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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당 20기 3중전회 분석 : 기술적 진보와 창의적 사고
20기 3중전회는 <진일보하고 포괄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결정>을 채택했다. 시진핑 주석과 <결정>은 왜 개혁개방을 극찬했을까? 역사의 순환 차원에서 보면 굳이 개혁개방을 부정하거나 덩샤오핑 시기를 부정하면서까지 신시대, 새로운 여정 등으로 시진핑 집권 시기를 포장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왜 진일보하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했을까? 국내 요인, 대외요인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요인은 당의 중심 업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로서 ‘고품질 발전’을 필요로 하는 주요 모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대외요인으로는 국제정세의 변화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고 그것이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로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결정>에 담았다. <결정>은 당의 영도(領導)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견지, △당건설 제도개혁,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못 박기’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건설 제도개혁의 하나로 간부인사제도 개혁이 매우 강조되었다. 간부제도의 혁신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과 연동되어 후계문제에서 중요한 당내 합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결정>은 스스로 원하거나(自願) 탄력성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을 안정되고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년 연장이 불러올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정책의 추진 필요성 못지않게 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결정>은 감독과 검사(檢査) 기구의 기능을 최적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바, 향후 기율과 감찰 강화가 전 부문과 전 간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앙속기업(央屬企業)에 대한 기율검사감찰조(紀檢監察組)를 전면적으로 파견하는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시장화 개혁을 통한 개혁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와는 다른 흐름이다. 중국은 자원의 양적 증대를 통해서 교육, 인재, 과학기술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하는 시스템에서는 창의력이 제한받을 수 있다. <결정>대로 진행된다면 중국은 기술적 진보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창의적 사고로 다른 영역에서 세계 가치를 창출하는데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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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중국 경제무역 동향 및 시사점
- 2024년 상반기 중국 GDP는 5.0% 증가한 61조 6,836억 위안, 산업생산 부가가치와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0%, 3.7% 증가, 고정자산투자는 3.9% 증가 - 중국의 상반기 FDI(해외→국내)는 전년동기 대비 △29.1% 감소한 4,989억 위안(약 95조 원), 1~5월 ODI(국내→해외)는 19.9% 증가한 4,276억 위안(약 78조 원) 기록 - 2024년 상반기 중국 수출·입은 각각 3.6%, 2.0%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 6월 수출은 8.6% 증가, 수입은 △2.3% 감소 - 상반기 국가별 수출은 對ASEAN, 미국 등이 증가한 반면, 對한국, 일본은 감소,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이 크게 증가, 철강은 수량은 증가했으나 금액은 감소 - 국가별 수입은 對아세안, 한국 등은 증가한 반면, 對미국, EU 등은 감소, 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 크게 증가한 반면, 천연가스, 석탄 등은 단가 하락으로 감소 - 2024년 중국 GDP 성장률은 5% 내외로 전망되고 있으나 주요국의 대중 보호무역 확대, 지정학적 갈등, 정부의 내수진작 효과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직면 <목 차> Ⅰ. 2024년 상반기 중국 거시경제 동향 Ⅱ. 2024년 상반기 중국 수출입 동향 Ⅲ.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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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물류 운임 동향 및 전망
4월 말부터 빠르게 상승하던 중국발 해상운임, 7월 초 유럽향은 오름세가 주춤하나 미국향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분화(分化) 양상 이번 운임 급등은 해외 재고 보충 수요에 따른 중국 수출 호황과 홍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해상 운력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유럽의 對中 견제 심화로 하반기 중국발 유렵향 수출물량이 감소하면서 유럽향 고운임 둔화세로 전환 가능성 미국의 견조한 경기 모멘텀, 미국의 對中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로, 미국향 운임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 <목 차> 1. 최근 중국발 해상운임 동향 2. 해상운임 급등의 원인 3. 전망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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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신시대 한 미 중 삼각관계의 복합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구조화 속에서 미국, 중국, 한국 3국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국의 국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삼국 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해 서로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단기적 전략만을 수립하고 협력과 경쟁의 공간에 대한 장기 전략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상호 간에 잠재적 비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중 삼각관계를 다차원적 매트릭스로 개념화하는 접근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국, 중국 삼각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호의존과 충돌의 지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한·미·중 삼각관계에서 나타나는 역학관계의 복잡성은 삼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략 수립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중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세 양자관계의 상호작용만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는 입체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의식하에 출발한다. 단순히 양자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에 대한 기대(demand)와 핵심 이익에 대한 고려로 인한 갈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삼자관계를 하나의 단위로 파악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삼차원적인 분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집합을 넓히고 차집합을 좁히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교집합을 넓히고 중국과의 차집합을 좁히는 전략적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공존하는 공간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의 교집합이 넓어지면 한·중 관계의 위기가 증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이지만, 상호 간의 핵심 이익과 레드라인을 파악하며 한·중 간의 교집합을 확대하다 보면 미·중 전략경쟁의 틈새와 공존의 공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 차> 제1부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제1장 서론 제2장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제3장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 제4장 한·미·중 삼각관계에 대한 매트릭스 분석 제5장 한·미·중 삼국의 새로운 균형 모색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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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 발전에 따른 韓・中 간 산업 경합 현황
