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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25년 경제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과 평가
▶ 중국 정부는 2025년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GDP 증가율 약 5%, 소비자물가지수(CPI) 2% 상승, 신규 고용 1,200만 명, 재정적자율 GDP 대비 약 4.0% 등의 경제 목표를 제시함. ▶ 그러나 중국의 2025년 GDP 증가율 달성에는 대내외적 위험요인으로 2024년보다 어려움이 따를 전망임. 정부는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내수 진작, 재정지출 확대, 유동성 확대,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 또한, 2025년 에너지부문 목표로 에너지원단위 약 3% 감축, 탄소중립·탄소피크 정책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의 내용을 제시함. 그러나 양회에서는 금년도 탄소배출집약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 4년간 감축률이 8.6%에 불과해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목표인 18.0%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완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부는 23개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는 글로벌 환경·기후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및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목 차> 1. 중국의 2025년 경제정책 추진 방향 2. 중국의 2025년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3. 평가 및 전망 #보고서찾기-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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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딥시크 AI 기술 국가 기밀 지정 의미와 시사점
지난 3월 초 중국 당국은 딥시크(DeepSeek) 기술을 국가 기밀로 지정하며, AI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본격화했다. 이는 중국의 AI 기술 외부유출 방지 및 2018년 미·중 화웨이(Huawei) 갈등 재발현을 막기 위한 중국의 선제 대응으로 이해된다. 올해 중국 양회(兩會)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을 위해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으며, 중국의 AI 관련 산업 규모도 1천조 원에 달하고 있어 중국은 AI 산업 육성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를 활용하는 개인 및 국가에 안보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딥시크는 중국 내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중국 데이터 보안법」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중국 자동차,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딥시크 AI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개인정보보호와 '백도어'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앞다투어 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고려하는 만큼 우리의 AI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AI 전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 투자 활성화로 우리의 AI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모색해야 한다. AI 안보 대응을 위한 국가적 안보 체계 구축을 고려하고 'AI 기본법’ 시행(2026) 이전 관련 시행령 구성시 AI 안보와 대응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AI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AI 기술 유출 및 인력 유출에 대비해 방첩 활동도 강화해 우리의 AI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AI 외교 협력을 도모하고 협력의 폭도 일본, 중동 그리고 EU 국가 등으로 확대, 개방그리고 다면화해 우리의 글로벌 AI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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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 철강산업 대응방안
자유무역의 수혜 속에서 성장해 온 한국철강산업은 강성 리더의 복귀로 세계경제 규칙이 붕괴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대비가 필요 미국은 자국 중심의 질서 재편을 기대. 한편, 脫세계화와 다자주의 균열로 국제질서는 ‘가치와 규범’에서 ‘힘과 거래’로 이동하며 경제안보에 최우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글로벌 철강산업도 격랑의 한 해가 예상되며, 중국의 수출공세와 미국의 관세공격에 따른 강대강 충돌은 격화될 전망 (중국 수요정체) Peak China 현실화, ’20년을 정점으로 마이너스 성장 과잉생산 물량을 밀어내기 수출로 해소, 저가 공세로 글로벌 철강시장 교란 (트럼프발 관세전쟁) 동맹국과 적대국을 막론한 25% 철강관세 부과 철강 외 2차제품까지 확대,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로 공급망 재편 촉발 (보호주의 도미노) 수입재 차단과 자국산업 육성 위한 보호·지원 강화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강화와 탄소장벽 도입 및 제조업 재건 정책 수립 한국 철강산업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로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상황. 수요침체와 수입증대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핵심제품의 시장잠식 가속 국내 수요는 10년 전보다 20% 소멸, 국내 생산은 ’18년 이후 13% 감소 품목관세·상호관세로 직접수출과 간접수출까지 타격을 받아 위협에 직면 한국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서 복합위기를 전향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 (시장질서 정상화) 국산 철강재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수입모니터링제도 신설, 원산지규정 및 우회덤핑 강화, KS품질기준 상향 (통상리스크 최소화) 주력시장 안정화로 통상에 민감한 산업구조 개선 상대국 니즈 변화에 적극 대응, 파트너십 구축(에너지, 친환경, 방산 등) (산업생태계 강건화) 경제안보 강화와 국내 수요 창출 국산재 활용 확대와 상생방안 개발 및 관련 정책지원 수립 (저탄소 기술개발 가속) 지속가능한 생산방식 확보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 수소환원제철 예산 확보, 전문인력 양상 <목차> 1. 세계경제의 新국제질서 2. 글로벌 철강 통상환경 변화 3. 한국 철강산업의 현주소 4. 철강산업의 중요성과 역할 5. 한국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6.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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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타결 및 중국의 WTO 개혁 강조
