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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과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방향
미중분쟁, 우-러 전쟁와 같이 글로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선업의 중국 의존에 따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우리나라가 유지하던 조선산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1위를 2023년 중국에 내주었다. 우리나라는 기술 관련 경쟁력에서만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조선산업 가치사슬 경쟁력과 글로벌 조선산업 환경 변화 분석 결과, 가치사슬 개별 부문의 최적화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조선업만 보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제·안보를 고려한 조선-해운-금융-국방을 아우른 대국관(Big Picture)을 담아내는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K-Maritime Strategy)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우리나라의 핵심 강점인 조선을 기반으로 해운·선박금융·국방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선업 초격차 기술의 개발·상용화와 생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꾀해야 한다. <목 차> 1. 서론 2. 가치사슬 기반 조선산업 경쟁력 평가 3. 중국 종합경쟁력 1위의 근본 원인 4. 글로벌 조선업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5. 국가 번영을 위한 조선업의 새로운 도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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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물가상황에 대한 현지 평가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1/4분기 실질성장률(5.3%)에 대해 올해 중국경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GDP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점에 우려를 제기 ㅇ 중국의 4분기 연속 GDP디플레이터 마이너스 증가율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처럼 낮은 명목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가계·기업의 소득, 정부의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내수) 소비자물가 상승률(24.4월 0.3%)은 24.2월(0.7%) 이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생산자물가 상승률(24.4월 –2.5%)은 22.10월(-1.3%) 이후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교역조건) 수출물가 상승률(24.3월 –2.6%)은 23.10월(-9.7%)을 저점으로 최근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물가(24.3월 2.7%)에 비해 개선세가 빠르지 않아 전반적으로 교역조건이 악화 <목 차> 1. 최근 물가상황 2. 현지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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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시대 경기도의 국제협력 기본전략 연구
무역분쟁에서 첨단기술분야로 확대되는 미중전략경쟁과 기후변화와 팬데믹과 같은 초국경성 위기의 출현은 21세기 국제질서의 구조적인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제질서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국제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함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 중 전략경쟁의 격화, 신흥안보위기의 등장, 국가가 아닌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자의 등장과 같은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민선8기가 추진해야 하는 외교전략을 모색하였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2장은 이론의 틀을 논의하는 장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교류를 이론적으로 지방외교와 도시외교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지방외교의 목적, 정책의 범주, 그리고 사무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외교의 패러다임으로 공공외교, 통상외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제시했다. 지방외교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사이의 교류를 통한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와 상호주의에 기초한 이해증진이 핵심 가치이다. 지방외교의 성공 사례로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외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 5장까지는 한국과 경기도에 외교적 의미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에 해당하는 미국, 중국, 일본과 경기도의 국제협력 사례를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장의 미국과 경기도의 외교전략의 핵심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의미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넘어 새로운 전략을 통해 미중전략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판을 마련하고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와 미국의 주요 주정부 사이의 첨단기술, 신재생 에너지, 항공우주산업,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분야에서 양자협력의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4장은 한중협력에 대한 분석과 정책제안을 다루었다. 한중협력의 표면적 발전과정과 달리 실질적인 관계는 경제분야에 국한되었고 경제협력도 협력적 보완관계에서 상호보완적 분업관계를 거쳐 경쟁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최근 한중교역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제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 한국과 경기도의 대 중국 교역이 고부가 가치상품위주로 고도화되어 있다. 경기도는 중국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계장비, ICT 품목 등 중 고위 제조업 및 첨단기술 산업제품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강화를 제안한다. 중국이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보다는 디리스킹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필요를 제안한다. 중국과 공공외교에 있어서 문화외교와 함께 평화외교 그리고 청년교류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5장은 한일관계의 최근 변화에 중점을 두고 한일경제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제안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중전략경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차원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일본기업은 반도체, 차량용 전지, 유기 EL 패널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소재, 부품, 장비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비제조업 분야인 IT와 게임 그리고 관광산업에서도 한일 양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본인들의 방한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점은 한일관계 개선 및 경기도의 대일본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시민들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납북자 문제 등 안보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주도로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청년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6장에서는 접경지자체로서 경기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핵억지력을 기반으로 ‘강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체제통치이념을 내놓고 ‘핵개발’과 ‘경제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을 대외정책으로 채택했고 그 근간에는 변화가 없다. 2024년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에서 “전쟁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현실적 실체”라고 주장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의 관계로 정의하고 대남정책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정권안보를 위한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제제재를 감수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지방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있지만 경기도는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이 경제특구와 개발부 심화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경제특구개발 흐름에 주목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한 남북경제협력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며 이 과정에 경기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7장은 민선 8기 경기도 지방외교의 비전을 국제정세의 변화와 연계하여 지방외교의 대안을 논의하였다. 