중국의 경제와 산업은 자본집약형·고위기술산업 중심으로 급성장하며 현재 전세계 제조업 수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세계 최대의 제조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산업의 급성장 배경에는 개혁 개방 이후 꾸준하게 시도해 온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이 있었으며 90년대에는 중공업을, 2000년 이후에는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제조업 혁신을 통해 제조대국(制造大國)을 넘어 제조강국(制造國)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제조 2025 를 2015년 도입하였고 R&D 지출 규모와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추세이다. 중국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세계 시장 내 한-중 간 산업 경합은 전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 한-중 간 기술 격차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과 동일한 수준까지 도달했거나 일부 중국이 앞서는 상황이며, 공급망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점차 유사해짐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감소함은 물론 제3국 수출 시장 점유율도 중국의 우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의 중점 육성 산업에 포함되는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에서는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유하는 상황을 보였으며, 대표적인 전통산업인 석유화학에서도 범용 제품 생산능력의 한-중간 차이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향후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 전략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핵심 기술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나 지역에서 중국과의 상호 보완성을 높일 수 있는 공급망 구조를 모색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목 차> Ⅰ. 중국의 경제·산업 발전 성과와 산업정책 Ⅱ. 한국과 중국 간 산업 경합 현황 Ⅲ.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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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와 한반도 인식
이 정책 보고서는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3기가 출범한 이후 나타났던 중 국 대외정책의 주요 개념과 내용, 그리고 정책적 지향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중국 대외정책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기조 분석을 기반으로 이 글의 주요 연구 주제인 시진핑 3기의 중국 지도부가 바라보는 국제연대 전략과 중국의 한반도 인식,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 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서 다루어진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과 함의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중국 정책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의 구성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각각 시진핑 지도부 3기의 대외 정책(Ⅱ장),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제연대전략(Ⅲ장), 북·중·러 연대와 북핵 문제(Ⅳ장), 중국 대외정책과 한중관계의 도전요인(Ⅴ장)을 중점으로 분석 하고 연구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함의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Ⅵ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글의 구성을 바탕으로 각장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본다면, 먼저 Ⅱ장에서는 시진핑 지도부 3기 출범 이후 강조해온 대외정책 의 주요 요인들 중 글로벌 거버너스와 ‘신시대 중국특색의 대국외교(新 代中 特色大 外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향한 전략적 접근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언급이 감소해 온 ‘주변외교(周 外交)’에 대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과 한중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지도 부 3기의 출범을 알린 중국은 국내정치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권력 이 한층 강화되고, 경제 분야에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져왔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정책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자적인 대중국 압박과 견제가 강화되어 왔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다자적인 전략적 압박에 대해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관련 현안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글로벌 발전 창의(全球 展倡 , GDI: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글로 벌 안보 창의(全球安全倡 , GSI: Global Security Initiative), 글로벌 문명 창의(全球文明倡 , GCI: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등을 중심으 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인 러시아, 이란, 북 한, 라오스 등에 더해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과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등 의 개념을 앞세우며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며 미국에 맞서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쟁 구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Ⅲ장에서는 미중 경쟁과 자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이 적극성을 높여온 국제연대전략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외교적 행보를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지도부는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와 담론 자체를 중국이 주도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연대전략은 1940년대 이후 대체로 일관된 맥락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일대일로라는 중국식 원조·투자 모델을 활용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제 사회를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으로 양분해 인식해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의 국제연대전략 대상을 전략적 접근을 확대하는 개도국과 전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선진국의 두 그룹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중국의 정책 추진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의 국제연대전략은 기존의 담론과 구상의 단계에서 발전해 최근 실천으로 구체화된 이후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국제연대전략이 본질적으로는 전통적 제3세계론과 중간지대론의 맥락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향후 △현실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중국 외교 기조의 조정이 이루어질지와 △중국이 구상하는 연대전략 속 한국의 위치와 역할이 우리의 국익 및 수요와 조응할 수 있을지가 한중 간 소통 및 협력의 관건이 될 것이다. Ⅳ장에서는 북·중·러 3국의 협력에 대한 각 측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른바 ‘다극세계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이들 국가 사이의 연대 내러티브는 외견상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국이 가진 현상변경 어젠다의 리스트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교집합이 이뤄지는 영역에서만 정책적 연대가 성사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했다. 