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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하이테크 제품도 급성장
전자・정보기기 등 하이테크 제품 분야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급신장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사의 조사에 의하면 16개 품목의 세계생산량에서의 중국의 점유율(2002년 예상치)은 DVD플레이어가 50%를 넘는 등 8가지 품목에서 수위를 차지하였다. 일본, 미국, 유럽 업체의 중국으로의 생산이전 확대가 그 배경이다. 중국을 최종 조립기지화하는 분업구도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제 DVD플레이어의 점유율은 1999년 15.9%에서 2002년 54.1%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휴대전화도 같은 기간동안 9.5%에서 27.8%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두 부문 모두 세계 수위를 차지하게 된다. 노트북 컴퓨터는 같은 기간 0.1%에서 11.7%로 상승하여 대만과 일본을 빠른 스피드로 쫓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의 메이커가 중국에 자사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점과 함께 저비용을 무기로 어느 기업으로부터라도 수주를 받아내려고 하는 EMS기업의 생산도 늘어나고 있다.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대만 당국이 2001년 말 중국투자 제한을 해제하자마자 廣達電腦 등 대만의 대기업이 급속히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중국의 점유율 확대를 이끌었다. 한편, 대만의 대형 액정표시장치(LCD)의 점유율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1%에서 35.4%로 급상승하였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서 수위를 달리는 싱가포르 등 ASEAN 각국의 전자부품수출은 최근 4, 5개월간 전년동기비 6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미리 부품의 일부를 어느 정도까지 조립하여 판매하는 모듈화가 진전되어 하이테크의 이미지가 강했던 이 분야도 제품 조립공정이 간소화되어 비용과 납기에 있어서 유리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쉬워졌다. 기존의 일본을 축으로 한 분업체제는 급속히 아시아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수위에 있던 에어컨, 컬러TV 등 가전제품에서도 수위를 고수하고 있다. 코스트 면에서의 유리함과 함께 생산기술의 향상, 부품산업의 집적 등을 배경으로 중국은 해외수출거점으로 생산을 늘려가고 있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노려 외자기업과 중국국내메이커는 일제히 증산에 나서고 있으며 가격경쟁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과잉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전메이커 중에는 하이얼 처럼 자사브랜드로 해외진출을 노리는 중국기업도 늘어가고 있다. 16개 품목을 대상으로한 국가・지역별 생산 점유율 조사는 아시아분업체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품질 높은 제품을 저비용으로 제조하기 위해 메이커 각사는 제조수탁회사 등을 활용하여, 부품조달과 조립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조사는 2002년의 생산점유율을 업계단체와 연구소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예측한 것이다. 일본의 점유율 저하 현저 일본은 16개 품목중 14개 품목에서 전년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주요 R&D기능을 일본국내에 남겨두고 생산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흐름이 가속되고 있다.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카메라의 생산 점유율은 2000년 63.6%에서 2002년 52.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컴퓨터 등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LCD)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友達光電 등이 각각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제조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점유율은 서서히 저하하고 있다. 조강 등 소재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일본의 생산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부품산업에는 이점 중국의 전자・정보기기 분야에서의 생산확대는 아시아 각국의 부품업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의 경우 미국 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의 생산거점이 있는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쉐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동남아에서 제조한 HDD로 중국에서 컴퓨터를 조립하는 분업구도이다. 한국과 대만이 생산경쟁을 벌이고 있는 LCD로 중국에서 노트북 컴퓨터 등에 조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생산구도의 변화 예상 중국과 기타 아시아 각국의 현재의 생산 배분구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NEC는 중국현지기업과 공동출자하여 2004년에 LCD생산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다른 국가에서 LCD를 들여와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자체 생산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0년에 공작기계 생산점유율에서 대만을 앞질렀다. 이 분야는 대만이 중국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 분야였다. 최종제품의 조립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이 부품 제조거점으로까지 성장한 것이다. 중국에는 거대한 내수시장도 있다. 일본무역진흥회가 작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중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70%가 현지시장개척을 목적으로 꼽았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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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역전에 IT부문 몸살 우려
