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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중국 주요 경제무역법규
(수출입무역 및 통관/관세) o 기존 <수출입관세조례>를 격상하여 관세를 독자적인 법률로서 제정한 중국 최초의 관세법 시행(2024. 12. 1∼) 등 수출입 제도와 관세 체계 정비 - 관세법은 총 7장 7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총칙, 과세품목 및 세율, 세수 우대 상황, 징수관리, 법률책임 등을 포함. 특히 대등원칙과 보복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외국의 관세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강화됨 - 중국 수출입 통제 품목 리스트인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을 갱신, 기존의 품목별 HS코드 외에 통제코드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수출입 관리 및 통제를 보다 체계화 (식·의약품 및 품질관리) o 수입 의약품의 중국 내 출시허가 관련 규정을 신설, 수입 의약품 및 관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중국 내 외국 의약품의 출시허가 보유자 및 책임자를 규정, 출시허가 보유자의 중국 내 책임자 지정 및 수권서 제출 의무, 중국 내 책임자 정보 공개 의무 등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명확히 규정됨 (정보 통신) o 데이터 3법(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를 신규 제정 및 시행함 - 네트워크 데이터 불법처리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와 중요정보의 역외이전 시 승인요구 등 의무사항과 관리조례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관련분야 사업자의 유의 및 관리제도 수립 등의 대응이 필요함 (투자/기업 활동) o 에너지법 신설, 광산자원법 개정, 돈세탁방지법 개정 등에 따른 기업활동 영향 유의 - 올해 1월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에너지법은 중국의 에너지 자원 관리 강화, 저탄속 녹색 에너지 전환 추진, 탄소중립 달성 등을 목적으로 제정 - 15년 만에 광산자원법을 재개정,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 예정임. 개정법은 탐사권과 채광권의 취득 제도 및 절차, 연장기간 및 조건, 관리감독 및 평가제도, 위법 시 형사처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함 - 돈세탁 방지법 개정에 따라 중국 금융기관에 실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중국 내 거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실사, 자금출처와 용도 확인 등의 서류제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음. 또한 중국에 투자 또는 지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2025년 11월 1일까지 관할 시장감독 관리기관에 수익 소유자 등록의무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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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의 2025년 신년사 분석과 함의
시진핑 주석은 2024년 12월 31일 저녁 7시(베이징 시간) 취임 후 열두 번째 새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중국이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짧은 신년사 안에 담겨있다.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 분석을 통해서 2025년 중국이 보내는 신호를 포착해내고자 한다. 첫째, 이번 신년사에서는 정세 인식 관련하여 ‘정도(程度)’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인 ‘지극히( )’와 ‘매우( )’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용어 선택 등 메시지 관리의 고민이 엿보인다. 둘째,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에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이전 신년사와 다른 지점이다. 표현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은 중국이 기대했던 경제회복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셋째,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은 이번 신년사에서 단지 두 차례만 언급되었지만, 신년사 내용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중국식 현대화’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 넷째, 신년사에서 ‘글로벌 사우스(全球南方)’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중국이 참가하는 다자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견인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신년사에서는 ‘일국양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다. 여섯째, 양안(대만) 관련 언급도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는 한층 더 강화된 표현으로 다시 등장했다. 시진핑 주석의 2025년 신년사는 은유적인 표현과 중의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했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직접적인 표현은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미래의 기대와 희망으로 치환하는 표현들이 자주 목격되었다. 중국은 신년사에 나타난 것처럼 ‘중국식 현대화’깃발을 들고 2025년에도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통해서 어려운 국면을 뚫으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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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관세(10%) 부과 평가 및 전망
ㅁ [이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4일부터 시행 예정) ㅇ 금번 대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는 당초 위협(대중 추가관세 약 +40%p) 대비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라는 의견 우세. 금번 조치만으로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이 10% 내외(전체 수출의 1.5%)에 그침 ㅁ [전망] 미중이 물밑 협상 등을 통해 무분별한 추가 관세 부과를 제한할 전망. 다만 첨단 기술을 포함하여 양국의 강대강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 ㅇ 미국은 자신의 관세부과로 인한 부작용과 중국의 보복조치가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실리적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 – 다만 △ 트럼프 1기의 실패 경험 △ 관세 부과 여력 등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협상 우위를 굳히기 위해 특정 상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도 상존 ㅇ 중국도 금융·서비스시장 진출 허용 및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대체품을 찾기 쉬운 품목을 중심으로 제한할 소지 ㅁ [유의사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의 파급효과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으로 확산될 경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글로벌 성장률 저하, 물가 상승, 환율 불안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에 유의. 한편 미중 대립發 기회요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 ㅇ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 등에 따라 중국의 저가생산품이 여타 신흥국으로 향하면서 보호 무역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 금년과 내년 글로벌 성장이 1% 내외 둔화될 우려(Economist등) - 한편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심화시키고 중국기업의 수출이 여타 국가로 선회할 경우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 ㅇ 국제질서도 트럼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국의 경제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조가 금번 관세 부과를 통해 확산 및 전이되면서 동맹 간 응집력이 약화되는 등 다극화될 소지 ㅇ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도 제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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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미중관계 전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충성파 대중 강경론자들로 채운 각료들로 구성된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과 새로운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음. 