예컨대 제재 문제의 경우,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정부분 맞아 떨어지면서 빠르게 입장 조율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의 임기 종료나 5월 중러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옹호 메시지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북한은 이러한 흐름을 최종 핵전력 구조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극단적인 대(對)러시아 밀착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북러 협력이 민감한 군사 기술 영역으로까지 확장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되자 두 나라는 이러한 가능성을 각각 자신들의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극대화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평양은 앞으로도 최소한 단기 혹은 중기 차원에서는 지속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러 밀착의 수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특히 북러 협력으로 인해 북한의 핵전력이 대미 확증보복 능력 완성의 문턱을 넘어설 경우 야기될 역내 군사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은 중국의 국익에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이 사안에 대한 3국의 입장은 현상변경 어젠다의 교집합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한국은 대(對)중국 외교 메시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Ⅴ장에서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 3기의 대외정책과 한중관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국과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한중관계의 도전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중관계는 이미 한·중 양자 간의 노력이나 관리로 다루어지던 국면을 넘어 글로벌 레벨에서의 대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 영역에서는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가 한중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 인이다. 하지만 갈등과 대립이 높아지던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는 2022년 후반기에 들어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의 주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대화하며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2023년에 들어와서는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며 미국의 대중정책이 경쟁과 협력의 병행 국면으로 완연히 전환되었다. 중국이 마주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중국이 가지는 대한반도 인식과 북중 및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중관계는 1992년 8월에 공식 수교 이후 발전기와 조정기, 그리고 2016년 7월에 발생한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현안 이후 갈등기를 거쳐 현재 한중관계의 재정립 시기에 진입했다. 한국 내 사드 배치 현안 이후 한·중은 2017년 10월에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하며 돌파구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양자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의 한중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적인 도전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끝으로 Ⅵ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과 함께 시진핑 지도부 3기가 추구하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조와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과 북중 관계 그리고 한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및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 차> Ⅰ. 서론 Ⅱ. 시진핑 지도부 3기의 대외정책 Ⅲ.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제연대전략 Ⅳ. 북·중·러 연대와 북핵문제 Ⅴ. 중국의 한반도 인식: 북중 및 한중관계의 협력과 도전요인 Ⅵ. 결론: 전망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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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잉생산 전망 및 파급영향
ㅁ [이슈] 최근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경계감이 고조 ㅇ 자동차, IT제품을 중심으로 재고가 5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초과물량이 누적. 최근 美 재무장관도 보조금 등에 의한 중국의 공급과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 ㅁ [배경] 중국의 생산지배력이 상당한 가운데 전기차 등 주력제품 생산이 정부의 투자 활성화 등에 힘입어 급증. 반면 중국 내 수요는 부동산시장 및 소득 부진 등으로 크게 약화 ㅇ (생산지배력)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지수가 9년 연속 2위를 기록하였으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원자재→중간재→최종재를 아우르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상품을 대량공급 – 첨단제품의 경우 우수한 품질이, 전통품목은 낮은 가격이 경쟁력 제고의 주된 요인 ㅇ (투자증가) 정부의 고품질 발전 전략(신품질 생산력 등)에 따라 첨단투자가 코로나19 이후 매년 10% 이상 늘어나면서 과잉생산을 주도. 전통산업 생산도 규모의 경제 유지 등을 위해 지속 – 新3대산업(전기차, 태양광 셀, 리튬배터리) 생산이 19년 말 대비 각각 630%, 330%, 60% 급증. 이외 일반자동차, 철강 등 기존 제품 역시 17%, 12%씩 증가하며 과잉공급을 유발 ㅁ [전망 및 파급영향] 향후에도 2~3년간 중국이 공급망 자립과 성장동력 확보 시도 등을 위해 과잉생산을 이어가면서 중국發 충격을 야기하고 각국 보호주의도 크게 자극할 우려 ㅇ (과잉생산 지속) 미국 견제 대응 목적의 첨단설비 확대와 중속성장·고용 유지를 위한 전통제품 생산 등이 초과공급을 뒷받침하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 ㅇ (중국發 충격) 20년전(中 WTO가입)과 달리 현재는 전기차 등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과잉생산이 진행되면서 주요국과 기술경쟁이 과열될 소지. 경쟁자 퇴출 이후 해당품목 무기화 우려 – 현재 3대 新산업의 글로벌 생산점유율이 60% 이상. 10년 내 레거시 반도체 점유율도 40% 육박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이 선진국들의 과잉생산 비판·견제를 피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우회·덤핑수출 등을 늘리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신흥국으로 확산될 소지 ㅁ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가 이미 중국과의 경쟁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 및 경쟁 심화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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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 보고서
2023년 중국 재생에너지발전 설비규모와 발전량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 중 설비규모는 전년대비 24.9% 증가하여 1,500GW를 넘어섰으며, 발전량은 2,950TWh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중국 전기사용량에서 32%를 차지하였음.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저장, 그린수소,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의 개발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전통수력은 주로 고원지대에 건설되고 있어 건설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양수발전은 규모가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임. 풍력은 1기 용량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육상풍력은 자원이 풍부한 화북, 서북, 동북 지역에 주로 건설되며, 해상풍력은 5대 10M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클러스터 형태를 보임. 태양에너지는 사막, 황무지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중형이 늘어나고 있음. 태양열은 다른 에너지원과 결합한 통합프로젝트 형태로 주로 건설되고 있음. 2023년 기수량은 7.74TWh로 2016년 관측이래 처음으로 10TWh로 이하로 떨어짐. 기풍률은 2.7%로 전년보다 0.5%p 감소하였으며, 기광률은 2.0%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2023년 중국은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업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 참여 확대, 일대일로 협력 확대 등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목 차> 1. 2023년 세계 및 중국의 재생에너지부문 개괄 2. 재생에너지 설비·발전 및 프로젝트 건설 현황 3. 