중국이 IT부문에 대한 수입관세 제도를 조속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WTO가입에 따라 중국IT 부문은 역전된 수입관세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산업부 정보센터의 연구원인 주펑주는 "역전된 수입관세가 중국 IT제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많은 이들이 경고해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을 준수하여 통신장비, 컴퓨터 및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저히 낮추었다. 그러나 주요 전자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어 완제품과 부품간에 역전된 관세가 중국 IT 제조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IT제조업계는 수입부품 가공 및 완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어 그 피해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LCD스크린에 대한 수입관세는 12%에서 6.8%로 낮아진 반면 LCD모니터에 대한 수입관세는 15%에서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3.8%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LCD 모니터에 대한 수입관세는 내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보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IT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IT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속히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주펑주의 주장이다.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높이는 것은 WTO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역시 정보산업부의 연구원인 타오샤오후아는 이전에는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IT제품을 구매하던 몇몇 중국기업들이 이제는 수입품 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역전 현상으로 IT완제품 생산라인의 해외이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IT산업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타오샤오후아는 경고했다. WTO협정에 따라 중국은 2005년경에는 모든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폐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IT 부품과 원자재에 대한 관세철폐를 서두르는 동시에 전문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충고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제조업체들 스스로 기술혁신에 힘쓰고 연구개발을 지속함으로써 하이테크제품 개발 및 지적재산권 확보로 IT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펑주는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인포 서비스 (2002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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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은행 업무관리 잠정방법] 발표
최근 중국은 인터넷뱅킹의 건전한 업무 발전 및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은행업무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자 [인터넷뱅킹 업무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하였다. 본 [방법]의 인터넷뱅킹 업무는 곧 은행이 인터넷을 이용해 고객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은행은 사이버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 현장 검사와 비현장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은행기관이 중국 내에서 사이버은행 개설 시 인민은행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정책성 은행, 중국계 상업은행(도시 상업은행 미포함), 합자은행, 외자은행, 외국계 은행지점이 중국에서 사이버은행 개설 시 인민은행 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상업은행이 사이버은행 개설 시 현지의 인민은행 지사 혹은 영업관리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인민은행은 은행이 새로운 사이버은행 업무 신청에 한해 심사제도와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그 중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사이버은행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 은행업무와 구별되는 자산부채 명세서 형식의 사이버은행 업무 2. 대출 지급 이외의 지급결제 업무 3. 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산부채 명세서에 반영되는 자산 관련 은행업무 4. 증권업, 보험업과 직접 관련되는 새로운 업무 이밖에 여타 새로운 사이버은행 업무에 한해서는 등록제도를 적용한다. 사이버은행은 반드시 컴퓨터정보 시스템 안전, 비지니스용 암호관리, 소비자 권익보호 등 면의 법률, 법규, 규장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 담당자를 제외한 타인이 불법적으로 핵심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사이버은행은 적당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인터넷뱅킹 업무내용 관련규칙을 설명 또는 공개해야 한다. 은행지점은 사이버은행 개설 전에 업무내용 및 그 속성을 인민은행의 현지 소속 관할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은행의 허가가 없이 사이버은행은 임의로 부채관련 업무를 중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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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외자기업을 상장시킨다