트럼프 2기 정부가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이전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의 유대 강화 정책을 대체하게 될지 여부가 궁금함.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은 저자세로 보이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매우 경계함. 트럼프 1기에 비해 중국은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여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크게 완화되었고, 산업 공급망 역시 확충하여 왔음. 그 결과 중국이 이전보다 미국의 압력에 대응할 준비가 잘 구비되어 있어 미국의 압력에 보다 더 적극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중국 경제는 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음. 트럼프 2기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진하고자 함.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고려하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과단성 있는 조치를 상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최근 중국에 부여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미국은 필요에 따라 대중 관세를 높일 수 있음.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단순한 군사 영역을 넘어 신흥기술에서 우위를 통해 경제력을 높여갈 수 있는 능력 확보가 관건으로, 이를 위한 혁신의 성취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이는 혁신에 입각한 경제안보의 확보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을 의미함. - 혁신은 개방적인 여건 아래 다양한 접근들이 공존하면서 시험될 수 있는 조건 아래에서 이룩될 가능성이 큼. 이것은 혁신을 위한 연구 노력이 일국의 범위를 넘어 보다 많은 국가들과 긴밀히 공유해 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결국 많은 국가들과 더불어 개방된 혁신의 생태계를 구성해 갈 수 있는 외교력이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동맹국들은 이를 위한 주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볼 수 있음.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결과를 결정할 이러한 혁신의 요건들을 통해 트럼프 2기의 미국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독자적 대중 조치들보다 동맹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경제안보 차원의 첨단 기술 관련 혁신 생태계의 구성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트럼프 2기 정부가 우리에게 보다 확실히 반중 연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목 차> 1. 시작하며 2.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치·경제 여건과 미국에 대한 대응 3. 트럼프 2기의 대중 "전략적 디커플링"과 경제안보 4. 함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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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양안 관계를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각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분석하고,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1950년대 제1차 대만해협 위기부터 최근까지 양안 갈등의 역사를 검토하고, 대만해협 위기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갈등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중국의 협상 혹은 합의로 종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다. 양안 관계 문제가 미국, 중국, 대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제3장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과 중국 정책, 대만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 독립 성향 민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제5장은 대만 차이잉원 정부 이전부터 최근 라이칭더 정부까지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분석한다. 라이칭더 정부가 차이잉원 정부의 독립 성향 노선을 계승하면서 미국과 정치 군사 관계 강화 및 탈중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배경으로 대만 내부의 현상 유지 여론 및 대만인 정체성 강화 추세에 주목한다. 결론으로서,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군사적 위기 및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양안 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위기 시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관련 국가들과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의 교란 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만해협 위기 또는 충돌 시, 일부 주한미군의 차출이 한반도의 평화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의 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등 남북 접경에서의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양안 관계의 위기가 한반도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목 차> ChapterⅠ 서론 15 ChapterⅡ 대만해협 갈등의 역사적 변천 23 ChapterⅢ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양안 관계 53 ChapterⅣ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양안 관계 91 ChapterⅤ 대만의 대외정책 변화와 양안 관계 127 ChapterⅥ 결론: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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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접근 변화와 시사점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제조업의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국내 제조업 육성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에 보호주의, 블록화, 과잉설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은 세계화 시대에 이루어진 제조업의 해외유출이 미국을 경제안보적으로 취약하게 하고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코자 한다. 중국은 자신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견제 때문에 중국 제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이 제공하는 시장, 기술, 자본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중국 내 제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세전쟁, 공급망의 분절화, 과잉설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 제조업은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동시에 장기적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발 관세의 형태에 따라 반사이익을 잘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관세부담이 귀착되는 구조가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금리와 환율의 안정적 운용,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엄격하게 선택된 기술과 업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 등을 통해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적절한 투자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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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 경제무역 동향 및 2025년 전망
