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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근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법률은 지난 6월 28일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외관계법임. 이 법은 중국 외교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대외관계에서 중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음. 대외관계법은 중국 정부의 대외업무 정책과 방침, 원칙과 입장, 제도체계를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법률로 중국 정부의 첫 대외관계에 관한 기본법임. - 대외관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대외관계의 권한’, 제3장 ‘대외관계 발전의 목표와 임무’, 제4장 ‘대외관계의 제도’, 제5장 ‘대외관계 발전의 보장’ , 제6장의 ‘부칙’의 총 6장 45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대외관계법 제정 배경은 미국 등 서방 국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국의 국내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조직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는 등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일대일로 등 중국의 대외 사업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즉 이 법은 대외관계에서 중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 분야의 안보법이라고 할 수 있음. 대외관계법은 중국 헌법이 조약 등 국제법의 상위 규범이라는 점, 중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 중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대응조치와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법률임. 이 법의 시행으로 중국 내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법이 가져올 영향과 문제점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추후 실제 집행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목 차> 1. 서론 2. 대외관계법의 제정 배경 3. 대외관계법의 주요 내용 4. 대외관계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5 . 시사점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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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경기침체
중국 부동산시장이 역대 최장기 위축된 가운데 부동산개발 기업의 파산도 가세하면서 “민스키모멘트” 등 부동산발 경제위기 우려가 고조 부동산시장이 2023년 말 정부의 시장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어느 정도 안정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회복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 부동산시장 위축이 신용리스크 확대, 정부 재정악화 등으로 전이되면서 성장 둔화뿐만 아니라 경제 불안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고착화될 우려 다만 중국의 모기지 대출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시장 위축이 주요 국유은행 부실로 전이되는 등의 금융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중국 경제가 단기 내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작으나 부동산발 경기하방 압력, 민간 부문 위축, 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장단기 성장률이 모두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우세 - 중국 경제가 향후 2~3년간 4%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나, 개혁-성장 간 충돌 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 우리나라는 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 및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트렌드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 - 중국발 충격 완화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 등에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영향력이 지속될 가능성에도 대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비교 우위 등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 <목 차> 1. 중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2. 부동산發 위험요인 및 시스템 위기 억제 요인 3. 거시경제 장단기 향방 4. 우리경제 시사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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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전쟁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미·중 기술 경쟁 상황에서 중국은 조용한 산업정책 기조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대응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2000년대 초 중국의 시장환기술 정책을 자주창신 전략으로 변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대학 루펑(路 ) 교수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의 디커플링에 대응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라는 수요에서의 우세를 적극적으로 무기화면서 투쟁 중에 합작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의 반도체 기술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식 발전 모델을 버리고 28나노의 레거시 공정에서부터 전면적인 자주 제조를 위한 전략으로 발전 전략을 변경할 것을 주장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공급망 형성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형성될 수 있음. - 첫째, 전체 공급망 생산 라인의 비미국화.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일본, 한국, 유럽 등 미국 이외의 설비와 재료로 구성된 생산 라인을 구축해 미국의 재제에 대응 - 두 번째 단계는 중국산 설비와 재료 등으로 외국 설비와 재료를 대체.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재료 등 주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의 공급과 수요 관계가 확립된 자주적인 발전을 추구 루펑 교수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아직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3기 반도체 빅펀드의 투자 방향이 상당 부분 일 미·중 반도체 전쟁과 중국의 대응 전략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크게 중국의 대외 전략과 대내 전략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제조 2025에서 미·중 반도체 경쟁까지 2.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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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법제 동향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 제정과 법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대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영역별 인공지능 기술 적용 시나리오 개발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음.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인공지능 적용 시나리오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실증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기술규범와 윤리규범을 부여하고 있음. <목 차> 1.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 2. 인공지능 산업 발전 정책 3.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규제 정책 4. 인공지능 윤리 강화 정책 5. 중국 인공지능 정책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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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경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2023년 중국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동산발 쇼크 재발, 지방 정부발 부채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발생에도 불구하고 5.0% 성장목표치 달성 - 2023년 중반 비구이위안(碧桂園)발 부동산 리스크가 발생했으나, 하반기부터 내·외수 경기가 소폭 개선되며 연간 GDP 5.2% 성장률을 기록함. 2023년에는 부동산, 주식 및 금융부문 등 금융안정뿐 아니라, 지준율, 대출우대금리 등 내수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임. 2024년 중국경제 주요 쟁점은 △양날의 칼, 부채와 디플레이션, △꺼져가는 민간부문의 동력, △부동산은 반등할 것인가?, △떠나는 외국자본은 일시적 현상인가? 등 4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2024년 중국경제는 4.5~5% 성장목표치 설정이 예상되나, 부동산 부실 재확산, 디플레이션 장기화 지속, 외국인 자본 이탈 심화, 미·중 간 경제 갈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에 따라 4% 초반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상존 아울러 최근 일본의 1990년대처럼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에서 탈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24년 대대적인 경기 부양은 물론 새로운 개방화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 <목 차> 1. 최근 중국경제 현황 2. 2024년 중국경제의 주요 쟁점 3.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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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터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한 IRA 우회전략과 시사점