중국 금융중심지인 상하이시(上海市)정부가 외국투자자를 위해 더 나은 융자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조건에 적합한 몇개 외국투자기업을 상장시킬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유니레버사(UNILEVER)와 알카텔(ALCATEL) 등 유명 외국업체들이 첫 상장예비후보로 되었다고 알려졌다. 상하이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주시오밍 주임은 상하이시정부가 또한 올안에 벤처투자기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를 상하이에 유치할것을 외자유치의 돌파구로 하면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그 밖에 서비스업도 대거 개방할 것이며 변호사사무소 및 자문중개기구의 설립 등을 허용할 동시에 중점적으로 관광, 대외무역, 문화교육, 전람전시 등 분야에 투자유치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외합자 여행사, 도매업 등 포함된다. 산업분야의 외자유치는 마이크로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4대 분야에 집중될 것이다. 작년 상하이시 실질 외자이용액은 43.92억불로 전년대비 39%이나 증가하여 이는 중국 전국평균수준보다 24%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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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년 후 외국금융기관의 위안화업무 허용 방침
중국인민은행 다이샹룽(戴相龍)은행장에 의하면 중국은 WTO가입 후 금융업의 개방폭을 크게 확대, 외국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위안화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향후 중국은 해마다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위안화업무를 할 수 있는 도시 수를 일정하게 늘리며 향후 5년은 지역별 제한을 완전취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지점을 설립하는 문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심사하며 비생명보험 분야는 4년 내에 점차적으로 국내외에 개방할 것이라 한다. 중국의 WTO가입 후 더욱 많은 외국금융기관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국제금융자본이 중국으로 흘러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는 또 현대적인 은행경영관리제도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WTO가입으로 중국계 금융기관의 경영과 감독관리부문에 새로운 압력과 도전을 동반해줄 것이다. 이밖에 중국은 WTO가입 후에도 여전히 시장의 수급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변동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위안화의 자유태환 사업도 안정적으로 내밀고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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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 벤처투자기업 잠정규정] 발표
최근 대외경제무역부/과학기술부/국가공상총국은 공동으로 [외국인 벤처투자기업 잠정규정]을 발표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100%의 독자로 중국에 벤처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투자자들은 단독으로 혹은 중국업체와 제휴해 외국투자유한책임공사나 법인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합작회사를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는 실제로 외국벤처투자펀드의 중국진출을 허용해준 셈이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벤처기업은 중국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의 증권/선물/금융 관련 분야에 투자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벤처기업은 퇴출 시 지분을 기업/개인에 양도하는 것,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 국내외의 증시에 상장한 후 주식시장을 통해 지분을 양도하는 것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정]은 투자받는 기업 중 외국벤처투자기업 또는 기타 외국연합투자기업의 투자비중은 25%보다 낮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받는 기업은 반드시 외자기업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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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수정방안과 중국증권시장의 향후 10년
<증권법>수정방안과 중국증권시장의 향후 10년 (一) 수정 의견 1. <<증권법>> 제정 초기 선물시장은 정리단계에 처해 있었기에 현물, 현찰 교역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았으며 선물지수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선물은 주식시장 안정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선물 관련 연구를 추진함이 필요하다. 2. <<회사법>>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권법>>이 기술업체들의 주식상장에 우대정책을 베풀고 기술주 개념 도입 등 내용을 함께 고려한다. 3. 증권상들에게 융자 등을 포괄하여 각 방면으로 지원한다. 4. 종합 증권회사를 유도하여 규범화된 투자은행의 방향에로 발전케 함으로써 국유경제의 구조조정에 유리하게 한다. 5. WTO가입이 박두함에 따라 중국의 증권시장은 개방하되 A주식의 개방, A주식과 B주식의 통일, A주식 개방 스케줄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그 개방시일은 너무 앞당겨선 안된다. 6. 국유주식, 법인주식의 상장에 관련해 규정을 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학계는 국유주식 감소와 관련해 협의 양도, 상장유통, 국채로의 전환, 회사채로의 전환, 일반주식을 우선주로의 전환, 전문펀드를 통한 국유주식 흡수, 주식소유권 치환 등 7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二) 향후 10년 중국 증권시장 전망 1. 거래소시장과 차스닥시장의 병행 발전 거래소시장에 변화가 일어나 신규 유망주들이 창출함으로써 그 기술집약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 2개 시장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는 현상은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2. A주식을 망라한 증권업에 외국업체들이 몰려들 것이다. 3. 법인주식은 전부 수익을 얻게 되며, 국유주식은 일부분만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4. 주식 투자자수가 배로 늘어난다. 