키워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新질적 생산력 제고(新·生·力), △투자 활성화 및 소비촉진, △청년고용 안정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권역별 경제발전 추진, △농촌 발전 추구 등 6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전국 31개 성시 모두 ‘과학기술 혁신’ 혹은 ‘현대화 산업 체계구축’을 3대 과제 안에 포함했으며, 23개 성시에서 ‘투자 및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확대’를 중요 과제로 채택했다. ‘新질적 생산력’은 전통적인 양적 성장 노선에서 고품질 발전 조건에 부합하는 생산력으로 고효율 경제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선진화된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및 과학기술 연구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양회에서 다수의 지역에서 외자 협력 프로젝트, 외자 기업 교류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중요 목표로 설정했다. 스마트 가전,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기술 기반 상품에 대한 소비 및 문화, 관광 서비스 소비 촉진 역시 중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정부는 ‘청년 고용 안정화'를 정부 업무보고에 명문화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훈련, 일자리 개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 확대와 첨단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5G 기지국 확대 및 6G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확장 및 전자상거래 촉진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도시들은 징진지, 웨이강아오, 대만구, 장강삼각주 등 권역 경제발전 추진을 우선순위로 두며, 지역 내 인프라 건설, 기술 협력 등을 언급했으며, 일부 지역은 신하방(新下放) 운동 전개 등 농촌 발전 추구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4년 중국은 ‘바오우(保五·5% 성장률 유지)’를 사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책 시행은 경기회복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부동산 침체 장기화, 외국기업의 탈중국, 높은 청년실업률 등 리스크 요인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 경제·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의 중국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 혁신에 힘쓰는 한편, 중국 산업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2024년 전망 Ⅲ. 2024년 중국의 경제·산업정책방향 Ⅳ. 결론 및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2024년 중국 전인대의 주요 정책 및 평가
ㅁ [주요결과] 금일(3.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금년 성장률 목표치와 10대 중점과제를 제시 ㅁ [정책방향] 내수확대 등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크게 강조 ㅁ [평가] 올해 중국경제는 4% 중후반대 중속성장이 예상되나 정부 주도 성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정여력이 축소되고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도 커질 가능성
홈 > 추천연구보고서 -
2024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2024.3.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3.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각각 개최되면서 시작 * 중국 공산당의 정책결정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국 최고정책자문기구로금년에는 3.4∼3.10일중 실시 ** 중국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헌법 개정,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등의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수립, 국가예산 결산의 심사 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하며금년에는 3.5∼3.11일중 실시 ◈ 리창(李强) 총리는 3.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제시하는 등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목 차> 1. 2024년 주요 경제정책방향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3. 시장 평가 및 전망
홈 > 추천연구보고서 -
2024년 중국 지방양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4년 1월, 중국 31개 지역(省)에서 양회( )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2023년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2024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 - 발전 수준이 낮은 서부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6.1~9.5%)을 달성했으며, 31개 지역 중 16개 지역이 2023년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2024년 지역별 목표성장률은 5~6%이며, 주요 지역의 목표치를 고려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5% 정도로 제시될 것으로 보임. ▶ 각 지방정부는 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소비 잠재력 증진과 유효 투자를 통한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취업난과 지방정부 부채 등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 - ‘새로운 질적 생산력’ 개발을 위해 각 지역마다 기술 혁신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지역 특색에 따른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미래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함. -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구매촉진 조치 시행과 신소비 육성으로 소비 잠재력을 끌어내고, 기술 관련 투자와 인프라·‘3대 공공건설’ 투자를 시행하여 내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취업난, 지방정부 부채 누증, 부동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 고용 확대, △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사전 관리 및 LGFV 구조조정 강화, △ 분양 주택 관리 및 민영 부동산 개발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강조함. ▶ 2024년 중국의 지방정부는 성장을 중시하는 내수 확대에 주력하면서, 혁신을 통한 기술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춘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 - 대다수 지역에서 인공지능, 우주·항공, 배터리 등 첨단·신기술이 적용된 미래산업 육성과 산업망·공급망 확보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후속정책 및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지역의 소비 확대에 따라 디지털·녹색·헬스·문화오락·관광 등 새롭게 소비를 창출하려는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목 차> 1. 2024년 지방양회 개요 2. 지역별 경제성장 및 정책 방향 3. 전망 및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은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내 식량안보 관련 정책에 참고할 필요 • 중국은 식량 재배면적·생산량 증가에도 자급률이 하락함에 따라 ‘곡물 완전 자급’에서 ‘곡물 기본 자급, 식용 곡물 완전 자급’이라는 새로운 식량안보 가이드라인 제시 • 식량안보보장법은 시행 중인 식량안보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국내 공급 안정에 초점을 두고 경지 보전 및 식량의 생산·비축·유통·가공·절약 관련 조치,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 사항 및 법률 위반 시 처벌 조치를 규정 •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이 국내 식량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제화한 식량안보 관련 정책 수단들에 대한 검토 및 국내 정책 수립·집행에 참고할 필요 <목 차> 1. 최근 중국의 식량 수급 동향 2. 식량안보보장법의 주요 내용 3. 국내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경제 위기 양상에 대한 이해
