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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시사점
ㅁ [이슈] 미중 패권전쟁의 핵심인 첨단기술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AI, 반도체 등 주요 차세대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분쟁 양상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 ㅁ [반도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노골화·제도화되는 가운데, 중국도 최근 각광받는 3세대ㆍAI 반도체 개발 등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할 전망 ㅇ (미국의 견제) 미국은 이미 오바마 때부터 대중 첨단제재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우위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에게 반도체 장비 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까지 금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 – 다만 중국이 전세계 반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중국의 완전한 배제는 불가능 ㅇ (중국의 취약점과 대응) 부족한 R&D, 낮은 자급률(17%) 등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ㆍ인재 육성은 물론 기존 반도체와 차별화되는 3세대·AI 반도체 개발에 박차 – 3세대 반도체는 구형 웨이퍼 공정을 활용하면서도 미사일 등 군사용으로 활용이 가능 ㅁ [AI, 차세대 배터리] AI 부문에서는 미국이 다소 우세하나 중국이 빠르게 추격 중인 상황. 반면 배터리 부문은 중국이 강한 우위를 점유하고 관련 글로벌 공급망도 장악 ㅇ (AI) AI 관련 30개 항목 중 데이터 등 양적으로는 중국이 우세하나 연구 등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미국의 종합점수가 45점으로 중국(32점)을 상회(ITIF) – 다만 G2 첨단경쟁과 산업보호정책 등이 과열되면서 분야별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상존 ㅇ (배터리) 중국의 배터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가운데 가격과 생산성도 한국과 일본의 90%를 상회. 특히 안정성이 높은 인산철 배터리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확고한 선두국 지위를 차지 ㅁ [시사점] 미국의 중국 반도체 및 AI 산업의 원천 봉쇄는 불가능. 우리나라는 초격차 기술을 통한 대중국 비교우위 확보가 요구. 또한 미중 간 균형있는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기술연대 뿐 아니라 중국시장 공략 등 양면적 실리 확보가 긴요 ㅇ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바텀-업 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외자기업 이탈로 인한 틈새시장 등 중국 반도체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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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2024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로 제시되면서 전년도 목표치를 유지 급진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률 제고보다는 제조업의 질적 성장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우선될 전망 2024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하여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 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과학기술 혁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첨단기술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여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미 미·중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 신흥산업(스마트커넥티드카·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신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低空經濟))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생명과학)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 전략 가속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전자상거래 등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병행 추진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자 기회 중국의 ‘AI+’에 상응하는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중간재의 시장진출 방안 수립 필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수소차·연료전지 등)에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산업(AI반도체, 혁신신약 등) 분야에서 산업화 촉진 및 생태계 구축 긴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해외투자 확대가 우리 유통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 수립 필요 <목 차> 1. 양회( )로 살펴본 2024년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 2. 2024년 중국 산업정책의 특징과 함의 3. 2024년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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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용한 침공: AI, 반도체 붉은 공급망
인공지능(AI) 분야의 폭발적 수요가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는 미-중 전략경쟁의 정점에 있는 이 산업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공세에 중국은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수세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소환되는 ‘붉은 공급망’에 관한 기억은 중국의 효율적 제조 능력에 비가역적으로 의존한 세계 경제가 치러야 했던 대가이자,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중국의 범용 반도체 부문 장악 시도에 관한 우려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중국이 다양한 기술 산업 분야에서 시도했던 중국식 자급자족 공급망 구축에 관한 사례 고찰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의 미-중 전략경쟁 전개 양상을 예측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론 Ⅱ. 본 론 Ⅲ. 정책적 시사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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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에 대한 엇갈린 시각
올해 들어 중국의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1/4분기 성장률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저물가 현상 등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정책 신뢰도 저하에 따른 脫중국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등 불확실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구조개혁 기조도 유지함에 따라 질적 성장 전략 전환 과정에서의 잡음이 이어질 수 있으며, 제한적인 부양책으로 성장세 둔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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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석탄발전소 증설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중국은 2020년 9월 선언한 탄소중립 2060 달성 목표와 배치되는 석탄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에도 106.8GW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프로젝트를 허가 및 사전 허가하였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급증하는 중국의 석탄발전소는 향후 한국의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석탄발전소의 건설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7월 기준 중국의 신규 석탄발전소 용량은 약 255GW 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중에서 1,00MW급 이상의 대형 석탄발전소는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 에서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접한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는 44.5GW로 이는 중국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의 약 17.5%를 차지한다.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이유로는 기후이상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 중앙정부의 석탄발전소 억제 정책의 일관성 실패,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불안으로 여겨진다.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석탄 의존도를 단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석탄발전소의 운영기간이 대부분 20여 년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건설되는 석탄발전손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대응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중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추진하며 중국의 미세먼지,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기오염 문제 에 대한 상호인식 증진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규범과 가치를 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 차> I.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 왜 문제인가? Ⅱ. 중국의 급속한 석탄발전소 증설 현황 Ⅲ.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 원인 Ⅳ.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에 대한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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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방북과 북한의 관심사