□ 5/12(월) 백악관은 「제네바 미중 경제 통상 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미중 무역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철회 등을 포함한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음을 발표 ㅇ동 공동성명은 미중 간 경제·통상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실질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양자 간 경제 및 통상 관계가 자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양측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 -△상호개방,△지속적인 소통,△협력,△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관계 개선을 약속 -최근 논의를 토대로, 향후 협상을 통해 양국의 우려 해소를 기대 ... <목차> Ⅰ 미중 제네바 무역협상 주요 내용 Ⅱ 개혁 제안 통해 다자주의 강조 Ⅲ 트럼프 관세 도입의 배경 진단과 다자주의 옹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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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국 양회 결과와 미중관계 전망
올해 개최된 중국의 양회는 그동안 활력을 찾지 못한 중국의 경제 상황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되어 대외 변수가 더욱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어떤 경제 운영 방식을 통해 대응해 가고자 할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함. - 중국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중국 지도부는 그로 말미암은 정치적 비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는 못함. - 경제가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계속 이어가기 부담될 것이고, 결국 중국의 경제 상황과 중국 대미정책의 내용은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중국 정부는 양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024년과 같이 약 5%로 제시함. 그런데 기대와 달리 경기 활력을 찾기 위해 필요한 소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시진핑은 중국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한 돌파구로서 “신질생산력”을 강조함. 즉 AI를 중심으로한 과학·기술혁신이 신산업과 더불어 생산성을 높여가는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중국의 민영기업인 딥시크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개발한 자체 AI 모델이 미국의 앞선 챗GPT(ChatGPT)에 버금가는 성과 보여줌. - 딥시크로 고무된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신질생산력”을 대표하는 AI 이슈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탈피하고 새롭게 희망의 담론이 자리잡게 되었음. 그런데 딥시크의 성과가 민영기업들의 기술적 잠재력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중국 자체의 기술적 역량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은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 기왕의 발전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게 되면서 시진핑의 중국은 경제 활성화 조치들보다 체제의 안전이 정치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하고자 함. -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돌연 딥시크의 등장과 함께 자신감으로 대체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나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게 되었음. 자신의 발전 방식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게 되자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관세 압력에 타협보다는 적극적 대응으로 맞서기로 정치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트럼프 2기의 미국 역시 중국과 양보 없는 강경한 강압을 예고하고 있어 미중관계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구조적 디커플링의 양상으로 진행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목차> 1. 시작하며 2. 2025년 중국양회의 주요 결정 3. 중국의 혁신 정치: 발전 vs. 안전 4. 미중관계에 대한 함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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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평가 및 전망
ㅁ [이슈] 미중 양국이 이틀(5.10~11일) 간의 협상 이후 상대국 관세율을 90일간 115%p씩 인하하기로 합의 ㅁ [평가 및 전망] 금번 협상 결과는 양국 긴장 완화의 의미있는 계기로 작용. 그러나 미중 관세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추가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구조적 마찰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 ※ 금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약 41%(트럼프 취임 이전 10.5% 및 기타 조정 포함)에 달하며 중국의 대미관세율도 28%(취임 이전 15% 및 펜타닐 보복 관세 2.5% 등 포함)로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J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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