중국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23년 5.2% 성장하였다. 부동산 시장 침체나 지방정부 채무 문제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장기적 침체 때문에 소비와 투자심리가 약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또한 인구, 부동산, 부채 등 장기적인 성장둔화 요인들 때문에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추격’이 종결된다는 중요한 지정학적 함의를 가진다. 2030년 이후 세계는 각기 대등한 규모를 가지고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는 미국, EU, 중국의 삼자정립 시대가 될 전망이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에 따른 우려
□ 중국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부문 규제 강화,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이후 부진한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 부동산시장 침체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금융 부문 등으로 파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제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우려가 확산 □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양정책을 발표하고 통화정책 또한 완화 □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며 2024년에도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미국 대중(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2023년 하반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對中) 경제 제재를 확대ㆍ보완하며 포괄적 견제 수단을 구축, 변화하는 대중 경제 제재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미국은 대중 경제 제재를 바이오테크와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로 확대, 향후 트럼프 재선 여부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에 목적을 둔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견제 수단 전환 가능 첫째,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로 세밀화되고 있는 기존 첨단전략 기술ㆍ산업에서 바이오테크 분야로 경제 제재 확대 예상 둘째, 지난해 하반기 기존 실물경제에서 금융ㆍ투자 서비스로 확대되었던 대중 견제 조치는 향후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으로 대상 확대 마지막으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대중 견제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와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견제 수단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 특히, 트럼프 재선 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 진화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에 대비하여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보 관련 첨단기업 투자 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대책 강구 필요 ① 안보와 관련한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 대상 구체화와 수단 확대 및 강화를 지속 모니터링 필요 ② 일부 산업(반도체, 이차전지)과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이슈에서 바이오테크 분야와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고려 ③ 향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미국의 무역통제 조치에 대비, 국내 투자 및 리쇼어링 혹은 프렌드쇼어링을 신속하게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제공 ④ 첨단산업 외에도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내기업 육성을 위한 유치 여건 개선과 국내 경쟁력 강화 추진이 긴요 <목 차> 1. 대중(對中) 경제 제재의 경과와 배경 2. 미국 수출관리규정 강화(2023년 10월) 주요 내용 3. 첨단반도체 이외 분야로의 확대 전망(바이오, 클라우드 서비스 등) 4. 시사점과 대응전략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제14기 2차 양회를 통해 본 경제정책 특징 및 시사점
지난 전인대에서 열린 국무원 정부공작보고에서는 2024년 중국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와 경제성장 전략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국내외적 도전으로 인해 국내 대순환과 국제 순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저성장 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는바,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중국경제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진촉온(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后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경제성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일자리 창출, 도시실업률 등 경제성장의 주요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했으나 지난해와는 달리 내수 확대보다는 산업현대화와 새로운 질적 생산력 강화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AI 분야와 3대 신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공작 보고는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야심 찬 경제성장 목표와는 달리 정부의 경제 부양책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으며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추동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경제기술 압박에 대응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중 수출의 감소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비하여 중국에 대한 기술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적극적인 공급망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의 멕시코 수출 및 투자 확대와 미국의 대응
□ 2007년에서 2022년까지 17년간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을 제치고 멕시코가 2023년 미국의 1위 수입국으로 기록됨 ○ 2023년 미국의 對중국 수입금액은 4,2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반면, 對멕시코 수입금액은 4.5% 증가한 4,756억 달러를 기록 □ 이러한 변화 원인으로 미국의 對중국 수입 감소 보다는 對멕시코 수입 증가와 중국→멕시코→미국 3국간 무역흐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 상품이 미국의 對중국 관세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으며1), 따라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은 감소했지만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해 수입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됨 ... <목 차> Ⅰ 개요 Ⅱ 중-멕 및 미-멕 품목별 수입 동향 Ⅲ 미국의 對멕시코 수입 증가 관련 美 행정부 및 의회의 평가 Ⅳ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