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주요도시의 첨단산업 육성전략
□ 중국 주요 3개도시의 첨단산업 육성전략 ○ 베이징(北京) ・중국 최고의 연구개발 능력과 고급 인력이 집중 ・'중국의 실리콘벨리'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관춘(中關村) 보유 ・중국형 벤처기업 혹은 산학협동기업의 원형에 해당하는 롄샹(聯想), 베이다팡정(北大方正), 칭화둥팡(淸華東方) 같은 첨단기술 기업들이 집중 ・향후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 기지로서, 또 중소형 벤처기업의 요람으로서 장점을 극대화해 나갈 가능성이 큼. ○ 상하이(上海) ・중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자동차, 철강, 섬유, 화학, 전자산업을 아우르는 거대한 전통산업군 밀집 ・푸둥(浦東)지역을 동아시아 국제금융, 비즈니스 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소속 운집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본운용, 법률, 경영 전문가들이 유입되고 있음. 이러한 선진 금융시스템과 고급 인력의 도입은 외자유치나 첨단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 ・기존 산업 중심지로서 대량의 생산과 판매에 적합한 풍부한 노동력, 생산기반, 사회간접자본, 마케팅능력, 금융 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어, 다국적기업과의 합자를 통한 대규모 첨단산업 공장들이 입지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춤. ○ 션전(深 ) ・특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을 신속, 과감하게 도입 ・홍콩을 통해 일찍부터 시장경제를 이루어, 정부 중심이 아니라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체제 형성 ・세계 최대의 전자조립기지로 떠우르고 있는 중국 주강삼각주 지역에 위치하면서, 역시 세계 최고의 중계무역 기지인 홍콩에 인접해 있음. ・80년대 들어서 비로소 산업화가 이루어진 신흥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3개 도시 중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2000년 70%) ・주변 지역에 전자산업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첨단부품산업의 진출에 유리하며, 홍콩과의 접근성을 활용한 수출생산기지로도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
홈 > 추천연구보고서 -
한중 마늘분쟁에서 얻은 몇가지 교훈
○ 2000년 6월 1일, 한국이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하자 중국은 일주일만에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해 잠정 통관 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후 한중마늘협상이 타결된 8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이 두 상품의 수입을 금지 ○ 냉동 및 초산 마늘의 수입 규모는 매년 천만 달러에도 못미쳤던 반면,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출 규모는 99년 각각 4억7천만 달러, 4천100만 달러에 달해 상응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었음. ○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과 마늘 가격 폭락을 긴급수입제한 발동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마늘 가격 하락이 국내 과잉 생산에 의한 것인지, 마늘 수입 증가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움. ○ 또 중국은 당시 중국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미국과 협상중에 있어, 강경책을 보임으로써 향후 중미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함. 점차 확대되는 대한 무역적자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도 띠고 있음. ○ 한국이 아직까지 중국에 대하 일방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마찰은 필연적. 한국은 중국과의 양자협상에서 불리하므로, 향후 분쟁발생시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
홈 > 추천연구보고서 -
The China-ASEAN Free Trade Area: Background, Framework and Political Implications
출판일 : Febrary 2002 출처 : Division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aiwan Research Institute (戰略與國際硏究所) http://www.dsis.org.tw/peaceforum/papers/ 2002-02/APE0202001e.htm -----내용------ Background and Framework Political Implications: For ASEAN and the PRC Political Implications: For Japan and the ROC Concluding Remarks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의 세이프가드 보복관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 비교
○ 최근 발생한 한-중간 마늘분쟁과 일-중간 버섯분쟁은 대상품목과 산업구제조치, 협상과정 및 대응논리 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음. 우선 관련 품목이 마늘과 버섯 등 농산물이고 양국 모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휴대폰, 자동차 등 공산품에 보복조치를 강행했다는 점 등임. ○ 그러나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협상대응 방법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수입금지와 100% 보복관세 부과라는 중국측의 과도한 반응에 한국측은 협상을 통한 수용과 양보로 해결한데 반해, 일본측은 수출중단 등으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둘다 자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수출감소라는 실질적 측면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유화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분쟁재발 가능성과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강경대응도 가능 ○ 이러한 무역분쟁의 원인은 한중간의 만성적 무역격조 현상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이밖에도 중국 내부의 농업 문제와 농민소득 보호 및 실업발생 억제 등이 원인 ○ 또 과거 한중일은 상품수출에 있어 보완적 관계에 있었으나, 중국의 기술개발과 산업고도화로 인해 점점 경쟁관계로 전환.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산 저가제품, 특히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해 세이프가드 등 다소 강경한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게 됨. 그러나 WTO에서는 불공정한 교역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합법적인 무역제재 수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복관세 형식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무역장벽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음. ○ 한중간에는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하게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또한 다년간 흑자상태에 있으므로 중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은 점점 증가될 전망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최근 북경의 오피스 빌딩 시장동향 비교분석
북경은 최근 2년간 IT업체들의 대거 진출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으며, 북경 지역의 사무실 임대 가격은 대폭 인상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0년 1-8월, 북경에 사무소를 신설한 외국계 회사는 전년(416개)비 71% 증가한 711개에 달했으며, 향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시장 선점의 일환으로 사무실 늘리기에 나서거나, 시설이나 조건이 유리한 새 건물로 이전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WTO 가입으로 외국계 금융, 보험 및 통신업체들이 대거 북경에 진출할 것이며, 중국의 첨단기술 업체 및 금융사들도 사무실 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도 북경의 사무실 임대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고급 건물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에 못미쳐 높은 임대가격 수준이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1998년 12월 29일 제9회 전국 인민 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통과됐으며, 1998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2호 공포됐으며,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임.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제조업의 공급과잉 현상과 우리의 대응
□ 중국 제조업 부문의 공급과잉의 현황과 원인 ○ 최근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600여개의 품목(공산품 466종, 농수산물 134종) 중에서 86.3%인 518종이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요초과 품목은 전무하다고 발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전 분야의 경우, 일부 첨단 제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공급과잉 상태 ○ 제조업의 생산능력 증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이 급격히 확대. 소비재 생산의 급증으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제품가격 인하 압력이 커짐.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진출 목표가 점차 수출에서 내수시장 공략으로 전환 ○ 소비재 수요 포화 ・도시 지역의 내구소비재 보급률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추가적인 소비증가 여력이 크지 않음. 또한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중서부 내륙 및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농촌의 소비진작에는 한계가 있음. ○ 수출증대 효과의 한계 ・중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여전히 신발, 의류, 완구 등 경공업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공급과잉 현상은 경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가전, 화학제품 등 거의 전 산업 분야를 망라 □ 중국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 금리 인하 ○ 농촌 지역의 구매력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호구제 완화, 준조세 철폐・인하, 전기료 인하, 서부대개발 등) ○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 추진 ○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량 감축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기업소득세잠정조례
1993.12.13 국무원령 제137호입니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북경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영향
□북경올림픽의 경제적 영향 ○향후 7년간 올림픽을 대비한 투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 ○북경시의 올림픽 개최 결정은 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유리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추계보고에서 2008년 북경이 올림픽 개최 도시로 결정된 이후의 경제 성장 효과를 분석했는데, 향후 7년간 매년 평균 470억 元을 투자할 경우 2002년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동 금액의 50%이상이 신규 투자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다시 0.2%포인트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평가 및 시사점 ○북경의 올림픽 개최는 국내외 기업에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됨. ○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북경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홈 > 추천연구보고서 -
10.5계획기간중 식품산업발전계획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농업부. 2002.3.15 발표
홈 > 추천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