미중전략경쟁, 인태전략 등 동아시아 질서변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질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향후 국제질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이 경합하는 다극체제 또는 미국의 패권약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붕괴 등 다양한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중국은 보편적인 자유주의 원칙보다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독자적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하며, 러시아는 제국적 세계질서를 회복하려 한다.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북핵 위협의 해소이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평화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국제질서에 편입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경기도의 역할은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과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경제공동체 건설이며 이 과정에 접경지자체로서 경기도는 과거 남북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평화경제의 틀에서 제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는 주요국과의 협력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메가리전’(mega region)으로 위상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교류와 동아시아 평화 교류의 허브로서 성장 잠재력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특성화전략을 마련하고 시군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청의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력의 보강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서 경기도의 주도로 관내 31개 시군의 과열경쟁,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채널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목 차> 1. 서론 2. 경기도 국제교류의 이론적 배경 3. 경기도의 대 미국 국제협력 4. 경기도의 대 중국 국제협력 5. 경기도의 대 일본 국제협력 6. 한반도 평화와 경기도의 역할 7. 민선 8기 경기도 지방외교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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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
▶ 2023년도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는 반도체 분야 투자 급감으로 전년대비 78.1% 감소한 18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함. - 2018~22년 대중국 투자 중 반도체 투자 비중이 39.8%로 대중국 투자 확대를 주도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56억 7,100만 달러)대비 99.8% 급감한 1,100만 달러에 그침. ▶ 최근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둔화는 △ 반도체 투자효과 소멸, △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여건 악화에 따른 해외투자 지역 전환, △ 전반적인 해외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 미·중 갈등으로 대중 투자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9~22년 반도체 분야의 사전 대비적 투자가 증가했으나, 미국의 장비 수출 통제, IRA 등 첨단 분야의 대중 투자 규제가 한국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됨. -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외국인투자 기업 혜택 축소 등 외국인의 투자여건 악화로 해외 진출 지역으로서 중국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어 우리 기업은 중국 이외의 지역과 국가로 투자 지역을 전환하고 있음. - 한국의 해외투자는 2014~22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 급감하면서 대중국 투자도 동반 위축됨.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 가공·생산 기지였으나, 2013년 이후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 거점은 ASEAN, 미국, 중남미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 분야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12년 40.9%였으나, 2013~17년 33.7%, 2018~23년 26.7%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ASEAN(섬유, 통신장비, 의류, AV 기기), 미국(전자기기, 배터리, 반도체), 중남미(자동차, 가전)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임. ▶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 및 재중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외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대중국 투자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제3국 이전 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대중 투자 둔화가 재중 한국기업의 대한국 수입 위축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소재와 부품 기업의 탈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첨단 분야 및 공급망 핵심 업종기업의 U-turn 및 P-turn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함. <목 차> 1. 최근 한국의 대중국 투자 둔화 2.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전환 3.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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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제1교역국으로써 지위가 공고했던 중국과의 무역 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반에서 역내 국가간의 무역 비중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국의 역내무역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한·중 양국의 상호의존도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중국은 자급률 제고와 기술수준 향상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로부터의 중간재·최종재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1차산품 수입이 확대되었다. 또한 중간재 제조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극 진입하면서, 수출에서는 고위기술 및 중위기술 중간재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다만,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중간재 중에서도 원자재가공품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20년 이후 정체된 반면 수출에서의 중국 비중은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세계·대중국 수입은 모두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대세계 수입 증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대중국 수입 확대는 첨단산업 핵심소재인 원자재가공품 수요 증가에 기인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석유화학·이차전지 관련 원자재가공품과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위기술 중간재로 양분화되는 현상이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중국의 경기변동과 자급률 제고의 영향에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도 우리 주요 기업의 중국 공급선 비중, 중국 소재 설비 비중 등 대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2020년 이후 우리 기업은 국내외 공급업체 수를 확대하고, 대중국 투자를 축소하는 등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과 EU의 대중국 수출입 및 투자 제재,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한·중간 교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점차 상시화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장기적으로 대중국 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품목을 소비제품으로 다변화하고 2·3선 도시 등으로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원자재가공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같은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원자재 가공·제련 기술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I. 연구배경 II. 한·중 무역구조 변화 분석 III. 우리 기업의 한·중 무역구조 변화 대응현황 I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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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65분에 걸쳐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과거 수년간 인식의 교집합을 찾지 못했던 한중 양국이 제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과연 무엇이 양국의 정상들을 같은 테이블에 앉도록 유인하였을까? 