정책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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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기 3중전회에 나타난 경제정책 방향과 전망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을 지속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동 회의의 주요 발표를 통해 성장활력 둔화, 부동산 및 지방정부 재정 리스크, 민영기업의 미래 불안, 산업고도화의 방향 등 중국경제의 현안 이슈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중국은 성장둔화를 감수하면서 부동산 의존 탈피 등 구조개혁과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제조업 고도화 및 설비투자를 강조하면서 과잉설비 및 기업부실화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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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최근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산 상품 수출 증가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공급과잉 문제는 주로 철강과 같은 일부 전통적 제조산업에서 발생했으나, 중국의 소위 ‘新산업’이 급성장하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공급과잉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분야 성장의 배경에는 대규모 산업보조금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육성정책이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 하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이 신산업에 지급한 전체 보조금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3 ~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지원으로 중국의 녹색산업은 기술과 규모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내수 시장 침체로 공급이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하면서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저가로 해외시장에 수출되며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공급과잉은 가격하락, 재고압박, 공장 가동률 저하 등을 초래하고 해외시장을 교란하여 수입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의 공급과잉율은 다른 국가 보다 높고 생산능력은 현재 세계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 일부 산업에서 중국기업들은 최대 생산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 공급과잉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 및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국들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 수입 상품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해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중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앞서 201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32조 조치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232조 조치는 공급과잉 문제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나 그 원인에는 중국산 저가공세에 대한 목적도 담겨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을 문제 삼으며 301조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기존의 25%이던 전기차에 대한 301조 관세를 100%로 대폭 인상했으며,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등 주요 전략 품목으로도 301조 관세(▲철강·알루미늄: 0-7.5%→25%, ▲반도체: 25%→50%, ▲배터리:7.5%→25%, ▲태양광: 25%→50% 등)를 확대하였다. EU는 중국을 경쟁국이면서도 협력 및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며,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국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무역구제수단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WTO 규범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EU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주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를 활용해왔다. 최근 EU는 중국의 공급과잉 현상에 대해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가 전기차를 과도하게 생산함에 따라 EU시장이 왜곡된다고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집행위 직권으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집행위는 덤핑·상계관세 조사 외에도 역외보조금규정(FSR)에 근거한 보조금 조사를 확대하여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견제도 시도한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 역량이 미국과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하면서 동맹국에 협력을 촉구했다. G7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노동자·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정책·관행의 광범위한 사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과잉생산의 잠재적·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WTO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발표하였다. 멕시코, 태국, 인도, 브라질 등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관세 부과·기존 관세 인상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4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각각 중국산 공급과잉 대응에 나섰다. 주요국의 대중국 규제 움직임에 맞서 중국은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특히 중국은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며 보복조치 가능성을 경고했었다. EU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유럽 주류 생산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발표하였으며, EU의 항공 및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中·人民共和···法)”을 제정하여 중국과 약속한 최혜국대우·관세 혜택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상응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조약·협정을 위반하여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하였다. 중국의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대응조치로 인한 통상환경은 우리 수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쿼터가 있는 철강을 제외하고 배터리, 태양광, 석유화학 등에서 시장확대 기회가 예상되며, EU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위축될 경우 한국 전기차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공급과잉으로 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무역장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공급망 전반에 리스크가 증대되어 우리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2002년 부시 행정부의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대미 철강재 수출이 20%정도 감소할 우려가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관세조치로 대미 철강 수출물량이 제한되는 등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 더불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및 232조 조치에 대응하여 주요국이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면서 글로벌 무역장벽이 확산되어 우리 기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및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철강산업에 대해 232조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던 사례가 있어 현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미국 232조 및 세이프가드 조치는 301조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달리 모든 수입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목 차> 01. 중국 공급과잉 현황 02.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03. 평가 및 시사점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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