현재 주식시장을 노리는 자금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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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 중국 방직산업 4대 발전추세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경제운행국 방직처(國家經貿委經濟運行局紡織處)의 우퉁싱(吳同興) 처장은 21세기 진입후 중국 방직산업은 구조조정중 발전하고 과학기술 진보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세계 방직대국에서 방직강국으로 부상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중국 방직산업의 발전추세를 다음의 4가지로 종합했다. 1. 산업 발전을 기존의 수출 위주에서 수출과 내수를 공동으로 이끌게 된다.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2001-2005년)" 치열한 국제시장 경쟁속에서 중국 방직물 수출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나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 이르면 중국 방직물과 복장 수출이 2000년의 520억달러에서 700-7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국민 특히 광범위한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내수용 방직물과 복장 소비가 새로운 급속 상승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 이르면 중국 내수의 의류소비품 총 매출이 4000억위안을 돌파하며 산업용 방직물 등 기타 방직물의 소비도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일 것이다. 이 때문에 "10.5"기간 중국 방직산업의 발전은 "9.5"기간의 주로 수출에 의존하던데서 수출과 국내소비를 공동으로 이끌게 된다. 방직기업들은 이런 새로운 변화추세에 맞추어 적시에 시장전략을 조정하고 수출확대를 적극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시장 개척도 중시하며 조속히 국내시장 점유율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2. 방직기업들이 가공형에서 가공ㆍ경영형으로 변화된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가 초보적으로 구축 및 부단히 완선화됨에 따라 방직기업들이 날로 마케팅을 중시하게 되며 이를통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10.5"기간 이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며 기업들은 생산능력을 중시하는데서 시장마케팅 체계에 더욱 큰 중시를 돌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직기업 특히 복장 등 최종제품의 생산기업들은 유행 추세, 디자인, 마케팅, 자체 브랜드 육성, 기업의 핵심경쟁력 제고를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 특히 연해지구와 중점 도시의 기업들은 "대경영, 소생산"의 발전모델을 진일보 채택하며 기술, 정보와 시장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디자인ㆍ개발ㆍ무역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반면 생산 가공기지는 주변 중소형 도시와 서부지역 심지어 국외로 이전하며 이를 통해 우세를 상호 보완하고 중국 방직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최대한 도모한다. 이에 맞추어 "10.5"기간 중국 정부는 수출 유도 전략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즉 정부는 우세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하고 가공무역 업무를 전개하며 자원을 합작 개발하는 것을 격려하며 이를 통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자원배치의 최적화를 실현한다. 또한 실력있는 기업들의 다국적 경영과 국제화로 매진하는 것도 적극 격려할 방침이다. 3. 시장체제가 자원배치중 중대한 역할을 발휘한다. 신세기 진입후 중국은 부문과 업종의 독점 및 지구적 장벽을 진일보 타파하고 점차 전 중국 통일의 공평 경쟁과 규범화 되고 질서 있는 시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면화유통체제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국가의 거시적 제어하에서 주로 시장체제에 따라 면화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실현하는 신체제를 점차 구축하며 대외무역체제 개혁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방직기업들은 이를 통해 중국내외 2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며 2개 시장의 동시 발전을 도모한다. 다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완선화 사업을 가속화하며 이와 동시에 시장퇴출체제도 완벽히 할 방침이다. 주로 업종의 발전을 조화시키고 기업을 규범화시키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상장 적자기업들의 시장 퇴출의 환경을 조성하며 우세 생존 열세 도태의 새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그 다음, 정부가 국영 대ㆍ중형 기업의 개조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현대 기업제도의 구축을 대체로 마무리한다. 또한 책임과 권리가 명확하고 전반 운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회사법인 관리구조를 완벽히 하며, 기업내부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적 관리를 강화하며 장려체제와 단속체제를 건립 및 완선화시킨다. 상기 개혁조치들이 점차 발효됨에 따라 정부행정의 간섭역할이 점차 약해지고 반면 시장체제가 날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10.5"기간 중국 정부는 면방 생산능력의 총량제어를 계속 강력히 추진하는것 외에 행정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며 기업을 주체로 기술진보를 발판으로 중국 방직 산업 전반의 소질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업종의 발전과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관건이 바로 우세 기업을 육성하고 자원을 우세기업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향후 우세기업들이 진일보 발전 및 장대해지고 상장, 합병, 연합, 재조합 등 각종 형식을 통해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핵심능력이 강한 대기업과 기업그룹을 형성하며,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골간 및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4. 