최근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을 잇달아 발표하며 글로벌 신에너지 산업 체인은 점점 더 지역화 및 현지화 2022년 8월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최종 통과 - IRA는 배터리 관련하여 전세계 친환경 자동차의 세액공제(신차 대당 최대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에 영향을 미침. 중국 기업들은 IRA 상의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가면서 한국 진출도 활발히 진행 - 중국 배터리 기업(GEM, Ronbay, Huayou, CNGR)들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상 몇몇 불명확한 내용 사실을 기반으로 한국 시장 진출로의 우회전략 2023년 12월 미국 IRA 관련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지침 발표 -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 - 2025년부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있는 기업, 이들 국가 기업의 지분이 25%를 넘는 합작기업에 대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한국의 공급망 자립화로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 - 한국 배터리의 핵심소재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 필요 - IRA 대응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상호협력 필요 <목 차> 1. 미국 IRA 주요 추진 내용 2. 중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 현황 3. 한국 진출을 통한 중국의 IRA 우회전략 현황 4.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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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 양회 분석-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 모색과 종속적 당정관계의 완성
중국의 2024년 양회는 대내외적 어려움과 위기를 인정하면서 안정 회복을 목표로 온건한 정책 방향을 제시 작년과 비교하여 유화적인 대외정책과 양안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양안관계에서 교류협력과 융합발전을 강조 양회의 총리 기자회견 폐지와 「국무원 조직법」 개정은 공산당과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라는 일관된 변화를 반영하지만, 종속적 당정관계의 공식적 완성을 의미 핵심 정책으로 부상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과학기술, 혁신, 자원을 조합하여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내부 자원의 동원과 지방의 산업 특화를 강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결정 과정은 경제정책에서도 국무원과 총리의 역할, 당·정의 공식 절차보다 시진핑의 발언과 결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예증하며, 향후 중국의 변동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 <목 차> 1. 양회의 개요와 2024년 양회의 특징 2. 2024년 양회 일정과 시진핑의 발언 3. 2024년 양회의 일반 내용 4. 총리와 국무원의 권한과 위상 약화 5. 새로운 질적 생산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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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정시기 화교 정책의 변화
화교는 중국본토 외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계 사람을 의미하나 법률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가진 공민이며, 화인과 화예는 3세대 혹은 5세대 이상이 지난 중국계 화교 - 중국정부는 귀국화교, 화교가족에 대한 법률·법규를 마련하여 이들의 국내정착을 지원 화교는 중국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탄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신화교 탄생 - 송대·명대에 이민족(몽고·만주) 왕조 등장으로 해외 이주 발생, 19세기에는 미국 노예해방 후 노동력 공백 및 영국 식민지에 필요한 노동력 수요로 전세계 화교 송출 전세계 화교 규모는 4천만 명에서 8,700만 명 규모로 추산, 동남아에 70% 거주 - 최대 화교 인구는 인도네시아(812만 명)에, 말레이시아는 자국 인구 중 22.8%가 화교 1861년 총리아문 신설로 청나라 화교정책의 시작 - 중화회관은 상공회의소, 교민협의회와 같은 해외 민간단체로 청대 화교정책 공백기를 채움 1980년대 개혁개방 시기 화교는 대중국 투자 견인을 위한 선구자 역할 수행 - 이후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화교, 귀국화교, 화교가족에게 우대 정책 실시 시진핑 집정 1기인 2012년부터 통치 이념 ‘중국몽’ 달성을 위한 중요 자원으로 화교 부상 -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 실현을 위한 ‘중국몽’을 위해 세계 각국 화교의 역할을 강조 시진핑 집정 3기에도 공자학원, 중국화문교육기금회 등 소프트파워 채널을 활용한 어학, 문화, 화교·화인 청소년 교류사업 확대 전망 <목 차> 1. 화교 개념과 생성 배경 2. 화교 규모 3. 화교 정책의 변화 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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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와 주요 환경정책 동향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대기, 수질, 해양 등 환경 상태는 크게 개선되는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는 중국 대기오염 중점관리지역의 PM2.5 농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책이 필요함. 최근 3년 동안 화석(석탄), 청정에너지 등 중국 총에너지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의 급증 등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24년도 중국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환경 분야의 3대 주요 업무의 하나로 ‘탄소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신중한 추진’을 채택하고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의 역할을 강조함. 이는 중국 정부가 2021년 이후 진화 발전시켜 온 “1+N” 탄소정점도달 탄소중립( ) 정책체계의 핵심인 탈석탄 에너지전환 부문 정책을 완화 또는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석탄 소비량 증가와 석탄발전용량의 증설은 중국 정부의 ‘2030년 이전 탄소정점도달’ 정책목표와 대기오염 개선 정책목표 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은 미칠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 2. 중국의 주요 환경정책 동향 3.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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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리튬자원 확보전략에 담긴 정치 경제적 의미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핵심광물(Critical Mineral)’을 지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 특히 리튬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중국 정부와 기업은 리튬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자국 내 생산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투자 및 인수⋅합병 등을 동시에 진행 중 중국의 리튬자원 확보 전략은 첫째,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제고, 둘째, 리튬자원 공급 안정을 통한 신흥산업 육성, 셋째, 미 EU 등과의 전략경쟁에의 대비, 넷째, 국가통합 경제적 불균형 해소 등 중국만의 특별한 정치적 의미, 다섯째,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과 같은 정치 경제적 의미를 내포 한국은 중국과 함께 리튬자원이 업스트림으로 적용되는 EV 배터리 주요 생산국이나 원소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2021년과 같은 '리튬 가격 파동' 발생 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취약한 구조 이에 한국은 지정학적 입장을 넘어 실리 추구를 위한 기존 공급처 유지, 다양한 국가에 대한 투자 및 개발과 함께 EV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등의 적극 추진 필요 <목 차> 1. 핵심광물 확보 경쟁 2. 글로벌 리튬 공급망과 중국의 위상 3. 중국 전략광물과 리튬자원 확보전략 4. 중국 리튬자원 확보전략의 정치 경제적 의미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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