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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재난지원금이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에 미친 업종별 영향 분석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21-02-04
■ 연구개요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재난지원금이 주요 업종에 미친 효과를 파악해서 차후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지급될 때, 업종별로 골고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 소비행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14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사용된 비율과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이바지한 정도를 파악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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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주요 이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종학
- 등록일 : 2021-02-02
■ 연구개요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기업 규모별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인천 시내버스 업체는 300인 이상 2개 업체(인천교통공사, 삼환교통)는 일정에 따라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 50인 이상~300인 미만 30개 대부분 업체는 당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 이었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임 ○ 장시간 근로하는 운전직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둔 주 52시간 대책에 병행하여 준공영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대책수립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짚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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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노동 위기 대응 Ⅱ: 영종도 공항경제권 회복력 확보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21-01-29
■ 연구개요 ○ 영종도 공항경제권은 항공 여객 및 물류와 관련된 서비스업이 지리적 군집을 이루고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인천 중구청과 인천시는 코로나19의 1차 유행 단계였던 2020년 4월에 중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10월까지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초기에 외부적 충격의 강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실패하였음 ○ 기업과 노동자의 유출로 인한 산업생태계 자체의 손상이 지속되면 코로나19 유행의 종료 이후에도 지역경제가 기존 성장 경로로 회복되는 데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현재 시점에서는 인천 중구의 위기 상황을 재점검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의 실패 원인을 평가함으로써, 영종도 공항경제권의 산업적 역량을 최대한 보존하여 봉쇄 조치 해제 이후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및 사업 추진 논의를 재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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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계층별 주거정책 추진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20-12-10
■ 연구 배경 및 목적 ○ 주거에 대한 개념이 ‘사는 것(Buying)’에서 ‘사는 곳(Living)’으로 변화하고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주거권이 보장된 주거복지로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짐 ○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수요의 다양화, 주거비 과부담 등 계층별 주거복지적 관점의 새로운 변화 모색 필요 ○ 인천시 주거실태과 과제를 도출하여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층별·지역별 주거불균형 완화와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도적 정책 대응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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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전망 및 대응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20-10-26
■ 연구개요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의하여 글로벌화된 공급망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6월 중앙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유턴기업 유치를 검토하고 있음 ○ 인천은 대외교역이 활발한 도시로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장기적 재편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와 관련된 기업 지원 정책을 구상해야 함. 따라서 최근 리쇼어링 등에 대한 논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해외진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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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 방안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20-10-2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인프라 시설물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자,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하지만 도시 인프라 시설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지연은 도시의 기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 여러 도시 인프라 시설물 중 도로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를 분석하고, 노후화 대비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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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인천을 위한 공중케이블 기반시설 정비방향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20-10-2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심 노후 공중케이블 및 그 부속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 불편을 유발함과 동시에 재난 시 큰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신속한 대책이 요구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는 지중화사업과 공중케이블 정리사업 두 유형이 존재하며, 인천시의 대상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 선정 필요 ○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크지만 막대한 사업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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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내역 분석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등록일 : 2020-10-2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사용이 시작된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사용 내역을 파악하여 정책 수단의 수립과 운용에 참조할 필요 ○ 2020년 5월 31일 기준 인천시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056,437가구, 신청액 7,232억 원으로 이 중 신용 및 체크카드 방식은 805,059가구 5,516억 원이며, 이음카드로 신청은 247,557가구 1,691억 원 ○ 지원금 사용규모는 4,630억 원(신용+체크카드 3,802억 원, 이음카드 827억 원)으로 신청액 대비 사용비율은 64.2% ○ 2019년 5월 대비 2020년 5월 소비부문 매출증가는 27.0%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의 결제 비중은 19.2%로 2020년 5월에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 4,630억 원이 인천 소비 증가에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020년 2월~5월까지의 매출감소를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3,520억 원이 부족하며 업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현재 개별 업종 대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음카드 캐시백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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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산업·노동 위기 대응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20-10-21
[참여연구진] 윤석진, 강동준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한 경기침체는 감염병에 의한 인적·물적 이동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에 충격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항공 및 해운 관련 산업이 밀집한 인천 중구 지역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 ○ 인천 중구의 산업·노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 추진 방안을 모색 ○ 기타 지역의 산업·노동 위기 대응에 관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등의 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의 보완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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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법 검토와 제언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20-10-2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함. 외환 동향 등 관찰 시 현재까지 홍콩 경제에 특이점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 ○ 한국은 지리적 이점 및 선진 IT 인프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유치가 금융 및 컨벤션·레저 산업 대비 쉬울 것으로 판단 ○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인천은 서울 및 용인 대비 경쟁력이 대체로 낮지만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투자 유치 가능성은 타 도시 대비 높음 ○ 금융 산업은 경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육성, 컨벤션 및 레저 산업 관련 코로나로 성장성 저하됨에 따라 장기적 접근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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