- 2024년 중국 GDP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134조 9,084억 위안(4분기 5.4% 증가) - 2024년 산업생산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5.8% 증가, 소매 판매와 요식업 판매는 각각 3.5%와 5.3% 증가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소비 부진 가운데 CPI도 0.2% 상승에 그침 -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나 부동산업 투자는 △10.6% 감소, 국영기업 투자가 5.7% 증가한 반면 민간기업, 외투기업 투자는 각각 △0.1%, △10.0% 감소 - 2024년 1~11월 FDA(해외→국내)는 전년 동기대비 27.9% 감소한 약 7,497억 위안, 1~11월 ODI(국내→해외)는 11.2% 증가한 1,286억 달러 기록 - 수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 수입은 1.1% 증가,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약 1,700억 달라 증가한 9.921억 달려(약 1,425조 원) 흑자 - 수출은 對ASEAM, 미국,EU는 증가세, 對일본, 한국은 감소.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증가. 수입은 對중국 대만, 한국은 증가, 對EU, 일본, 호주는 감소. 품목별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동관석, 동재 등이 크게 증가 - 중국의 2025년 GDP 성장률은 4.5~5.0% 전망, 중국 정부의 지원책,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 등이 내년 중국경제에 큰 영향, 수출은 마이너스, 수입은 소폭 증가 전망 <목 차> 1. 시장 현황 2. 특수식품 인증제도 3. 수출입 현황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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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국 전인대의 주요 정책 및 평가
ㅁ [주요결과] 금일(3.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금년 성장률 목표치와 10대 중점과제를 제시 ㅁ [정책방향] 내수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에 나서는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한 자체 발전을 추진. 이외 아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대외협력도 강조 ㅁ [종합평가] 중국 정부는 트럼프發 충격을 내수 및 첨단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일정 수준 완화할 전망. 다만 경기부양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정책여력도 점차 축소될 가능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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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국 양회( ), 산업정책 키워드는 AI
2025년 중국 양회( )에서는 미ㆍ중 갈등 속에도 경제성장률을 5%로 제시하며 내수 확대 및 경기부양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표명 딥시크(Deepseek)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AI+전략’ 추진을 재차 발표하였으며, 특히 AI 기술의 응용과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을 강조 2025년 양회에서 처음으로 ‘임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intelligence, 具身智能)’를 언급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커넥티드카, AI 스마트폰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AI 응용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 향후 제2의 딥시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제조분야 중심의 AI 응용산업이 될 전망 2015년 ‘인터넷+’전략으로 BAT(바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 주도의 플랫폼 경제가 성장했던것처럼, 향후 ‘AI+전략’은 딥시크 등 AI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면서 중국식 AI 응용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 ‘AI 역량 구축 보편화 계획(人工智能能力建 普惠 )’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AI 인프라 지원, 오픈소스 AI 모델 공유 등을 통해 중국 AI의 글로벌 확장 예상 중국 AI 응용산업 생태계 구축과 미ㆍ중 AI 기술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및 기술통상 정책 마련 긴요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도 AI 기술을 우리 제조업에 적용ㆍ확산하여 AI 산업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등 우리의 강점에 기반한 K-AI제조혁신 모델을 구축할 필요 미ㆍ중 AI 블록화, 트럼프 2.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통상 전략 수립 긴요 <목 차> 1. 양회( )로 살펴본 2025년 중국의 경제ㆍ산업정책 방향 2. 2025 양회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방향: AI를 중심으로 3. 우리 산업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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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과 우리의 대응 방향
▶ [연구 배경 및 목적] AI 기술이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가운데, AI를 둘러싼 양국 간 경쟁이 거버넌스, 연구 협력, 표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 본 연구는 미·중 AI 경쟁의 구조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의 AI 규범 논의, 연구 협력, 표준화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 비교] 미국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및 AI 칩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AI 규범을 주도하고 있음. 중국은 정부 주도의 AI 기술개발과 데이터 활용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국제 표준화 및 AI 거버넌스 논의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임. 한국은 AI 반도체(HBM 등) 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해야 함. ▶ [AI 거버넌스 및 국제 규범 경쟁] AI 규범 논의는 OECD, UN, ISO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EU는 AI의 윤리적 개발과 민주적 가치 기반의 규범을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주권 존중과 협력 확대의 규범을 제시하며 대응하고 있음. 한국은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중간자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인공지능 연구 경쟁과 주요국의 대응] 미·중 간 AI 연구 협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연구 네트워크의 탈동조화(Decoupling)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한국은 연구 네트워크에서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인도 등 핵심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연구 생산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연구 생태계에서의 입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미·중 인공지능 표준화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미국과 중국은 각각 다른 AI 표준화 전략을 바탕으로 경쟁하고 있음. 제3국의 AI 표준 선택은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 표준간 이질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 한국은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AI와 결합된 스마트 기기·커넥티드 카 등 제조 기반의 산업 표준을 선점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AI 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함.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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