그 결과 도출된 정상간 합의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양국에게 어떠한 과제를 남겼는가? 현재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경제침체와 미중 진영화 심화, 미중 경쟁에 따른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등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아래 이번 정상회담이 추진된 배경에는 △동북아의 진영화 완화의 필요성 △공급망 안정, 무역과 투자 활성화 등 경제협력의 필요성 △미대선에 따른에 따른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성 등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재정비와 새로운 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대만이슈 등 서로에게 민감한 주제는 가급적 회피했으며, 새로운 협력분야를 제시하기보다는 소통확대와 경제협력 등 기존에 논의되었던 공동관심사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동북아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에 대한 3국간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중국간 이견으로 인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는 공동선언문에 담아내지 못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소통과 인적교류, 경제와 통상 등 비정치 영역에서는 협력의 공간을 찾는데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치영역에서는 각국의 전략적 이익과 입장의 차이를 재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한중간 관계개선을 위해 양국에게 많은 과제가 주어졌다. 첫째, 양국 정상간 합의된 소통채널과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역내·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흔들림없이 정상화·정례화가 지속되도록 양국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의 성과는 양국간 신뢰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협력사업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측의 전향적 입장변화가 필요하다. 체제 안정이라는 이유로 주변국에게 핵위협을 감행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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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잉생산 현상과 주요국의 대응 현황
□ 중국은 경기 위축으로 인한 국내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첨단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를 확대해 오면서 과잉생산 현상이 심화 □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하여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이니셔티브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 중 □ 인도,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의 신흥국들은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한 반면 일부 국가들은 중국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펼침 □ 글로벌 반발에 대해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비난하고 보복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국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동남아, 멕시코 등 지역에 대한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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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과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방향
미중분쟁, 우-러 전쟁와 같이 글로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선업의 중국 의존에 따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우리나라가 유지하던 조선산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1위를 2023년 중국에 내주었다. 우리나라는 기술 관련 경쟁력에서만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조선산업 가치사슬 경쟁력과 글로벌 조선산업 환경 변화 분석 결과, 가치사슬 개별 부문의 최적화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조선업만 보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제·안보를 고려한 조선-해운-금융-국방을 아우른 대국관(Big Picture)을 담아내는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K-Maritime Strategy)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우리나라의 핵심 강점인 조선을 기반으로 해운·선박금융·국방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선업 초격차 기술의 개발·상용화와 생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꾀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가치사슬 기반 조선산업 경쟁력 평가 3. 중국 종합경쟁력 1위의 근본 원인 4. 글로벌 조선업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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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센 저가공세에 한국 산업계 '초비상'
최근 중국의 초저가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내수 시장에도 중국산 저가 제품이 침투하여 국내 주요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산 제품은 ‘기술과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發 공세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출혈경쟁보다는 달라진 중국과 ‘공생’ 가능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대상국 다변화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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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글로벌 태양광산업 장악력과 주요국 대응 동향
ㅇ ’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510GW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 이 증가세는 ’23년 신규 태양광 설비를 217GW 대폭 확대한 중국에 의해 견인 (중국이 신규 설치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22년 87GW에서 ’23년 217GW로 대폭 증가. ’23년 EU와 미국의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 설치는 각각 56GW, 33GW) (한편, ’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은 총 144GW며 이중 태양광은 23GW, 전력통계정보시스템) ㅇ 중국은 15년 전만 해도 태양광 설비용량이 1GW 미만에 불과했으나 정부 주도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빠르게 변모 중이며, 글로벌 태양광 제조부문 공급망 전 주기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장악해 세계시장에서 태양광 패널 과잉공급과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을 주도 ㅇ 청정에너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서구 국가들 입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은 빠른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나,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확대 리스크와 자국 태양광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딜레마가 존재 ㅇ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의 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산 패널의 우회로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바탕으로 자국 내 태양광 공급망을 재건하는 한편, 태양광 모듈 수입처를 인도, 멕시코 등 동맹국, 인접국 위주로 다각화 모색 ㅇ 그러나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가격 경쟁력, 다른 국가들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힘입어 향후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태양광 공급망 장악은 지속될 전망 ㅇ 한편, 중국 내에서도 태양광 제품의 과잉공급과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중국 내 태양광산업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 확대 ㅇ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소수의 플레이어 중 하나로, IRA 혜택을 바탕으로 미국의 태양광 공급망 재건 노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ㅇ 향후 중국의 태양광 웨이퍼 기술 등 기술 수출규제 동향,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집행 강화 동향, EU의 넷제로산업법(NZIA), 공급망실사 지침 및 역외보조금 규정 등 관련된 우리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 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 <목 차> 1. 배경 2. 태양광 패널 제조단계별 구분과 중국의 공급망 우위 3. 중국의 태양광산업 발전배경과 향후 쟁점 4. 주요국 대응동향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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