원가경쟁이 기술경쟁으로 전환된다. "10.5"기간 중국 방직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향상은 반드시 과학기술 진보에 의존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하이테크와 선진 기술로 전통 산업을 개조 및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날로 중시하고 전통 산업의 개조를 중요한 위치에 놓게 된다. 또한 전통 산업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강화하며 노동밀집형 산업의 비교 우세를 진일보 발휘시킬 방침이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기술개조 자금지원(국채) 면에서 계속 방직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품종 증가, 품질 개선, 에너지 절감, 오염 퇴치와 노동생산성 향상 사업을 중심으로 일군의 중점 방직기업들의 기술개조를 적극 지원하고 섬유, 방사, 직조, 날염, 복장 발전에 부합된 혁신능력이 강한 가공체계를 구축하며, 복장원단의 자급률을 제고시키고 수입품을 대체하며 수출확대를 적극 도모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방직업종의 차별화 섬유, 산업용 방직물, 고급 원단, 유명 브랜드 복장과 방직기계 등의 발전을 중점 지원하며, 방직 피니싱(finishing) 프로세스와 방직기계 국산화,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중점 제공할 방침이다. 셋째, 기술도입과 자주 혁신 및 선진기술과 적용기술을 상호 결부시키는 방침을 계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을 가속화시키고 중점 기간업체들이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며 기업을 기술진보와 혁신의 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동시에 중소형 기업을 위해 서비스하는 기술혁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형 기업들의 혁신능력을 강력히 지원할 방침이다. 넷째, 정보화 기술로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이끈다. PC와 네트웍 기술의 응용을 통해 연구개발과 디자인 수준을 제고시키고 전통 프로세스와 기술의 개혁을 촉진하며 특히 기업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 진척을 가속화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마케팅, 운송과 서비스 방식의 변혁과 원가절감을 실현하며 시장의 쾌속반응체제를 구축하여 시장에 대한 응변능력을 제고시킨다. 다섯째, 지속적 발전전략을 견지하고 생산 과정과 제품의 사용과정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중요시한다. 즉, 그린 환경보호 생태 보건 등 방직제품을 중점 발전시키고 청결 생산, 절수 생산과 그린 가공 방식을 강력히 보급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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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뱅킹 업무 관리 규범 제정
중국 인터넷 뱅킹 업무 관리 규범 제정 인터넷 뱅킹으로 불리는것은 은행이 인터넷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가르킨다. 인민은행은 인터넷 은행 업무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 현장 검사와 비현장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은 은행기구가 중국내에서 인터넷 뱅킹 업무를 시작할경우, 업무 개시전에 인민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후 업무 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성 은행, 중자(中資)상업은행(대도시 상업은행은 포함 안됨), 합자은행, 외자은행, 외국은행 분점등이 인터넷 뱅킹 업무를 개시 할 경우, 인민은행에서 통일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도시 상업은행이 인터넷 뱅킹 업무를 개시할 경우 인민은행 현지 분점 영업관리부에 신청을 해야한다. 은 인민은행이 은행이 새로운 인터넷 은행 업무 서비스의 개시에 대한 신청, 심사 허가제와 등기제 두가지 제도의 실행을 일컫는다. 은행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발한 새로운것, 전통 은행 업무 서비스와는 다른것 :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불 대리 외의 지불 결산 업무 : 인터넷을 통하여 아직 인민은행의 동의를 얻지못한 자산 유형의 전통은행 업무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해 증권업, 보험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업무 서비스, 심사 허가제 활용등, 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기타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시작할 수 있다. 은행이 개시한 인터넷 뱅킹 업무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상용 비밀관리, 소비자 권리 보호 등 방법의 법률, 법규, 규정등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은 물리적 안전 실행을 충분히 제정 실행하고, 외부 혹은 내부 비권한 인원이 중요한 설비의 불법 접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다. 은행은 합당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각종 인터넷 은행 업무 서비스의 거래 규칙을 공개 설명하고, 고객이 특정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신청했을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의 거래 위험및 구체적으로 거래중의 권리 및 의무를 설명해야 한다. 에는 인터넷 은행 업무를 개시하는 은행의 경우 구비해야할 조건 및 상응한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은 모두 5장, 32항이며, 발표한 날을 기점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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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에서의 중국 반도체산업 전망
WTO의 구조 하에서 ITA의 규정에 따라 중국이 2005년에 모든 수입 IC에 대해 제로관세의 조치를 취하며, 현지의 IC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이 현지 및 세계 정보전자제품 소비자에게는 호소식이 되겠지만, 중국 현지에서 발전 중인 반도체업체에겐 전에 없던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양안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WTO구조 하의 중국 반도체산업이 어떠한 면모를 보일지는 각계가 주목하는 초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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