북한과 중국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시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한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의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양국의 상호 관심사들 중에서 논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관련 관심사들은 무엇이고, 어떤 의견들이 교환되었을지 추론하였다. 첫째, 북한은 대남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중국의 공감과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반제, 반미’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취지를 설명하였을 것이다. 셋째, 중러북 연대에 미온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을 3자 연대에로 견인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이를 위해 단기적이고 전술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불일치에 대한 상호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안보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올해 방중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이번 자오러지의 방북을 계기로 중북 간 고위급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중북 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외교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중 고위급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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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중국은 미래 신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국과의 산업혁신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뉴로모픽 컴퓨팅, 양자정보,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함. -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신기술이 글로벌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미래산업의 발전 목표와 분야를 규정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으며, 2027년까지 첨단기술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특별기금 마련 등을 통해 정부 주도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중국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제조, 정보통신, 소재,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대표 제품 개발, 기업 육성, 표준 구축 및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각종 산업기금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로도 별도의 특별기금을 설립하여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전망임. ▶ 주요 지방정부는 지역별 경쟁우위에 기반하여 미래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중국 내 혁신자원이 집중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지역 조성, 기술사업화에 대한 투자 확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24년 26개의 지방정부에서 금년도 중점정책과제로 미래산업 육성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2개 지역에서는 별도의 미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함. - 상하이, 선전시 등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선도 시범지역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지역별로 기술사업평가센터 혹은 미래 분야별 응용 실험실 등을 통해 사업성과 시장성이 높은 미래 신기술을 선별하여 투자함. ▶ 중국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강화를 본격화하고 기술 R&D 및 산업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인바, 향후 신규 창출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 확장에 대비해야 함. - 중국은 2024년 내 핵심 기술·산업별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소 5년 이후를 미래산업의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집중투자를 이어나갈 전망임. - 최근 각종 혁신기술 수준 평가에서 한국이 오히려 중국에 밀리고 있는데, 과학기술 예산 확대와 미래세대 과학기술자 육성 등을 통해 우리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표준 주도국과의 협력 확대가 요구됨. <목 차> 1. 미래산업 육성 배경 2. 미래산업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 3. 주요 지역의 추진 사례 4.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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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어가 본 한국 소비제품 경쟁력 및 시사점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 내수 중심 성장체제 전환 기점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4%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소비시장이 연평균 2.2% 성장한 것과 대조된다. 소비는 과거 10년 동안 중국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23년 중국의 소매판매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온라인 판매 증가가 전체 소매판매 증가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한편 2023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은 5.2% 감소한 2,320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라면, 음료수 등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 비내구성 소비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소비재 수입 상위 3개국은 독일, 미국, 일본 순이었고, 3개국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27.8%를 차지했다. 한국은 중국의 13위 소비재 수입국이고,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리오프닝 이후 경제회복 지연 원인을 ‘내수부진’으로 진단하며,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 발표를 통해 내수시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거시경제정책 총괄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소비 회복 및 확대 관련 조치'와 자동차·가전 등 분야별 소비 진작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양회에서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확대’를 3순위 과제로 채택했으며, 자동차·가전의 이구환신(以··新·소비재 보상판매)을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중국 기업들과 지방정부 역시 소비재 교체 활동 참여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는 △Z세대 중심 이성(理性)소비·자기만족 소비 확산, △‘新노인 시장’ 성장, △‘하침시장(下·市·)’의 잠재력 지속, △커뮤니티 공동구매(社··物) 급부상으로 압축할 수 있다.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Z세대는 중국 소비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Z세대는 이성소비(理性消··합리적 가성비 추구), 기분전환용 소비(·己消··자기를 기쁘게 함)를 한다.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구매 결정하지 않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품질과 가격비교를 꼼꼼히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Z세대는 단순히 ‘제품 사용’을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2023년 중국 실버경제는 7조 위안에 달하며 중국 전체 GDP의 6% 내외를 차지했고, 2035년 30조 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젊고 건강한 ‘新노인’은 높은 소비력을 바탕으로 고급 소비를 추구하며,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것이 특징이다. 3선 이하의 도시 및 농촌지역을 아우르는 ‘하침시장’은 전체 인구의 64%, 전체 국토의 95% 면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하침시장의 주요 특징은 온라인 구매, 애국주의 소비, 합리적 소비 등이 있다. 커뮤니티 공동구매는 같은 생활권의 거주자 간 온·오프라인으로 거래하는 소비 행위로, 최근 중국에서 급부상하는 소매 유통 모델 중 하나이다. 3선 도시 이하의 중년 여성 소비자가 주요 고객층이며, 주로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이 주로 거래된다. 3대 공동구매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90%를 육박한다. 한국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바이어 276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품질을 고려하며, 전시/상담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제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어들은 한국제품 중 화장품, 미용용품, 식품, 의료보건용품 등이 향후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중국 바이어들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동남아 및 중국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에서, 미국·EU 대비 브랜드 경쟁력에서 열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기업과 거래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한·중간 외교관계 영향, 한국 거래처 발굴 어려움 등을 꼽았다. 코로나 이후 중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인기는 줄어들었고, 그 원인으로 중국 상품이 한국 상품을 대체가능 하기 때문이라 응답한 바이어가 가장 많았다. 올해 중국 정부의 자동차·가전 이구환신 정책 시행으로 1조 위안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정책의 실시 기간과 지역, 대상 제품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소비시장은 거래관계 지속 여부의 중요도는 떨어지고, 품질과 가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국 시장 진출 시 품질·가격 중심 실용적 접근이 요구된다. 중국 바이어들이 한국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경로인 중국 현지 전시회·상담회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온라인 거래알선 플랫폼을 내실화하여 판매경로를 다변화하고 제품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중국 소비시장 현황 Ⅱ.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 Ⅲ. 한국 소비제품 경쟁력 조사 결과 Ⅳ. 중국 소비시장 진출 시사점 Ⅴ. 우리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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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존도 감축을 위한 아프리카 핵심 광물 확보 방안
청정 에너지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광물 및 소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워 공급망 위험에 노출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과 주요 국가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현실화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 IEA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광물 수요가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4배, 2050년까지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프리카는 전 세계 핵심 광물 중 코발트 70%, 백금족 90%, 망간 50% 이상을 보유하고 흑연, 니켈, 리튬 등도 생산하는 주요 핵심 광물 공급 지역임 중국이 아프리카 핵심 광물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중국 독주 견제 위해 아프리카 핵심 광물을 확보하려는 협력을 강화 (중국)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아프리카 핵심 광물을 선점하며 채굴에서 가공까지 공급망 유지 및 확대 노력 (미국) 2022년 6월,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협력체를 구성하여 유럽, 일본, 한국, 아프리카 자원부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으로 공급망 개선 시도 (일본)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지원, 주요 광물 부국과 회담 등 양자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 확보를 서둘러 진행 (EU) 아프리카와 핵심 광물 수급 역량 강화 목적의 협력을 강화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위해 노력 한국도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개최 등 아프리카와 경제, 자원 협력을 위한 활동을 강화 한국은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형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 확대와 경제 동반자 협정(EPA) 등의 통상 협의체도 활용할 예정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해 광물 공급망 확보와 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 아프리카는 풍부한 핵심 광물 매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 첫째,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있음. 둘째, 전력 부족과 열악한 도로 등 기초 인프라 미미로 추가 자금 투자가 필요 따라서, 핵심 광물 개발을 위해 미국 주도의 ‘광물안보 파트너십’을 활용한 협력 채널 구축과 ODA 등 정부 공적 자금의 초기 진출 활용이 필요 <목 차> 1. 아프리카 핵심 광물 현황과 전망 2. 주요국의 진출 현황과 전략 3. 한국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 현황 4. 주요 진출 리스크 5. 진출 방안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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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ㅁ [이슈] 작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31년만에 적자(-181억달러)로 전환된 가운데 금년에도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 ㅁ [배경]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제3국 우회생산과 자국 내 자체조달도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 의존도는 주요 원자재 및 IT 부품 등을 중심으로 상승 ㅇ (경기둔화) 중국경제가 `16년 이후 중속성장 기조로 전환. 특히 `22년부터는 코로나 봉쇄정책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입이 2년 연속 둔화(`21년 22%→`22년 1%→`23년 -6%) ㅇ (생산기지 이전) 중국이 생산요소 가격 상승, 미국 규제회피 등을 위해 아세안 직접투자를 늘리는 등 해외생산을 확대하면서 중국 내 단순 임가공무역 비중이 급감(`15년 27%→`23년 15%) ㅇ (중국 자체조달 증가) 중국의 기술력이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한 가운데 애국소비 열풍도 가세하면서 수입품의 자국산 대체 움직임이 활발 ㅇ (대중 수입의존도 확대) 중국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수입품목이 30%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수산화리튬 등 친환경, 첨단소재 관련 수입도 급증하는 추이 ㅁ [전망] 대중 무역수지가 중국의 재고 축소와 제조업 회복 등으로 일시 개선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조달 증가 등 상기 요인에 미국의 견제도 가세하면서 과거 수준 회복은 기대난 ㅇ (재고 해소) 중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누적되었던 대규모 재고가 소모되고 금년 IT 제품 수요도 9% 늘어나면서 대중 수출을 견인할 소지 ㅇ (미중 기술갈등)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및 흑자가 크게 줄어들 우려(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약 30%, 무역흑자의 460%를 차지) ㅁ [시사점] 한중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AI 반도체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G2 사이 실익확보 전략이 요구.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ㅇ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범용 반도체 부문 등에서는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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